• 최종편집 2025-10-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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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제7차 한-유럽연합(EU) 에너지·환경·기후변화 작업반 회의' 개최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유럽대외관계청 인도 태평양 특사와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간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제7차 한-EU 에너지·환경·기후변화 작업반 회의'가 10월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됐다. 금번 회의에는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Maria Castillo Fernandez) 유럽대외관계청(EEAS) 인도 태평양 특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7차 작업반 회의에서 우리나라와 EU는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교류하고, 한-EU 그린파트너십 이행 등을 포함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에너지 분야에서 양측은 2050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내 정책을 상호 공유하고, 청정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공급망 안보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우리측은 10월 1일자로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업무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 전환 계획을 소개했다. 환경협력 분야에서 양측은 순환경제, 대기오염 및 유해 화학물질 관리 등 주요 환경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 이행 현황을 공유했다. 나아가 양측은 금년 8월 개최된 유엔플라스틱오염 국제협약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2) 결과를 평가하고, 동 협약의 성안을 위해 EU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양측은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현황을 설명하고, 올해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 예정인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의욕적인 NDC 수립 및 이행에 대한 메시지를 발신하는데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측은 한-EU 그린파트너십의 이행을 점검하고, 금년에는 특히 순환경제 및 기후적응 분야 정책 교류 등이 활발히 진행된 점을 평가했다. 나아가 양측은 추가 협력 분야 및 사업 발굴을 위한 소통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차기 제8차 회의는 우리측 주최로 내년 중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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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4
  • 中 4중전회, 15차 5개년 계획 건의 통과... "중국식 현대화 건설 새 국면 열어가자"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가 지난 20~23일 베이징에서 열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중요한 연설을 했다.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징=신화통신)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가 지난 20~23일 베이징에서 열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중요한 연설을 했다. 4중전회는 중앙정치국의 위탁을 받아 진행한 시 총서기의 업무 보고를 듣고 논의해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15차 5개년(2026~2030년) 계획 제정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건의'를 통과시켰다. 시 주석은 4중전회에서 '건의(토론 초안)'에 대해 설명했다. 4중전회는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기간 중국이 거둔 중대한 발전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중국의 경제력, 과학기술력, 종합 국력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섰고 중국식 현대화는 견실한 발걸음을 새롭게 내디뎠으며 두 번째 백 년 분투 목표의 새로운 여정을 순조롭게 출발했다. 4중전회는 '15차 5개년 계획' 기간이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적 실현을 위한 기반을 견실히 하고 전면적으로 역량을 발휘하는 중요한 시기이자,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적 실현 과정에서 과거를 계승하고 미래를 여는 중요한 단계라고 짚었다. 이 기간 중국의 발전 환경은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에 직면하고, 또 전략적 기회와 리스크∙도전이 병존하며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 요소가 늘어나는 시기에 놓여 있다. 중국 경제는 펀더멘털이 안정적이고, 우위가 다양하며 회복 탄력성이 뛰어나고 잠재력이 커서 장기적인 호조세를 뒷받침할 조건과 기본 추세는 변함이 없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 초대규모 시장, 잘 갖춰진 산업 체계, 풍부한 인재풀 등 우위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전략적 정력(定力)을 유지하고 필승의 믿음을 굳건히 하며 거센 풍랑과 중대 시험에 용감히 맞서 경제의 고속 발전과 사회의 장기적 안정이라는 양대 기적의 새로운 장을 계속 써 내려가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힘써 열어나가야 한다. 4중전회는 '15차 5개년 계획' 기간 경제∙사회 발전이 반드시 ▷당의 전면 지도 견지 ▷인민지상(人民至上) 견지 ▷고품질 발전 견지 ▷개혁의 전면 심화 견지 ▷유효 시장과 유능한 정부의 상호 결합 견지 ▷발전과 안보의 통합적 추진 견지 등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리창(李强), 자오러지(趙樂際), 왕후닝(王滬寧), 차이치(蔡奇), 딩쉐샹(丁薛祥), 리시(李希) 등이 주석대에 착석했다. (사진/신화통신) '15차 5개년 계획' 기간 경제∙사회 발전 목표는 다음과 같다. ▷고품질 발전이 현저한 성과를 거두고 ▷과학기술 자립자강 수준이 대폭 향상되며 ▷개혁의 전면 심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사회 문명 수준이 뚜렷하게 높아지며 ▷인민 생활의 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이 중대한 진전을 새롭게 거두며 ▷국가 안보 장벽을 더욱 공고히 한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5년을 더 분투해 2035년까지 중국의 경제력, 과학기술력, 국방력, 종합 국력, 국제 영향력을 큰 폭으로 끌어올려 1인당 국민총생산(GDP)이 중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며 인민이 더욱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는 등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 중국공산당 20기 4중전회 현장. (사진/신화통신) 4중전회에서는 현대화 산업 체계를 건설하고 실물 경제의 기반을 키우고 견고히 할 것을 제안했다. 경제 발전의 중심을 실물 경제에 두고 스마트화∙녹색화∙융합화 방향을 견지하며 제조∙품질∙우주∙교통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고 제조업의 합리적 비율을 유지하며 선진 제조업을 주축으로 하는 현대화 산업 체계를 구축한다. 전통산업을 고도화하고 신흥산업과 미래 산업을 육성∙확대하며 서비스업의 고품질∙고효율 발전을 촉진하고 현대화 인프라 체계를 마련한다.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에 속도를 내 신질 생산력 발전을 이끈다. 강력한 내수 시장을 건설해 새로운 발전 구도 형성을 가속화한다.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건설에 속도를 내고 고품질 발전 동력을 강화한다.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협력과 상생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한다. 제도적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다자무역 체제를 수호하며 국제 순환을 확장하고 개방으로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며 세계 각국과 기회를 공유해 공동 발전한다. 자주 개방을 적극 확대하고 무역의 혁신적 발전을 이끌며 양방향 투자 협력의 공간을 넓히고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추진한다. 농업∙농촌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농촌의 전면적 진흥을 착실히 추진한다. 지역 경제 구도를 최적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한다. 전 민족의 문화 혁신과 창조 활력을 고취시켜 사회주의 문화를 번영∙발전시킨다. 민생 보장 및 개선을 강화하며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착실히 추진한다. 고품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하며 소득 분배 제도를 보완하고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실시하며 사회보장 체계를 완비하고 부동산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며 건강한 중국 건설을 가속화하고 인구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며 기본 공공 서비스의 균등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경제∙사회 발전의 전면적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고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한다. '녹수청산(綠水靑山)이 바로 금산은산(金山銀山)'(맑고 깨끗한 산과 물이 귀중한 자산이라는 뜻) 이념을 확고히 세우고 실천하며 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중립 목표를 견인력으로 삼아 탄소 절감, 오염 감소, 녹색 확대, 성장, 생태 안보 장벽 강화, 녹색 발전 동력 확대 등을 병행 추진한다. 국가 안보 체계 및 역량 현대화를 추진해 더 높은 수준의 평안(平安) 중국을 건설한다. 건군 백 년 분투 목표를 예정대로 실현해 국방과 군대 현대화를 고품질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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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4
  • 새만금개발청, 세계 배터리 혁신이 새만금에 모인다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는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국제컨퍼런스 '2025 I.B.T.F(International Battery Tech Future) in 새만금'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새만금의 이차전지 산업육성 콘퍼런스를 국제적인 규모로 격상하여 개최되며, 새만금이 글로벌 이차전지 사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기념비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성과 에너지를 위한 배터리 혁신(Battery Innovation For Mobility and Energy'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7개국에서 참가자들이 모여 20개 세션을 통해 이차전지 글로벌 시장 동향과 산업발전 전략, 정책 지속가능성과 신규 비즈니스 모델, 통합 스마트제조와 공급망 관리,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등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국내외 저명 연사들이 참여하여 EU 배터리사업 현황(일까 호마넨, Ilkka Homanen), ESS기술과 배터리 소재 최신 동향(알레이샤 장, Alasia Zhang), 차세대 배터리 역할(김명환 한국화학연구원단장), 한중 리튬배터리산업의 경쟁과 협력(저우보周波, Zhou Bo), 모빌리티 전동화 시대의 에너지솔루션(김동건 현대차실장)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새만금은 2023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이후 대규모 RE100 인프라와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을 바탕으로 아시아 최대 친환경 배터리 산업벨트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새만금은 준비된 산업용지와 풍부한 재생에너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국내외 기업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국내외 투자와 기술협력을 촉진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김의겸 청장은 “‘2025 IBTF in 새만금’은 산‧학‧연‧관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고 계신 분들의 협력의 장이 될 것”이라면서,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구축 등 새만금에 산재한 현안을 되돌아보고,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의 밝은 내일을 여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신원식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콘퍼런스는 전북이 글로벌 이차전지 메카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향후, 이차전지 산업 전주기 지원체계를 고도화하여, 전북도 이차전지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이끌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시 강임준 시장은 “이차전지가 국가 전략자산으로서 에너지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라면서, “이 자리가 지식 교류의 장을 넘어 협력과 혁신, 그리고 화합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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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산업부, 기업과 대학이 함께 키운 설계 인재 대한민국 반도체 미래를 설계하다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가 주최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주관하는'제26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시상식이 10월 23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국내 팹리스 등 후원기업 임직원과 수상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은 반도체 설계 전공 대학생들의 설계 능력향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매년 열리고 있으며, 2000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26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는 ‘Design the Future, Lead the Semiconductor’라는 표어를 주제로, 학생들이 팹리스 기업의 설계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지원받아 미래 AI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반도체 설계기술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특히 올해는 AI가속기(GPU·NPU 등) 수요의 증가에 따라 HBM 관련 작품이 많이 입상해, 우리나라 반도체를 이끌어갈 청년 인재들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이날 시상식에는 국내 21개 대학 60여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 팀이 1위를 차지해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외에 국무총리상 1팀, 산업통상부장관상 4팀, 지식재산처장상 2팀,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상 2팀, 기업특별상 11팀 등 총 21팀이 수상했다. 시상식 후에는 세미나도 진행하여, 학생들과 팹리스 업계 임직원들이 AI 기반의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전략을 공유하는 값진 시간을 가졌다. 산업부 최우혁 첨단산업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수상한 학생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지역 맞춤형 반도체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석·박사 R&D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정부가 반도체 우수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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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산업부, 한국-독일 간 산업 AX를 위한산업데이터 협력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0월 23일 서울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AI 개발기업 등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와 공동으로 '제2회 한-독 산업데이터 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개최된 제1회 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산업데이터 스페이스 표준모델 구축’ 사업이 반영된 만큼, 한-독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성공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조 공정과 전·후방 연계 영역 전반에 AI를 도입하여 제조AX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산업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산업부는 9월 3일 ‘제1회 산업AI 엑스포’를 계기로 주요 10개 업종 협회를 중심으로 기업 간 자발적 제조 데이터 공유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포럼에서는 우리 산업 여건에 적합하도록 주요 업종별 제조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산업데이터 스페이스 구축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 독일과 산업데이터 표준, 데이터 스페이스 간 연계 방안 등을 협의했다. 또한, 국내 데이터 스페이스 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이 한국의 데이터 스페이스 기술 개발 및 실증 사례 등을 발표하고, 독일 측에서 ‘Catena-X(자동차 업종 산업데이터 스페이스)’ 추진 현황과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등 민간 차원의 협력도 진행됐다. 산업부 강감찬 산업정책관은 “대표적인 산업데이터 스페이스인 Catena-X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독일의 경험과 노하우를 잘 활용하여 우리 산업에 적합한 산업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국내 제조 기업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산업데이터 스페이스 선도 국가인 독일과의 정기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산업데이터 생태계를 민관이 함께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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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금융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 강화,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10월 28일(공포일, 잠정)부터, 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가동을 개시한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계좌를 감시대상으로 하여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해 왔다. 이런 “계좌기반” 감시는 계좌주에 관한 정보 없이 시장감시가 이루어져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여부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명처리가 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회원사로부터 수신하여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시장감시체계가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함에 따라 감시·분석대상이 대폭 감소(약 39%)하여 시장감시 효율성이 제고된다. 또한 기존 계좌기반 감시체계에서는 쉽게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 연계여부 및 행위자의 의도 등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통정(通情)매매·가장(假裝)매매등 위법행위의 탐지·적발이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전체 회원사(57개 증권사)와의 시스템 시범운영을 거친 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공포일(10.28.(화), 잠정)에 맞춰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의 가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둘째, 불공정거래·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가중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불공정거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지금까지 불공정거래 기본과징금은 3대 불공정거래 행위 등의 경우 부당이득의 0.5배부터 2배(법정최고액),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경우 0.5배부터 1.5배(법정최고액)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엄단과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를 위하여 과징금이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 이상”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였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부당이득의 1배부터 2배(법정최고액),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부당이득의 1배부터 1.5배(법정최고액)까지 기본과징금을 산정·부과하도록 부과비율이 상향되었다. 아울러 불법공매도 행위(자본시장법 제180조 위반)를 중대한 위반과 경미한 과실로 구별하여, 불법공매도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관련되었거나 위반행위 은폐·축소 등으로 위반 여부 판단을 중대하게 저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공매도 주문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산정해 부과할 예정이다.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등 강화] 지금까지 공시위반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 유형별로 자본시장법(제429조)상 법정최고액의 20%부터 100%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더해 증권신고서 또는 공개매수신고서 공시의무의 경우 위반자(신고자) 外의 자인 최대주주인 이사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였다. 기본과징금을 법정최고액의 40%~100%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비율이 상향되었다. 최대주주인 이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도 공시의무 위반자(신고자)와 동일하게 20%~100%에서 40%~100%로 상향되었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가중]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상장기업 등의 허위공시는 투자자 피해에 그치지 않고, 금융시장 및 산업 전반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한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으로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를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최대 5년)의 상향조정사유로 추가하였다. 공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경우 등 상장기업 등의 허위공시도 공시위반 과징금의 상향조정사유로 추가하였다. 아울러, 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10.22.(수) 시행)을 통하여 거래소 공시에 대해서도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였다.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중요도·동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벌점당 제재금의 상한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벌점의 감경사유 적용도 배제하도록 규정하였다.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부과기준 개선 등] 지금까지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최대 5년)은 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전에 먼저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제한기간을 산정할 수 있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을 불공정거래시 과징금 등 금전제재와 “원칙 병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과 동일하게 불공정거래 행위자 등에 대하여 제한기간을 먼저 산정한 후 감면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하였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등을 통해 이상거래 및 불공정거래 혐의를 더 신속하게 탐지·포착하고, 과징금 등 제재 강화로 불공정거래, 허위공시 등을 엄단할 수 있게 되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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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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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EU(유럽연합) 철강 TRQ(관세할당) 도입에 총력 대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쿼터(TRQ, 관세할당)를 대폭 강화할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가 EU의 수입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10월 10일 철강업계와 EU 철강 TRQ 도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측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EU는 현지시간 10.7일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proposal)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에는 쿼터 물량 축소(△47%), 쿼터 밖 세율 인상(25% → 50%),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번에 제안된 조치가 확정·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 및 관세율이 유지되므로, 대(對)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번 제안된 조치가 수 개월이 소요되는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철강에 대한 보호무역 기조가 세계 철강시장 전반에 확산하는 데 우려를 나타내고,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으로는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우선, EU측이 쿼터 물량 배분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다양한 공식/비공식 협의 채널에 적극 임하여,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의 활용도 지속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10월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철강 상-하공정간, 수요-원료산업과의 상생협력 확대 등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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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
  • 서울시, 해외직구 어린이용 헬멧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약 746배 초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스포츠 보호장비, 의류 등 총 2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2개 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롤러스케이트‧스포츠 보호용품‧의류‧신발 24개 제품, 초저가 어린이제품 4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먼저,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2개 제품 모두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이 검출됐다. 특히 벨크로 등 발등 고정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DEHP 등 7종 총합 0.1% 이하)의 최대 706.3배, 신발 홀로그램 장식 등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75mg/kg 이하)의 3.8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로 호흡계, 신경계, 소화계 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롤러스케이트 2개 중 1개 제품은 물리적 안전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 ▴강도시험 ▴충돌시험 ▴주행시험 ▴신발 부착강도 등 물리적 시험을 진행한 결과 신발과 플레이트가 분리되는 등 제품의 균열, 파손 등이 발생해 국내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또한 신발 길이가 플레이트보다 길어 균형 유지가 어려운 구조적 결함도 발견됐다. ‘어린이용 헬멧’ 제품에서는 외관과 내부, 턱 보호대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최대 746.6배, 납이 기준치(100mg/kg 이하) 대비 최대 57.6배 초과 검출됐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보호대 세트(무릎‧팔꿈치‧손바닥)’는 충격강도, 내관통성, 충격흡수 시험을 모두 통과하지 못했다. 특히, 손목 보호대는 유연성(45° 이하)과 중심점 이동량(손목 이동범위 20mm이하) 기준치를 초과해 관절 보호 기능이 떨어졌다. 이 같은 결함은 넘어지거나 충격을 받을 때 찔림, 인대 손상, 골절 등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어린이용 의류와 신발’ 6개 중 4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카드뮴, 납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티셔츠 와펜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423배, 카드뮴은 4.7배 초과 검출됐다. 또한 재킷의 지퍼, 남방의 일부 단추, 운동화 갑피에서 납이 기준치(90mg/kg 이하)의 각각 4.25배, 5.67배, 2.74배 초과 검출됐다. 운동화 안감에서는 pH 수치가 기준치(pH 4.0~7.5)를 초과한 8.2로 나타났다. ‘납’의 기준치는 제품의 본체 재질(플라스틱, 금속, 목재 등)의 경우100mg/kg 이하이나, 도료(페인트) 및 표면 코팅재의 경우 쉽게 긁히거나 벗겨져 입이나 피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90mg/kg 이하로 규정한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성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자극‧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어린이 의류 3개 제품은 끈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블라우스는 7세 미만 아동용 의복의 목, 가슴 부분에 금지된 목 끈이 있었고, 바지는 허리끈 길이가 23cm로 기준치(14cm)보다 길었으며, 남방은 후면에 달린 고정 루프(리본) 원주와 장식끈이 기준치(7.5cm)를 보다 길어 질식, 걸림 등의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용 키링’ 2개 제품의 개고리 부위에서도 납이 기준치(100mg/kg 이하)를 각각 1.8배, 1.3배 초과 검출됐다. 특히 키링은 손으로 자주 만지는 제품인 만큼 노출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는 야외 활동이 많은 가을철에 사용이 증가하는 스포츠용품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만큼, 해외직구 시 제품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오는 11월에는 겨울철을 앞두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방한용품 및 동절기 의류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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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
  • 산업통상부, FTSE Russell, 한국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일정 당초 계획대로 추진 예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FTSE Russell은 미국 동부 표준시 10월 7일 16:00(한국시간 10.8.(수) 05:00), 「’25년 9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 검토 결과」(FTSE Fixed Income Country Classification September 2025 Review Results Announcement)를 발표했다. FTSE Russell은 이번 하반기 반기별 검토를 통해, 지난 ’24.10월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과 ’25.4월 韓 국채 WGBI 편입 방식 결정 등에 대해 재확인했다. FTSE Russell은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이 ’26.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동일한 비중으로 총 8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편입될 예정임을 안내하면서, 한국 국채의 원활한 지수편입(“frictionless index inclusion”)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 및 투자자, 시장 인프라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FTSE Russell은 ’25.10월 기준 한국의 WGBI 예상 편입 비중은 2.08%로, 전체 편입 국가 중 9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토는 FTSE Russell이 기존 상반기 리뷰(’25.4월)에서의 편입 결정사항을 재차 확정하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안내한 것으로, ’26.4월 실제 편입 전 마지막 공식 리뷰라는 점에서 향후 변동 없이 예정대로 편입이 이행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며, 우리 국채 시장의 신뢰와 안정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금융시장과의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하면서 한국 국채 투자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지속 점검·보완하여 ’26.4월 실제 WGBI 편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편함 없이 한국 자본시장에 원활히 투자할 수 있도록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노력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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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9
  • 산업통상부, EU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신규 TRQ 도입 계획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EU가(현지시간 10.7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TRQ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EU의 신규 TRQ 도입 초안에 따르면, 새로운 연간 철강 쿼터 총량은 기존 세이프 가드 제도의 2024년 연간 철강 쿼터 총량 대비 △47% 감소한 18.3백만 톤으로 축소된다. 동시에 쿼터 밖 세율도 기존의 25%에서 50%로 상향되며, 조강(melt & pour)국 기준을 도입해 모든 수입 철강재의 조강국 증빙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신규 TRQ 조치는 EU의 일반 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늦어도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만료 시점인 ’26년 6월 말에 회원국 투표를 거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국가 쿼터 물량을 발표하지 않아 정확한 영향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신규 TRQ 도입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철강 쿼터 총량이 기존의 세이프가드 조치보다 47% 감소하면서, 국내 철강 수출의 2위 시장인 EU의 철강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EU가 국가별 물량 배분 시 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EU와의 양자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금주 중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은 철강 수출 현장을 방문하여 수출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별도 계기를 통해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새로 도입될 예정인 EU TRQ 조치에 대해 우리측 입장과 우려를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10월 10일,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 마련 등 EU의 새로운 TRQ 조치에 대한 총력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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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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