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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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법 주요 내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2.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들이 회사의 자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주주 환원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또는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편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첫째,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법 시행 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둘째, 임직원 보상, 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셋째, 자기주식은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권 등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자기주식의 편법적 활용을 방지했다. 또한, 개정안은 모든 자기주식의 소각을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하여 소각 절차를 간소화했고, 법령상 외국인 지분비율이 제한되는 회사가 소각으로 외국인 지분비율이 초과될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이 원래 용도인 주주 환원 목적으로 사용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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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정부, 대미(對美) 투자기업 미 입국·체류 애로 점검 및 현장 소통 강화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5일 관계부처 공동으로 대미(對美) 투자 주요 기업 8개사와 관련 협회와 함께 '對美 진출기업 미 입국·체류 애로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우리 기업의 배터리·반도체 분야 對美 투자 확대에 따른 인력 파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입국·체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정부는 최근 미국 입국·체류 제도 동향을 공유했으며, 참석 기업들은 비자 발급, 입국 심사, 현지 체류 절차 등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번에 청취한 기업 건의사항들을 바탕으로 미측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업종별 세분화를 통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반영하여, 대규모 투자 기업뿐 아니라 동반 진출 협력사까지 간담회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번 배터리·반도체 분야를 시작으로 금년 상반기 중 자동차, 조선 등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투자 생태계 전반의 애로를 점검하고, 안정적인 對美 투자 환경 조성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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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서울시, AI・바이오・금융까지 바꾸는 '양자기술' 육성 본격화
    「제4회 서울퀀텀플랫폼 포럼」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전략기술인 양자기술을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지원,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까지 연계한 전주기 산업 육성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양자기술을 AI, 바이오, 금융 등 핵심산업과 연계해 서울을 글로벌 양자산업 허브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양자기술은 초고속 연산, 초정밀 센싱, 절대 보안 통신 등 기존 정보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핵심 기술로, 인공지능(AI)·바이오·금융·국방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게임체인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이러한 기술적 변화 흐름을 산업 전반의 구조적 전환으로 연결하는 ‘양자전환(Quantum Transformation, QX)’ 전략을 통해 미래 신산업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양자산업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R&D 및 기술사업화 지원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핵심 축으로 한 종합 육성 정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2025년 제정한 ‘서울시 양자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 ‘서울시 양자기술산업 중장기 발전전략(5개년)’을 수립해 체계적인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홍릉R&D지원센터-서울퀀텀허브 : 양자산업 성장 견인할 핵심 인프라 조성 ' 지난해 5월 착공한 ‘(가칭)홍릉R&D지원센터’(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2,128㎡)는 2027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조성 중이다. 센터는 양자소자 패키징실, 기업 입주공간, 강의실, 컨퍼런스실, 네트워킹 공간 등을 갖춘 개방형 연구거점으로, 양자기술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홍릉과 인접한 서울시 양자산업 육성 공동협력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연계해 연구 성과의 산업 이전과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산·학·연 협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2030년 개관을 목표로 하는 양재 ‘(가칭)서울퀀텀허브’는 양자 하드웨어·소프트웨어·알고리즘을 통합 실증하는 응용 중심 테스트베드로 조성된다. ‘서울AI허브’와의 연계를 통해 양자–AI 융합 응용 서비스를 발굴하고, 양자기술 기반 신산업 창출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두 거점을 중심으로 양자 연구–실증–사업화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산업 성장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 산업 맞춤형 양자 전문인력 양성…'서울퀀텀캠퍼스'운영 '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할 핵심 기반인 인재 양성을 위해, 시는 ‘서울퀀텀캠퍼스’를 202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서울퀀텀캠퍼스는 양자기술 기반 사업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국내 최초 양자 사업화 전문 교육과정으로, 산업전문과정(4~5개월)과 시민 대상 체험형 겨울캠프(5일) 등 수준별·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전문과정은 양자기술 기초부터 사업화 모델 구체화, 기술사업화 컨설팅 및 투자유치(IR)까지 연계해 실제 창업과 기업 성장을 목표로 운영된다. 시는 기업 수요를 반영한 커리큘럼 고도화와 수료생 후속 지원을 통해, 교육이 단순 인력 양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산업 현장과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 R&D와 사업화 후속 지원을 통한 유망 기술 사업화 및 기업 성장 견인 ' 기술사업화 기반 강화를 위해 서울 소재 중소기업–산학연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양자컴퓨팅·암호통신·센싱 분야 R&D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기술성숙도(TRL·Technology Readiness Levels) 4단계 이상 사업화 가능 과제를 중심으로 과제당 최대 2억 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양자암호통신 장비 간 연동 기술을 개발한 ㈜큐심플러스는 ‘CES 2024 혁신상(개발제품: QSI멀티-SC)’을 수상하고, 양자기술 분야 최초로 신용보증기금 ‘퍼스트펭귄’ 기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양자내성암호(PQC・양자컴퓨터로도 해독이 어려운 차세대 암호기술) 기반 보안기술을 개발 중인 ㈜디지털넷셋은 인도네시아 공공 보안시장에 진출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서울퀀텀캠퍼스를 통해 발굴된 사업화 아이템에 대해서는 기술 매칭, 사업계획서 컨설팅, 투자 연계 등을 통해 실제 창업 및 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제2기 서울퀀텀캠퍼스 산업전문과정 대상 수상자인 옵티큐랩스㈜는 이온트랩 양자컴퓨터의 핵심인 고안정성 레이저 모듈 기술개발로 올해 1월 특허를 출원했으며, 2억원의 시드 투자 유치에도 성공하는 등 교육–R&D–사업화 연계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 산·학·연 네트워크 및 글로벌 협력 기반 확장 ' 시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양자연구네트워크(SQN)’를 100명 규모로 확대해 정책 자문부터 기술사업화까지 연계하는 상시 협력 플랫폼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성과의 산업 확산과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양자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양자연구네트워크(SQN)’는 서울시 양자 발전전략에 대한 제언과 서울퀀텀캠퍼스 기획 전반에 대한 상시 정책·기술 자문체계를 구축하고, 정책과 기술 간 연계를 한층 고도화한다. 아울러 연구자 매칭과 후속 사업화 지원을 통해 성과의 유기적 확산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확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양자기술 기업·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해외 판로 개척, 공동 연구개발, 투자유치 등 국제 협력 기반도 강화하고 있다. 향후 ‘퀀텀코리아’와 같은 글로벌 전시·컨퍼런스 참여 지원 등을 통해 서울을 아시아 대표 양자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앞서 시는 ‘서울-핀란드 퀀텀 이노베이션 포럼’(’25.4.3.)을 개최해 글로벌 연구협력 기반을 공고히 다졌으며, 프랑스 대표 양자기업 ‘파스칼’(10.29.), ‘콴델라’(11.12.) 등 2개 기업과도 글로벌 양자산업 거점 도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정책 성과와 미래 전략 공유의 장…제4회 서울퀀텀플랫폼 포럼 25일 개최' 한편, 시는 이러한 서울시 양자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성과와 향후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25일(수) SETEC에서 ‘양자전환(QX)’을 주제로 ‘제4회 서울퀀텀플랫폼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양자기술 최신 동향과 함께 AI·바이오·금융 산업과의 융합 가능성, 서울의 양자산업 미래 전략을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 간 심층 논의가 이뤄졌다. 프랑스 대표 양자컴퓨팅 기업인 파스칼코리아(주) 로베르토 마우로 CEO의 ‘양자기술산업의 현재와 미래’ 기조강연에 이어 이준구 큐노바 대표, 김준환 신한금융지주 AX디지털부문 파트장, 정재호 연세대 융합과학기술원장이 AI·금융·바이오 분야에서의 양자기술의 산업 적용 가능성과 미래 혁신 방향을 공유했다. 패널 토의에서는 안도열 서울시립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상욱 양자산업단장과 발제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양자전환(QX): 미래 첨단산업 간 공존과 융합’을 주제로 급변하는 양자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은 국내 양자 연구인력과 주요 대학·기업이 집적된 도시로, AI·바이오·금융 등 핵심 산업과 연계한 양자기술 산업화의 최적지”라며,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 산업 간 융합을 통해 ‘글로벌 퀀텀 허브 서울’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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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1호 프로젝트 승인 금융·세제·원가 등 2.1조원 이상 지원패키지 제공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2월 23일에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로드맵에 따른 첫 번째 사업재편 승인 사례이다. 사업재편계획에 따르면, 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을 분할한 후 현대케미칼과 합병하여 NCC 및 다운스트림 설비를 통합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주주사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통합 신설법인에 총 1.2조원 규모(각 6천억원)의 증자에 나선다. 이에 따라, 현대케미칼의 지분구조는 기존 6:4에서 5:5로 조정된다. 향후 기업 간 합병 관련 계약체결 및 이사회 승인, 기업분할 및 합병절차 등을 거쳐, 통합법인 설립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산 1호 사업재편 기업이 제출한 건의과제를 검토하여 금융·세제·인허가 합리화·가격경쟁력 제고·지역경제 및 고용·기술개발 등 맞춤형 지원패키지를 마련했다. 금융(최대 2조원) : 경영여건 악화로 설비통합 및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의 사업재편 이행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은 신규 자금지원(최대 1조원) 및 영구채 전환(최대 1조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제 : 기업 분할·합병 및 자산의 취득 등 사업재편을 위한 구조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된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고, 설비가동 중단 및 자산매각 등과 관련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한다. 인허가 합리화(20억원) : 원활한 사업재편 추진을 위해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등 공정거래법상 특례를 마련하고, 사업재편 이전에 취득한 인·허가 사항을 다시 취득해야 할 경우 관련 절차 완료 전까지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인·허가 절차를 합리화한다. 원가구조 개선(690~1,150억원+α) : 사업재편 기업의 전기·열·LNG·원료 등 유틸리티 및 원자재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경제 및 고용 : 지역의 산업·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연장(6개월 → 1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기술개발 지원(260억원 + α) : 사업재편승인 기업이 요청한 고부가 기술개발을 금년부터 신속 지원(2개 과제 총 260억원)하고, 중장기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해 7대 주력산업 연계 첨단소재 개발, AI 기반 소재설계 및 공정 혁신, 바이오 기반 원료 전환 등 대규모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재편 기간(3년) 동안 에틸렌 생산 설비 1개소(110만톤 규모 롯데케미칼 NCC) 가동 중단 및 수익성이 낮은 범용 다운스트림 설비 가동축소를 통해 공급과잉 상황을 완화하고, 나머지 설비의 가동률을 높여 설비 효율성을 제고한다. '정유-석유화학' 분야가 '원료공급 → 생산 → 판매'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를 통해 원료 수급 안정성, 원가 경쟁력 제고 등 운영효율이 향상된다. 또한 정유 정제마진 및 납사 스프레드에 따라 정유-석화 부문의 생산량을 유연하게 조절함으로써 기업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대산간 통합법인 설립 이후 범용제품 수출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고부가·친환경 중심으로 재편한다. 기존 범용제품 생산공정에 고도화된 기술을 접목시켜 전선·케이블 등에 사용하는 고탄성 경량소재 생산, 이차전지 충·방전 성능 핵심소재인 전해액용 유기용매 생산, 바이오 납사를 활용한 국제인증 친환경 제품생산, 일반 납사 대비 탄소 배출량이 최대 50%까지 낮은 에탄 원료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합 운영에 따른 효율성 제고와 주주사(현대오일뱅크·롯데케미칼) 자구노력을 통해 2025년 적자를 기록한 영업이익은 사업재편기간(3년) 이후 흑자로 전환되고, 부채비율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기업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계기로 후속 프로젝트의 사업재편 작업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난해 12월 기업이 제출한 프로젝트별 사업재편안을 신속하게 보완하여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기준 및 세부 절차,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인·허가 승계 및 절차 간소화 근거 등을 규정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신속하게 제정하여 사업재편 이행의 제도적 기반인 특별법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3월 중으로 '화학산업 생태계 포럼'을 발족하여 사업재편에 따른 지역 및 고용영향, 중소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고, 금년 상반기 중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대산 1호 지원패키지를 발표한 당일 '사업재편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원패키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원활한 사업재편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첫 번째 사업재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준 기업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사업재편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행 과정에서 기업 애로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다. 김정관 장관은 “대산 1호 프로젝트는 정부와 업계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도출한 첫 성과이며,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은 모든 산단의 프로젝트가 성사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만큼, 후속 프로젝트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경제 및 고용,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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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아빠 육아휴직 60% 증가,일·가정 양립제도 활용 역대 최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24일 서울고용노동청(1층 청년 ON라운지)에서 제3기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과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정책 수혜자인 일하는 부모의 ‘현장 의견을 직접 들어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3기 현장 멘토단 출범과 함께,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정책은 현장에서 완성된다, 일하는 부모가 직접 제안 ]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은 다양한 업종과 연령, 성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30∼40대 일하는 부모 20명(남성 10명, 여성 10명)으로 구성됐다. 멘토단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제도를 실제 활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이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공유, 직장 문화 개선 과제 발굴, 제도 확산 방안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발대식에서 김영훈 장관은 멘토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멘토단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는 “제도는 대폭 개선됐지만 조직 분위기와 인사 평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활용이 쉽지 않다”,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달됐다. [ 아빠 육아휴직 60% 증가,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 역대 최대 ] 한편,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남성의 출산·육아 참여가 크게 늘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5년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60.7% 증가한 수치로 여성 증가율(29.1%)을 크게 웃돌았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년 대비 33.3% 증가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 출생률 반등 이어가도록 정책 역량 집중 ] 고용노동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도 설계와 집행 과정에 반영하고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다. ' 배우자 3종 지원 세트와 단기 육아휴직, 올해 하반기 중 시행' 먼저, 남성의 출산·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를 도입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현재 자녀 출생 이후에만 사용이 가능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남성 육아휴직도 자녀 출생 이후에만 가능하던 것을 임신 중인 배우자 돌봄이 필요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또한 일하는 부모가 돌봄 시간을 탄력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자녀 방학, 갑작스러운 휴원‧휴교 시 1주 또는 2주 활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다.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월)했으며 시스템 개편 및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 아울러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장에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을 기존 120만원에서 상향하여 최대 140만원(30인 미만 사업장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 월 130만원)을 지원한다. 또 육아휴직 등으로 생긴 일을 동료가 나눠 맡고, 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한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분담 지원금’을 월 최대 60만원으로 인상하여 중소기업의 인력 부담과 현장의 눈치 보기 문화를 완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한 교육, 홍보, 상담 등을 제공하는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사업’도 3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남성의 돌봄 참여 여건이 개선되면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중소기업 부담도 지속 완화되어 제도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라면서, “출생률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일하는 부모가 계속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를 지속 개선하는 한편, 누구나 부담 없이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과 문화 확산을 중점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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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4
  • 7,632억 원 규모 제1호 과학 기술 혁신 기금 (과학 기술 혁신 펀드)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2월 24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과학 기술 혁신 펀드 제1호 결성식 및 기업 설명회(IR) 행사를 개최하고, 과학 기술 혁신 기금(과학 기술 혁신 펀드)의 본격적 투자 시작을 알렸다. 과학 기술 혁신 기금(과학 기술 혁신 펀드)은 12대 국가 전략기술 분야와 기술사업화 기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정부 출자 없이 민간이 주도하여 조성하는 약 1조 원 규모 조성을 목표로 하는 과학 기술 특화 기금(펀드)이다. 국가 연구 개발(R&D) 자금을 예치·관리하는 연구비 관리시스템(통합 Ezbaro)의 전담 은행(신한은행·IBK기업은행·우리은행)이 4년간 4,940억 원 규모의 모 기금(모펀드)(연평균 약 1,200억 원을 출자)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매년 여러 자 기금(자펀드)을 결성·운용하는 구조이다. 지난해 2월 과기정통부와 전담 은행, 한국연구재단, 신한 자산운용(기금'펀드' 운용사) 간 양해각서(MOU)를 통해 기금(펀드) 조성이 결정된 이후 과기정통부는 시장동향과 민간·정책 수요분석, 관계 부처 및 출자 은행과 협의를 통해 12대 전략기술 중 5개 분야를 제1호 기금'펀드'의 중점 투자 분야로 확정했다. 지난해 연말까지 진행된 각 중점 투자 분야 운용사 공모 결과, ▲반도체·디스플레이(4,010억 원) ▲인공지능(AI) (1,440억 원) ▲첨단 이동 수단(첨단모빌리티)(490억 원) ▲첨단 생명 공학(첨단바이오)(1,076억 원) ▲양자(616억 원) 등 5대 중점 분야에 총 7,632억 원 규모의 자 기금(자펀드)이 결성됐으며, 애초 목표결성액(2,559억 원) 대비 약 3배를 초과 달성했다. 이는 민간 자본 시장이 우리나라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 자 기금(자펀드)은 목표결성액 내에서 중점 분야 기업에 30~40% 이상(초과 결성액은 15~20% 이상) 투자하며, 중점 분야를 포함한 12대 국가 전략기술 분야 기업에는 60% 이상(초과 결성액은 40% 이상) 의무 투자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오전 '기업 설명회와 맞춤의 날(IR&매칭 Day)'과 오후 '기금(펀드) 결성식'으로 구성되어 진행됐다. 오전 행사에서는 사전 공모로 선발된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들과 자 기금(자펀드) 운용사들이 참석하여, 기업 현황 발표와 투자 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오후 결성식에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전담 은행장, 모 기금(모펀드) 및 자 기금(자펀드) 운용사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첫 기금(펀드) 결성을 축하하고 향후 기금(펀드) 운용 계획을 공유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과학 기술 혁신 기금(과학 기술 혁신 펀드)이 성공적으로 결성되어 국가 전략기술 분야 기업 지원을 위한 큰 동력을 확보했다"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 유인과 기업 지원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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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4

실시간 Economy 기사

  • "현장 의견이 곧 정책…"법무부, 외국인 의료관광 규제 혁신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는 2월말 개최되는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앞서 성공적인 의료관광 전략 수립을 위해 2월 1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개최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유치기관’과 제도개선 간담회를 실시했다. 법무부는 2025년 9월 외국인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정부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종전 39개에서 90개 기관으로 전폭 확대한 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료업계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간담회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용호) 주재로 유치기관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문제점을 함께 논의하고, 외국인 환자유치를 수도권에서 지역으로까지 확산하여 지역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법무부는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관별 특수성과 실질적 유치 성과 등을 고려하여 신청요건 및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지역가점을 추가하는 등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제도를 새롭게 정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관계 기관간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 의료관광이 새로운 지역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향후 '민관협의체'구성을 통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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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0
  • 법무부, 외국인 유입의 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2026년 연간 비자 발급규모 공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는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26년 연간 비자 발급규모를 공표했다. 외국인력이 갑작스럽게 늘어나거나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국민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는 주요 비자의 발급규모를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26년도 비자 발급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외국인력이 집중된 분야에 대해 신규 국가승인통계인 「외국인 고용실태조사(제조업・농업)」를 실시하는 등 심층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숙련기능인력 비자(E-7-4)가 지역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과 함께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인구이동 및 노동시장에 미친 긍정적 영향 등을 확인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는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연간 발급규모를 3만 3천 명으로 조정했다. 이는 최근 비자 전환 추이, 산업 수요,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년(3만 5천 명)보다 소폭 하향 조정한 규모이다. 아울러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금형원을 대상으로 한 일반기능인력 비자(E-7-3)의 시범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 고용 확대와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된 이후, 구체적인 도입 방식은 ’26년 법무부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그 밖에 요양보호사, 송전전기원 등 이미 시범운영 중인 직종과 계절근로·비전문취업 비자 등은 외국인력 수요와 체류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연간 발급규모를 관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력 유입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불법체류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관리해 나가겠다. 또한 향후에는 취업비자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비자 유형까지 분석 대상을 확대하여, 외국인 유입을 더욱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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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0
  • 서울시-ETRI, AI 반도체 인재 양성 성과 가시화…취업·기업 성장 동시 견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AI 반도체 설계 전문 인재 양성 사업이 높은 취업 성과와 기업 성장 성과를 동시에 창출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AI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서울AI허브를 거점으로 ETRI와 함께 ‘AI 반도체 설계 실무역량 강화 과정’과 ‘AI 반도체 설계 전문 엔지니어 양성 과정’을 운영해온 결과, 6년간 누적 교육생 1,769명, 평균 취업률 88.3%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실무역량 강화 과정’은 6년간 총 1,409명의 교육생을 배출했고, 채용 연계 과정인 ‘전문 엔지니어 양성 과정’은 6년간 누적 수료생 360명 중 318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아울러 ‘전문 엔지니어 양성과정’ 수료생을 채용한 기업 가운데 일부는 기업공개(IPO)에 성공하거나 정부 지원사업인 스타팹리스(Fabless)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가시적인 산업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오픈엣지테크놀로지, 아이씨티케이, 아이언디바이스 등의 기업은 코스닥 상장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수퍼게이트, 칩스앤미디어 등의 기업은 정부 스타 팹리스 기업으로 선정되어 국내 AI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전문 엔지니어 양성 과정’은 산업체 전문가, 대학교수, ETRI 연구진으로 구성된 개발위원회가 직접 커리큘럼을 설계해 산업 현장의 수요와 연구 전문성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있다. 또한 고가의 반도체 설계 툴과 실습 장비를 활용한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 전문가 멘토링 등 실제 산업현장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2025년 과정에는 총 420명이 지원해 약 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선발된 교육생들은 피지컬 AI 확산에 따른 고성능·저전력 반도체 설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과정을 이수했다. 그 결과, 수료생들은 잡페어 등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AI 반도체 설계 기업에 지속적으로 채용되고 있다. ETRI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기업 현장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교육 수료생의 실무역량은 평균 입사 6~12개월 차 수준으로 평가돼 기업의 신입 채용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확인됐다. 교육과정 수료생을 채용한 AI 반도체 설계 기업 에임퓨처의 곽재화 대표는 “서울시와 ETRI가 함께 운영하는 교육과정 수료생은 즉각적인 현장 투입이 가능할 정도로 실무역량 완성도가 높다”며, “AI 반도체 설계 인력난 속에서 수료생들이 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본 교육과정의 2026년도 커리큘럼은 6월 22일부터 8월 28일까지 운영될 예정으로, 교육생 모집은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SW-SoC융합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서류평가와 면접을 거쳐 교육생을 최종 선발한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ETRI와 연계한 교육 과정은 25년간 축적된 ETRI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현장을 선도할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국내 최초의 AI 반도체 전문 교육”이라며, “앞으로도 서울AI허브를 중심으로 AI 반도체를 비롯한 AI 분야 핵심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AI 산업 생태계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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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0
  • 산업부, 올해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1조 2,910억원 투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2월 11일 2026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을 공고하고 올해 소재부품기술개발에 전년(1조 1,780억)보다 9.6% 증가한 1조 2,910억원(계속 1조 1,704억, 신규 1,206억)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반도체(1,454억), 디스플레이(883억), 이차전지(1,257억), 바이오(1,112억)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 개발에 총 4,706억원을 투자하며, 기계금속(3,085억), 자동차(902억), 화학(1,470억) 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친환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 개발과 우주·항공(694억), 수소(245억) 등 미래 유망산업 선점을 위한 소재 개발에도 총 8,204억원을 투자한다. 산업부는 이번 신규과제 공고를 통해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 첨단산업 공급망 대응, 소재 연구개발과 AI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을 위해 30개 과제, 22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철강 분야는 초심도 시추환경용 초내부식 강관 소재 등 고부가 특수탄소강 개발을 지원하고, 석유화학 분야는 소형 전장부품용 초고순도·초박막 폴리프로필렌 필름 소재 등 스페셜티 화학 소재 개발을 지원한다. 둘째, 첨단산업 공급망 대응을 위해 65개 과제 427.5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AI 반도체용 초고순도 구리 소재, 피지컬 AI 디바이스용 유리기판 소재·부품, 제련 부산물 활용 희소금속 정련 기술 등 개발을 지원한다. 셋째, 소재개발 분야 AI 활용 촉진을 위해 소재부품기반구축사업(가상공학플랫폼)과 연계하는 소재 AI 연계 과제를 처음 도입한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단계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성 예측, 구조 최적화, 가상설계 및 시뮬레이션 등 AI 기반의 소재 디지털 개발방식을 접목해 신속한 개발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2월 11일 공고된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수행기관을 4월까지(투자연계형 과제는 6월) 선정할 예정이며, 관련 기술개발 내용 및 양식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R&D 디지털 플랫폼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현주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소부장 산업은 국가 경제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철강·석유화학 소재의 고부가화 연구개발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소재 연구개발에 AI 융합을 확산해 소재기업의 혁신역량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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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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