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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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노무법인, 제7회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시상식서 인사/노무 분야 우수대상 수상 쾌거
    인사-노무관리 부문 대상 수상 후 기념촬영하고 있는 강남노무법인 정봉수 대표노무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제7회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시상식이 5월 27일(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백혜련 국회의원실, 창업경영포럼 공동 주최로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송석준 국회의원을 대회장으로, 공동주관은 소비자연맹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저널협동조합, 소비자저널(언론) 등이 참여했으며, 소비자단체에서 수여하는 우수대상은 그 규모와 단체들의 활동면에서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권위와 품위가 있는 소비자 단체 시상으로 알려졌다. 단체에서 평가는 소비자평가솔루션기반우수·협단체·제품·서비스·전문가 대상으로 각 직종과 직군별로 평가하여 우수대상 수상단체·회사·개인을 선별하여 까다로운 심의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했다고 한다. 강남노무법인은 2005년 5월 26일 공인노무사 4명이 뜻을 모아서 설립했으며, 설립 때부터 외투기업 전문 노무법인으로 성장하기로 약속을 하고 시작한 기업이다. 또한 강남노무법인은 ‘외투기업 No. 1 노무법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노무법인과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첫 째, 국문과 영문으로 된 기본서 3권 -『한국노동법 해설』, 『노사문제별 사례별 대응방안』, 『영한노동법전』을 출판했으며, 둘 째, 국문과 영문으로 된 매뉴얼 10권 -『구조조정』, 『외국인 고용과 비자』, 『해고』, 『임금』, 『노동조합』, 『근로시간과 휴일, 휴가』, 『비정규직』, 『근로계약』, 『산재보상』, 『괴롭힘 방지』를 출간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문과 영문으로 된 ‘노동법 앱’을 만들어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국문과 영문으로 된 기본서와 매뉴얼, 그리고 이를 응용한 노동법 앱을 통해서 외국인과 외투기업에 직접 노무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사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남노무법인은 지난 2022년 외국계 저널인 『10Magazine』에 외국인을 위한 10대 로펌에 선정 되기도 했다 강남노무법인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외투기업의 노무문제에 대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2025년)에 외투기업과 외국인의 No. 1 노무법인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 정진하고 있다. 이러한 값진 노력으로 인해 강남노무법인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노무법인 정봉수 대표노무사가 인사-노무관리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강남노무법인 정봉수 대표노무사(우측에서 두 번 째)가 인사-노무관리 부문 대상 수상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 제7회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시상식 단체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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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7
  • 시화MTV, 서해안 관광벨트에 연이은 개발호재와 풍부한 관광인프라...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 관심 집중!!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_광역조감도 – 분양7번가 이미지 제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복합해양레저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시화호 일대의 서해안 관광벨트에 연이은 대규모 사업과 개발 호재가 예정되면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 또한 연일 뜨거워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있어 현재의 상황 뿐만 아니라 미래가치와 발달 가능성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만큼, 교통과 관광 호재,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앞으로 예정된 개발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친다. 안산, 시흥, 광명, 성남 등 수도권 일대가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에는 특히 안산 일대의 교통, 개발 호재가 많은 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추세다. 경기도 시흥시와 안산시 일원 시화호 북측 간석지에 위치한 복합산업단지인 시화 멀티테크노밸리(이하 시화MTV)는 해양 레포츠 산업에 특화된 신개념 해양레저도시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특히 반달섬 내수면의 마리나와 해양문화공원, 시화호 뱃길 복원 등 해양레저산업에 적합한 지리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시흥시 도시개발사업에 따르면, 시화 MTV는 3조 6천여억 원을 투입해 벤처와 물류, 유통을 아우르는 대규모 사업으로의 발전이 예정되어 있다. 주거단지와 관광호텔, 글램핑공원, 자전거페리 등 워터프론트 시설은 물론 에버랜드의 6배 규모의 화성 국제테마파크의 조성사업을 통해 놀이시설과 쇼핑몰, K-POP 공연장, 호텔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 대표적인 에코 관광지로 계획된 세계정원 경기가든 역시 조성이 진행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추진 중인 안산 사이언스밸리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등 첨단산업 기반시설의 개발 또한 예정되어 있어 한층 큰 도약이 예측된다. 이처럼 안산의 개발호재가 다양하게 제시되면서, (주)현대건설이 시공하고 (주)엠티브이반달섬씨식스개발이 시행하는 생활숙박시설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가 뛰어난 미래가치로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_투시도 – 분양7번가 이미지 제공] 개발 진행의 기반이 되는 뛰어난 교통여건 또한 해당 단지의 미래가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현재도 영동고속도로와 제3경인고속도로, 평택시흥고속도로를 통한 도로 접근이 원활한 데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시흥~안산 스마트허브트램은 물론 시화IC~남안산JC를 잇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이 확충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도시로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 등 대중교통의 접근성도 뛰어나며, 전국 반나절 생활권 구축하기 위한 인천발 철도망 구축사업이 박차를 가하면서 수도권 내 이동 시간과 거리는 더욱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역 개발 호재 외에도,‘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는 시설적인 측면 역시 합리적으로 갖춰져 있다. 지하2층~지상49층 규모 5개동으로 조성되는‘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는 전용면적 36~244㎡를 아우르는 18개 타입의 객실 총 1,191실을 갖췄다. 그만큼 다양한 선택을 보장하면서도, 3실 이상 중대형이 15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쾌적한 생활 공간을 선사한다. 관계자는“서해안 일대에 예정되어 있는 다양한 개발사업으로 인해 많은 관광객 유치와 해양 레포츠 산업에 특화된 단지로 조성 중인만큼 꾸준한 수요가 예상되어 부동산 투자자들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2026년 6월로 입주가 예정된‘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는 현재 안산에 분양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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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갤러리 쇼 그림자', 총상금 2억 원의 미술 오디션 대장정
    미술 오디션 프로그램 '갤러리 쇼 그림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술 오디션 프로그램 '갤러리 쇼 그림자'가 오는 6월 15일 대구광역시에서 첫 예선을 시작으로 대장정을 시작한다. 총상금 2억 원이 걸린 이번 프로그램은 K-컬처 저변 확대를 목표로 기획됐으며, 각 지역에 숨겨진 미술 인재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갤러리 쇼 그림자'는 참가자들이 크게 화백 팀과 라이브드로잉 팀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지역별 예심과 본선을 통해 최종 TOP10을 결정하게 된다. 예선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되며, 심사위원 및 평가단의 점수 30%와 국민 투표 점수 70%를 합산해 본선 진출자를 결정한다.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들은 한곳에 모여 본선을 진행하게 되며, 최종 TOP10에게는 총상금 2억 원이 순위별로 차등 지급된다. '갤러리 쇼 그림자'는 참가자들의 미술 실력뿐만 아니라 이면의 이야기도 집중 조명하여 리얼한 인간 드라마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존 오디션 프로그램과 차별화된다. 특히 예선부터 국민 투표 점수를 높게 반영하는 점이 큰 특징이다. 프로그램에는 아나운서 조정식을 필두로 아트테이너 권지안(가수 솔비), 팝아티스트 낸시랭, 가수 정라은 등이 출연할 예정이며, 심사위원뿐 아니라 다양한 직업의 전문가들이 평가단으로 참여해 대중의 시각에서 본 평가를 중점에 둔다. '갤러리 쇼 그림자'는 총 12화로 구성되며,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속초시, 대전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전국 각지에서 예선이 진행된다. 본방송은 8월부터 TV 채널 ENA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의 특성상 국민 투표가 중요한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가 참가자들의 운명을 좌우할 '갤러리 쇼 그림자'. 미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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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카페동네, 팬텀엑셀러레이터•N99와 개인 브랜드 카페들에 평당 100만원 지원한다
    카페동네사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베이커리 카페 카페동네(주식회사 엘케이디앤 대표 이상근)와 기업 M&A-IPO 엑셀러레이팅 전문 전략그룹 팬텀엑셀러레이터(대표 엑셀러레이터 김세훈, 파트너 엑셀러레이터 변호사 이기영)•N99(운영그룹 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과 함께 전국에 있는 자영업장 개인 브랜드 카페들 연합에 나섰다. 연합과 함께 평수 관계없이 평당 100만원 지원을 한다고 한다. 카페동네 이상근 대표는 전국에 프랜차이즈 카페 및 자영업장 개인 브랜드 카페들이 많은데, 생존하기 위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자영업장 개인 브랜드 카페들은 이 중 더욱 운영이 어렵다. 개인 브랜드 카페들은 간섭 받지 않고 운영하면서, 프랜차이즈 관리 시스템에 들어 가는 것을 원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카페동네 카페동네가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을 진행하고, 개인 브랜드 카페 사장님들의 nees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카페동네 엑셀러레이팅을 진행하고 있는 팬텀엑셀러레이터•N99 그룹과 함께 개인 브랜드 카페들 연합에 나섰으며, 연합에 들어오면 평수 관계없이 평당 100만원 지원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이어 전국에 있는 자영업장 개인 브랜드 카페 사장님들이 카페동네 브랜드 연합에 들어오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성장 및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카페동네 브랜드 연합 마케팅 총괄 법인 이사와 팬텀엑셀러레이터•N99 그룹 대외협력본부 주시윤 본부장은 카페동네 브랜드 연합은 개인 브랜드 카페 점주 님들에게 일절 부담을 드리지 않는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테리어 및 시설은 현재 매장의 컨셉을 살려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단, 간판과 로고들만 변경하면 된다. 카페동네 카페동네 브랜드 연합은 모든 매장들의 컨셉이 다르며, 간판과 로고만 통일한다. 개인이 운영 및 관리하기 힘든 베이커리, 커피 콩 등의 물류는 카페동네에서 제공한다. 개인 브랜드 카페 점주 님들이 모든 애정과 열정을 쏟아 넣은 인테리어, 시설 등의 매장 컨셉은 그대로 살리면 된다. 카페동네 브랜드 연합은 통제를 하지 않는다. 서포팅과 상생의 가치관을 베이스로 깔고 있다. 카페동네 브랜드 연합 점주 님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편하게 운영하실 수 있도록 위에 서는게 아니라, 낮은 곳에서 항상 서포팅 하며,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개인 브랜드 카페들이 힘든 시기 연합하여 함께 이겨 내자고 카페동네 브랜드 연합에 들어오면, 연합 가맹비 및 교육비 안받는 것은 기본이며, 이를 넘어 큰 돈은 아니지만 평수 관계없이 평당 100만원 지원을 하며, 30평 이하는 통일하여 3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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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2
  • 밥순삭꽃게야, 팬텀엑셀러레이터•N99 그룹과 “프랜차이즈 사업” 엑셀러레이팅 계약 체결
    밥순삭꽃게야 & 팬텀엑셀러레이터•N99, 계약 체결 후 사진 촬영 모습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밥순삭꽃게야, 팬텀엑셀러레이터•N99 그룹과 함께 오프라인 진출 및 프랜차이즈 사업 펼친다. 프리미엄 게장 브랜드 밥순삭꽃게야(대표 양지혜)는 지난 7일 일산 밥순삭꽃게야 본사에서 기업 M&A-IPO 엑셀러레이팅 전문 전략그룹 팬텀엑셀러레이터(대표 엑셀러레이터 김세훈, 파트너 엑셀러레이터 변호사 이기영)•브랜드들을 통합하여 투자, 관리, 지원하는 N99(운영그룹 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과 오프라인 진출 및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한 엑셀러레이팅 계약을 체결 했다고 11일 밝혔다. 밥순삭꽃게야 전속 모델들 및 셀럽들 양지혜 대표는 밥순삭꽃게야는 2018년 “HACCP 인증” 식품 가공 공장으로 출범하여 나문희, 기안84, 풍자, 김송, 마리아 등의 연예인들이 전속 모델을 했으며, 네이버 인기 검색어 및 실검 1위를 하는 등.. “맛있는 게장 맛”을 기반으로 수많은 셀럽들과 콜라보를 하면서, 지난 6년간 온라인에서 빠르게 성장하여 지금은 게장 업계에서 프리미엄 게장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백화점, 마트 및 많은 자영업장들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열어 달라고 연락이 오고 있다. 이에 본격적으로 오프라인 진출 및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서 팬텀엑셀러레이터•N99 그룹과 엑셀러레이팅 계약을 체결 했다고 말했다. 밥순삭꽃게야와 콜라보 진행한 셀럽들 밥순삭꽃게야의 성장 전략 및 엑셀러레이팅을 진행하는 팬텀엑셀러레이터•N99 그룹 Planning 팀은 밥순삭꽃게야는 현재 국내에서는 백화점, 마트 및 많은 곳의 자영업장들에서 매장을 열어 달라는 연락이 오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제품을 공급 해달라는 연락이 오고 있다. 하지만 급하게 오프라인 진출 및 프랜차이즈화 하기 보다는 탄탄하게 오프라인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먼저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대형 직영점을 오픈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행 착오 및 많은 데이터를 쌓아 차근 차근 확장을 해 나아갈 것이다. 밥순삭꽃게야 제품들 앞으로 3개월 정도 기간에 밥순삭꽃게야 공장 및 회사 전체를 밸류업(vaule-up) 및 스케일업(scale-up)을 진행할 것이며, 3개월이 지난 후부터 본격적인 IR(investor relations)을 진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형 직영점 오픈, 오프라인 진출, 프랜차이즈화 및 글로벌 진출을 펼칠 계획이다. 밥순삭꽃게야 브랜드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프리미엄 게장 브랜드”로 자리매김 했 듯, 오프라인에서도 1년안에 빠르게 전국적으로 “프리미엄 게장 브랜드”라는 인식의 매장들로 자리매김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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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2
  • ㈜한스쿨, 제7회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시상식서 학교환경개선제품 분야 우수대상 수상 기염
    학교환경개선 제품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박정아 대표이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제7회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시상식이 5월 27일(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백혜련 국회의원실, 창업경영포럼 공동 주최로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송석준 국회의원을 대회장으로, 공동주관은 소비자연맹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저널협동조합, 소비자저널(언론) 등이 참여했으며, 소비자단체에서 수여하는 우수대상은 그 규모와 단체들의 활동면에서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권위와 품위가 있는 소비자 단체 시상으로 알려졌다. 단체에서 평가는 소비자평가솔루션기반우수·협단체·제품·서비스·전문가 대상으로 각 직종과 직군별로 평가하여 우수대상 수상단체·회사·개인을 선별하여 까다로운 심의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했다고 한다. ㈜ 한스쿨(대표이사 박정아)은 학교환경개선제품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항목은 아래와 같다. 1) ㈜ 한스쿨의 지속적인 혁신과 친환경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 2) 개발제품의 사용자를 고려한 디자인 개발로 학생들의 선호도 고려 3) 우수 및 혁신제품 개발로 조달등록, 나라장터 / 학교장터 등록 등 4) 학교 및 불우한 학생들에게 등 지속적인 기부활동(물품 등) 5) 학교 설치 및 납품제품의 사후관리(AS 등) 등 고객만족도 우수 등 위 5가지를 심사위원들에게 우수하게 평가받고 인정받아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한다. 박 대표는 "한스쿨은 꾸준한 연구개발, 친환경제품에 대한 과감한 투자, 우수 및 혁신제품을 끈임 없이 개발하여 학교에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강조했다. 또한 ㈜한스쿨은 학생들의 편의성과 학교에서 관리 등을 고려한 제품개발, 또한 미래를 생각하는 친환경 제품으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회사 운영을 통한 수익은 과감하게 학교, 불우청소년,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활동도 지속할 것임을 박 대표는 시사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가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과 학습 등의 효율성도 높인다는 확신을 갖고 불철주야 노력하는 ㈜한스쿨이 무한히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주)한스쿨 박정아 대표이사가 학교환경개선제품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학교환경개선 제품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박정아 대표이사(왼쪽 세 번 째)가 다른 수상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제7회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시상식 단체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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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t Issue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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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세대 평균 보험료 1,787원 증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8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어, △21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2021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1.37%이며, 보험료율은 2020년 10.25%보다 1.27%p 인상된 11.52%로 결정하였다. 2021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3211원으로 2020년 1만1424원에서 약 1,78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급여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가 가산 제도 개편안을 의결하였다. 아울러, 복지용구 제품 32개가 새롭게 급여 대상 제품으로 포함되는 내용 등을 담은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0년도 10.25%보다 1.27%p 인상된 11.52%로 결정되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1년 0.79%가 된다 이와 함께, 2020년(1조2414억원) 대비 22.3% 이상 확대 편성된 '21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약 1조5186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내년도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중단없이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 및 혜택>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을 도입, 거동이 특히 불편하신 1등급 중증 노인부터 경증 치매 인지지원등급 노인에게까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2020년도 기준 월 평균 보험료는 11,424원 수준이며, 장기요양 혜택을 받고 있는 87만명의 노인과 가족분들은 월 평균 80만원 이상의 장기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다.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입자 분들은 장기요양서비스로 인해 수발 부담을 한층 덜게 되어 가족의 삶의 질이 함께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장기요양위원회 가입자 측 위원은 향후 수급자 확대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법정 국고지원의 상향 및 부당청구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결의하였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 대상자 확대로 인한 지출 증가, 국민의 사회보험료 기여 여력을 고려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고지원율 상향 논의를 국회에 요청한다. 장기요양위원회의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관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장기화로 인한 재정건정성의 악화를 막기 위해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보험료 경감액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촉구한다. 장기요양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여 22년 보험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보험재정이 건전화되도록 노력한다. < 2021년 장기요양 수가 > '21년 장기요양 수가는 '20년 대비 평균 1.37%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1.49%, 노인요양시설 1.28%, 공동생활가정 1.32% 등 전체 평균 1.37%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0,990원에서 71,900원(+910원)으로 인상되며. 30일(1개월) 요양시설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15만 7,0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3만1,40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7,300원~2만2400원 늘어난게 된다. 서비스 질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가산 제도 개편안을 의결하였다. 시설의 인력 수준 강화를 유도하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과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 가산금이 상향된다. 효과성이 분명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의 이용을 불러올 수 있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액 및 인지활동형 급여 가산 제도는 정비된다. 월 한도액 증액 제도 증액률은 50%에서 20%로 조정하되, 수급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증액 기준을 완화한다. 인지활동 프로그램 가산금은 2020.12월까지 지급된 후 일몰하며, 인지활동 방문요양 가산금은 2021.12월까지 지급된 후 일몰된다. 이외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가산 항목에 대해서는 재정 영향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지급 필요성을 고려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 > 복지용구 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용보행기,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양말 등), 지팡이,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품목 등의 제품 32개가 새롭게 복지용구 급여로 결정되었으며,유효기간 미갱신, 급여대상 제외 신청서 제출 등 등재 취소 사유가 발생한 33개 제품이 복지용구 급여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같은 위원회 조정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는 총 18개 품목 564개 제품으로 변경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20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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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보도
    2020-09-08
  •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1호 벤처투자조합 탄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창업기획자인 ‘포항공과대학교기술지주(주)(포스텍 홀딩스)’가 결성한 51억원 규모의 ‘IMP 1호 펀드’를 창업기획자가 설립한 벤처투자조합 1호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12일 시행된「벤처투자법」에서 민간중심의 초기투자생태계 확대를 위해 창업기획자에게 벤처투자조합 등록을 허용한 이후 첫 사례이다. 기존「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창업기획자는 자본금과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통해서만 투자가 가능했는데,「벤처투자법」에서는 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탈)에게만 허용된 벤처투자조합(기존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일원화)을 창업기획자도 결성할 수 있도록 경계를 허문 것이다.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이 아닌 벤처투자조합으로 결성할 경우 법인출자 제한이 없어 법인 출자자 모집이 용이해지고 초기창업자 투자의무 및 상장사 투자비율이 완화되는 등 투자 자율성이 확대돼 다양한 벤처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벤처투자조합을 등록 신청한 포스텍 홀딩스는 2017년 1월말 중기부에 창업기획자 승인을 받은 이후 3년간 37개의 기업에 약 92억원을 투자했고 현재 4개의 보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창업기획자 1호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인 ㈜포스코는 국내 최초로 중기부와 함께 민관협력형 팁스타운인 ‘체인지업 그라운드’를 2020년도 7월에 개소해 민간이 중심이 되는 창업보육 인프라를 구축했다. 포스텍 홀딩스의 유주현 대표는 “개인투자조합으로는 법인의 대규모 출자 모집이 힘들었는데 이번「벤처투자법」제정으로 창업기획자도 큰 규모의 조합 결성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면서, “조합 출자금은 포스코 IMP프로그램을 통해 발굴된 초기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할 것이며, 창업기획자이자 펀드 운용사로서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과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중기부 전세희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창업기획자 1호 벤처투자조합을 시작으로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이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해 초기투자생태계가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09-07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국민주주프로젝트 지원 개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9.7일부터 국민주주프로젝트(국민주주 지원 사업) 사업을 공고하고, 융자 신청접수를 받는다. 국민주주 지원 사업은 금년도 추경을 통해 총 365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총사업비의 4%이내)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지역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주민참여제도 도입 후 총 22개(128MW) 사업이 참여형으로 준공되었고, 공공부문 발전사업 영역에서 제도가 점차 활성화중이나, 사업 참여에 필요한 높은 초기 소요자금 부담은 제도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였다. 산업부는 “국민주주 지원 사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을 발전사업자가 독점하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향후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참여주민의 주민등록 초본 및 주민-발전사업자 간 참여(투자)협약서 등을 구비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 9.7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09-07
  • 포스트 코로나 유망 중소기업 소개 영문 책자 발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9월 7일 중소기업 유관기관과 협력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 분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영문 책자, “Grand Shift to Post COVID-19 World.”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과 5월 콜롬비아, 이란 등의 국가에서 중기부에 방역과 진단키트 관련 한국 기업에 대한 문의가 있었으며 외국의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과 협력해 외국에 소개할 각 분야 유망기업의 발굴을 추진하게 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이노비즈협회와 무역협회가 기관별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에 기술력, 상품성, 해외진출 가능성을 고려해 추천했다. 기업별 영문 정보제공에 동의한 K방역 46개사, 비대면 분야 26개사, 디지털 전환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 분야 21개사 등 총 98개사가 수록됐다. 특히 워킹스루 진료소, 마스크, 방역용 고글, 손소독제 등 브랜드K 기업 4개사와 지난 4월 브랜드K에 예비 선정된 진단키트 4개사도 참여했다. 책자는 분야·기업별로 주요 제품, 특징, 회사 개요와 해외인증, 수상 내용 등 주요 성과, 연락처 등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업별 QR 코드를 삽입해 영문 홈페이지나 홍보 동영상을 연결해 관심 있는 해외 바이어 등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브랜드K’에 대한 홍보와 수출 인큐베이터나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등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해외 진출 거점 등을 소개하여 활용도도 높였다. 중기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영문 홈페이지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해외기술교류 플랫폼(www.gtep.or.kr)에 등록해 상시 열람이 가능하게 하고 주한 외국대사관, 외국 정부·기관 또는 상공회의소 등에 배포해 관심 기업 또는 기관과 화상 상담회나 투자유치 설명(IR) 등 비대면 교류를 지원하게 된다. 외국 정부에 책자를 발송할 때 브랜드K 선정기업의 마스크를 함께 전달하여 현지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하고 한국제품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오늘날 세계는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상호 발전과 번영을 위한 교류는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책자를 통해 소개된 한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국제사회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비대면, 인공지능과 디지털경제 분야가 부상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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