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석 전 1차 지급 완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으로 인한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지급을 29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효율적인 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원대상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 중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1차 지원 대상자 명단을 사전에(9.18.) 마련했다. 해당 대상자들에게 9월 23일에 신청 안내문자 및 알림톡을 발송하고, 9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했으며 접수 결과, 총 43,866명이 1차로 지원금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신청자 중 취업 또는 창업한 청년이 있는지 여부를 국세청, 공무원 연금공단, 국방부 등 유관기관을 통해 조회했으며 그 결과 1차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최종 확정된 인원은 41,400명이다. 고용노동부는 1차 지급대상자 41,400명에 대하여 시중은행을 통해 이체를 의뢰했으며 이중 40,980명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을 오늘(9.29.) 완료했다. 이는 지원금을 이체하는 과정 중에서 계좌정보 불일치 등이 발생한 경우 등 420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급한 것이다. 계좌정보 불일치 등으로 지원금 지급을 받지 못한 청년 420명에 대해서는 오늘 안내문자(SMS) 및 알림톡을 발송하고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오류정정 기간을 운영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차 신청기간을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이를 위한 인력채용, 전산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2차 신청 역시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진행한다. 해당 기간에는 ‘20년 10월 24일까지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1차 신청대상자 등이 신청 가능하다.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채용이 연기되거나 축소되는 등 청년들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우선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라면서 “2차 신청기간에는 약 16만명의 청년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전산망 구축 등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EU,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제한 추진

  한국무역협회    EU 순회의장국 포르투갈은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제한 방안을 추진중이다. 포르투갈은 23일(수) EU가 추진중인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Data Governance Act)' 4차 개정안에서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및 수집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기술유출 방지, 미국 및 중국 등과 기술경쟁 지원을 위한 것으로,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가 적극 찬성하고 있는 반면 북유럽 회원국은 부정적이다. 또한, 보건 또는 환경 등 유럽 공공기관 보유 정보 이전 관련 규제 강화를 위해, 정보 이전시 의도 및 목적을 공공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개인정보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포르투갈은 EU와 회원국 정보보호당국 및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유럽 정보혁신이사회(EDIB)'가 민감 산업정보 이전 허용에 대해 집행위에 조언토록 제안했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각각의 입장을 최종 확정한 후 집행위와 함께 3자간 협의를 통해 최종 타협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처: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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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베트남, 對韓 목재 가구 수출액 증가

  한국무역협회    올해 1~5월 베트남은 목재와 목제품을 한국에 전년동기대비 7% 증가한 3억 6천9백만 달러를 수출했다. 베트남 對韓 합판 및 나무바닥재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한 9천8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對韓 목재 및 목제품 수출시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베트남 對韓 목재 가구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6.9% 증가한 8천7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 對韓 우드칩(wood chip)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8.4% 감소한 1천9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목재 가구 유행으로 인한 수출기회가 확대됐다. 코로나 시대에 한국의 최신 유행을 따르는 목재 가구 소비가 증가하면서 관련업계 베트남 사업자들이 큰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https://english.vov.vn/en/economy/rok-increases-imports-of-vietnamese-wooden-furniture-868020.v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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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내년부터 세계 최초로‘해상 내비게이션’서비스 시행으로 세계시장 선점 노력

  올해부터는 바다 위에서 해상 내비게이션(e-Navigation)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안전한 바닷길 항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을 통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전체 해양사고의 84%를 차지하는 인적과실로 인한 사고를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해양교통관리 체계를 비대면.디지털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새롭게 형성되는 해양디지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 해양교통체계 도입 등 9개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 해양교통체계는 세계 최초로 개발.시행되는 해양디지털 기술로서, 해상 내비게이션 등 디지털 서비스와 LTE 기술을 해상에 적용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등이 연계된 첨단 해양교통체계를 말한다. 현재까지 선박은 아날로그 기술(레이더, 종이해도, 극초단파 음성통신 등) 기반으로 운항되어 항해 중 운항자의 업무부담 증가로 인한 인적과실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구축사업(2016～2020, 연구개발)’을 통해 ‘해상내비게이션(e-Navigation)’을 개발하고 전국 연안에 620여 개의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기지국과 망 운영센터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올해부터 시범운영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최적화하고 있다. 올해 시범운영을 마치면, 내년부터는 아날로그 기반의 선박운항기술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육상-선박 간 해양안전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해상 내비게이션’을 비롯한 스마트 해양교통체계가 세계 최초로 도입된다. 먼저, 해상내비게이션은 ▲ 충돌.좌초 자동예측 경보 ▲ 화재.전복 위험성 원격 모니터링 ▲ 최적 항로 안내 ▲ 전자해도 제공 ▲ 선박 입.출항 정보 제공 ▲ 해양안전.기상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갖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로,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디지털 기반으로 운영되어 운항자가 안전운항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므로 해양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은 연안에서 100km 해상까지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해양수산부는 실해역 시험(2019. 12.) 및 통신망 최적화 과정을 거쳐 해상내비게이션이 LTE-M을 통해 원활하게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 운영센터와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운영센터 및 통신망 등 기반시설도 올해 말까지 전국 규모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관리 및 이용 촉진,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관련 법과 제도*도 올해 안에 완비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서비스 시행 및 해상무선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 통합공공망* 운영 부처 간 정책협의회도 구성하여 운영한다. 둘째, 한국의 스마트 해양교통체계를 K-방역과 같이 ‘K-바다안전(SMART-Nav)’으로 브랜드화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객선과 어선 등을 대상으로 해상내비게이션용 선박 단말기를 보급*하고 있고,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해군함정 장병의 원격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협력도 국방부와 진행 중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사이버 보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위협 및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디지털 서비스 국제공유플랫폼(MCP*)의 국제표준 주도 및 국제적 범용화**를 통해 ‘K-바다안전’의 세계시장 진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 해상내비게이션 국제콘퍼런스*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가 개발한 기술과 해양디지털 기술.산업 등을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해양교통체계의 국제표준 선도.선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디지털화 정책(e-Nav, 자율운항선박 등)으로 해운.조선.물류 시장이 디지털 체계로 본격 전환 시 연간 30조 원 규모의 신규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도 그간 개발한 기술 등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입.선점을 위한 해양디지털 신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해양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해역에서 주요국들과 공동으로 해양디지털 신기술을 시험하는 시험장(테스트베드)* 운영 및 주요국 간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디지털 선박장비 개발.보급, 해양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사업 창출 지원 등 산업생태계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 최초로 해상내비게이션을 도입하고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 해양교통관리체계를 디지털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전 세계에 우수한 우리 기술이 확산되고, 전 세계적인 해양안전 및 디지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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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5

•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을 10월 14일 공식 출범하고 곧바로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1·2기 연구제도혁신기획단’*(`17년, `18년),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19년)을 운영해오면서, 연구현장의 전문가들이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상향식(Bottom-Up) 정책 수립을 통해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왔다. 이번 제도개선 추진단은 과제 참여기회 제한, 기술사업화 단계의 성과 귀속문제, 특허비용 확보의 어려움, 연구노트 활용의 어려움 등 현장에서 꾸준히 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어 당장 개선이 어려웠던 문제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중·장기적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실천 가능한 제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현장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0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위원별로 하나의 과제를 전담하도록 하여 총 9개의 제도개선과제(붙임1)를 중점 검토한다. 또한, 위원별 자율적인 활동(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TF 구성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예산, 행정업무 등)하여 위원 본인의 경험, 전문지식, 인적네트워크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출범식 이후 3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올해 12월경에는 종합적인 정책 제언 자료를 완성한 후 과기정통부에 제안하고, 내년부터는 과기정통부와 합동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충분히 공감을 얻은 제도개선 제안은 과기정통부에서 정책안건으로 정리하고, 관계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민간전문가 중심의 제도개선 및 규제혁파 추진체계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이를 매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늘 추진단 출범식 행사에 참석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활동은 누구나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섣불리 고치기 어려웠던 연구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찾는 작업”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작업이 일시적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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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0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2020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원서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채용은 7개 권역(강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제주, 대전)에서 △ 일반행정 65명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1명 △ 정보기술 5명 등 총 71명 규모로 진행된다. 채용 절차는 원서접수, 1차 필기시험, 2차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며,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 임용된다. 지원서 접수는 10월 15일(목)부터 21일(수) 15시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원서접수 페이지(https://hrdkorea.saramin.co.kr)를 통해 진행되며, △ 1차 필기시험은 11월 7일(토) 10시 △ 2차 면접시험은 11월 25일(수)부터 27일(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채용 전형 시행에 있어서도 질병관리본부의 시험방역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 시험장 방역관리 담당 요원 배치 등 대응시스템 마련 △ 응시자 간 충분한 간격이 확보된 수험환경 조성 등 채용시험 응시자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서류심사 없이 지원자 전원에게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주고, 모든 채용단계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공단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하는 채용임을 감안해 올해 채용 관련 모든 설명회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주관 ‘2020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참가해 △ 지방이전지역 인재 취업 기회 확대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대국민 채용 정보 제공 등에 기여하고 있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고용환경 속에서 이번 채용이 청년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공단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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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협의체 구축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19.10)과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뉴딜‘(’20.7)에 발맞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자율주행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국가표준’ 제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14일 국토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등 자율주행차 관련 정부 부처와 자율차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산·학·연 등 민관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차량상태, 도로상태, 교통상태, 교통신호 등의 기초 데이터가 필요하며,이를 자율주행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자율주행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 등의 기초 데이터 분류와 정의 ▲이를 조합하여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형식, ▲서비스 적용 사례(Use Case) 등에 대한 표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량추돌방지 서비스 등을 구현하려면 차량의 위치, 속도, 시간 등의 데이터가 차량 간에 교환되어야 하며, 아울러 교환되는 데이터의 호환성과 데이터 전송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에도 표준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율주행차 실증 사업이 현재 서울 상암과 경기 판교, 대구 수성, 세종 등에서 진행되고 있으며,실증 사업의 성과가 특정 지역에 그치지 않고 자율주행차가 전국 운행으로 이어지려면 실증에 사용되는 각종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표준화해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데이터에 대한 국제 및 국가표준이 정립되지 않아 국내에서 자율주행차 실증을 위해 미국과 유럽의 단체표준 등을 참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출범한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는 데이터 기반의 자율주행 서비스가 촉진될 수 있도록 2021년 상반기까지 자율주행차 데이터 국가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표준화위원회는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18.11 발족)과 연계하여 운영되며,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실증사업 참여기관 등에서 표준화 활동 경험이 풍부한 2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별도 작업반을 구성하여 국가표준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표준화위원회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의 산업 적용과 확산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산·학·연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 사업·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산업체와 함께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를 출범한 것은 민관 표준 협력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우리나라 도로와 교통 상황이 반영된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의 국가표준화를 통해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당기는 것은 물론,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 기술 선진국들과의 국제표준 선점 경쟁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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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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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와 비대면 간담회 개최, '21년 연두 업무보고 이후 첫 현장행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3일 14시 서울남부고용복지+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 2021년 연두 업무보고(서면) 이후 장관의 첫 현장 행보로서,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의 가치 달성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자리이다. 2.2. 기준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는 19.9만명으로, 이 중 청년층(18∼34세)이 60.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18∼34세 60.9%, 35∼54세 27.2%, 55∼69세 11.9% 순이고, 성별 비중은 유사(남46.4%/여53.6%)하다. 가구원수별로는 1인 가구가 36.3%로 가장 많고, 3인 31.0%, 2인 24.4%, 4인 6.7% 순이며, 평균 가구원수는 약 2.1명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6.3만명에 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인정했고,이 중 Ⅰ유형 수급자 3,055명의 취업활동계획(IAP)이 수립되었고, 1회차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이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다양한 참여자와 이들을 지원하는 상담원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비대면(온라인) 간담회’로 실시했다. 서울시 거주, A씨(남, 20대)는 '20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다가 조금 더 생계에 도움을 받으면서 취업준비를 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전환했다. 시각디자인을 전공했지만,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아 진로를 고민했었는데, 앞으로 본인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직업훈련을 통해 ‘게임 원화가’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안산시 거주, 결혼이민자 B씨(여, 20대)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중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면세점 등에 취업하고 싶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취업이 여의치 않아 구직촉진수당으로 생계에 도움을 받으면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계획 중이다. 부산시 거주, 50대 C씨(남)는 현재까지 운영해 온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수입이 없어 곧 폐업할 예정이다. 4인 가구의 가장으로서 생계가 막막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아 다른 직종으로의 재도전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전기 분야 직업훈련을 통해 아파트 단지 등에 전기관리자로 취업을 꿈꾸고 있다. 고용센터에 근무한 지 2년 남짓 된 서울남부고용센터 E주무관은신청자가 많고 처리할 현장 인력은 부족해 밤낮.휴일 없이 근무하고 있다면서도 “1회차 구직촉진수당(50만원)을 이른 시일 안에 지급해드릴 수 있어 참 다행이다.”라고 말하며, “어려운 시기에 참여자들께서 취업을 희망하는 직종.근로조건의 일자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꼼꼼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재갑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20만명 가량 신청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고용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하고, “특히, 청년들의 참여가 많은 것(61%)을 보니 그 어느 때보다도 청년들에게 더욱 힘겨운 시기라는 것에 공감한다.”라면서,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으며 미리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힘이 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오늘이 입춘(立春)인데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과 일자리 상황 모두에게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다고 언급하면서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꼭 필요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는 한편, 필요한 제도개선도 신속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의 안착 및 지원대상의 단계적 확대와 함께, '21년 7월 특고 고용보험 적용 등을 통해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을 더 두텁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 준비할 서류 등 궁금한 사항 및 참여 신청은 누리집, 전국 고용센터.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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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3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 현황과 과제 논의, 실전 강의 평가 등으로 강사 역량 강화 도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월 4일 오전 9시부터 2월 18일 오후 5시까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을 통해 2021년 제1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보수교육 과정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양성 과정을 수료하여 취득한 강사 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보수교육 과정은 강사 자격이 만료되기 전 이를 갱신하기 위해 반드시 들어야 하는 과정이다. 2021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 기수(기수별 정원 90명)의 보수교육 과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신청 기간은 교육 시작 4주 전부터 2주 전까지로 기수별로 상이하다. 보수교육 과정 신청 자격은 공단의 강사양성 과정 수료 후 2년이 경과하고, 자격 취득 후 신청일까지 총 2회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신청은 교육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강사의 강의 경력을 증빙하기 위해 교육포털에 교육실적 및 증빙자료를 필수로 등록해야 한다. 교육 대상자는 기수별 신청자 중 선착순으로 선발하나 교육포털에 총 2회 이상의 강의 이력을 등록하지 않아 경력 증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발에서 제외된다. 보수교육 과정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도의 현황과 과제, 장애인 고용 관련 최신 이슈, 교육의 필요성 및 강사의 역할, 효과적인 강의 전달 방법, 실전 강의 평가 등 실제 강사로 활동하면서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과목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선발된 교육생이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과제평가에 합격하면 강사 자격이 갱신되어 기존의 자격만료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강사 자격을 다시 부여받게 된다. 보수교육 일정 등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교육포털 공지 사항 게시판의 ‘2021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양성 교육과정(전문 강사, 사내 강사, 보수교육) 안내’ 게시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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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3

• 과기정통부, 2021년도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 지원계획 발표,디지털 뉴딜의 핵심 ‘가상융합경제’ 실행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증강현실(VR·AR) 등 가상융합기술(XR)이 산업구조 혁신과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되는 가상융합경제 실행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한 지원사업들을 담은 ‘2021년도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2월 4일에 관련 사업들을 통합 공고한다. 과기정통부는 가상융합기술의 확산을 촉진하고 산업 전반의 비대면·디지털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2월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가상융합경제 발전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가상융합경제의 원년인 올해에는 공공·산업 중심의 선도형 가상융합산업 생태계 조성, XR 연합체(얼라이언스) 구축 및 활용, 대국민 XR 저변 확산 등을 핵심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➊가상융합기술 활용 확산, ➋디지털콘텐츠 인프라 강화, ➌핵심기술 확보(R&D), ➍전문인력양성, ➎제도·규제 정비 등 5대 기능을 중심으로 총 2,024억원을 투입하며, 기능별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상·증강현실 등 가상융합기술을 제조·훈련·건설 등 타 분야에 융합하는 ‘XR 플래그십 프로젝트(200억원)’, 길 안내, 쇼핑·관광 정보 등 위치기반 증강현실 정보서비스, 사회적 약자 지원 가상융합기술 서비스와 같은 ‘국민체감형 XR 서비스 개발·보급(250억원)’등 가상융합기술 활용 확산에 총 450억 원을 투입한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828억 원을 조성해 디지털콘텐츠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의 투자 규모를 작년 345억 원에서 올해 400억 원으로 확대해 가상융합기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른 업종의 기업 간 동반 해외진출, 5G 상용국 기업과의 공동제작 지원과 함께 비대면 중심의 사업화 지원 등 총 119억원을 투입한다. 둘째, 지역 가상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를 신규로 구축(18.5억원)하고, 지난 해 판교 ’ICT-문화융합센터‘에 구축한 ｢5G 실감콘텐츠 오픈랩(36억원)｣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5G 모바일 엣지 컴퓨팅(MEC) 기반 가상융합 콘텐츠 개발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부산에 구축한 ｢한-아세안 ICT 융합빌리지｣를 지역 가상융합 전문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교류의 교두보로 활용하고, 전국 14곳에 구축되어 있는 ｢XR 지역센터｣에 총 9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가상융합기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VR·AR 디바이스(115억 원), 홀로그램(226억 원) 등 핵심기술 개발에 올해 총 535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일상과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R&D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비대면․몰입형 실감콘텐츠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에 165억 원을 지원한다. 넷째, 가상융합경제 시대에 필수적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XR 랩’을 확대하여 서비스 개발과 사업화를 연계하는 석·박사급 인재를 적극 양성(200명)하고, 청년 대상 챌린지 방식의 미래인재 육성(500명), 재직자 대상 현장수요 기반 프로젝트형 실무교육(600명) 등 가상융합 인력양성에 총 10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가상융합산업 업계의 현장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8월에 발표한 ‘VR·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의 이행을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며,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센터｣를 중심으로 디지털콘텐츠 기업들이 콘텐츠 개발과 사업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디지털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상융합기술이 공공과 산업에 활용되는 가상융합경제의 본격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과기정통부는 가상융합기술의 사회 전 분야 확산과 함께 관련 기업이 경쟁력을 갖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월 5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으로 ‘2021년도 디지털콘텐츠 통합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올해 디지털콘텐츠 정책 추진 방향 및 주요 추진 사업을 설명할 예정이다. 본 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온라인 매체를 통해 누구나 실시간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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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3

• 행안부, 국비 20억 원 투입, 전국 지자체 대상 실시...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거주지역 생활환경 개선한다

  외국인·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정착과정에서 각종 정보 부족 등으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과 소통·교류를 통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 인프라가 확충된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북한이탈주민 집중거주지역의 정주여건과 생활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사업’을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3월 1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외국인·북한이탈주민의 집중거주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22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33억 원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작년보다 늘어난 예산 20억 원을 확보하여 특별교부세가 아닌 보조사업으로 지자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은 약 222만 명(221만 6,612명, 2019.11.1. 기준)으로 총 인구 대비 4.3%에 달하며, 외국인 주민이 1만 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는 95개 지역이다.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3만 4천여 명(2019.12.31. 기준)에 달하고 있다. 대도시 주변이나 지방공단 배후지역 등에 위치한 외국인·북한이탈주민 집중거주지역은 생활편의 시설이 부족한데다 지역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여건도 부족하여 문화적 차이·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오해와 갈등을 낳기도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은 △외국인·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정착에 필요한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센터 시설 개선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문화·편의시설 확충 △지역주민과 소통·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 확충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기획 단계부터 진행 과정에서 외국인·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의 참여가 돋보이는 사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는 3월 10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접수를 받은 후 현장실사 및 사업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장은 “외국인·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며,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과 함께 어울려 서로를 이해하고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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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