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석 전 1차 지급 완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으로 인한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지급을 29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효율적인 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원대상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 중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1차 지원 대상자 명단을 사전에(9.18.) 마련했다. 해당 대상자들에게 9월 23일에 신청 안내문자 및 알림톡을 발송하고, 9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했으며 접수 결과, 총 43,866명이 1차로 지원금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신청자 중 취업 또는 창업한 청년이 있는지 여부를 국세청, 공무원 연금공단, 국방부 등 유관기관을 통해 조회했으며 그 결과 1차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최종 확정된 인원은 41,400명이다. 고용노동부는 1차 지급대상자 41,400명에 대하여 시중은행을 통해 이체를 의뢰했으며 이중 40,980명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을 오늘(9.29.) 완료했다. 이는 지원금을 이체하는 과정 중에서 계좌정보 불일치 등이 발생한 경우 등 420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급한 것이다. 계좌정보 불일치 등으로 지원금 지급을 받지 못한 청년 420명에 대해서는 오늘 안내문자(SMS) 및 알림톡을 발송하고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오류정정 기간을 운영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차 신청기간을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이를 위한 인력채용, 전산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2차 신청 역시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진행한다. 해당 기간에는 ‘20년 10월 24일까지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1차 신청대상자 등이 신청 가능하다.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채용이 연기되거나 축소되는 등 청년들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우선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라면서 “2차 신청기간에는 약 16만명의 청년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전산망 구축 등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EU,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제한 추진

  한국무역협회    EU 순회의장국 포르투갈은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제한 방안을 추진중이다. 포르투갈은 23일(수) EU가 추진중인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Data Governance Act)' 4차 개정안에서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및 수집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기술유출 방지, 미국 및 중국 등과 기술경쟁 지원을 위한 것으로,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가 적극 찬성하고 있는 반면 북유럽 회원국은 부정적이다. 또한, 보건 또는 환경 등 유럽 공공기관 보유 정보 이전 관련 규제 강화를 위해, 정보 이전시 의도 및 목적을 공공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개인정보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포르투갈은 EU와 회원국 정보보호당국 및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유럽 정보혁신이사회(EDIB)'가 민감 산업정보 이전 허용에 대해 집행위에 조언토록 제안했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각각의 입장을 최종 확정한 후 집행위와 함께 3자간 협의를 통해 최종 타협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처: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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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베트남, 對韓 목재 가구 수출액 증가

  한국무역협회    올해 1~5월 베트남은 목재와 목제품을 한국에 전년동기대비 7% 증가한 3억 6천9백만 달러를 수출했다. 베트남 對韓 합판 및 나무바닥재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한 9천8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對韓 목재 및 목제품 수출시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베트남 對韓 목재 가구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6.9% 증가한 8천7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 對韓 우드칩(wood chip)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8.4% 감소한 1천9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목재 가구 유행으로 인한 수출기회가 확대됐다. 코로나 시대에 한국의 최신 유행을 따르는 목재 가구 소비가 증가하면서 관련업계 베트남 사업자들이 큰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https://english.vov.vn/en/economy/rok-increases-imports-of-vietnamese-wooden-furniture-868020.v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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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내년부터 세계 최초로‘해상 내비게이션’서비스 시행으로 세계시장 선점 노력

  올해부터는 바다 위에서 해상 내비게이션(e-Navigation)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안전한 바닷길 항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을 통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전체 해양사고의 84%를 차지하는 인적과실로 인한 사고를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해양교통관리 체계를 비대면.디지털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새롭게 형성되는 해양디지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 해양교통체계 도입 등 9개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 해양교통체계는 세계 최초로 개발.시행되는 해양디지털 기술로서, 해상 내비게이션 등 디지털 서비스와 LTE 기술을 해상에 적용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등이 연계된 첨단 해양교통체계를 말한다. 현재까지 선박은 아날로그 기술(레이더, 종이해도, 극초단파 음성통신 등) 기반으로 운항되어 항해 중 운항자의 업무부담 증가로 인한 인적과실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구축사업(2016～2020, 연구개발)’을 통해 ‘해상내비게이션(e-Navigation)’을 개발하고 전국 연안에 620여 개의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기지국과 망 운영센터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올해부터 시범운영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최적화하고 있다. 올해 시범운영을 마치면, 내년부터는 아날로그 기반의 선박운항기술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육상-선박 간 해양안전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해상 내비게이션’을 비롯한 스마트 해양교통체계가 세계 최초로 도입된다. 먼저, 해상내비게이션은 ▲ 충돌.좌초 자동예측 경보 ▲ 화재.전복 위험성 원격 모니터링 ▲ 최적 항로 안내 ▲ 전자해도 제공 ▲ 선박 입.출항 정보 제공 ▲ 해양안전.기상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갖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로,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디지털 기반으로 운영되어 운항자가 안전운항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므로 해양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은 연안에서 100km 해상까지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해양수산부는 실해역 시험(2019. 12.) 및 통신망 최적화 과정을 거쳐 해상내비게이션이 LTE-M을 통해 원활하게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 운영센터와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운영센터 및 통신망 등 기반시설도 올해 말까지 전국 규모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관리 및 이용 촉진,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관련 법과 제도*도 올해 안에 완비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서비스 시행 및 해상무선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 통합공공망* 운영 부처 간 정책협의회도 구성하여 운영한다. 둘째, 한국의 스마트 해양교통체계를 K-방역과 같이 ‘K-바다안전(SMART-Nav)’으로 브랜드화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객선과 어선 등을 대상으로 해상내비게이션용 선박 단말기를 보급*하고 있고,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해군함정 장병의 원격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협력도 국방부와 진행 중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사이버 보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위협 및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디지털 서비스 국제공유플랫폼(MCP*)의 국제표준 주도 및 국제적 범용화**를 통해 ‘K-바다안전’의 세계시장 진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 해상내비게이션 국제콘퍼런스*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가 개발한 기술과 해양디지털 기술.산업 등을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해양교통체계의 국제표준 선도.선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디지털화 정책(e-Nav, 자율운항선박 등)으로 해운.조선.물류 시장이 디지털 체계로 본격 전환 시 연간 30조 원 규모의 신규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도 그간 개발한 기술 등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입.선점을 위한 해양디지털 신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해양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해역에서 주요국들과 공동으로 해양디지털 신기술을 시험하는 시험장(테스트베드)* 운영 및 주요국 간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디지털 선박장비 개발.보급, 해양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사업 창출 지원 등 산업생태계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 최초로 해상내비게이션을 도입하고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 해양교통관리체계를 디지털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전 세계에 우수한 우리 기술이 확산되고, 전 세계적인 해양안전 및 디지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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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5

•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을 10월 14일 공식 출범하고 곧바로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1·2기 연구제도혁신기획단’*(`17년, `18년),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19년)을 운영해오면서, 연구현장의 전문가들이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상향식(Bottom-Up) 정책 수립을 통해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왔다. 이번 제도개선 추진단은 과제 참여기회 제한, 기술사업화 단계의 성과 귀속문제, 특허비용 확보의 어려움, 연구노트 활용의 어려움 등 현장에서 꾸준히 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어 당장 개선이 어려웠던 문제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중·장기적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실천 가능한 제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현장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0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위원별로 하나의 과제를 전담하도록 하여 총 9개의 제도개선과제(붙임1)를 중점 검토한다. 또한, 위원별 자율적인 활동(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TF 구성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예산, 행정업무 등)하여 위원 본인의 경험, 전문지식, 인적네트워크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출범식 이후 3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올해 12월경에는 종합적인 정책 제언 자료를 완성한 후 과기정통부에 제안하고, 내년부터는 과기정통부와 합동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충분히 공감을 얻은 제도개선 제안은 과기정통부에서 정책안건으로 정리하고, 관계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민간전문가 중심의 제도개선 및 규제혁파 추진체계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이를 매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늘 추진단 출범식 행사에 참석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활동은 누구나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섣불리 고치기 어려웠던 연구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찾는 작업”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작업이 일시적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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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0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2020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원서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채용은 7개 권역(강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제주, 대전)에서 △ 일반행정 65명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1명 △ 정보기술 5명 등 총 71명 규모로 진행된다. 채용 절차는 원서접수, 1차 필기시험, 2차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며,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 임용된다. 지원서 접수는 10월 15일(목)부터 21일(수) 15시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원서접수 페이지(https://hrdkorea.saramin.co.kr)를 통해 진행되며, △ 1차 필기시험은 11월 7일(토) 10시 △ 2차 면접시험은 11월 25일(수)부터 27일(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채용 전형 시행에 있어서도 질병관리본부의 시험방역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 시험장 방역관리 담당 요원 배치 등 대응시스템 마련 △ 응시자 간 충분한 간격이 확보된 수험환경 조성 등 채용시험 응시자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서류심사 없이 지원자 전원에게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주고, 모든 채용단계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공단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하는 채용임을 감안해 올해 채용 관련 모든 설명회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주관 ‘2020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참가해 △ 지방이전지역 인재 취업 기회 확대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대국민 채용 정보 제공 등에 기여하고 있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고용환경 속에서 이번 채용이 청년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공단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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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협의체 구축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19.10)과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뉴딜‘(’20.7)에 발맞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자율주행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국가표준’ 제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14일 국토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등 자율주행차 관련 정부 부처와 자율차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산·학·연 등 민관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차량상태, 도로상태, 교통상태, 교통신호 등의 기초 데이터가 필요하며,이를 자율주행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자율주행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 등의 기초 데이터 분류와 정의 ▲이를 조합하여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형식, ▲서비스 적용 사례(Use Case) 등에 대한 표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량추돌방지 서비스 등을 구현하려면 차량의 위치, 속도, 시간 등의 데이터가 차량 간에 교환되어야 하며, 아울러 교환되는 데이터의 호환성과 데이터 전송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에도 표준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율주행차 실증 사업이 현재 서울 상암과 경기 판교, 대구 수성, 세종 등에서 진행되고 있으며,실증 사업의 성과가 특정 지역에 그치지 않고 자율주행차가 전국 운행으로 이어지려면 실증에 사용되는 각종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표준화해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데이터에 대한 국제 및 국가표준이 정립되지 않아 국내에서 자율주행차 실증을 위해 미국과 유럽의 단체표준 등을 참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출범한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는 데이터 기반의 자율주행 서비스가 촉진될 수 있도록 2021년 상반기까지 자율주행차 데이터 국가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표준화위원회는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18.11 발족)과 연계하여 운영되며,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실증사업 참여기관 등에서 표준화 활동 경험이 풍부한 2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별도 작업반을 구성하여 국가표준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표준화위원회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의 산업 적용과 확산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산·학·연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 사업·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산업체와 함께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를 출범한 것은 민관 표준 협력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우리나라 도로와 교통 상황이 반영된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의 국가표준화를 통해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당기는 것은 물론,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 기술 선진국들과의 국제표준 선점 경쟁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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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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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성남)·용산(서울)·제천(충북) ‘지역특구’ 추가 지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서면(3.23~4.5)으로 개최해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지정 3건, 계획변경 4건, 해제 4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한 3개 특구는 지역 특화발전을 위해 총 3,830억원의 투자와 규제특례 적용으로 지역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성남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 : 성남시는 게임과 콘텐츠 기업 육성을 통해 판교 권역을 ’글로벌 게임·콘텐츠 산업의 메카‘로 조성해 3,500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서울 용산 역사문화르네상스 특구 : 용산구 내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심역사 거점구축, 역사문화 일자리 발굴 등을 추진해 관광객 유치와 함께 지역 소득 증가, 일자리 창출,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등 지역 특화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충북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 : 제천 의림지(국가지정문화재) 문화와 생태자원을 활용, 친환경 농업과 자연치유 산업 연계를 통해 ’자연치유도시’로의 위상 확립과 주민소득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위원회에서는 신규지정 외 총 4,387억원의 투자계획이 담긴 4개의 특구계획 변경과 지자체와 주민이 종료를 희망하는 4개 특구에 대한 지정해제 안건도 원안 승인했다. 계획을 변경한 삼척 소방방재산업 특구는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구축’ 등 소방과 방재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영천 한방특구는 지역특산물인 ‘마늘’ 산업을 추가했다. 또한 의령 친환경 레포츠파크 특구는 문화와 레포츠 시설 확장하고, 나주 에너지교육 특구는 에너지 분야 산학협력과 맞춤형 인재양성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곽재경 지역특구과장은 “지역특구 신규 지정과 계획 변경을 계기로 지역 특화사업에 규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 활력 제고가 기대된다”라며,“성과가 우수한 특구는 지역 연고산업과 연계해 성장을 촉진하고 유명무실한 특구는 원활한 퇴출을 유도하는 제도 개편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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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9

• 유럽의회 녹색당, 개인정보 이용 '마이크로 타겟팅' 광고 금지 제안

  유럽의회 일각에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및 애플 등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 맞춤형 '마이크로 타겟팅' 광고의 금지를 주장해 주목되고있다. 녹색당 알렉산드라 기스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검색기록 등 맥락(context)을 이용한 광고는 허용하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마이크로 타겟팅' 금지를 요구했다. 구글, 아마존 및 페이스북 시가총액 합계가 3조 달러를 상회하고, 미국내 모든 광고비 50% 이상이 디지털 광고에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타겟팅 광고 금지 요구가 확산되고있다. 작년 10월 유럽의회가 광고 목적의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규제를 촉구한 바 있으며, EU 집행위도 작년 말 디지털 서비스법을 제안하는 등 디지털 광고 규제는 강화일로에 있다. 특히, 유럽 정보보호이사회 관계자는 플랫폼의 광고목적 개인정보 사용의 점진적 폐지 입장을 표명하고, 최근 프랑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요구하는 등 타겟팅 광고의 규제는 확산중이다. 다만, 마이크로 타겟팅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는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또는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해 불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마이크로 타겟팅 금지의 실현 가능성에는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나, 향후 디지털광고와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보다 근본적 논란을 촉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작년 애플은 개인정보 수집과 내용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방침을 변경하고, 구글도 크롬 브라우저의 제3자 쿠키 저장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다만, 이에 대해 구글 등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제한, 독점적 지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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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7

• 원안위, 한울1·2호기 터빈 수동정지 사건 조사착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수원으로부터 6일 한울2호기 터빈 정지(18:43경) 및 한울1호기 터빈 정지(19:21경) 발생 보고를 받고 현장에 설치된 지역사무소에서 초기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조사단을 파견하여 세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울1·2호기는 정상운전 중이었으며 이번 사건은 해양생물 과다 유입을 한수원이 사전에 발견하여 비상 태세를 유지하고 해양생물 제거 조치 등을 수행하던 중, 한울1·2호기 취수구에 해양생물이 과다 유입됨으로 인해 양 호기의 순환수펌프가 모두 정지하였고 이에 따라 한울2호기는 18:43경, 한울1호기는 19:21경 터빈을 정지 조치했다. 현재 한울1·2호기는 출력 약 1% 대로 유지 중이며, 발전소 내 방사선 준위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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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7

•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창업·벤처 지원사업, 디지털 뉴딜 관련 창업·벤처기업의 고성장 도약 발판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창업·벤처 지원사업인 ｢K-Global 프로젝트｣의 2020년 수혜기업이 창출한 성과를 4월 7일 발표하였다. 성과 분석은 수혜기업의 경영실적 조사를 통해 실시하였으며,기업의 고용현황, 매출, 투자유치, 특허출원 등 4개 지표에 대해 각 기업의 ’19년과 ’20년 실적을 비교하였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2020년 「K-Global 프로젝트」 수혜기업의 창출 성과는 다음과 같다. 2020년 ICT 분야 창업ㆍ벤처 지원사업 수혜기업 성과분석 결과 조사에 응답한 기업(495개)의 신규 일자리 수는 2,547명으로 나타났다. ‘20년 말 기준 재직 중인 임직원수는 7,298명으로 ’19년 말 기준 임직원수 4,751명 대비 53.6% 증가하였다. 기업당 평균 신규 고용인원은 5.1명이며, 응답기업의 74.1%(367개)에서 신규 고용이 창출되었다. 2020년 매출액은 6,202억원으로 ’19년 매출액인 4,908억원 대비 1,294억원(26.4%↑) 증가하였다. 수혜기업의 79.8%(395개)에서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전체 매출액 중 해외 매출액은 약 10%(620억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 한해 3,449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으며, 이는 ’19년 2,469억원과 비교할 때 총 980억원(39.7%↑) 증가한 수치이다. 투자 유치에 성공한 기업은 187개(37.8%)이며, 전체 투자유치액 중 해외 투자유치액은 499.1억원(약 14.5%)으로 나타났다. 2020년 출원한 특허 건수는 1,760건으로 ‘19년 1,119건과 비교할 때 641건(57.3%↑) 증가하였다. 특허출원이 있는 기업은 280개(56.6%)이며, 전체 특허출원 중 해외 출원은 488건(약 27.7%)으로 나타났다. □ 과기정통부는 그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기술별 특화된 창업·성장 지원, 해외진출 등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 내실화에 노력하였으며, ICT 창업・벤처지원사업을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한 결과 참여 기업들의 해외 진출・특허출원・투자 유치 등 다양한 성공사례를 발굴하였다. ① 뤼이드 인공지능 튜터 솔루션을 제공하는 ’뤼이드‘는 인공지능 튜터 개념을 최초 도입하여 글로벌 교육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기업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보유한 기술에 대한 글로벌 특허출원이 필요하였다. 과기정통부는 「해외진출지원사업」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특허 컨설팅 등을 지원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뤼이드는 미국, 일본, 베트남 등 각 국에 특허 출원을 진행하였다. 특히 특허출원 절차가 까다롭기로 알려진 중동 지역에서도 특허출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뤼이드는 이러한 활동 등을 바탕으로 UAE에 본사를 둔 글로벌 교육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미국 1위 교육기업과 인공지능 기반 학습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미국 실리콘밸리 현지 법인 설립 및 500억원의 투자 유치를 받는 등 성과를 달성하였다. 올해에는 북미, 중동,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여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② ㈜뷰노 국내 1호 인공지능 의료기기 기업 ’뷰노‘는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진단 보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기업으로 우수한 의료 인공지능 기술력을 보유하였으나, 이를 홍보할 전문적인 마케팅, 컨설팅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과기정통부는 「SW고성장클럽」을 통해 뷰노가 국내·외 40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등록하고 주요 제품 5가지에 대한 유럽 CE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마케팅 및 이행자금 등을 지원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해외 네트워크 형성과 제품 시연・판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 및 전시회인 유럽영상의학회(European Congress of Radiology) 온라인 전시 참여를 지원하는 등 글로벌 마케팅과 홍보를 집중 지원하였다. 그 결과, 대만 최대 의료 종합기업과 판권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올해 초에는 기업공개(IPO)를 통해 코스닥 상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③ ㈜매스프레소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문제 풀이 검색 앱 ‘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스프레소는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서 비대면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대면 분야 유망기업으로, 해외시장 추가 진출을 통해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하였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을 통해 성장자금 보증지원, 해외 현지 파트너 매칭 지원 등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였고, 이를 통해, 태국, 인도네시아 등 국가에 신규 서비스 개시 및 구글 플레이스토어 교육 인기차트 1위를 차지하였으며, 422억원의 해외 투자 유치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해외 진출에 따른 사업 확장으로 신규고용 인원이 약 106% 상승하는 등 큰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과기정통부 이승원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작년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비즈니스 환경 위축 상황에도 불구하고 「K-Global 프로젝트」 수혜기업의 성과가 높게 나타난 것은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 정책의 성과로 볼 수 있다.”라며, “정부는 디지털 뉴딜 관련 창업·벤처기업이 고성장 기업으로 성장하고, 해외 진출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전 세계에 선보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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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