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석 전 1차 지급 완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으로 인한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지급을 29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효율적인 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원대상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 중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1차 지원 대상자 명단을 사전에(9.18.) 마련했다. 해당 대상자들에게 9월 23일에 신청 안내문자 및 알림톡을 발송하고, 9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했으며 접수 결과, 총 43,866명이 1차로 지원금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신청자 중 취업 또는 창업한 청년이 있는지 여부를 국세청, 공무원 연금공단, 국방부 등 유관기관을 통해 조회했으며 그 결과 1차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최종 확정된 인원은 41,400명이다. 고용노동부는 1차 지급대상자 41,400명에 대하여 시중은행을 통해 이체를 의뢰했으며 이중 40,980명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을 오늘(9.29.) 완료했다. 이는 지원금을 이체하는 과정 중에서 계좌정보 불일치 등이 발생한 경우 등 420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급한 것이다. 계좌정보 불일치 등으로 지원금 지급을 받지 못한 청년 420명에 대해서는 오늘 안내문자(SMS) 및 알림톡을 발송하고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오류정정 기간을 운영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차 신청기간을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이를 위한 인력채용, 전산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2차 신청 역시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진행한다. 해당 기간에는 ‘20년 10월 24일까지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1차 신청대상자 등이 신청 가능하다.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채용이 연기되거나 축소되는 등 청년들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우선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라면서 “2차 신청기간에는 약 16만명의 청년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전산망 구축 등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EU,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제한 추진

  한국무역협회    EU 순회의장국 포르투갈은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제한 방안을 추진중이다. 포르투갈은 23일(수) EU가 추진중인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Data Governance Act)' 4차 개정안에서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및 수집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기술유출 방지, 미국 및 중국 등과 기술경쟁 지원을 위한 것으로,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가 적극 찬성하고 있는 반면 북유럽 회원국은 부정적이다. 또한, 보건 또는 환경 등 유럽 공공기관 보유 정보 이전 관련 규제 강화를 위해, 정보 이전시 의도 및 목적을 공공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개인정보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포르투갈은 EU와 회원국 정보보호당국 및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유럽 정보혁신이사회(EDIB)'가 민감 산업정보 이전 허용에 대해 집행위에 조언토록 제안했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각각의 입장을 최종 확정한 후 집행위와 함께 3자간 협의를 통해 최종 타협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처: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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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베트남, 對韓 목재 가구 수출액 증가

  한국무역협회    올해 1~5월 베트남은 목재와 목제품을 한국에 전년동기대비 7% 증가한 3억 6천9백만 달러를 수출했다. 베트남 對韓 합판 및 나무바닥재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한 9천8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對韓 목재 및 목제품 수출시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베트남 對韓 목재 가구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6.9% 증가한 8천7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 對韓 우드칩(wood chip)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8.4% 감소한 1천9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목재 가구 유행으로 인한 수출기회가 확대됐다. 코로나 시대에 한국의 최신 유행을 따르는 목재 가구 소비가 증가하면서 관련업계 베트남 사업자들이 큰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https://english.vov.vn/en/economy/rok-increases-imports-of-vietnamese-wooden-furniture-868020.v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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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내년부터 세계 최초로‘해상 내비게이션’서비스 시행으로 세계시장 선점 노력

  올해부터는 바다 위에서 해상 내비게이션(e-Navigation)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안전한 바닷길 항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을 통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전체 해양사고의 84%를 차지하는 인적과실로 인한 사고를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해양교통관리 체계를 비대면.디지털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새롭게 형성되는 해양디지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 해양교통체계 도입 등 9개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 해양교통체계는 세계 최초로 개발.시행되는 해양디지털 기술로서, 해상 내비게이션 등 디지털 서비스와 LTE 기술을 해상에 적용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등이 연계된 첨단 해양교통체계를 말한다. 현재까지 선박은 아날로그 기술(레이더, 종이해도, 극초단파 음성통신 등) 기반으로 운항되어 항해 중 운항자의 업무부담 증가로 인한 인적과실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구축사업(2016～2020, 연구개발)’을 통해 ‘해상내비게이션(e-Navigation)’을 개발하고 전국 연안에 620여 개의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기지국과 망 운영센터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올해부터 시범운영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최적화하고 있다. 올해 시범운영을 마치면, 내년부터는 아날로그 기반의 선박운항기술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육상-선박 간 해양안전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해상 내비게이션’을 비롯한 스마트 해양교통체계가 세계 최초로 도입된다. 먼저, 해상내비게이션은 ▲ 충돌.좌초 자동예측 경보 ▲ 화재.전복 위험성 원격 모니터링 ▲ 최적 항로 안내 ▲ 전자해도 제공 ▲ 선박 입.출항 정보 제공 ▲ 해양안전.기상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갖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로,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디지털 기반으로 운영되어 운항자가 안전운항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므로 해양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은 연안에서 100km 해상까지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해양수산부는 실해역 시험(2019. 12.) 및 통신망 최적화 과정을 거쳐 해상내비게이션이 LTE-M을 통해 원활하게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 운영센터와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운영센터 및 통신망 등 기반시설도 올해 말까지 전국 규모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관리 및 이용 촉진,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관련 법과 제도*도 올해 안에 완비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서비스 시행 및 해상무선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 통합공공망* 운영 부처 간 정책협의회도 구성하여 운영한다. 둘째, 한국의 스마트 해양교통체계를 K-방역과 같이 ‘K-바다안전(SMART-Nav)’으로 브랜드화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객선과 어선 등을 대상으로 해상내비게이션용 선박 단말기를 보급*하고 있고,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해군함정 장병의 원격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협력도 국방부와 진행 중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사이버 보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위협 및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디지털 서비스 국제공유플랫폼(MCP*)의 국제표준 주도 및 국제적 범용화**를 통해 ‘K-바다안전’의 세계시장 진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 해상내비게이션 국제콘퍼런스*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가 개발한 기술과 해양디지털 기술.산업 등을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해양교통체계의 국제표준 선도.선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디지털화 정책(e-Nav, 자율운항선박 등)으로 해운.조선.물류 시장이 디지털 체계로 본격 전환 시 연간 30조 원 규모의 신규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도 그간 개발한 기술 등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입.선점을 위한 해양디지털 신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해양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해역에서 주요국들과 공동으로 해양디지털 신기술을 시험하는 시험장(테스트베드)* 운영 및 주요국 간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디지털 선박장비 개발.보급, 해양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사업 창출 지원 등 산업생태계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 최초로 해상내비게이션을 도입하고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 해양교통관리체계를 디지털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전 세계에 우수한 우리 기술이 확산되고, 전 세계적인 해양안전 및 디지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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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5

•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을 10월 14일 공식 출범하고 곧바로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1·2기 연구제도혁신기획단’*(`17년, `18년),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19년)을 운영해오면서, 연구현장의 전문가들이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상향식(Bottom-Up) 정책 수립을 통해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왔다. 이번 제도개선 추진단은 과제 참여기회 제한, 기술사업화 단계의 성과 귀속문제, 특허비용 확보의 어려움, 연구노트 활용의 어려움 등 현장에서 꾸준히 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어 당장 개선이 어려웠던 문제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중·장기적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실천 가능한 제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현장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0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위원별로 하나의 과제를 전담하도록 하여 총 9개의 제도개선과제(붙임1)를 중점 검토한다. 또한, 위원별 자율적인 활동(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TF 구성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예산, 행정업무 등)하여 위원 본인의 경험, 전문지식, 인적네트워크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출범식 이후 3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올해 12월경에는 종합적인 정책 제언 자료를 완성한 후 과기정통부에 제안하고, 내년부터는 과기정통부와 합동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충분히 공감을 얻은 제도개선 제안은 과기정통부에서 정책안건으로 정리하고, 관계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민간전문가 중심의 제도개선 및 규제혁파 추진체계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이를 매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늘 추진단 출범식 행사에 참석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활동은 누구나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섣불리 고치기 어려웠던 연구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찾는 작업”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작업이 일시적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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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0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2020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원서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채용은 7개 권역(강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제주, 대전)에서 △ 일반행정 65명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1명 △ 정보기술 5명 등 총 71명 규모로 진행된다. 채용 절차는 원서접수, 1차 필기시험, 2차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며,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 임용된다. 지원서 접수는 10월 15일(목)부터 21일(수) 15시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원서접수 페이지(https://hrdkorea.saramin.co.kr)를 통해 진행되며, △ 1차 필기시험은 11월 7일(토) 10시 △ 2차 면접시험은 11월 25일(수)부터 27일(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채용 전형 시행에 있어서도 질병관리본부의 시험방역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 시험장 방역관리 담당 요원 배치 등 대응시스템 마련 △ 응시자 간 충분한 간격이 확보된 수험환경 조성 등 채용시험 응시자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서류심사 없이 지원자 전원에게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주고, 모든 채용단계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공단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하는 채용임을 감안해 올해 채용 관련 모든 설명회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주관 ‘2020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참가해 △ 지방이전지역 인재 취업 기회 확대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대국민 채용 정보 제공 등에 기여하고 있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고용환경 속에서 이번 채용이 청년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공단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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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협의체 구축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19.10)과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뉴딜‘(’20.7)에 발맞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자율주행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국가표준’ 제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14일 국토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등 자율주행차 관련 정부 부처와 자율차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산·학·연 등 민관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차량상태, 도로상태, 교통상태, 교통신호 등의 기초 데이터가 필요하며,이를 자율주행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자율주행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 등의 기초 데이터 분류와 정의 ▲이를 조합하여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형식, ▲서비스 적용 사례(Use Case) 등에 대한 표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량추돌방지 서비스 등을 구현하려면 차량의 위치, 속도, 시간 등의 데이터가 차량 간에 교환되어야 하며, 아울러 교환되는 데이터의 호환성과 데이터 전송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에도 표준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율주행차 실증 사업이 현재 서울 상암과 경기 판교, 대구 수성, 세종 등에서 진행되고 있으며,실증 사업의 성과가 특정 지역에 그치지 않고 자율주행차가 전국 운행으로 이어지려면 실증에 사용되는 각종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표준화해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데이터에 대한 국제 및 국가표준이 정립되지 않아 국내에서 자율주행차 실증을 위해 미국과 유럽의 단체표준 등을 참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출범한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는 데이터 기반의 자율주행 서비스가 촉진될 수 있도록 2021년 상반기까지 자율주행차 데이터 국가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표준화위원회는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18.11 발족)과 연계하여 운영되며,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실증사업 참여기관 등에서 표준화 활동 경험이 풍부한 2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별도 작업반을 구성하여 국가표준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표준화위원회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의 산업 적용과 확산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산·학·연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 사업·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산업체와 함께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를 출범한 것은 민관 표준 협력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우리나라 도로와 교통 상황이 반영된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의 국가표준화를 통해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당기는 것은 물론,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 기술 선진국들과의 국제표준 선점 경쟁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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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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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코로나 장기화로 고용유지 어려운 외투 스타트업에 최대 5천만원 지원

  서울특별시는 지난해 IT·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5명 넘는 인원을 신규채용하고 앞으로도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외투 스타트업)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1개 기업 당 최대 5천만 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용보조금을 수령한 해부터 3년간(2021~2023년) 반드시 고용을 유지해야한다. 보조금의 신청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 서울시 지정 신성장동력산업(▶IT융합 ▶디지털콘텐츠산업 ▶녹색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 ▶바이오메디컬)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거나, 서울시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서 서울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이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청기업의 외국인투자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최초투자 또는 증액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외국인 투자에 따른 신규고용이 이뤄진 기업이어야 한다. 보조금은 신규 상시 고용인원 중 5명을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 1인당 최대 10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1인당 최대 600만원의 보조금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위험성이 높은 창업 초기 단계 스타트업의 투자유치가 전년과 비교해 대폭 감소한 상황.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자금난 등으로 도산위기에 빠지는 스타트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는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이 고용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기준인 추가 고용 인원 조건을 기존 10명에서 5명으로 완화했다. 보조금 신청 기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때에도 ‘스타트업 등 신생 벤처기업’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외투 스타트업)은 5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 투자창업과로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우편 및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유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와「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를 참고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우편 신청의 경우 접수 마감 당일 소인에 한해서 인정된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으로 초기단계 스타트업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들의 스케일업을 돕고, 궁극적으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에 서울시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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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4월 19일부터 51만개 사업체에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지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대상(51.1만개)을 추가해 4월 19일부터 지원대상자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 3월 29일에 1차 신속지급을 시작했으며, 4월 16일까지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 사업체의 약 93%인 231.5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약 4조원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최대한 많은 사업체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4차례에 걸쳐 모바일 문자·메신저와 전화로 신청을 안내했다.   아직 지원받지 못한 사업주들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을 통해 계속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속지급으로 늘어나는 지원대상은 반기별 비교시 매출감소 사업체 41.6만개 등 총 51.1만개이다. ① 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감소 사업체   영업제한과 일반업종의 경우 ’19년에 비해 ’20년 연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1차 신속지급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한 바 있다.   그간 영업제한 이행 업체 등은 ’20년 연매출이 전년보다 조금만 늘어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   2차 신속지급에는 ’19년 상반기와 20년 상반기 또는 ’19년 하반기와 ‘20년 하반기 등 반기별 비교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41.6만개를 추가했다.   이는 연매출만으로 비교시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하반기 매출 차이가 큰 경우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시)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하반기 매출 차이(上: 월 300만원, 下: 월 200만원)가 큰 업체가 ’19년 10.1일 개업한 경우   ⇒ ’19년 환산 연매출은 2,400만원(200만원×12)인데 비해, ’20년 연매출은 3,000만원(300만원×6+200만원×6)으로 ’19년 대비 증가, 연매출 기준시 지원 제외   반기별 매출 비교를 통해 연간 비교시 매출이 감소하지 않아 1차 지급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영업제한 또는 일반업종 사업체 중에서 41.6만개가 지원받게 된다. ② 2020년 12월~’21년 2월 개업 사업체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1년 2월말까지 개업한 사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20년 12월부터 ‘21년 2월말까지 개업한 사업체 7.5만개가 이번 신속지급에 추가됐다.   ③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지난 3월 29일 안내한 경영위기업종①(112개)에 포함되면서 연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소기업② 1.0만개도 지원받게 된다.   ① 연 매출액 20%이상 감소한 업종(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② (30억원 이하) 부동산업 등 (50억원 이하) 예술·여가 관련업, 도소매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업, 광·농·임·어업 등 (120억원 이하)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등   ④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이행했다고 새로 확인해 통보한 1.0만개 사업체도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에는 4월 19일 오전 06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안내문자를 받은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3월 29일부터 시작된 1차 신속지급과 달리 4월 19일부터 시작되는 2차 신속지급은 사업자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급대상 추가를 위해 전용 누리집이 4월 18일(일) 12시부터 24시까지 일시 정지되며, 이 시간 동안에는 신청이 되지 않는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4월 19일부터 3일간(4월19일~4월21일)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18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게 된다.   * ①00시~12시 신청 → 14시부터 지급, ②12~18시 신청 → 20시부터 지급, ③18~24시까지 신청 → 익일 새벽 03시부터 지급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지원금이 상향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없이 4월 22일부터 차액이 지급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동대표 사업체(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설립 신고확인증 등)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 등이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속지급시 지원금을 받았으나,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 사업체가 추가된 경우도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차액을 지급받아야 한다.   확인지급의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4월말에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에서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5월중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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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이제는 고속도로에서도 전기차 초급속 충전하세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12곳에 각각 6기씩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72기 설치를 완료하여, 4월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와 ㈜현대자동차 간 협약을 통해 구축된 초급속 충전기는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에 최적화하여 설계되었으며, 아이오닉5 등 E-GMP 기반의 차종은 18분 내에 80% 충전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전기차도 DC콤보 타입1을 사용하면 같은 설비를 이용해 충전이 가능하다. 다만, 차량별로 수용 가능한 전력량에 따라 충전 속도는 상이할 수 있다. 또한, 비·눈 등 악천후에도 편안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6기를 한 곳에 모은 캐노피 건축물로 설계되어,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고속도로에 전기차 충전기를 대폭 확대할 예정으로, 민간·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충전기를 400기 이상 추가해 올해 말까지 누적 800기 이상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중 초급속 충전기가 100기 이상 포함될 예정으로,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기의 양적 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도 향상되어 이용자들의 편의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4월 14일 화성휴게소에서 열린 초급속 충전기 개소식에 참석하여, “기존 내연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은 탄소중립의 핵심”이라며, “친환경차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 조성이 필수적으로, 이번 현대차와의 협업 모델을 바탕으로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국 고속도로에 전기차 충전기를 속도감 있게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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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서울특별시, 서울 반려동물 시민학교’ 랜선 교육 시작…돌봄·입양·교정 맞춤형

  서울특별시는 반려동물을 기르거나 관심있는 시민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비대면 반려동물 시민학교’를 운영한다. 기초적인 반려동물 돌봄부터 입양가정 교육, 사회화·예절, 행동교정 교육, 생명존중 명사특강까지 맞춤형 온라인 동물교육을 4월부터 본격 진행한다. ‘서울시 반려동물 시민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누구나 온라인 통합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반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정보를 얻고 소통할 수 있는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교육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반려견·반려묘 돌봄교육'은 관심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반려동물의 행동 언어 이해 및 올바른 관계형성, 건강관리, 영양 관리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데 필요한 기초 지식·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5월 10일부터 시작되는 홈페이지 온라인 콘텐츠 강의(총 80분간)를 수강하면 ‘반려동물 돌보미 자격증’이 발급된다. '입양가정 교육'은 반려동물을 입양하거나 입양을 원하는 시민이 신청하면, 입양 전 알아야 할 준비사항과 마음가짐, 입양 후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4월 19일부터 입양 전 교육은 온라인 콘텐츠 강의(총 80분간)를 수강하면 되고, 입양 후 교육은 동물복지지원센터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1:1 쌍방향(zoom)으로 1인당 2회 교육을 실시한다. '사회화·예절 교육'은 반려견을 기르는 시민을 대상으로 동물 행동 평가 후 개체 특성에 맞는 사회화 방법과 예절에 대하여 개인별 상담·피드백·솔루션 과제 등을 통해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5월 10일부터 1:1 쌍방향(zoom)으로 1인당 2회 교육을 개인별 일정에 맞게 신청하면 된다. '생명존중 명사 특강'은 지구환경과 동물·사람 공존 문화 등을 주제로 유명 전문가 특강을 5월, 7월, 9월 세 차례 서울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계획이다. 또한, 대면·현장교육의 효과가 큰 행동교정과 체험교실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마포구 매봉산로 31 에스플렉스센터)등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소수 인원으로 운영된다. '행동교정 교육'은 반려견을 기르는 시민이 반려견을 동반해 분리불안, 과민반응 등 문제행동에 대해 성향·습관·감정상태 등을 진단 후 교정하고 개선하는 프로그램이다. 4월 22일부터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또는 반려견놀이터 등에서 6명 이하 소규모로 1인당 5회 현장에서 교육한다. 단, 반려견은 동물등록과 광견병 백신접종을 완료해야 참여가 가능하다. 반려견을 기르는 가정에서 관심과 수요가 많고, 교육 후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아 개설된 만큼, 시민의 방역협조가 필요하다. '동물보호 체험교실'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동물보호의 중요성과 생명에 대해 이해하는 교육과정으로 6~8월 방학 중 운영한다. 10명 이하 소규모로 2시간 이론 및 실습교육을 이수하면 자원봉사 실적 및 반려동물 청소년 서포터즈 카드가 발급된다. 이번 동물교육 참가자들은 ‘서울 반려동물 시민학교’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별로 진행하는 이벤트도 확인해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증가로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반려동물 기초지식부터 동물보호 인식개선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동물교육 플랫폼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이 증가하면서 동물교육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과 관심도를 모두 반영해 ‘비대면 반려동물 시민학교’를 개학해 운영한다.” 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에 맞게 교육을 진행하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방역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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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