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석 전 1차 지급 완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으로 인한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지급을 29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효율적인 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원대상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 중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1차 지원 대상자 명단을 사전에(9.18.) 마련했다. 해당 대상자들에게 9월 23일에 신청 안내문자 및 알림톡을 발송하고, 9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했으며 접수 결과, 총 43,866명이 1차로 지원금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신청자 중 취업 또는 창업한 청년이 있는지 여부를 국세청, 공무원 연금공단, 국방부 등 유관기관을 통해 조회했으며 그 결과 1차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최종 확정된 인원은 41,400명이다. 고용노동부는 1차 지급대상자 41,400명에 대하여 시중은행을 통해 이체를 의뢰했으며 이중 40,980명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을 오늘(9.29.) 완료했다. 이는 지원금을 이체하는 과정 중에서 계좌정보 불일치 등이 발생한 경우 등 420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급한 것이다. 계좌정보 불일치 등으로 지원금 지급을 받지 못한 청년 420명에 대해서는 오늘 안내문자(SMS) 및 알림톡을 발송하고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오류정정 기간을 운영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차 신청기간을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이를 위한 인력채용, 전산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2차 신청 역시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진행한다. 해당 기간에는 ‘20년 10월 24일까지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1차 신청대상자 등이 신청 가능하다.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채용이 연기되거나 축소되는 등 청년들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우선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라면서 “2차 신청기간에는 약 16만명의 청년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전산망 구축 등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EU,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제한 추진

  한국무역협회    EU 순회의장국 포르투갈은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제한 방안을 추진중이다. 포르투갈은 23일(수) EU가 추진중인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Data Governance Act)' 4차 개정안에서 외국 정부의 유럽 산업정보 접근 및 수집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기술유출 방지, 미국 및 중국 등과 기술경쟁 지원을 위한 것으로,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가 적극 찬성하고 있는 반면 북유럽 회원국은 부정적이다. 또한, 보건 또는 환경 등 유럽 공공기관 보유 정보 이전 관련 규제 강화를 위해, 정보 이전시 의도 및 목적을 공공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개인정보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포르투갈은 EU와 회원국 정보보호당국 및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유럽 정보혁신이사회(EDIB)'가 민감 산업정보 이전 허용에 대해 집행위에 조언토록 제안했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각각의 입장을 최종 확정한 후 집행위와 함께 3자간 협의를 통해 최종 타협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처: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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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베트남, 對韓 목재 가구 수출액 증가

  한국무역협회    올해 1~5월 베트남은 목재와 목제품을 한국에 전년동기대비 7% 증가한 3억 6천9백만 달러를 수출했다. 베트남 對韓 합판 및 나무바닥재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한 9천8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對韓 목재 및 목제품 수출시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베트남 對韓 목재 가구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6.9% 증가한 8천7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 對韓 우드칩(wood chip)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8.4% 감소한 1천9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목재 가구 유행으로 인한 수출기회가 확대됐다. 코로나 시대에 한국의 최신 유행을 따르는 목재 가구 소비가 증가하면서 관련업계 베트남 사업자들이 큰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https://english.vov.vn/en/economy/rok-increases-imports-of-vietnamese-wooden-furniture-868020.v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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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내년부터 세계 최초로‘해상 내비게이션’서비스 시행으로 세계시장 선점 노력

  올해부터는 바다 위에서 해상 내비게이션(e-Navigation)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안전한 바닷길 항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을 통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전체 해양사고의 84%를 차지하는 인적과실로 인한 사고를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해양교통관리 체계를 비대면.디지털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새롭게 형성되는 해양디지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 해양교통체계 도입 등 9개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 해양교통체계는 세계 최초로 개발.시행되는 해양디지털 기술로서, 해상 내비게이션 등 디지털 서비스와 LTE 기술을 해상에 적용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등이 연계된 첨단 해양교통체계를 말한다. 현재까지 선박은 아날로그 기술(레이더, 종이해도, 극초단파 음성통신 등) 기반으로 운항되어 항해 중 운항자의 업무부담 증가로 인한 인적과실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구축사업(2016～2020, 연구개발)’을 통해 ‘해상내비게이션(e-Navigation)’을 개발하고 전국 연안에 620여 개의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기지국과 망 운영센터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올해부터 시범운영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최적화하고 있다. 올해 시범운영을 마치면, 내년부터는 아날로그 기반의 선박운항기술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육상-선박 간 해양안전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해상 내비게이션’을 비롯한 스마트 해양교통체계가 세계 최초로 도입된다. 먼저, 해상내비게이션은 ▲ 충돌.좌초 자동예측 경보 ▲ 화재.전복 위험성 원격 모니터링 ▲ 최적 항로 안내 ▲ 전자해도 제공 ▲ 선박 입.출항 정보 제공 ▲ 해양안전.기상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갖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로,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디지털 기반으로 운영되어 운항자가 안전운항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므로 해양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은 연안에서 100km 해상까지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해양수산부는 실해역 시험(2019. 12.) 및 통신망 최적화 과정을 거쳐 해상내비게이션이 LTE-M을 통해 원활하게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 운영센터와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운영센터 및 통신망 등 기반시설도 올해 말까지 전국 규모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관리 및 이용 촉진,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관련 법과 제도*도 올해 안에 완비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서비스 시행 및 해상무선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 통합공공망* 운영 부처 간 정책협의회도 구성하여 운영한다. 둘째, 한국의 스마트 해양교통체계를 K-방역과 같이 ‘K-바다안전(SMART-Nav)’으로 브랜드화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객선과 어선 등을 대상으로 해상내비게이션용 선박 단말기를 보급*하고 있고,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해군함정 장병의 원격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협력도 국방부와 진행 중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사이버 보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위협 및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디지털 서비스 국제공유플랫폼(MCP*)의 국제표준 주도 및 국제적 범용화**를 통해 ‘K-바다안전’의 세계시장 진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 해상내비게이션 국제콘퍼런스*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가 개발한 기술과 해양디지털 기술.산업 등을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해양교통체계의 국제표준 선도.선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디지털화 정책(e-Nav, 자율운항선박 등)으로 해운.조선.물류 시장이 디지털 체계로 본격 전환 시 연간 30조 원 규모의 신규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도 그간 개발한 기술 등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입.선점을 위한 해양디지털 신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해양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해역에서 주요국들과 공동으로 해양디지털 신기술을 시험하는 시험장(테스트베드)* 운영 및 주요국 간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디지털 선박장비 개발.보급, 해양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사업 창출 지원 등 산업생태계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 최초로 해상내비게이션을 도입하고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 해양교통관리체계를 디지털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전 세계에 우수한 우리 기술이 확산되고, 전 세계적인 해양안전 및 디지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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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5

•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을 10월 14일 공식 출범하고 곧바로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1·2기 연구제도혁신기획단’*(`17년, `18년),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19년)을 운영해오면서, 연구현장의 전문가들이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상향식(Bottom-Up) 정책 수립을 통해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왔다. 이번 제도개선 추진단은 과제 참여기회 제한, 기술사업화 단계의 성과 귀속문제, 특허비용 확보의 어려움, 연구노트 활용의 어려움 등 현장에서 꾸준히 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어 당장 개선이 어려웠던 문제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중·장기적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실천 가능한 제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현장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0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위원별로 하나의 과제를 전담하도록 하여 총 9개의 제도개선과제(붙임1)를 중점 검토한다. 또한, 위원별 자율적인 활동(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TF 구성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예산, 행정업무 등)하여 위원 본인의 경험, 전문지식, 인적네트워크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출범식 이후 3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올해 12월경에는 종합적인 정책 제언 자료를 완성한 후 과기정통부에 제안하고, 내년부터는 과기정통부와 합동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충분히 공감을 얻은 제도개선 제안은 과기정통부에서 정책안건으로 정리하고, 관계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민간전문가 중심의 제도개선 및 규제혁파 추진체계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이를 매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늘 추진단 출범식 행사에 참석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활동은 누구나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섣불리 고치기 어려웠던 연구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찾는 작업”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작업이 일시적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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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0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2020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원서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채용은 7개 권역(강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제주, 대전)에서 △ 일반행정 65명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1명 △ 정보기술 5명 등 총 71명 규모로 진행된다. 채용 절차는 원서접수, 1차 필기시험, 2차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며,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 임용된다. 지원서 접수는 10월 15일(목)부터 21일(수) 15시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원서접수 페이지(https://hrdkorea.saramin.co.kr)를 통해 진행되며, △ 1차 필기시험은 11월 7일(토) 10시 △ 2차 면접시험은 11월 25일(수)부터 27일(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채용 전형 시행에 있어서도 질병관리본부의 시험방역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 시험장 방역관리 담당 요원 배치 등 대응시스템 마련 △ 응시자 간 충분한 간격이 확보된 수험환경 조성 등 채용시험 응시자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서류심사 없이 지원자 전원에게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주고, 모든 채용단계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공단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하는 채용임을 감안해 올해 채용 관련 모든 설명회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주관 ‘2020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참가해 △ 지방이전지역 인재 취업 기회 확대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대국민 채용 정보 제공 등에 기여하고 있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고용환경 속에서 이번 채용이 청년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공단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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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협의체 구축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19.10)과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뉴딜‘(’20.7)에 발맞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자율주행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국가표준’ 제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14일 국토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등 자율주행차 관련 정부 부처와 자율차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산·학·연 등 민관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차량상태, 도로상태, 교통상태, 교통신호 등의 기초 데이터가 필요하며,이를 자율주행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자율주행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 등의 기초 데이터 분류와 정의 ▲이를 조합하여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형식, ▲서비스 적용 사례(Use Case) 등에 대한 표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량추돌방지 서비스 등을 구현하려면 차량의 위치, 속도, 시간 등의 데이터가 차량 간에 교환되어야 하며, 아울러 교환되는 데이터의 호환성과 데이터 전송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에도 표준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율주행차 실증 사업이 현재 서울 상암과 경기 판교, 대구 수성, 세종 등에서 진행되고 있으며,실증 사업의 성과가 특정 지역에 그치지 않고 자율주행차가 전국 운행으로 이어지려면 실증에 사용되는 각종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표준화해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데이터에 대한 국제 및 국가표준이 정립되지 않아 국내에서 자율주행차 실증을 위해 미국과 유럽의 단체표준 등을 참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출범한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는 데이터 기반의 자율주행 서비스가 촉진될 수 있도록 2021년 상반기까지 자율주행차 데이터 국가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표준화위원회는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18.11 발족)과 연계하여 운영되며,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실증사업 참여기관 등에서 표준화 활동 경험이 풍부한 2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별도 작업반을 구성하여 국가표준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표준화위원회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의 산업 적용과 확산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산·학·연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 사업·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산업체와 함께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를 출범한 것은 민관 표준 협력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우리나라 도로와 교통 상황이 반영된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의 국가표준화를 통해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당기는 것은 물론,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 기술 선진국들과의 국제표준 선점 경쟁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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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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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50만원 지원

  광진구가 4월 19일부터 5월 말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미취업청년 취업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금은 구직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지만 정부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생들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광진구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면서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고용보험 미가입된 미취업자이다.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더하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가능하다. 단, 대학(원)재학생, 휴학생, 실업급여대상자, 고용노동부 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광진구는 서울시 타 자치구와 별도로 ‘자치구 자율지원항목’으로, 군필자 중 군복무로 인해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초과하는 경우, 군복무기간을 산정기간에서 공제하여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접수기간은 4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서울청년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필수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이며, 단기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군필자 중 군복무기간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병적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원 광진사랑상품권(모바일 제로페이)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자세한 지원요건 및 문의사항은 취업장려금지원 콜센터로 전화하거나 서울청년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은 구비 100%로 지원하는 만큼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힘이 되고 광진구 지역경제 및 사회활동도 활성화되었으면 한다”라며 “광진구는 작은 일자리라도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민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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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0

•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학생 여러분, 특별근로장학금 신청하세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 만 명에게 25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을 지원한다. 특별근로장학금은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편성된 피해계층 긴급지원으로서, 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인해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들에게 기존 국가장학금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특별근로장학금은 2020년 1월 20일 이후 부모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학부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C⁰수준 이상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은 5월부터 5개월 간 월 최대 89만 원(학기 중 교외근로)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학생이 근로한 시간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 학자금 대출자도 지원 가능하므로 지원 희망 학생은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특별근로장학금은 4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5일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심사를 위한 부모의 실직‧폐업 정보는 기존의 한국장학재단의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한 학생(2021.1학기 국가장학금 또는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 편의를 위해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일괄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직접 부모의 실직‧폐업 증빙자료를 대학에 제출할 수도 있다. 특별근로장학생은 학생의 소속 대학에서 심사·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은 대학이 배정한 교내·외 기관에서 근로하게 되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근로기관의 상황과 근로내용을 고려하여 재택근로도 가능하다. 특별근로장학금 이외에도 교육부는 현재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시 실직·폐업 가구 대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있으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코로나19 등으로 실직‧폐업하는 경우에도 최장 3년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간의 국가장학금 지원 등과 더불어 이번 추경사업을 신속히 집행하여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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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반려동물과 행복한 공존…‘반려동물학교’ 운영

  광진구가 반려견을 키우고자 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입양 준비부터 양육법까지 알려주는 ‘반려동물학교’를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올바른 반려동물 양육과 책임감 있는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구와 건국대학교가 함께 마련했다. 대상은 광진구에 거주하며 반려견 입양을 계획 중인 예비 반려인 또는 현재 양육 중인 반려인이다. 교육은 오는 5월, 7월, 9월 중 총 3회차에 걸쳐 ‘예비 반려인 과정’과 ‘반려인 심화 과정’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교수 등 동물관련 전문가의 실시간 화상 강의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예비 반려인 과정’의 경우 ▲반려견 입양 정보와 준비 ▲입양 시 고려사항과 건강관리 ▲사회화 및 예절 교육 ▲피부 및 그루밍 관리 ▲반려견 복지와 보호법 알기 등으로 구성된다. 또 ‘반려인 심화 과정’에서는 ▲사람과 동물의 관계 ▲반려견 생애주기별 질병 및 관리 ▲문제행동 교정을 위한 심화교육 ▲반려견과의 교감을 위한 마사지와 아로마테라피 ▲교감치유 및 펫로스증후군 예방법 등을 배운다. 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은 시험을 통해 그간 배운 내용을 확인하게 되며, 시험을 통과한 수강생에게는 반려동물학교 수료증이 발급된다. 수강신청은 4월 19일부터 모든 회차에 대해 과정당 30명씩 선착순 접수받으며,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QR코드로 접속 후 신청서식을 제출하면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고자 하는 구민들이 체계적으로 입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학교를 운영한다”라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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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 1호 공약 130만 1인가구 종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서울특별시가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인 130만 1인가구를 종합적·입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 설치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4월 19일부터 1인가구 특별대책TF를 즉시 가동한다고 밝혔다. 규칙 개정을 거쳐 오는 5월 시장 직속의 정규조직인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을 신설한다. 오세훈 시장은 1인가구는 서울시내 가구 형태의 33%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동안 정책대상에서 소외됐고 지원정책도 분야별로 분산돼있어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1인가구의 5대 고통인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1인가구 보호특별대책본부 설치’를 1호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서울시 1인가구는 10년 새 약 1.5배가 증가해 현재 약 130만 가구(2010년 기준 85만 가구)에 이른다. 전체 가구의 33%로, 두 집 걸러 한 집이 1인가구인 셈이다. 이에 반해 1인가구 지원대책은 주택, 복지, 안전 같이 사업 분야별로 흩어져 추진되다 보니 1인가구 특성에 맞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기존 서울시 1인가구 대책은 여성가족정책실(여성안전 분야), 시민건강국(질병 분야), 복지정책실(빈곤 분야), 주택건축본부(주거 분야) 등 각 부서별로 담당하고 있다. 1인가구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는 전담인력도 1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시가 새롭게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된다. 현재 실·국·본부별로 분산돼 있는 기능을 결합하고, 1인가구 관점에서 기존 사업들을 재구조화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해 수요자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서울시는 조직을 개편하고 기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례나 규칙 개정이 필요한 만큼, 즉시 설치가 가능한 TF 형태로 운영을 시작해 조직개편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1인가구 특별대책TF는 시 국장급을 단장(강선섭 현 민생사법경찰단장)으로 하며, 분야별 전문가와 수혜대상별 대표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한다. TF는 국장급 단장 1명, 과장급 반장 1명, 실무직원 15명 등 17명으로 꾸려진다.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장으로 강선섭 현 민생사법경찰단장,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반장으로는 임지훈 현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이 임명됐다. 강선섭 특별대책추진단장은 서울시 감사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등 다양한 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가족정책실(여성안전 분야), 시민건강국(질병 분야), 복지정책실(빈곤 분야), 주택건축본부(주거 분야) 등 각 부서로 나눠져 있던 1인가구 지원사업을 총괄 조정해 분야별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임지훈 특별대책추진반장은 복지정책과, 지역돌봄복지과 등 복지부서에서 5년간 근무한 바 있어 1인가구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실행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자문단 회의를 통해 1인가구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한다. 현재 실·국·본부별로 흩어져있는 사업을 검토·조정해서 분야별 특별대책의 토대를 마련한다. 시 관련 부서와 투출기관뿐 아니라 25개 자치구, 경찰청 같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정규조직인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은 TF보다 규모를 키워 출범한다.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본격적으로 대표·신규사업을 개발하고 신속한 추진에 나선다.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은 2개 반(과장급) 6개 팀, 총 32명으로 구성된다. 1인가구 수요조사를 통해 5대 고통(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을 해소하기 위한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또, 사업별 추진상황을 촘촘하게 모니터링하고 시민 만족도를 파악해 지속적인 피드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혼자 살기 때문에 불편하고 불안한 시민들의 5대 고통을 해소하는데 본격적으로 나서겠다. 사회의 주요 구성원이자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이 인구·사회학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 실태를 개선해 1인가구 지원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며 “TF 신설을 시작으로 수요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책을 개발해 종합적·입체적인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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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