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외국기업뉴스 [GEN]

최종편집 2026-03-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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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산업 규제 100개 발굴…'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가동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자율주행 로봇, AI 의료, 공유차량 등 신산업 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발굴과 개선에 본격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신산업 8대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100개를 발굴하고,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겪는 제도 공백과 법령 미비 문제를 신속하게 찾아 개선하고,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더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여의도(핀테크), 양재(AI), 홍릉(바이오) 등 주요 산업 거점을 ‘규제혁신 허브’로 활용해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규제 발굴, 공공 실증 공간 제공, 정부 규제 개선 건의, 사업화 지원까지 이어지는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체계를 운영한다. 이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고 시장에 출시하기까지 행정 절차와 규제 대응을 한 번에 지원하는 통합 지원 방식이다. 아울러, 시는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기업을 위해 ‘글로벌 트랙’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기업이 해외에서 먼저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험하고 시장에 진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국내 규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를 통해 혁신 기업이 규제로 인해 사업 기회를 잃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3월 11일 성수동 ‘뉴빌리티’ 본사서 신산업 기업 규제혁신 간담회 ' 한편 시는 이러한 규제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11일 오후 2시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자율주행 로봇 기업 ‘㈜뉴빌리티’ 본사에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기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자율주행 로봇, AI 의료, 반려동물 생체인식, 공유차량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기업 8곳 관계자와 규제혁신지원단 법률전문가가 참여해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했지만 관련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배달 로봇 기업 ‘뉴빌리티’는 과거 도시공원에서 로봇이 이동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한돼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해 시는 2023년 한강공원 내 규제샌드박스 실증 공간을 제공하고 사업화 지원을 통해 해당 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지원한 바 있다. 이후 관련 법령(공원녹지법 시행령, ’24.4)이 개정되면서 사업이 가능해졌지만, 기업 측은 다양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AI 기반 원격 구강검진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은 현행 의료법상 비대면 진료 제한으로 인해 서비스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반려동물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등록 서비스, 개인 간 카 쉐어링 플랫폼 등 신기술 기반 서비스들이 기존 법령이나 기준이 부족해 사업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참여한 기업 중 ‘펫나우’(AI 서비스, ’24년 과기부)는 정부의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으나, 관련 법령 미정비로 시장출시에 어려움을 겪었다. 기업들은 기술 실증 이후 실제 시장 출시 단계에서 법령 정비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사업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 애로사항과 법령 정비 요구를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기업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서울형 규제혁신 제도’를 구축하고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 상반기 중 AI･피지컬 AI,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 기업들과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열어 규제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기업이 규제 애로를 수시로 제안할 수 있도록 서울기업지원센터와 규제혁신지원단을 통해 상시 상담 체계도 운영하고 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는데 제도가 따라오지 못하면 혁신이 멈출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는 기업이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규제 발굴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전 과정에서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는 정부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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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서울시, 중동 사태 대응 비상경제회의…수출기업 지원 확대･중소기업자금 1000억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 상승과 해상 물류 차질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생 물가 안정과 수출기업 피해 대응,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3월 11일 오전 시청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행정1부시장 주재로 한 ‘중동 사태 비상경제대책 TF회의’를 열고 유가･물가 등 민생경제 동향과 수출기업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 점검과 기업 지원을 병행하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실, 민생노동국, 기후환경본부 등 관계 부서와 서울경제진흥원(SBA),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상공회의소, 서울신용보증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중동 사태가 서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시는 앞서 6일 경제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책반’을 가동한 데 이어 주유소 424곳을 대상으로 3월 6일부터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번 회의를 계기로 행정1부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로 대응 단계를 격상하고, 민생경제 안정과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석유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와 가격 인상 동향 등을 확인하고 유가 상승에 편승한 과도한 가격 인상 여부와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자치구와 협력해 현장 점검을 3월 13일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주유소의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가격 동향을 확인하는 한편 과도한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상시 물가 모니터링 및 비상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전통시장 97개소와 대형마트 25개소를 대상으로 총 87개 주요 품목 가격 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하고, 생필품 10종*에 대한 사재기 등 이상징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대상을 오프라인(전통시장‧대형마트)외 온라인(농산물유통정보, AT KAMIS)까지 확대해 생활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물가 모니터링 결과는 서울시 물가정보 누리집에 공개해 시민들이 주요 품목의 가격 동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사재기 및 매점매석 징후가 포착될 경우 재정경제부에 매점매석 지정고시(필요 시 최고가격제 도입)를 요청할 계획이며, 물가 급등 시에는 민관합동 현장점검, 대형마트 협업 할인행사,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 추진 등 서울시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중동 사태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업 애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들은 서울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수출입 물류 지연 ▴수출대금 회수 지연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중동 상황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사례에 대해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애로 유형별 분석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기업 피해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기업지원센터는 9개 분야 70여 명의 상담 전문위원을 통해 기업 애로 유형별 맞춤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주부터 운영 중인 신고센터에는 물류비 부담과 자금 경색 등 애로를 호소하는 기업 상담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지역 수출대금 회수 문제나 수출 지원 프로그램 문의 등 관련 상담도 접수되고 있다. 시는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바우처와 수출보증보험료 지원 확대 등 수출기업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사태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경제진흥원(SBA)은 올해 6억 원 규모의 수출지원 바우처 사업을 통해 물류비와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총 16억 원 규모의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거래 위험과 환율 변동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기업당 3백만 원에서 8백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동 지역 의존도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대체 시장 발굴과 판로 다변화 지원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현장 의견도 제시됐다. 서울상공회의소 등 참여 단체는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도로점용료 일시 인하 등 경영 안정 지원 방안 검토를 건의했다. 또한 국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울이 방파제가 될 수 있도록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 확대 등 소비 진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아울러 중동 지역 수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식품 등 소비재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 지원과 판로 확대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와 함께 최근 유가 급등과 고환율로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과거 사례처럼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수입 유가 대금과 수출 물품 대금의 상계 처리 등 금융·무역 측면의 지원 방안 검토 필요성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시는 제기된 건의사항을 관계 부서와 함께 신속하게 검토하고, 가능한 사항은 정책에 반영하는 등 후속 대응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가 등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취약사업자 지원 자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조건은 업체당 5천만 원 이내로 소상공인 실부담금리는 1.9~2.4%다. 시는 자금 조기 소진 시 지원 규모를 확대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향후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경제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비상경제대책반을 중심으로 상황 점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황 악화 시 민생 안정과 기업 피해 대응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상훈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서울시는 지난주부터 비상경제대책반을 가동하며 중동 정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며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 상승과 물류 차질 등이 서울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민생 물가 안정과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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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기획예산처,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금 최대 8배로 상향…신고포상금도 확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 부가금을 기존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확대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도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도록 확대한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지난 2월 26일 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신고포상금 및 제재 부가금 강화 ▲차질 없는 부정수급 후속 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등 5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올해 점검 대상을 예년보다 대폭 확대해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이에 민간보조사업 중 점검대상을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6500건으로 확대하고, 기존에 점검하지 않았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 규모가 큰 10억 원 이상 6700건을 점검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온·오프라인 부정수급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사업에 대한 점검과 함께 최근 5년 적발된 1746건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 조치 적정성도 점검한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 및 관계부처,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24개 팀 440명 규모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을 구성하여 6개월 간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빈틈없는 부정수급 적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 보강도 추진한다. 온라인 보조금통합포털 내 부정수급 제보 기능을 신설하고 처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며, 한국재정정보원 콜센터를 부정수급 상시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해 오프라인 신고 플랫폼을 운영한다. 효과적인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위해 부정수급 단속 절차 및 현장점검 실시 근거, 자료요구·보고·의견진술 요구권 등 현장점검 요원의 권한 등을 법령에 명시한다. 상시 점검체계 구축·강화를 위해 현재 임시조직인 기획예산처 '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의 정규 직제 반영을 추진하고, 현장점검 인력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과 함께 감시하며, 보조금 부정수급적발 시 일벌백계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신고포상금과 제재 부가금을 대폭 높인다.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반환명령 금액의 30%를 지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을 국고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대폭 높이고, 소액인 경우에도 500만 원을 정액 지급해 신고에 대한 유인을 강화한다. 부정수급 유혹을 꺾기 위해 제재 부가금은 주가 조작에 따른 제재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대폭 상향한다.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현재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5배로 규정되어 있는 제재 부가금을 최대 8배로 높일 계획이다. 부정수급 여부·제재 범위는 기획처 주도로 결정한다. 현재 부정수급 적발 이후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그러나 관리책임에 대한 문책을 우려하거나 온정주의 관행으로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컨트롤타워로서 부정수급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개편한다. 보조금관리위원회 산하에 보조금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해 1000만 원 이상 부정수급 건을 직접 심의한 후,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부처에 행정처분을 요구한다.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1000만 원 미만의 부정수급을 심의하되, 기획처가 주기적으로 부처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해 필요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별도 관리되고 있는 지방정부 보조금을 민간보조금과 동일하게 통합 관리하기 위해 e나라도움 고도화를 신속 추진한다. 오는 2029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올해 시스템 구축작업에 착수하며, 개편 이전에는 매년 두 차례 시·도별 부처 합동 집행점검을 시행해 지방정부 보조금 관리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각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한 푼의 부정수급이라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발해서 부당 이익을 환수할 뿐 아니라 그 몇 배에 달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상습적이고 악질적 부정수급 행위자는 형사고발 등 조치도 단호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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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 30개 지자체 드론 상용화 지원 19개 기업‧컨소 선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섬 지역 물품 배송과 재난 감시 등 국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에 드론 활용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실증도시 30개 지자체와 드론 기술 상용화를 추진할 19개 기업을 선정하고 드론 산업 국산화와 상용화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올해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과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에는 드론 서비스를 계획하는 지자체와 드론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하는 드론 기업의 많은 관심 속에 총 44개 지자체, 55개 드론 기업이 응모했으며,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30개 지자체와 19개 드론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드론 실증도시 사업에 선정된 30개 지자체는 K-드론배송 상용화, 드론 레저스포츠 국제화,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을 진행한다. K-드론배송 상용화는 섬 지역 주민과 공원‧캠핑장 이용객 등이 모바일로 주문하면 음식‧편의용품 등을 드론으로 신속하게 배송하는 서비스로서 25개 지자체에서 드론배송 서비스가 활발히 이뤄질 계획이다. 특히, 상주시에서는 드론과 지상 로버가 연계하여 고객 앞까지 물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실증하고, 제주도, 통영시 등 섬 지역에서는 상비약과 구급용품 배송을 확대하는 등 물류 서비스 취약지 주민 편의 개선을 위한 드론 배송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드론 레저스포츠 국제화는 우수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 드론 축구, 드론 레이싱 등 드론 레저스포츠의 세계화와 국산 기체 활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분야로서 4개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드론 체험과 볼거리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국제 드론 레저스포츠 행사를 선보여 국민 수용성을 높이고, K-드론 스포츠의 세계화를 지원한다. 또한, 드론 공공서비스 분야는 국립공원 탐방로 안전순찰, 불법 캠핑·취사 행위 단속, 상습 침수지역 및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점검, 산불·해양감시 등 우리 일상의 다양한 분야에 드론이 활용 될 수 있도록 실증‧적용하는 사업으로 8개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은 국내 활용도가 높은 5대 분야 드론 완성체 개발, 드론 산업의 경제안보를 위한 부품(모터‧배터리) 국산화,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상용화를 지원한다. 총 19개 기업이 참여한다. 특히, 5대 드론 완성체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은 소방, 항공, 농업, 시설안전, 물류 등 우리 생활과 산업현장에 투입이 가능한 독자적인 국산 드론 개발과 실증을 통한 상용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드론 실증도시구축 사업을 통해 드론배송 확대와 드론 레저스포츠 세계화 뿐만 아니라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을 통해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될 수 있도록 실증을 지원한다.” 면서, 이와 함께 “5대 분야 드론 완성체 상용화와 국산화 생태계 구축은 K-드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인 만큼, 우리 기술로 만든 드론이 산업의 혁신과 세계 시장을 누빌 수 있도록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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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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