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06(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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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美 관세 인하 확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미 현지시간 12월 3일 한미간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현지시간 12월 4일 공식 게재 예정). 동 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하여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도 25%)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로 적용된다.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및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11월 14일자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8월 7일부터 미국의 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하여 15%가 추가되어 부과되고 있었으나, 11월 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되어 적용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목재 제품은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현재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가 최대 50%(주방 수납장 및 화장대 등)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한미 관세합의에 따라 관세가 15%로 인하된다. 또한,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및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232조 관세가 철폐되어 한미 FTA 충족시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도 이날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적용을 위한 수정된 HS 코드(HTSUS), 수입 신고 변경사항 및 관세 정정 절차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했으며, 우리 수출 기업들은 동 가이던스를 참고하여 수정된 HS 코드로 신고하여 통관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월부터 관세대응 통합 상담창구인 “관세대응 119”를 통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한 1:1 상담 및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관세 인하 관련한 상담도 가능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의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되어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언급하며,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통관 등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관세 대응 컨설팅, 관세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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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한·미 산업 공급망 협력 표준으로 뒷받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4일 서울신라호텔에서 국표원장, 미국표준협회(ANSI) 회장, 미국표준기술원(NIST), 마이크로소프트 등 양국 민·관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제5차 한·미 표준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미 양국이 AI·미래모빌리티·반도체·양자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 표준화 추진동향을 발표하고, 이어진 전문가 분과회의를 통해 국제표준을 주도하기 위한 양국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본 포럼에 앞서 12월 3일에는 미국표준협회(ANSI)와 정례 양자회의를 통해 양국의 향후 5개년 국가 표준 전략을 공유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IEC)에서의 공조 강화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을 합의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한·미 전략적 투자 협정에 따른 산업 협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표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양국은 첨단기술의 상호운용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표준이 경쟁력의 핵심임에 공감하고, 국제표준 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AI·미래모빌리티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 표준협력이 강화되면 양국의 산업·공급망 협력에도 시너지가 될 것”이라며 “주요국과의 표준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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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식약처,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로 중증·희귀질환 치료 접근성 향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중증 질환 또는 희귀질환 환자 등의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운영 중인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의 3년간 운영 결과를 담은 ‘혁신의료제품 신속심사 3년-GIFT 성과브리프’를 12월 4일 발간했다. 식약처는 품질, 임상 비임상 등 분야별 지정 심사자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중대한 질환) 또는 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심사하여 현재까지 총 59개 성분을 GIFT로 지정하고 이 중 41개 품목(25개 성분)을 허가했다. GIFT로 지정·허가된 품목(41개) 중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등 희귀질환 치료제, 소아 신경모세포종 등 중증질환 치료제가 총 35개 품목(85.4%)이었다. 또한 41개 품목 중 기존 치료제 없는 질환을 대상으로 한 치료제가 23개 품목(56.1%)이었다. GIFT 지정·허가 심사건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3년 대비 2025년 약 2배 증가했다. 매년 실시하는 ‘의료제품 신속심사 업무 만족도 설문조사(2022년~2024년)’에서도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GIFT 운영에 대한 업계의 긍정적인 평가를 확인했다. 식약처는 업계, 소비자 대상 간담회 등을 통해 그간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여 중증질환·희귀질환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제가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처는 그간 식약처 대표 누리집을 통해 GIFT 제도와 GIFT 지정 현황을 안내해왔으며, 환자와 보호자에게 필요한 중증 질환 또는 희귀질환 치료제 등 GIFT 지정·허가 품목의 최신 허가정보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2월 4일부터 확대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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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서울시, 유럽 경제인의 서울 생활 120다산콜이 길잡이가 됩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은 11월 26일 주한네덜란드상공회의소, 12월 2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의 ‘외국어 상담 서비스 홍보 및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은 “서울시 민원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120다산콜센터로 출범하여 종합적·전문적 시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만족 및 소통 편의성 제고에 힘써오고 있다. ‘주한네덜란드상공회의소’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한국과 연관되어 경제 활동을 하는 네덜란드 및 유럽과 연관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양 기관은 각각 360여 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어, 비즈니스 환경 및 경제관련 정보 제공, 정책 제안,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양국의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양국 간의 경제와 문화 교류를 촉진하며, 한국으로의 기업 진출 및 한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120다산콜재단과 주한네덜란드·유럽상공회의소는 120다산콜 외국어 상담 서비스에 대한 홍보 자료 제공, 네덜란드·유럽 경제인의 서울 거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상호 정보 공유, 경제·생활 관련 상담 연계 및 지원, 기타 상호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 업무 협력을 약속했다. 안드레아스 바르케비서 주한네덜란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네덜란드 국적 시민과 기업인들이 서울시의 글로벌 비즈니스·투자 환경을 알리는 정보 제공 및 공동 홍보 방안 모색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의 교류와 협력이 더 깊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테판 언스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총장은 “서울 생활에 필요한 정보(행정, 교통, 복지, 교육 등)를 안내받을 수 있는 통로가 확대됨에 따라 유럽 기업인과 가족들의 생활 안정·정착 지원을 위해 120다산콜재단과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이재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은 “서울시 대표 민원상담 창구인 120다산콜은 지난 스페인·스웨덴 상공회의소와의 업무협약에 이어 네덜란드와 유럽상공회의소와의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서울시 외국인·다문화 주민을 위한 통합 상담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상담과 글로벌 교류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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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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