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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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사용후 배터리 국가 핵심 자원으로 키운다…순환이용 활성화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5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전기차 등 모빌리티의 전동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사용 후 배터리가 대량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순환이용하여 안정적인 핵심원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업계는 재생원료, 재사용 제품 등 순환이용 제품의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유럽연합(EU) 배터리법 등 국제사회의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토론회, 현장간담회를 통해 산업계, 관계 전문가,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했다. 이번 방안은 전세계 순환이용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순환이용 시장 조성,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 전주기 관리기반 구축 등 4대 부문 14개의 주요 정책 과제들로 구성됐다. 먼저,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재생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이 인증제도는 폐배터리 또는 공정 불량품(스크랩)에서 회수된 황산니켈 등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신품 배터리 내 사용여부 및 함유율을 확인하는 것이다. 정부는 재생원료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금년도에 인증 세부방안을 마련한 뒤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에 인증 취득 방법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등 산업계 지원도 강화한다. 천연 광물 대비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재생원료의 초기 수요 촉진을 위해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배터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목표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목표수준은 향후 국제사회의 규제 동향과 재생원료 생산능력을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할 경우, 회수‧재활용 의무량을 감면하는 등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다양한 보상도 마련한다. 막연한 품질 우려로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제품의 판로개척도 지원한다. 재사용 제품군을 환경표지 인증 대상품목에 포함하고,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공공구매를 촉진한다. 재사용 제품 초기시장 견인을 위해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하여 제작한 전동 농기계, 공공시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보급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폐배터리, 공정 불량품 등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재활용업계 지원을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2026년부터 전품목으로 확대하여 폐제품 내 배터리의 회수율을 높인다. 국내 재활용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현지 환경규제를 충족하는 친환경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현재 운영중인 재활용가능자원 비축시설을 블랙매스 등 재활용 원료제품 보관장소로 민간에 임대하여 국외 원료 반입을 지원한다.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유해성과 유가성을 고려하여 양극재 제조공정 불량품 등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삼원계(NCM) 배터리에 맞춰 설정된 현행 재활용 원료제품 기준을 리튬 인산철(LFP) 등 배터리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폐기물 규제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양극활물질 스크랩, 구리스크랩 등의 보관기간도 전기차 폐배터리와 동일하게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여 안정적인 원료확보를 지원한다. 국내 재활용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 핵심원료 고순도 회수(탄산리튬 순도 99.5% 이상)기술, 음극재‧분리막 등 배터리 소재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등 여러 혁신기술을 개발한다. 관련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재 대부분 폐기되고 있는 폐염용액, 흑연잔사 등 배터리 제조공정 발생 부산물의 재활용 방안도 마련한다. 이에 더해 재활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염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염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기업의 염폐수 처리 지원을 위한 개별사업장 맞춤형 컨설팅과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염폐수 방류해역 인근 지역의 해양오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환경부·해양수산부 합동 모니터링도 수행한다. 배터리 순환이용 거점인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2025년 하반기까지 준공하여 순환이용 산업 전반에 걸친 실증, 분석, 인증 등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2027년까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의무화를 통해 잔존가치에 따른 고부가가치 활용을 극대화하고,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를 2025년 내로 설립하여 반납대상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평가 소요시간 및 안전성검사 비용을 절감한다. 배터리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한다. 설계단계부터 순환이용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도록 2027년까지 배터리에 대한 친환경 디자인 표준안을 마련하고,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재질‧구조개선 권고와 필요한 지원도 강화한다. 운송‧보관 단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화재 대응을 위한 상세 지침을 마련하는 등 기존 운송·보관 기준을 보완하고, 폐배터리의 분리·운송·보관 시 화재·폭발 발생 위험을 차단하는 초저온 냉각 운송·보관 기술도 개발한다. 최근에 보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리튬 인산철(LFP) 배터리의 적정 처리도 지원한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전용 실증센터를 2026년까지 구축하고, 재활용 경제성 평가 연구를 통해 최적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끝으로 효과적인 배터리 순환이용 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폐전지류 폐기물 분류체계를 정비한다. 폐전지류 폐기물을 성상‧유형에 따라 세분화하고, 유해성이 낮은 것은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하여 보다 쉽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2027년 내로 구축하여 전기차 배터리 제조부터 사용, 재활용까지 전 과정의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등 세계 각국의 통상규제 대응 및 투명한 거래를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배터리 순환이용은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안보 강화, 성장동력 확보 및 관련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필수 전략”이라며, “앞으로 산업계,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국내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계가 전 세계 배터리 순환이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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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
  • 서울디자인재단, DDP디자인스토어 서울굿즈로 파리와 서울 잇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디자인재단은 지속가능한 디자인 브랜드 육성과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DDP디자인스토어'를 서울의 대표 디자인 브랜드 유통 플랫폼으로 본격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재단은 오는 9월 4일부터 8일까지 프랑스 파리 노르빌뺑드 전시장에서 열리는 '2025 파리 메종&오브제(추계)' 박람회에 참가할 서울 소재 디자인 중소기업을 5월 27일까지 모집한다. 해당 박람회는 가구, 리빙, 생활소품, 공예품 등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디자인 박람회로, 매년 약 2천 개 브랜드가 참여하고, 140개국 5만여 명의 업계 관계자가 방문하는 세계적인 행사다. 재단은 행사장 Hall 7 ‘기프트&플레이(GIFT&PLAY)’ 섹션에 약 180㎡ 규모의 '서울관'을 조성하고 서울의 도시 브랜드를 대표하는 디자인 상품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 디자인 제품을 세계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선정 기업에게는 ▲부스 임차 및 장치 설치 ▲전시품 운송 ▲현장통역 및 마케팅 ▲홍보물 제작 등 종합 지원이 제공되며, 추후 DDP디자인스토어 입점 및 디자인페어 참여 시 가산점 혜택도 주어진다. 이와 함께 재단은 지속가능 디자인 브랜드 육성 및 유통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5월 16일부터 DDP디자인스토어에 코오롱FnC의 업사이클 패션브랜드 '래코드(RE;CODE)'가 신규 입점한다. 코오롱 래코드는 의류 재고, 자동차 에어백, 시트 등의 산업 소재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디자인으로 국내 업사이클 시장을 선도해온 브랜드다. 그간 재단은 친환경 디자인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바이오 소재, 옥수수 전분 수지,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제품 등을 DDP디자인스토어에서 선보이며 대중화를 이끌었다. 이번 입점을 통해 ▲에어백 백팩, 텀블러 백, 파우치 등 패션 아이템 ▲티슈케이스 등 리빙 제품 등 10여 종의 래코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중 에어백 악세사리 라인은 자동차에어백 원단과 부속품을 활용하여 만든 제품이다. 이를 기념해 5월 24일~25일에는 자동차 시트 원단을 활용해 나만의 카드케이스를 제작할 수 있는 ‘RE;TABLE 워크숍’도 열린다. 워크숍은 3만 원 이상 구매 고객 100명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재단은 2010년부터 유망 디자인 브랜드의 해외 전시 참가 및 마케팅을 지원하고 DDP디자인스토어를 서울형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만드는 유통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글로벌 시장과 일상 소비를 연결하는 전략은 서울의 디자인 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며, “서울을 대표하며 디자인의 공공성과 상업성을 아우르는 디자인 유통 플랫폼을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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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
  • 서울시, 상암동 일대 서울형 3D 자율주행 정밀도로지도 시범 구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7월 말까지 마포구 상암동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20km 구간에 대해 3차원 디지털 기반의 ‘서울형 자율주행 정밀도로지도’를 시범 구축하고 민간에 개방한다. 서울형 정밀도로지도는 시가 자체 개발한 디지털트윈 플랫폼 ‘S-map’을 기반으로 구축된다. S-map은 서울 전역을 3D 지도화한 스마트 도시 플랫폼으로, 도시행정·환경·시민·생활 등 도시정보를 융합해 도시 문제를 시뮬레이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한편, 시는 2019년부터 항공·드론 촬영, 라이다(LiDAR) 측량, 인공위성 영상 등을 활용해 서울 전역 약 605㎢의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해왔으며, 이 가운데 고정밀 데이터를 선별해 시민과 민간에 공개하고 있다. 정밀지도 시범 구축 지역은 2020년 12월 서울시 최초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상암동 일대 약 20km 구간이다. 해당 지역은 상암A02, 상암A21 노선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운영 중으로, 지난 5년간 자율주행 차량 운영 경험이 축적된 곳이다. 고품질 정밀도로지도는 자율주행차의 안전하고 정확한 운행을 위한 필수 인프라이다. 또한 개별 기업이 도로 공사, 교통 상황 등의 변화를 독자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려운 만큼 다수의 차량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표준화 체계와 기업 간 데이터 공유·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밀도로지도는 차선·신호등·표지판 등 도로 인프라에 대한 상세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서울의 복잡한 도시 구조상 실시간 변화 반영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 이에 시는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3차원 도로 노면 정보 등을 반영한 정밀지도를 7월 말까지 갱신·구축하고, 이를 자율주행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고품질의 표준 지도를 제공함에 따라 기업들이 개별 센서와 시스템에 맞춰 별도로 지도 데이터를 구축하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정밀지도 표준화로 기술 협업과 데이터 공유도 용이해져 모빌리티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기업별로 상이한 정밀지도와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어 상호 운용성 부족과 데이터 중복 등 자율주행 산업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서울시는 2025년 '3D 기반 S-Map 지능화 사업'을 통해 정밀 공간정보를 지속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정밀도로 지도 구축 사업이 민관 협력의 모범사례로, 자율주행 분야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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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
  • 서울시, AI 역량 갖춘 콘텐츠 인재 육성한다…취･창업 희망 청년 창작자 모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인공지능(AI)이 경제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며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AI 역량 갖춘 콘텐츠 인재를 육성해 영상･웹툰과 같은 콘텐츠 분야 기업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 창작자의 취·창업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청년 창작자 취·창업 지원사업’ 참가자를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 소재 영상·웹툰 등 콘텐츠 분야에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그간 K-콘텐츠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면서 콘텐츠 산업에 대한 취업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콘텐츠 분야 기업 10곳 중 7곳은 원하는 인력을 제때 채용하지 못하는 등 인력난을 겪고 있다. 콘텐츠 업체의 66.9%가 평소 원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이유로 58.7%의 기업이 ‘원하는 직무를 수행 가능한 인력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해당 응답 비율이 높아져 50인 이상 기업이 가장 높았고(75.6%), 10인 이상 49인 미만(70.2%)과 10인 미만(66.4%)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시는 이러한 콘텐츠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는 80명 이상 취업 및 50명 이상 창업 지원을 목표로 설정했다. 우선, 콘텐츠 산업에서 AI 활용 비중이 커지는 추세를 반영해, 올해부터 청년 창작자들의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전통 콘텐츠 산업과 AI를 융합한 실무 교육을 공통(콘텐츠 분야 전반) 및 전문(분야별 특화) 과정을 새롭게 구성해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콘텐츠 사업체의 12.9%가 생성형 AI를 업무에 도입하고 있으며, 미도입 업체 중 17.3%가 향후 AI를 도입할 의사를 보였다. 이미 AI를 활용 중인 업체의 99.4%는 향후에도 AI를 계속 사용할 계획이라 답했다. 공통과정(1개월) :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창작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파라스타 엔터테인먼트 등 관련 업계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기술융합 콘텐츠 산업 전반에 관한 기초지식과 취·창업을 위한 실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전문과정(3개월) : 공통과정 수료생 중 240명을 선발하여 ▴버추얼휴먼 ▴실감형 콘텐츠 ▴웹툰 등 3개 분야에 AI를 접목한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제공한다. 전 수강생이 이수하는 기본과정과 버추얼휴먼, 실감형 콘텐츠, 웹툰 등 3개 분야로 구성된 특화과정으로 운영되며, 희망 진로에 따라 취업·창업 희망자로 세분화하여 진로별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 또한, 콘텐츠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창작자를 위해 전문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구인기업 모집 ▴기업탐방 및 직무 프로젝트 ▴일자리 매칭 ▴취업 컨설팅을 지원한다. 희망자는 갤럭시코퍼레이션 등 콘텐츠 분야 기업들을 탐방할 수 있으며, 저스피스재단 등 관련 업계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컨설턴트로 참여해 현직자로서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는 ▴창업 사업화 컨설팅 ▴쇼케이스 ▴데모데이 등 단계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 신설된 데모데이는 스마트스터디벤처스, 키클롭스 등 벤처투자 기업의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우수한 창작물을 현장에서 선정하고 사업화 단계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콘텐츠 분야로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창작자는 상상산업 분야 취･창업을 지원하는 상상비즈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AI, XR 등 첨단기술 발전으로 콘텐츠 산업은 급격히 변화해 가는데 예비 창작자를 위한 전문교육 부족으로 기업 니즈를 충족하는 인재 양성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콘텐츠 분야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AI 융합형 콘텐츠 전문교육과 컨설팅, 기업매칭 등을 통해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를 육성해 콘텐츠 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고부가가치 IP 발굴 지원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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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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