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06(토)

전체기사보기

  •
    고용노동부,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대상 '전국 단위 기획 감독' 착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2월 4일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23.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즉,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의 과거 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이외에도 노동·시민단체 제보, 감독 청원 사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간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 관행이 확산됨에도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 감독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기획 감독이 본격 추진되는 것은 커다란 진전이라는 평가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탈법적인 ‘가짜3.3 계약’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감독 종료 후 지방고용노동관서 중심으로 지역 내 사업주 협·단체 대상 교육·홍보 및 지도 활동을 병행하고, 내년에도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은 단순히 세금 신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악의적인 사안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감독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가짜 3.3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엄벌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노동자 모두의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Labor
    2025-12-04
  • [대표 인터뷰] 유원철 주식회사 우원 대표 “대형단조·원자력 정밀가공, 기술로 신뢰를 만듭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본사를 둔 가공 전문 기업 주식회사 우원은 대형단조 가공과 원자력 사용후핵연료 보관용기(CASK) 가공·조립 분야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기업이다. 그 중심에는 엔지니어 출신의 현장형 CEO 유원철 대표가 있다. Q. 먼저 주식회사 우원을 소개해 주십시오. 유원철 대표 : 주식회사 우원은 2010년 세아베스틸 사내 파트너사로 대형단조사업에 참여하며 대형단조품 가공 분야에서 기술력을 쌓아왔습니다. 이후 2020년부터는 원자력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해 사용후 핵연료 보관용기(CASK) 제작 공정에서 가공·조립, Shrink Fitting, 시험 지원 공정까지 수행해 왔습니다. 지금의 우원은 이러한 경험을 함께 쌓아온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전문 기술기업입니다. Q. 우원의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유원철 대표 : 우원은 고숙련 다기능 엔지니어 조직을 기반으로 CAD/CAM 전산화 가공, 전용 지그·공구 자체 개발, 주력 장비 전담 운영 등 현장 중심의 기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공이 아니라 정밀도, 안정성, 신뢰성까지 모두 확보하는 것, 이것이 우원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끊임없이 기술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품질 관리와 불량 예방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유원철 대표 : 우리는 불량을 사후에 잡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작업 교대 시 이중 확인, 주력 장비 전담 오퍼레이터 제도, CAD/CAM 기반 프로그램 이중 검증 등을 통해 공정 단계에서부터 불량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불량은 곧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Q. 설비 관리와 생산 안정화 전략도 궁금합니다. 유원철 대표 : 장비는 결국 사람이 관리해야 합니다. 매일 일일 점검 체크시트를 통해 설비 상태를 확인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설비팀 연락 체계도 구축해 두었습니다. 설비는 곧 품질이며, 품질은 곧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Q. 안전 경영은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유원철 대표 :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 조건입니다. 5S 기반 작업환경 관리, TBM, 정기 안전교육, 보호구 착용 의무화는 기본이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업 전 근로자의 혈압·혈당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현장에 투입하는 제도는 제가 직접 지시해 도입한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KOSHA-M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도 추진 중입니다. Q. 윤리경영 또한 강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원철 대표 : 기술기업이 오래가기 위해서는 윤리와 신뢰가 반드시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우원은 비윤리 행위 배제, 고객과의 약속 철저 이행, 영업비밀 보호, 이해상충 금지 등을 윤리경영 실천 규정으로 명문화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사람에게서 나오고, 신뢰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파트너사와 시장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유원철 대표 : 우원은 “할 수 있느냐”는 질문 앞에서 늘 “할 수 있습니다”를 기술로 증명해 온 기업입니다. 앞으로도 대형단조 가공과 원자력 공정 분야에서 안전·품질·기술 신뢰를 동시에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5-12-04
  • 김민석 국무총리, 주한외교단 초청 리셉션 주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일 저녁 롯데호텔(서울 소공동)에서 주한외교단을 초청하여 리셉션을 개최했다. 금일 리셉션에는 국내에 상주하는 공관장 총 118명중 110명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행사 시작에 앞서 모든 대사들과 인사를 나누는 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한국과 해당국가 간 양국관계에 대해 평가했으며, 대다수의 대사들은 본국과 한국 간 관계 강화를 위해 김 총리가 자국을 방문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초청했다. 또한, 모든 대사들은 한국 국무총리가 주한외교단을 위해 리셉션을 개최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고 하면서, 외교단에 대한 김 총리의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환영사에서 올해가 APEC 정상회의를 비롯해 여러 외교적 성과를 거둔 중요한 해였다고 하고, 한국과의 외교를 위해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참석자들의 노고를 평가했다. 김 총리는 1년 전 오늘 한국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으나 민주주의를 회복했고, 신정부 출범 후 각국과 외교관계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고 했다. 또한 김 총리는 한국이 유엔 등 국제무대에 눈부시게 복귀했다고 하고, 이처럼 한국이 빠른 복귀를 이뤄낼 수 있었던 데는 주한외교단의 도움이 컸다고 평가하면서, 한국과 본국을 잇는 부단한 노력을 해온 주한외교단에게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앞으로도 한국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각 국가와, 나아가 세계와 교류를 더욱 확대하며 좋은 친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샤픽 하샤디(Chafik Rachadi) 주한모로코대사(주한외교단장)는 답사에서 한국측이 오늘 리셉션을 통해 신정부와 외교단 간 뜻깊은 접촉 계기를 마련해준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하고, 이는 열린 마음과 배려, 세심함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소통해온 한국의 전통을 잘 보여준다고 했다. 또한 하샤디 대사는 올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고, 비록 수 주가 지났지만 APEC의 의의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다고 했다. 특히, 하샤디 대사는 APEC 정상회의가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된 덕분에 참석자들 간 활발한 소통이 가능했다고 하고, 이는 국제무대의 대화 촉진자로서 한국의 역할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아울러 하샤디 대사는 지속적인 소통과 신뢰 구축, 초국경 도전과제에 대한 협력이 외교에서 중요한바, 한국정부가 협력과 포용성의 기조하에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향후 양자, 다자 차원에서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별히 하샤디 대사는 주한외교단에 대한 김 총리의 협력과 대화의 정신에 대해 감사하는 차원에서 주한외교단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리셉션에서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기념하고 주한외교단과 함께 경주의 분위기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APEC 환영만찬시 호평을 받은 한우 갈비찜이 제공됐으며,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교류를 이어갔다.
    • NEWS & ISSUE
    • Politics
    2025-12-04
  • 김혜경 여사, 발달장애인 작가 전시회 방문 및 차담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혜경 여사는 12월 3일 오후, 발달장애인 정은혜 작가의 전시를 관람하기 위해 경기도 양평 ‘어메이징 아웃사이더 아트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정은혜 작가를 비롯해 조영남·박종선·임우진·이찬우·김나연 작가와 어머니들이 함께했다. 정은혜 작가의 개인전 ‘은혜로운 명화전(12.2~12.7)’은 1층 전시실과 2층 창작공간으로 이어져 있으며, 정 작가의 아버지이자 센터장인 서동일 씨가 운영하고 있다. 김 여사는 정은혜 작가, 남편 조영남 작가, 어머니 장차현실 씨의 안내를 받으며 작품을 관람했다. 장차현실 씨는 “장애를 가진 딸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고, 치료만 반복하던 시기에 제가 미술전공인임에도 은혜가 23세가 되어서야 그린 그림을 보고 비로소 소질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작품 속에 담긴 정 작가의 삶과 역경, 독창적 시선에 깊은 감동과 공감을 표했다. 이어진 차담회에서 작가들은 발달장애인이 예술노동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보람을 들려줬고, 부모들은 자녀를 지원해 온 경험과 애로사항을 진솔하게 공유했다. 김 여사가 “계속 그림만 그리면 지겹지 않느냐”고 묻자, 작가들은 “하루 종일 그려도 행복하다”, “왕복 5시간 통근이 힘들어도 그림을 그리는 시간만큼은 즐겁다”고 답했다. 어머니들은 “그림은 이들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이며, 예술노동을 통해 무용한 존재가 아니라 생산적 존재가 된다”며, 예술노동을 지원하는 공공일자리 제도의 지속적 확대를 희망했다. 김 여사는 “어려움 속에서도 예술로 세상과 소통하며 자신의 길을 개척해 가는 여러분의 용기와 열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을 통해 정은혜·조영남 작가의 연애와 결혼을 보며 깊은 울림을 받았다”며,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더 많은 국민에게 전달돼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센터 소속 작가들의 작품과 정은혜 작가의 성장 이야기를 담은 팝업북을 관람하고, 굿즈샵에서 작품 굿즈를 구매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 국정과제인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국정과제 79)’과 연계해,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강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실행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 NEWS & ISSUE
    • Culture
    2025-12-04
1234567891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