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0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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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해외지사화사업 참여 기업 참가비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해외지사화사업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참가비를 지원한다. 구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관내 수출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펼치는 해외지사화사업의 참가 기업을 돕겠다”고 25일 밝혔다. ‘해외지사화사업’은 독자적인 해외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무역관이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수출계약, 전시·상담회 참가, 브랜드 홍보, 현지법인 설립 등을 돕고 공동 물류센터를 이용해 창고와 물류컨설팅도 제공한다. 구로구는 올해 KOTRA의 해외지사화사업에 참가하는 관내 기업 중 10곳 내외를 선정해 참가비의 50%(최대 175만원)를 지원한다. 기업별 연 1회, 1개 무역관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2020년 수혜 또는 중도포기 기업, 동일 무역관에 대해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등은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참가신청서, 기업소개서 등을 구비해 구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해외지사화사업 참가비 지원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1-03-25
  • 증강‧가상현실 속 디자인도 지식재산으로 보호 받는다 !
    앞으로는 가상 키보드, 팔목에 표현되는 스마트 팔찌,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 등도 디자인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화상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창작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물품에 표현된 디자인만 등록이 가능하였고, 신기술을 활용하여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되어 표현되는 화상디자인 자체는 권리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 출시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러한 기술로 구현되는 디자인의 중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으며, 산업규모도 성장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은 우리 기업의 디지털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분야에서 디지털 경제지원을 위한 최초의 법제화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화상디자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화상디자인 자체를 보호하고, 화상디자인의 온라인(on-line) 전송을 사용(실시)행위로 규정하여, 시장에서의 거래 등 오프라인(off-line)에서만 인정되었던 디자인의 사용개념을 인터넷상 제공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급격한 디지털 전환으로 신기술 선점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화상디자인의 보호는 디지털 지식재산체계를 구축하려는 특허청의 노력이 처음으로 결실을 맺은 것으로서 디지털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1-03-25
  • 영업비밀 유출 피해기업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신규추진
    특허청은 영업비밀 유출 피해 중소기업이 영업비밀 유출 증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PC 등 정보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소송 판결문 분석결과(2020 특허청 자체조사), 소송의 75% 이상에서 이메일이 중요 증거로 활용되는 등 디지털 증거가 실제 재판에서 영업비밀 침해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당해도 전문인력과 장비가 없어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자체적으로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디지털 기기에서 유출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첨단 포렌식 장비와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올해부터 영업비밀 유출 피해기업의 모바일 기기, 업무용 PC, 저장매체 등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보호센터(한국지식재산보호원 소속)에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첨단장비를 도입하였다. 또한, 영업비밀 유출 증거가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평소 영업비밀로 관리되었다는 ‘비밀관리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진단도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추가적인 법적대응이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자문’도 제공하고, 아울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지식재산 심판소송 비용 지원사업’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디지털 포렌식 지원이 영업비밀 유출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평소 영업비밀 관리가 중요하므로, 개별기업에 대한 영업비밀 관리체계 진단과 맞춤형 컨설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1-03-25
  • 지하철 5호선 강일역 3월 27일 개통
    강동구는 5호선 연장(하남선) 구간인 강일역이 3월 27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지하철 5호선 연장(하남선) 공사는 상일동역을 기점으로 강일역을 거쳐 하남시미사~하남풍산~하남시청~하남검단산역까지 총 7.7km 구간에 5개역을 신설하는 공사로 지난 2015년 3월 착공 이후 지난해 8월 1단계 구간(상일동역~하남풍산역, 4.8km)을 먼저 개통하였고, 오는 3월 27일 2단계 구간까지 전면 개통한다. 강일역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바로 아래에 위치한 난공사 구간으로 안전 확보를 위해 추가 구조물 설치 등 정밀시공을 시행하느라 1단계 개통 이후에도 무정차 통과하여 아쉬움이 컸으나, 이번에 전 구간 개통으로 강일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지하철 이용이 불편했던 강일동과 고덕강일3지구 주변 주민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일역 기준 첫차는 평일 상행(도심방면) 기준으로 05시 40분이며, 배차간격은 출근시간대 기준 7~14분(평균 10분)으로 운행할 예정이며, 강일역에서 5호선을 타면 강동역까지 11분, 천호역까지 13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고, 천호역에서 8호선으로 환승하면 잠실역까지 20분 내에 진입이 가능하다. 구는 강일역을 이용하는 주민의 환승 편의를 위해 강일역 출구 인근에 버스정류소를 추가로 신설하고, 고덕강일3지구와 강일지구, 강일역 등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의 신설을 위해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1대 1로 운행 중인 하남검단산 구간과 마천 구간 운행비율을 실제 이용수요에 비례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 및 이용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구는 9호선 4단계 추가연장(고덕강일1지구 ~ 강일동, 1.25km) 구간이 포함된 「서울 강동~하남~남양주간 도시철도 건설」 노선의 직결환승 및 신강일역(가칭) 급행역 지정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반드시 시계구간인 신강일역이 급행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강일역 개통으로 강동구가 서울을 넘어 수도권 동부지역의 교통 중심지로 한발 더 나아가게 되었다”며 “5호선 직결화, 9호선 4단계, 9호선 4단계 추가연장, GTX-D 강동구 유치 등 지하철 및 광역철도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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