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9-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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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통신(모바일) 전자고지 등 종이 없는 서비스 확대 지원,종이 없는 서비스(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공모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이없는 사회 촉진을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 등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공모를 2.5~3.19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을 통해 그간 종이 위주로 발급·유통·보관되던 고지·안내문 등을 전자문서로 전환 지원하여 페이퍼리스 환경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자적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는 문자나 앱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자문서 수신 및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미수신으로 인한 피해 발생 감소, 온실가스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 감소에 의한 ‘2050 탄소중립’ 기여 등의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부터 총 12개 기관을 선정하여 고지·안내문을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왔으며, 그 결과 종합소득세, 민방위 교육훈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모바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올해는 5~6개 기관을 선정하여 구축비의 최대 75%(기관 종류, 규모별로 상이, 한도 2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공모 신청절차, 요건, 심사기준·절차, 지원규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알리오 입찰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설명 영상도 네이버TV, 카카오TV, 유튜브에 함께 게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면서 반드시 전달이 되어야만 하는 고지·안내문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 및 지원하여 전자고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국민편의도 함께 향상시켜나갈 것이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1-02-04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4만대 지원, 보조금 상한액 상향,조기폐차 차주,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할 때도 보조금 지원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2월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났으며, 매연저감 조치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해서는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조기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이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보조금(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에도 지급한다. 이번 보조금 체계 개편으로 경유차 재구매 비율은 낮추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지자체는 2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누리집에 조기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진행 상황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상담실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각 지자체 공고문 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2021년 3월)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폐차 지원사업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했다.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두 달(2020년 12월 1일~2021년 1월 31일) 동안 수도권 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에서 총 3만 8,172대가 적발됐고 이중 8,925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총 2만 9,247대로 적발 차량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등 단속예외 차량 8,925대를 제외한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 7,370대, 인천 2,657대, 경기 9,220대로 나타났다. 서울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와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할 수 없는 5등급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어 인천·경기에 비해 적발 차량이 많다. 인천과 경기는 적발된 차량 모두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에 개선한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1-02-04
  • 주이란대사관 현장지원팀, 한국케미호 승선 영사접견
    이란측이 2.2. 우리 선장과 선박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에 대해 억류 해제를 통보해온 후, 주이란대사관 현장지원팀은 2.3. 16:00(한국시간 21:30)부터 약 2시간 동안 라자이항 인근에 정박해 있는 한국케미호에 승선하여 선원을 면담하고 선원들의 하선 의사를 문의하는 한편, 선상 생활 여건과 선박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영사 접견은 1.4. 한국케미호가 이란 당국에 억류된 이후 우리 영사가 이란측의 승인 하에 한국케미호에 승선하여 외국인 선원을 포함한 선원 전체를 면담한 최초의 사례이다. 동 면담 계기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한국케미호 선장과 통화하여 선원들의 건강과 안부를 문의하고, 앞으로도 선장과 선박의 조기 억류 해제를 위해 정부로서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케미호 선장은 우리 선원 5명을 포함한 선원 20명 모두가 건강하다면서 그동안의 우리 정부 노력과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선장과 선박까지 조기에 억류 해제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억류 해제된 선원들의 하선과 귀국에 대해 선사측과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선장과 선박도 억류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1-02-04
  • 미·러 신(新) 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5년간 연장 환영 대변인 논평
    우리 정부는 미국과 러시아 양국 정부가 신(新) 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을 5년 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합의가 핵비확산조약[NPT]에 기반한 국제 핵비확산 체제 강화, 그리고 국제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합의를 토대로 새로운 국제안보 환경에 부합하는 군비통제 체제 관련 논의도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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