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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12-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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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디지털 경제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키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공간정보산업을 디지털 경제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을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17일 확정한다고 밝혔다. 공간정보는 초연결-초지능-초융합이 구현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핵심 기반이다. 한국판 뉴딜을 중심으로 모든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기술·정보의 융·복합이 빠르게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의 산업·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디지털 트윈·자율주행·드론 등 신산업을 지원하고 공공·민간의 융·복합 서비스 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산업계·학계 등 전문가 의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개최된 정책 아이디어 공모(’20.10월)에서 제안된 의견까지 폭넓게 반영하여 수립되었다. 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에서는 ’25년까지 공간정보산업 매출액 13조 원, 공간정보 분야 국가경쟁력 7위권 진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추진전략과 12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 맞춤 지원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 아이디어 공모전, 기술 경연대회 등을 통해 매년 30개사 이상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업무공간·데이터·창업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25년까지 50억 원을 목표로 창업기업 생존과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 투자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융·복합 사업(20억 원 이상)과 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대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공동참여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공간정보 사업에 적정 대가가 반영되도록 ‘공간정보 용역사업 대가기준’을 마련하여 기업의 사업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공간정보 유통·활용체계를 선진화] 공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민간의 수요에 맞는 데이터 분석기능 제공을 확대하고, 창업·중소기업의 데이터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공간정보 데이터 바우처’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융·복합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위성·항공·드론 등 다종영상의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위성정보와 각종 통계를 융·복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밀도로지도·위성영상 등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고정밀 3차원 데이터는 암호화 등 보안조치를 마련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신속 제공하는 한편, 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 분야의 표준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공간정보사업의 표준 적용여부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데이터 연계·공유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미래 핵심기술 개발 및 융·복합 인재를 육성] 공간정보의 수집·가공을 정밀화·자동화·실시간화 하는 기술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개발하여 한국판 뉴딜의 핵심과제의 하나로 추진하는 ‘디지털 트윈국토’를 고도화하고, 디지털 트윈 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인공지능(AI) 기반 분석·가공 기술도 개발하는 한편, 국토지리정보원 신축 청사에 공용 R&D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기술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R&D 성과를 확산하는 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공간정보 전문지식과 AI·드론 등 신기술 지식을 겸비한 인재 육성을 위해 융·복합 학과·커리큘럼·기술자격 신설 등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청년 인턴십 제도 도입, 취업·고용 지원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공간정보 분야 일자리 지원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판으로 산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부 실천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한편, 디지털 트윈 등 공간정보 분야의 한국판 뉴딜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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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단독]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AMCHAM 이사회 관계자와 경기도에 투자유치를 위한 간담회가져..

[단독]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AMCHAM 이사회 관계자와 경기도에 투자유치를 위한 간담회가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AMCHAM) 이사들을 만나 “경기도를 기업활동의 전진기지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면서 적극적인 기업 지원을 약속하며 경기도에 투자유치를 당부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6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제프리 존스 암참 이사회 회장, 짐 폴테섹 한국쓰리엠 대표, 권오형 퀄컴 코리아 사장과 오동욱 한국화이자제약 대표이사 등 암참 이사회 관계자들을 경기도청에 초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한미 양국 간 경제협력과 무역증진을 위한 굳건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암참에 감사를 표하고 경기도 외국기업 유치,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등 상호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지사는 “(국내에 들어 온) 미국 기업 중에 상당수가 경기도에 투자하고 있는데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소재부품장비와 관련된 투자 유치에 관심이 높다”며 “회원 기업들이 경기도에 투자하고 경제적으로 성취하고 지역경제도 함께 발전하는 좋은 관계가 되길 바란다. 도 입장에서도 관내 투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경기도는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 기업유치에 매우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며 “외국인투자전용임대단지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 행정지원, 여러 가지 장치들을 가지고 있으니 많이 활용해주길 바란다. 해당 시군을 포함해서 경기도의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하면 전담조직을 만들어서라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에 대한 최고의 지원은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행정이) 불필요하게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규제하지 않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한다면 기업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타 지역에서 행정검토로 지지부진하던 사업을 전담조직을 만들어 2년 6개월 만에 개장한 시흥 웨이브파크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본인들의 사업에도 도움이 되는 아이템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안해달라. 경기도를 기업활동의 전진기지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에 진출한 주한외국계기업들의 연합체인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산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와 본 언론매체 주한외국기업뉴스 [GEN]이 공동으로 조사한 2020 주한외국기업백서 결과에 의하면 외국계기업의 사무소 위치는 서울(71.32%), 경기도(20.59%)로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해 있었다. 종업원수의 경우 50인 미만이 47.06%로,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은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100인에서 300인 미만 기업이 21.32%, 1,000명 이상 종업원수의 기업은 11.76%에 불과했다. KOFA 관계자에 의하면 2021년 하반기 이후부터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기 시작하면서 내년도부터는 경기도 지역에 더 많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신규투자가 이어질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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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사설] 언론은 죽음의 계급화와 선택적 관심의 보도를 멈추어야 한다.

[사설] 언론은 죽음의 계급화와 선택적 관심의 보도를 멈추어야 한다. 최근 지상파 3사 및 공중파 방송과 인터넷 개인방송 유트버들 사이에 이른바 ‘한강 사망 의대생’ 사건으로 명명되는 고 손정민씨 사건에 대한 의혹을 내용으로 경쟁적 보도가 진행되고있다. 국과수및 경찰의 조사및 발표에도 퍼즐이 풀리지않고 미궁에 빠져있는 점에 있어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하고 이를 통해 여전히 슬픔을 호소하는 유족의 한을 달래줄 필요가있다. 그러나 손정민씨에 대한 언론들의 과도한 경쟁적 보도의 뒤뜰에는 보도에 있어서 차별받는 또다른 청년 대학생의 죽음이있다.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바로 지난달 평택항에서 일하다 300kg짜리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23살 대학생 하청 노동자 이선호씨의 죽임이다.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아버지의 일터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갔다가 벌어진 일이고 이씨의 유족들은 이 씨가 해당 작업에 처음으로 투입됐는데, 회사가 사전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안전모 등 장비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반면 한강 사망 의대생’ 사건의 피해자가 강남 반포에 주거하는 서울지역 의대생이고 아울러 손씨의 아버지는 기자들 앞에서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침착하면서도 엘리트적인 이미지에 인터넷 상에서는 ‘삼성에 근무하는 손씨 아버지의 놀라운 스펙’이란 게시물이 올라오고 함께 동석했던 손씨의 동석자 역시 같은 학교 의대생이고 그의 부모역시 변호사,의사등등의 확인되지않은 신상털이식 보도도 나오고있다. 만약에 이번 한강에서 사망한 청년대학생이 의대생도, 대학생도 아닌 노동청년이었고, 그 아버지의 ‘스펙’역시 일용직 노동자였다면, 그리고 해당 사건이 손씨의 거주지 인근인 서울반포한강 공원이 아닌 지방 산골의 어느 이름 모를 강이었다면 언론이 지금과 같은 보도행태를 보였겠는가. 의대생과 하청 노동자라는 두 대학생의 사회적 계급 격차와 부모의 계급격차가 사회적 반응의 크기에서 차이를 낳은 것이고 두 대학생의 죽음을 대하는 세상의 태도는 주류언론이 말하는 뉴스 가치만큼이나 선택적이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통계를 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인해 숨진 노동자는 모두 882명이다. 하루에 2.4명씩 산재 사고로 숨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이씨와 같은 18~29살 사이 청년층은 42명이다. 30~39살은 64명, 40~49살은 137명, 50~59살은 292명이다. 무엇보다 60살 이상이 347명으로 39.3%나 된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가 다수일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산재 사고 사망자는 94명(10.7%)에 이른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7일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경기도 이재명지사 - 청년노동자 고 이선호님을 애도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이씨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정부에)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인력과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근로 감독에 어려움이 있다면 과감하게 업무를 나누고 공유하면 된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지난해 6월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당시에도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 감독 기능을 지방정부와 공유시켜 위법현장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월에는 재차 “대한민국 노동자 숫자가 2000만명에 육박하는데 근로감독관은 고작 2400명에 불과하고, 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업체 수가 900여곳이나 돼 서류 접수하기에도 빠듯하다”고 호소했다. 아무쪼록 주류언론은 이선호씨의 산재사망사고 진상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공정하고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정보도를 하여야한다고본다. 사설: 주한외국기업뉴스 GEN 대표기자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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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동대문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동대문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영업제한 받은 사업자 가운데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을 현금 지원한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폐업에 이르게 된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재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지원대상은 매출액 50억 원 미만,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소상공인으로 2020년 3월 22일(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일)부터 지원 공고일(2021년 5월 14일)까지 폐업한 동대문구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다. 이달 1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동대문구청 누리집에서, 방문 신청은 동대문구청 업종별 해당 부서에서 접수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신청일로부터 2주 내 지원금이 지급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매출감소와 폐업을 겪은 소상공인의 재도약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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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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