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외국기업뉴스 [GEN]

최종편집 2024-09-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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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455,600명에게 추석 전 지급 완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추석 연휴 전날인 9.29일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455,600명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원금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계좌정보 불일치 등이 발생한 8,259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급을 완료한 것이다. 계좌정보 불일치 등으로 추석 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확인을 거쳐 10월 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특고.프리랜서의 생계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신속하게 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였다.”라면서, “지급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2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들께도 하루 빨리 지급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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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정밀도로지도’ 구축 확대로 자율협력주행 시대 앞당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의 핵심 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범위를 확대하여 ’22년까지 전국 일반국도 약 14,000㎞의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수도권을 시작으로 일반국도 확대 구축을 착수하였으며, ’21년 정부 예산안(160억 원) 반영을 통해 내년까지 수도권, 강원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의 일반국도 정밀도로지도를 제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제작이 완료된 전국 고속국도 및 주요도심 등 약 6천㎞와 함께 ’22년 말 기준으로 전국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약 2만㎞의 정밀도로지도가 구축되어 자율주행 시대의 핵심 기반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밀도로지도(축척 1:500)는 차선, 표지, 도로시설 등 도로와 주변시설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정밀 전자지도로,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이를 위한 차량-도로 간 협력주행체계(C-ITS)의 기본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노면선표시(차선, 정지선 등), 안전표지판, 신호등, 노면표시(화살표, 횡단보도 등) 등 14종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정밀도로지도의 기본형태인 벡터데이터와 정밀도로지도 제작을 위해 취득하는 점군데이터(Point Cloud), 사진데이터 등이 포함된다. 정밀도로지도는 기상 악천후, GPS수신 불량 등의 상황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레이더, 라이더 등 자율주행차에 탑재된 센서 탐색거리(일반적으로 100~150m)보다 먼 거리의 도로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율주행 센서를 보완한다. 또한,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보의 공통 저장소 개념으로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동적지도(LDM)*에서 기본지도로 활용되어 자율주행을 위한 C-ITS 정보제공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의 안전도 향상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량의 판단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완전 자율주행차(레벨4~5) 상용화에 있어서도 핵심 인프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정밀도로지도는 평창올림픽 자율주행 시연(현대자동차 등), 도심형 자율주행차 개발(서울대), 판교 자율주행 순환버스 운행(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세종·인천공항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세종,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을 지원하였고, ’20년 8월 기준으로 약 1,200여 개 관련 기관·기업 등에 약 18,000여 건을 제공하여 활용 중에 있다. 또한, 국가기본도(1:5,000)의 수시수정, 일반국도 도로대장의 갱신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자율주행 외의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활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25년까지 4차로 이상 지방도 및 군도까지 추가로 구축하는 등 구축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정밀도로지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올해 말까지 작업규정 및 표준을 정비하여 고시·공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관리관은 “정밀도로지도는 앞으로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있어 핵심요소가 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는 정밀도로지도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구축된 지도를 민간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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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 개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역내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무역·투자 자유화 및 경제기술협력 관련 APEC 핵심 이니셔티브 추진 동향을 점검하기 위하여 제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회의[SOM]가 9.28일 및 9.29일 양일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되었으며, 우리측은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역투자위원회(CTI) 등 각 산하위원회가 추진한 APEC 핵심 이니셔티브(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최종 보고서 등) 논의 동향이 소개되었고,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등이 1994년 보고르 목표* 이후 APEC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미래비전(Post-2020 Vision)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우리나라, 말레이시아, 중국 등 회원국들은 자국이 주도하는 APEC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정상·각료회의 채택을 목표로 보고르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하여 최종고위관리회의(CSOM, 11월) 계기 승인하기로 하였고, △APEC 미래비전의 올해 정상회의 채택을 목표로 성안 작업을 가속화하기로 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협력 관련 회원국 제안서들을 회기 간 검토하기로 하였다. 우리측은 보고르 목표 최종평가 보고서가 지역경제협의체로서의 APEC이 그간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APEC 미래비전이 보고르 목표처럼 역내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회원국의 협력 의지를 적극적이면서도 명료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완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우리측은 코로나 상황 장기화에 따른 국경 봉쇄로 기업 활동에 장애가 초래되는 가운데,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를 위한 각 회원국 정책을 공유하고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독려하였다. 한편 회원국들은 올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APEC의 장기 목표가 될 미래비전의 연내 수립 및 APEC의 활동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약속하고, 아태 지역 코로나 대응을 위한 회원국 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APEC 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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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WTO, 보잉 불법보조금 관련 EU에 40억 달러 상당의 보복관세 허용

WTO가 EU에 대해 美 보잉 불법보조금에 대한 40억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허용했다. 미국과 EU가 항공사 보조금(美 보잉 vs EU 에어버스)을 둘러싸고 16년 동안 분쟁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지난해부터 에어버스 불법 보조금에 대해 75억 달러 상당의 EU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고있다. EU도 WTO의 이번 결정으로 대미 보복관세 부과가 가능해졌으나 11월 美 대선 영향을 우려, 실제 시행은 당분간 보류할 전망 WTO는 지난 26일(금) 보복관세 규모를 양측 정부에 통보했으며, 정식 공개는 수 주 내로 예정돼 있다. 미국은 WTO가 EU에 인정한 보복관세 규모(40억 달러)가 미국(75억 달러)보다 적은 점을 들어 항공기 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EU는 WTO가 허용한 보잉 불법보조금 보복관세 중 실행하지 않은 42억 달러를 합산하면 보복관세 규모가 82억 달러에 달한다는 입장이다. 미실행 보복관세는 미국이 WTO 분쟁해결기구의 개편(2006년)으로 해당 보복관세 권한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WTO가 EU의 대미 보복관세 규모를 확정함에 따라 EU 기대대로 미국-EU 항공기 보조금 문제가 대화로 해결될지 주목되고있다. EU는 미국의 보복관세 강행에도 WTO의 최종 판정을 기다리면서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을 촉구해왔다. 미국에서도 WTO의 이번 결정으로 교착상태 타개를 위한 협상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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