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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브렉시트 대비 對영 수출입 통관서류 오류 등 한시적 용인 방침
- 아일랜드 세관당국은 아일랜드-영국간 수출입 교역시 제출할 통관서류의 오류를 한시적으로 용인하는 등 통관 규제를 일시 완화할 방침이다. 세관에 따르면, 브렉시트 대비에 미흡한 일부 기업의 품목코드 오류 등 통관서류 오류가 다수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 통관서류 오류를 한시적으로 용인할 방침이다. 다만, 업체가 세관과 협력 하에 통관서류 보완 또는 오류의 수정 등의 노력을 해태할 경우, 통관서류 오류에 따른 통관거부 등 불이익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아일랜드 업계는 건강증명서 발급 수의사 부족 및 식품안전 관련 규제 명확화 등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통관서류 오류를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업계는 올 초 주요 항구 인근의 물류대란이 발생하지 않은 점이 착시현상이라고 지적, 다수의 통관 지연이 창고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럽소비자단체(BEUC)는 EU-영국간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한 상품구매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추가적인 비용이 청구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미 양측 소비자에 상대국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 구매시 관세 등 추가비용이 청구되고 있으며, 이에 일부 업체는 상대국에 판매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추가비용이 제3국에서 EU 또는 영국에 수입된 후 상대국에 재판매되어 협정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있다. BEUC는 동물복지, 사이버보안, 건강보건 및 금융서비스 등의 양측간 협력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는 한편, 조속한 국제로밍 추가요금 폐지도 촉구했다. 다만, EU-영국 무역협정이 소비자보호, 상품안전, 전자상거래 가격 투명성, 사기거래 또는 미배송시 구제와 관련 협력을 증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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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브렉시트 대비 對영 수출입 통관서류 오류 등 한시적 용인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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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베트남 첨단 축산물 생산 모델 건설을 위한 투자 유치등 축산업계 6% 성장 목표 밝혀...
- 2020년 베트남의 돼지 생산 규모는 2617만 마리로 전년 대비 5% 상승했고, 소는 587만 마리로 전년 대비 4.2% 상승했다. 가금류는 10% 상승해 5억 마리를 기록했다. 계란은 총 145억 개로 전년 대비 9.5% 상승했다. 2020년 총 수출 매출액은 신선, 냉장 또는 냉동 돼지고기 2850만 달러, 달걀 140만 달러, 천연 꿀 7천130만 달러, 가금류 신선육 2510만 달러, 가공육 2810만 달러 등 12억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7억 8900만 달러 상당의 동물 사료와 원료를 수출했다. 베트남 농업농촌 개발부 산하 축산국의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의 육류 생산량은 5천7백만 톤으로 예상된다. 돼지고기는 367만 톤으로 전년 대비 6.1% 상승하였으며, 가금류는 150만 톤으로 5.8% 상승, 소고기는 39만 5천 톤으로 6% 상승했다. 한편 계란은 156억 톤으로 전년 대비 7.5% 상승했으며 우유는 121 톤으로 11.5% 상승했다. 농업농촌 개발부는 앞으로 베트남 축산업계가 국가 예산, 공식 개발 지원 및 민간 투자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품종 개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첨단 축산물 생산 모델 건설을 위한 투자 유치, 생산 최적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출처:https://vietnamnews.vn/economy/853923/livestock-industry-targets-production-growth-of-6-per-cen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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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베트남 첨단 축산물 생산 모델 건설을 위한 투자 유치등 축산업계 6% 성장 목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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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생태환경부 , 올해 탄소배출권 거래에 2,225개사 참가 예정
- 중국 생태환경부에 따르면, 중국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전력업체의 첫 번째 이행주기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총 2,225개의 전력 분야 중점 탄소배출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처음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기업에 부여하였다. 2011년부터 베이징, 톈진, 상하이, 충칭, 후베이, 광둥, 선전 등 7개 성시에서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을 개시하였으며, 2020년 11월까지 전력, 철강, 시멘트 등 20개 분야의 3,000여개 기업이 거래에 참가하였고, 거래량은 4.3억 이산화탄소톤, 누계 거래액은 100억 위안(약 1.7조원)에 달했다. 향후 생태환부는 탄소배출권 거래 가능 분야를 확대하고, 거래품목 및 거래방법을 다양화시켜 전국 탄소배출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할 전망이다. [출처 : CCTV https://baijiahao.baidu.com/s?id=1688026637781630361&wfr=spider&for=p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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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생태환경부 , 올해 탄소배출권 거래에 2,225개사 참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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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부터 홈택스 등 주요 공공 누리집(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
- 1월 13일부터 공공웹사이트에서도 카카오‧PASS 등과 같은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5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에 앞서 13일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행정안전부)에서 처음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29일부터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 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적용된다.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지난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어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었다. 정부는 2020년 9월부터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카카오, 통신사PASS(SKT, KT, 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20.12.21.)한 바 있다. 민간 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발급·인증 절차도 보다 간편하여 국민의 이용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기존의 공동인증서 외 민간 전자서명인 일명 ‘간편인증’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시범사업자의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월 13일부터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하고 3월 말에는 ’정부24‘ 전체 서비스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에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 로그인 서비스’를 1월 29일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들이 다양한 전자서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의 안전성, 신뢰성 및 보안성 등을 확인해 주는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금융보안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등 3개 기관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기관으로 신규 선정(2020.12.18.)한 바 있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평가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의 운영기준 준수여부를 평가받고 인정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승인을 받아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사업 이후에도 국민이 더 많은 공공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들을 추가로 수용하여 공공부문 전반으로 민간 전자서명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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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부터 홈택스 등 주요 공공 누리집(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