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1월 28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8차 회의에서는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을 포함해 총 3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 안건 1.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 '
이차전지는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자율주행·드론 등에 필수적으로 활용되어, 탄소중립과 미래 모빌리티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기술이다. 정부는 전기차 캐즘과 중국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이차전지 소재ˑ광물 공급망 강화,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창출 등의 정책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정부는 전고체ˑ리튬금속ˑ리튬황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지원에 주력할 예정이다. 우선,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R&D 방향성과 기술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세대 배터리 기술선점을 위한 산업기술 및 원천기술 개발에 ’29년까지 약 2,8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R&D 이후 조기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ˑ표준ˑ특허 등 지원,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사업화 등도 지원한다.
한편, 보급형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도 요구되는 만큼, “LFP plus(플러스)”전략을 추진하여, LMFP(리튬망간인산철), LMR(리튬망간리치), 나트륨 배터리 등 새로운 보급형 배터리와 관련된 소재 등의 기술 고도화를 통한 생태계 조기 구축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차전지 소재ˑ광물 공급망 강화
주요 소재와 핵심광물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소재를 중심으로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핵심광물을 확보해나가기 위해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한 투자 지원 확대(’26년 1,000억원), 핵심광물 공공비축 확대, 사용후배터리의 재자원화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 창출
이차전지 셀은 글로벌 수요처 인근에서 생산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핵심 생산기반은 국내에 유지되어야 한다. 신제품 개발 및 차세대 R&D 등 고부가가치 기능은 국내의 “마더팩토리”에서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2035 NDC에 따른 국내 전기차 및 ESS 수요도 국내에서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국내에 일정 수준의 이차전지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전기차와 ESS 수요를 최대한 활성화해나갈 예정이다. 전기차 수요 진작을 위한 보조금 확대('25년: 7,153억원 → '26년: 9,360억원), 개소세 및 취득세 감면 등을 지속 추진하고, ESS 중앙계약시장에서는 공급망 요소를 포함하여 산업 경쟁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산ˑ로봇ˑ선박 등 신수요 개발을 위한 R&D 및 실증, 배터리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셀ˑ소재 및 BMS 등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국내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배터리 삼각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권역별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R&Dˑ인프라ˑ인력양성 지원, 권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협의체 및 플랫폼 구축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차전지‧로봇‧방산 특화단지 신규 지정 절차를 시작한다. 니켈‧리튬 등 이차전지 기초원료 생산을 집중 지원하는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작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새롭게 추가된 휴머노이드(로봇)와 첨단항공엔진(방산) 특화단지가 지정 대상이다.
이에 올해 12월 중에 이차전지‧로봇·방산 산업의 신규 특화단지 공모가 시작된다.
' 안건 3.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변경 계획 '
정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신규 지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등 6개 산업과 해당 산업의 19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원전, 미래차, 인공지능 등 국내산업 육성 및 보호에 중요한 기술의 신규 지정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12월 중 관련 부처,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개시하고 신청된 기술을 대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검토절차를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우리 산업이 글로벌 경쟁대열에서 뒤쳐지지 않고 선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조업의 인공지능 대전환(M.AX)과 마더 팩토리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총리는 “최근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 캐즘, 중국의 기술 추격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드맵을 마련하고, 핵심광물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와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 창출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월 27일 서울에서 헨나 비르쿠넨(Henna Virkkunen) 유럽연합(EU)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배터리 ▲공급망 등 첨단 산업‧기술 분야에서 양측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기술주권, 안보, 디지털 전환 등 EU의 핵심 의제를 총괄하는 비르쿠넨 수석부집행위원장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교란 등 급변하는 국제 경제환경 속에서 양측이 공동 대응과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가운데 추진됐다.
양측은 한국과 EU가 오랜 기간 경제‧기술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로 협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는 경제안보와 첨단산업을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으로 협력을 한층 격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선 한국과 EU가 반도체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韓 메모리 제조 – EU 차량용 반도체‧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양측은 AI·미래차·배터리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인공지능 관련하여 우리측은 EU의 산업데이터 플랫폼 Manufacturing-X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Manufacturing-X 구축 계획을 공유하면서, 데이터 연계·활용의 상호 운용성 제고를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 또한 산업 전반의 AI 확산을 위한 국제표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12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 AI 표준 서밋에 EU 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미래차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달성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기차 전환, 충전 인프라 확충, 자율주행 통신·데이터 등 분야에서 한국과 EU가 파트너로서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배터리 관련해서는 한국 측이 우리 기업들이 EU에 투자를 통해 EU 내 첨단 배터리 생산역량 및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역내 생산된 배터리의 수요 확대를 위해 EU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배터리법(Battery Regulation)' 후속 입법 일정이 지연 중으로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입법과정에서 다른 정책과의 형평성 및 정합성 등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측은 유레카(Eureka) 등 다자간 기술협력 플랫폼을 통한 성과에 대해서도 재확인인하고, 향후 첨단기술과 공급망 연대 차원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 2009년 비유럽국 최초로 유레카에 가입한 이후 IT, 기계소재, 바이오 등 분야에서 유럽과 산업기술 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2023년 이사국으로 선임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외 우리측은 EU측에 체코원전 FSR 조사, EU 철강 신규수입규제안 제안 등에 대해 우려사항을 제기하고 원만한 해결을 요청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EU 수석부집행위원장과의 면담이 반도체‧AI‧미래차‧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EU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는 한편,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고위급 협의 채널을 활성화하여 논의된 의제들을 구체적인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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