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월 23일 명동대성당에서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하고, ‘평화적 두 국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순택 대주교는 “장관님께서 통일을 염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안에서의 평화로운 두 국가론을 말씀하셨다”며, “그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면서, 함께 공존하고 번영해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공감이 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정 대주교의 공감에 사의를 표하고, “평화적 두 국가론의 방점은 ‘평화적’에 있다”며, 남북한 특수관계 속에서의 평화적 두 국가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류와 협력의 기초 위에서 사람, 돈,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면 자유 왕래의 시대이고, 이는 곧 사실상의 통일”이라며, “법적, 정치적 통일 전에 사실상의 통일이 먼저 와야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주교는 “대화가 평화로 가는 중요한 첫 걸음인 만큼, 끊겨있던 대화의 창구를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가 한반도 평화의 분수령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정 대주교는 “소수의 북한 청년들이라도 함께할 수 있다면 상징적인 평화의 물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기후노동위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10월 23일 1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구체적으로 가칭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노사 및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권리 밖 노동자들의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권리 밖 노동의 실태(서울과기대 정흥준 교수)와 일터 기본법 제정 방향(이화여대 박귀천 교수)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먼저 발제를 맡은 정흥준 교수는 노동시장 격차가 고착화되고,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보호 수준 역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 개정, 사회안전망 확대, 동일가치 동일임금의 구현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귀천 교수는 “고용형태 다양화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호를 위한 포괄적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법이자, 미래 노동 보호를 위한 원칙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법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수근 교수(한양대)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 노사 및 당사자 대표들(토론자 붙임 참조)은 권리 밖 노동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등 권리 밖 노동자 지원 방향에 대한 제언을 공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터 기본법은 노동시장의 분절을 허물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연대와 통합의 울타리로 품어내는 사회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보장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이륜차 종사자를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륜차 평균속도 50km 이하 준수를 위한 “BELOW 50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이륜차 종사자의 적극적인 안전운행 실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 추가 할인 등 운전자 체감형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10월 23일 현대해상, KB손해보험과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과 함께 안전운전 어플리케이션인 티맵을 활용한 안전운전 실적과 공단의 안전교육을 결합한 보험도 출시할 예정이다. 이 보험은 “안전운전 습관과 교육 이수”가 보험료 절감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 선순환 모델”을 추진하는 실질적 협업 사례가 될 것이다.
공단은 협약 이후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돕고, 실질적 보험료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추가적인 지원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협력사업의 확대를 위해 경찰청, 시민단체, 배달플랫폼사, 배달서비스공제조합 등이 참여하는 “이륜차 안전문화 협의체”를 전국 단위로 구성하여 배달 산업 전반으로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배달종사자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이에 따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이륜차 배달서비스 업계 전반에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단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22일 오후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에서 ｢미래대화 1‧2‧3#청년일자리 (제4차 K-토론나라)｣로 지역 청년들을 만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미래대화 1‧2‧3'은 10대‧20대‧30대 청년들과 함께 토론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교육, 주택, 일자리 등 청년이 직면한 다양한 정책현안을 주제로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들과 자유롭게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적 대화 플랫폼이다.
이번 미래대화는 대구지역 청년들과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고민을 나누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난 7월 ‘청년 참여 확대’, 9월 ‘지속가능한 청년문화예술 생태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됐다.
본격적인 미래대화에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계명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했다.
학생들이 전문 상담사와 1:1로 상담받는 현장을 둘러보고 진로탐색과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데 있어 최전선에 있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학생과 상담사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약 30명의 청년들이 팀을 이루어 가상의 기업에서 직무를 체험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참관하며 실제 기업에서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는지를 학생들과 함께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기회도 가졌다.
이어진 미래대화에는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취업에 성공한 7명의 대구 지역 청년들과 계명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상담사가 참석했다.
청년들은 각자의 경험을 토대로 지역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공유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취업지원 정책 아이디어를제시했다.
특히, 청년들은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기업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에서 민간 취업사이트와 협업을 통해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소개해 줄 것 등을 제안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역의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기업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면서, 지역 취업박람회 개최 확대 등 징검다리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하겠다” 라면서, “저도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들과 만날 때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오늘 지역 청년들의 좋은 제안들을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해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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