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①대체인력지원금 지급기간 및 지급방식 개선, 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③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④고용보험 사업 수행을 위한 권한의 위탁 근거 마련, ⑤업무분담 지원금 신청절차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1]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및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이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대체인력지원금을 최대 1개월간 추가 지원하고,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에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사용 전 2개월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대해서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등이 끝나고 복직한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사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복직 근로자의 업무 적응을 돕고, 재정 여력이 적은 중소기업이 인건비 지원을 적시에 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시 기준금액의 상한액 상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에 대해서는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통상임금 80% 지원)에 대해서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3]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되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한다. ’26년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을 반영한 구직급여 하한액은 1일당 66,048원(8시간 기준)으로 이는 현재의 상한액인 66,00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상한액은 금년 상‧하한액 차이(약 2.8%)와 유사한 수준인 68,100원으로 소폭 인상한다.
[4] 고용보험 사업 수행을 위한 권한의 위탁 근거 마련
’26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주 4.5일제 도입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 수행 권한을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 신규사업은 노사합의를 통해 주 4.5일제를 도입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주 4.5일제 잠재적 수요가 있는 기업들을 파악하고 근로시간 단축 컨설팅 등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노사발전재단 등에 업무를 위탁하여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취지이다.
[5]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절차 개선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는 업무분담자 지정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 시 해당 증빙자료 제출 없이 신청 서식에 업무분담자 지정 내용을 작성하도록 대체한다.
입법예고안은 고용24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제1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행기 타고 3시간 이동해 투표했다거나 1박2일 투표하느라 엄청나게 돈 들였다'는 사연들을 소개하면서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편 투표 방법 등의 가능한 방법들을 도입하려면 많은 논란이 있는게 사실이다"며 "여러분이 당사자이고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주인이다. 힘을 모아서 단단하게 뒷받침해 주시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제도 개혁이 가능하므로 이 자리에서 각별히 여러분께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재외국민 투표권 강화 의지를 들은 해외동포 참석자들은 기립박수로 환영하기도 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동포를 위한 조직 구성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해외 출장을 몇 군데 가보니 동포 여러분들이 한인회 등을 만드는데 정부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 현지 교민 여러분들의 대한민국을 향한 충심들이 제대로 조직되고 발휘될 수 있도록 영사 기능도 대폭 강화하고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빼앗긴 주권의 빛을 되찾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재외동포들의 뜨거운 애국심으로 일궈낸 대한민국의 오늘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조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동포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의 대표 얼굴이자 브랜드라고 상찬했다.
나아가 새로운 도전이 몰아치는 격변의 시대에 하나 된 국민과 동포의 힘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의 발판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역경을 기회로 만든 재외동포의 존재가 대한민국의 등불이라며 함께 잘 사는 자랑스러운 조국을 동포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기념사에서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일산 킨텍스에서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고, 간담회를 주재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대중문화 업계를 이끄는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통령 소속의 자문위원회로, 대중문화 정책의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총괄 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진영 민간위원장 공동위원장 체제로 민간 전문가 26명, 주요 부처 차관 10명,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 총 39명으로 구성됐다.
간담회에 앞서 이 대통령은 박진영 민간위원장과 함께 한복을 입고 K-컬처 체험존을 둘러봤다. 이 대통령은 박 위원장이 입고 있는 한복의 과감한 멋스러움을 칭찬했다.
이어 K-팝 팬들의 다채로운 응원봉을 둘러본 후 블랙핑크 응원봉을 들고 기념촬영을 했다.
박진영 위원장이 응원봉은 K-팝 팬들을 객체가 아닌 공연의 일부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이를 ‘팬 주권주의’라고 즉석에서 명명했다.
또한 아이돌 포토카드가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거래된다는 설명을 듣고, 어린 시절 딱지뽑기와 비슷하다고 맞장구를 쳐 좌중에게 웃음을 안겼다.
이어 이 대통령은 셀프 촬영 부스에 들러 BTS RM이 등장하는 프레임을 배경으로 박진영 위원장과 함께 사진 촬영을 했다.
위촉식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비전과 향후 대중문화 산업의 핵심 과제가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 주목하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여러 부처의 정책 역량을 결합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민관 원팀 플랫폼”이라면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서 현장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논의에서 대중문화 분과별 핵심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박진영 민간 공동위원장은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가장 중요했던 건 이재명 대통령의 ‘진심’”이었다면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2027년 12월에 전 세계 K-컬처 팬들과 함께하는 ‘페노미넘 페스티벌’을 개최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문화도 매우 핵심적 미래 산업의 하나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문화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걸 현장에서 느꼈다”고 밝혔다.
간담회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선착순으로 모집된 국민, 대중문화 산업 분야 예비 종사자들과 함께 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하는 문화공연을 함께했다.
'길놀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르세라핌의 축하무대로 막을 연 이후, 두 공동위원장의 비전 발표와 사자춤, 태권도 등 한국의 전통문화 요소가 융합된 스트레이 키즈의 무대로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자들과 함께 응원봉을 흔들며 현장의 열기를 즐기고, 관객들과 함께 단체샷을 찍는 등 우리 대중문화에 대한 애정을 아낌없이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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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 전반 인식(호불호) '부정(41%)' > '긍정(26.5%)'…'중립'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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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 개정),
10곳중 7곳 "법적 리스크 증가" 우려…"협력업체 계약 전면 점검"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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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5일제 "긍정" 44.6% / 정년연장 "긍정 59%" / 포괄임금제금지 긍정(32.5%) "공정성 vs 역차별"
- 주한외국인투자기업들 하청업체 보유 노조 없음 28.9% / 하청업체 보유 노조 있음 9.6%
- 주한외국인투자기업들 노조 있음 32.5% / 노조 없음 66.3%
국내 진출 주한외국인투자기업들이 새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 개정)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기업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가장 큰 우려를 드러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지난 9월26일(금) 법무법인 화우에서 개최된 KOFA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KOFA HR 정기 세미나 발표회에 참석한 회원사들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대표 김종철)가 외국인투자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9월 한 달간 실시한 '새정부 노동정책 인식 (호불호) 조사' 결과, 4대노동정책 전체에 대한 인식(호불호)에서 '부정'이 41%로 '긍정'(26.5%)보다 14.5%포인트(p) 높았다. 32.5%는 '중립'을 선택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 개정)에 대해서 절반이 넘는 기업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주4.5일제, 정년연장, 포괄임금제금지 등은 오히려 긍정이 매우 높았으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높은 영향으로 노동정책 전반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전체 조사 결과 개요
응답 기업의 모기업 소재지는 유럽(53%), 북아메리카(미국 21.7%), 아시아(22.9%) 순이었으며, 매출액 500억 원 미만 중소기업(38.6%), 2,000억 이상 5,000억 미만 (19.3%),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14.5%) 1,000억 이상 2,000억 미만 (13.3%), 1조 원 이상 대기업(9.6%)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참여했다.
전체 응답 기업의 32.5%는 노조가 있고 66.3%는 노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가 없는 66.3%의 기업 중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기업별노조가 18.1% , 산별노조 지부가 10.8%로 응답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응답기업의 32.5%는 종업원수 50인 미만, 24.1%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15.7%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13.3%는 300인 이상 500인 미만, 8.4%는 1,000인 이상의 기업이 참여했다.
#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조 개정) 심층 분석
"하청 파업시 본사 책임" 우려에 '계약 재점검' 1순위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은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 사용자 개념 확장으로 실질적 지배력 있는 자는 누구든 사용자 될 수 있음 ▲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 확대로 해고자·퇴직자 등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것 등이다.
노란봉투법 2조개정에 대한 외국계 기업의 평가는 뚜렷이 부정적이었다. '부정' 50.6%, '중립' 32.5%, '긍정' 16.9% 순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의 약 3배에 달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부정적인 이유로는 ▲'원청 기업에 대한 사용자성 확대로 인한 법적 리스크 증가'(66.3%) ▲'단체교섭 대상 확대로 인한 인사경영권 침해 우려'(50.6%) ,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으로 기업 방어수단 약화'(49.4%)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긍정적인 이유로는 ▲하청 근로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권익 보호 강화 (31.3%) ▲기업 이미지·ESG 측면에서의 사회적 책임 강화 (22.9%)를 선택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이에 따른 대응 기업 HR부서의 대응과제로는 '협력업체 계약구조 및 지휘·명령체계 점검'(66.3%)이 1순위로 꼽혀, 하청 계약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지가 나타났다. 이어 ▲노사관계 분쟁 대응 매뉴얼 마련(44.6%) ▲노사관계 전문가·법률 자문 강화(43.4%) ▲불법파견 리스크 사전 진단(38.6%) 등 실전적인 대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 주한외국인투자기업들의 하청업체 보유 및 하청업체의 노조유무
하청업체 없다: 50.6%, 하청업체는 있으나 노조는 없다: 28.9%, 하청업체가 있고 노조도 있다: 9.6%, 확인 못함: 10.8%로 응답했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 개정)외 다른 정책들 평가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는 긍정 평가(44.6%)가 부정 평가(30.1%)보다 높았다. 부정 이유로 '인건비 및 신규 채용 부담 증가'(65.1%)가 단연 높았으며, '업무 공백 및 협업 혼란'(45.8%), '생산성 저하'(44.6%) 등이 뒤따랐다.
(자료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포괄임금제 금지'는 4대 정책 중 유일하게 긍정(32.5%)이 부정(26.5%)을 약간 상회했으나, 중립 응답이 41%에 달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년 연장'은 유일하게 긍정 평가(59%)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고령 인력의 경험과 전문성 활용'(66.3%)과 '노동력 부족 문제 완화'(51.8%)를 장점으로 꼽았다.
# 향후 보도 예고
이번 노란봉투법 2조개정에 중심을 둔 新노동정책 인식(호불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주에는 '주4.5일제'와 '포괄임금제 금지'에 대한 심층 분석 ▲ '정년연장'과 고령사회 대응 기업 인사전략을 각각 깊이 있게 보도할 예정이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및 인사담당 임원 들로 구성 되어있고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매년 외투기업의 급여 및 복리후생조사를 비롯해 각종 인사제도 실태조사 및 연구, 조사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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