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브라질 마그누 라비뉴(Magno Lavigne) 노동고용부 차관보(Secretary of Qualification, Employment and Income)를 비롯한 대표단이 우리의 고용노동정책 및 제도 연수를 위해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브라질이 노동시장정보시스템 등 고용정책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우수한 정책·제도를 자국에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연수에 앞서 16일 양국은 고용노동 분야의 교류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협정서(Letter of Intent, LOI)를 체결했다. 이 협정서는 디지털 노동시장정보시스템 개발, 공공고용서비스 정책 및 직업훈련 등 분야의 정보 공유, 기술협력 및 전문가 교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양국이 실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단은 한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자국 내 정책을 개선하고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혁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및 유관 기관을 차례로 방문하여 한국의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16일에는 서울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고용서비스 정책의 실제 운영 사례를 접하고, 17일에는 고용노동부 본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각각 방문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고용정보시스템인 고용24의 운영과 노동시장 수급 예측 및 직업능력개발 전략에 대해 학습할 예정이다.
18일에는 한국고용정보원을 방문하여 노동시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례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19일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폴리텍대학(인천)을 방문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적자원 양성 체계와 현장 중심의 실무 직업훈련을 참관한다. 마지막으로 20일에는 한국잡월드를 견학하여 청년 진로직업체험 인프라를 둘러본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협력서 체결은 한국 고용노동 정책의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로, 브라질 노동고용부와의 긴밀한 협력은 양국 간 노동시장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양국 간 지속적인 정책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해 한국의 고용노동 정책 수출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부터 1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한다. 대통령 취임후 약 10여일 만에 첫 해외 방문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의의와 주요 일정을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번 일정은 캐나다가 한국을 초청해 시작된 것으로, G7이 민주주의의 강인성을 보여준 경제 강국 대한민국, 그리고 새로 출범한 새 정부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글로벌 번영에 기여하는 외교를 다하면서, 한-G7 파트너십 강화를 추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이 갖는 의의를 4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지난해 계엄으로 처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Democratic Korea is back)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무대가 될 것"이라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널리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정상회의 참석이 지난 6개월여 간 멈춰있던 정상외교의 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정상외교의 복원을, 재가동을 알리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며 "정상외교의 복원을 의미한다"고 했다.
아울러, "G7처럼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주요국들과 정상외교를 재개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의 대전환 속에서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한 실용외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됐다"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장에 나서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G7 계기에 미국, 일본 등 정상과 교류함으로써, 관세 등 당면 경제통상 현안에 대한 타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며 "현안 타결에 동력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주요 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도착 첫날인 16일에는 이번 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현재 몇몇 국가들과 회담 일정을 조율 중으로 구체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
같은 날 저녁 이 대통령 내외는 캐나다가 초청하는 공식 일정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17일에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및 AI 에너지 연계 등에 대해 발언할 계획이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은 발언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과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비전을 제시하고 AI 시대를 맞아서 안정적인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과 AI 혁신 혜택 확산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참석을 전후해 G7 회원국을 포함한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현재 여러 나라들과 양자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위 실장은 전했다.
위 실장은 이번 G7 정상회의의 기대 성과에 대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이 대통령 취임 후 10여일 만에 주요국 정상들과의 대면을 통해 조기에 신뢰 관계를 구축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 경제 대국 정상들과의 교류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기업 활동은 물론,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여러 양자 회담을 통해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주요국과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통상, 무역 등 현안 논의에서 진전을 이루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6·15선언 25주년, 평화의 약속을 되새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00년 6월 15일, 1945년 분단 이후 처음 남북 정상이 마주 앉아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며 "반세기 넘게 이어진 대립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을 불어넣었고,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한반도는 다시 과거의 냉랭했던 시대로 후퇴하고 있다"며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끊기고, 접경 지역의 긴장과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도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며 "'평화가 곧 경제'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5년 전 오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잃어버린 시간과 사라진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며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고 남북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난관도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더한다면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한반도의 모든 이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번영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철강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6월 16일 공개했다.
이는 미측이 6월 12일 철강 관세 대상 품목을 11개 추가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주요 품목은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등이다.
향후 해당 품목들은 제품에 포함된 철강 함량 가치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나머지 비함량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관장하는 국제표준 품목번호(HS코드)는 6단위까지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7단위 이후로는 각국이 자국 실정에 따라 달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물품이더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우리나라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미국 품목번호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관세부과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연계표는 관세청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관세정책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수출기업에 빠르게 제공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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