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3高(고금리·고물가·고유가) 현상이 본격화된 지난 2023년, 월 소득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한 개인사업자가 9백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 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연간 0원의 소득(소득없음)을 신고한 개인사업자가 105만 5,024명, 0원 초과 1천2백만원 미만의 소득을 신고한 개인사업자가 816만 5,161명에 달했다. 이에 월 수입 1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2023년 기준 총 922만 185명으로 전체 개인사업자의 약 7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에는 연 소득 1천2백만원 미만(월 1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610만 8,751명이었으나, 4년 만에 311만 1434명(4.1%p) 증가한 것이다. 이는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전까지는 2022년의 860만 9,018명이 최고치였는데 사상 처음으로 900만명대를 기록했다.
반면, 1년 사이 1천2백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의 소득을 신고한 사업자는 240만 6,319명에서 250만 2,667명으로 10만명 증가하는 데 그쳤고, 비중은 2022년 약 21.0%에서 2023년 20.5%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올린 연 6천만원 이상 소득을 신고한 사업자도 0.2%p 줄면서 소비 침체와 내수 부진 등 한국경제의 암울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2024년도 소득은 올해 5월 신고할 예정인데, 지난해 11월까지의 소매판매액지수가 –2.1%로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최악을 기록한 데다 윤석열 내란 비상계엄으로 1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한 달 만에 12.3p 급락하여 자영업자의 소득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16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조치도 빚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2023년 기준금리 동결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여파가 오롯이 반영됐다”라고 평가하며, “내수경기 부진과 국내·외 정치적 불안정성 확대로 올해 민생경제 한파는 더욱 매서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서 “소비 침체와 내수 부진을 타개하고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 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포함한 30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안 편성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이와 함께 한국은행 금통위는 다음 달 반드시 기준금리를 내려 내수진작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우수인력 양성과 중소기업 취업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특성화고 180개교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2008년부터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ʹ24년에는 173개교 취업(산학)맞춤반을 통해 5,368명의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했다.
ʹ24년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에 참여한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는 스마트공장 및 지역특화 맞춤반 교육과정을 통해 참여학생 86.4%가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는 학령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산업별 맞춤형 특화교육을 강화했다.
지역산업 맞춤형 특화교육은 지역주력산업 연계형과 일‧학습병행 연계형의 투 트랙으로 지역특화학교를 지정하여 진행되며, 기존 5개교에서 10개교로 확대한다. 또한, AI, 스마트 제조 등 첨단 유망분야 교육과정 확대를 위해 신기술 중점지원학교를 기존 20개교에서 25개교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ʹ25년 참여학교는 ʹ24년 계속지원 평가 및 ʹ25년 신규 참여학교 공모를 통해 확정된다.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특성화고는 다음 달 14일까지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특성화고가 현장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중소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고, 지자체, 교육부·고용부 등과 협업하여 양질의 일자리 발굴 등 취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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