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4년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그룹(Working Group on Bribery)’은 한국에 핀란드･루마니아･일본 대표단으로 구성된 실사단(Technical Mission)을 파견하여 한국의 부패 대응 역량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그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회원국들의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기구로, 이번 실사단 파견은 이행그룹 ’23년 4분기 회의(’23. 12.)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한 ’20년, ’22년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과 실무상 운영의 문제점, 현재 상황 등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실사단은 이틀에 걸쳐 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여 최근 이루어진 일련의 법률 개정은 물론 현재 논의 중인 ‘검찰청 폐지’ 법안 및 검사 탄핵소추안 등이 수사기관의 부패 수사 역량과 독립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검토했다.
또한, 실사단은 수사기관들 외에도 학계, 법조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면담을 진행하는 등 사회 전반의 폭넓은 입장을 청취했고, 급격한 제도 변화 및 복잡한 부패 범죄 대응시스템에 따른 국민의 피해 등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실사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그룹’의 ’24년 4분기 회의(’24. 12.)에서 보고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 절차에 따라 의장 서한 발송, 고위급 실사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의 회원국으로서 협약의 준수와 이행을 통해 국가의 부패 수사 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11월 21일 열린 제1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모아타운은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타운으로 향후 모아주택 총 651세대(임대 172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면적 61,253㎡)는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고(노후도 83%), 높은 반지하 비율(79%) 및 도로 불법주차 성행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모아주택 2개소가 추진돼 기존 186세대에서 465세대 늘어난 총 651세대(임대 172세대 포함)의 주택 공급이 추진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모아주택 완화기준(사업시행면적 확대, 노후도 완화 등) 적용을 위해 지난 2023년 8월, 모아타운으로 선 지정된 지역으로 주민설명회, 市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금회 관리계획 세부 내용을 수립하여 변경하고자 심의에 상정됐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내용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도로, 공원)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자율 정비 가이드라인 등이다.
모아주택 개발규모에 따른 교통량 및 비상차량 통행을 고려하여 겸재로64길(8m)은 일방통행에서 양방통행으로 개선하고, 인접 정비구역의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하여 기존 도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보행공간도 확보될 수 있게 용마산로89길은 확폭(6m→8m) 했다.
25m 간선도로변(용마산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가 일부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건축물 높이제한을 고려하면서 단조로운 경관이 형성되지 않게 가이드 제시하고 조감도로 표현했다.
특히, 대상지는 사도 지분쪼개기(투기)가 발생하거나 사업에 반대하는 간선도로변 상가 밀집 등 전체 면적의 46%가 통합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개별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협정, 자율주택 정비방식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 정비 가이드라인’을 자세히 제시했다.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는 면목역 인접(500m 반경) 및 면목선 개통 예정으로 교통이 우수하고 인접한 모아타운(6곳) 및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사업(1곳) 등이 활발히 추진되는 지역으로, 이번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모아주택 사업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1월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멕시코 진출기업 간담회'를 갖고, 미국 신(新) 행정부의 대(對)멕시코 통상정책 변화에 대비하여 우리 진출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멕시코는 최근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과정 속 니어쇼어링의 최대 수혜지로 주목받아 왔으며, 우리 기업들도 완성차‧차부품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출해 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간 협정인 USMCA에 따라 역내가치비중 충족 시 무관세 교역이 가능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보조금 요건 중 북미생산 요건 충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미국 신 행정부의 보편관세 부과, USMCA 재검토, 중국 우회수출 대응 등 정책변화 가능성에 따라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인교 본부장은 “멕시코는 멕시코 신정부(2024년 10월 1일) 뿐만 아니라 미국 신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지역”으로, “정부는 양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멕시코 연방정부를 비롯해 우리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는 주(州)정부와도 협력채널을 구축·가동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멕시코 진출기업 간담회에 이어 베트남(11월 25일) 등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하고 미국과 교역규모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업계 및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관 합동으로 대응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등을 통해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서울의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시민 및 단체에게 수여하는 '제73회 서울특별시 문화상'의 수상자로 대학로 문화의 상징 故 김민기 前 학전 대표, 구혜자 국가무형유산 침선장 보유자 등 9명의 문화예술계 거장과 올해 처음 신설한 신진예술인 부문에 김로완 창작집단 결 대표 등 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문화상은 1948년에 제정되어 한국전쟁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시상하여 지난해까지 총 741명의 공로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은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상이다.
올해 '제73회 서울특별시 문화상'은 지난 6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공모를 진행했으며, 일반시민과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협회· 대학 등의 추천을 통해 총 10개 분야에서 62명의 후보자가 접수됐다.
심사는 분야별 전문가 총 50명(10개 분야×5명)으로 구성된 예비심사위원회에서 수상후보자를 선정, 온라인 시민투표를 거쳐 최종 공적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온라인 시민투표에는 총 6,744명이 참여했으며 시민들과 함께 수상자를 선정하여 더욱 의미가 크다.
심사에서는 ▴최근 10년간의 문화 발전 기여도, ▴서울시민의 문화생활 향상 기여도 등과 온리인 시민투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올해 문화상은 9개 분야(문학, 미술, 국악, 서양음악, 무용, 연극, 문화예술후원, 독서문화, 문화재)에서 12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각 분야에서 탁월한 예술적 성취를 이룬 수상자 9명과 함께 새로 신설된, 미래가 촉망되는 신진예술인 부문에 문학, 서양음악, 연극 분야에서 3명을 선정했다.
문학 부문의 이승하(중앙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는 40년간 다수의 시집과 평론집을 통해 한국 문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등에서 시(詩)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학이 인권 보호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써왔다.
미술 부문 정승호(서울예술대 공연학부 교수)는 30년간 다양한 무대에서 다채로운 공연 예술을 빛내온 무대디자이너로, 후학 양성에도 힘쓰며 서울의 무대 예술을 풍요롭게 하고 있다. 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에서 독창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며 공연 예술의 수준을 한층 높였다.
국악 부문 허윤정(서울대 국악과 교수)은 국가무형유산 제16호 거문고 산조 최연소 이수자로, 거문고 산조의 계승과 현대화로 전통음악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젊은 국악인 양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북촌우리음악축제 등을 기획하여 국악 전용극장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국악의 현대화와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서양음악 부문에서는 강순미(성신여대 명예교수)가 한국의 정서를 담은 100여 편의 작품을 발표하며 대한민국 창작음악계를 선도해왔으며, '세한, 그 푸르름'과 같은 작품으로 한국 창작관현악의 수준을 높였다. 또한, 가곡의 교재 수록과 오페라 문헌 정리 등을 통해 음악 교육과 발전에 기여했다.
무용 부문 안병주(경희대 무용학부 교수)는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결합한 작품으로 한국 무용의 지평을 넓혔고 평창올림픽 개회식 예술감독 및 서울무용제 운영위원장 등을 맡으며 한국 무용의 창의성과 예술성을 세계에 알리며 대중화에 기여했다.
연극 부문에서는 故 김민기(전 학전 대표)가 극단 학전을 통해 소극장 문화와 아동청소년극 발전에 헌신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공감을 전해왔다.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으로 공연 예술의 대중적 가치를 확립하며, 대한민국 연극계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이번 시상식에서 현재 대학로 학전 극장의 팀장을 맡고 있는 故 김민기님의 조카가 대리수상한다.
문화예술후원 부문 유자야(유리지공예관장)는 한국 금속공예 발굴과 후원에 앞장서며 저변 확대에 기여해왔다. 서울시 유리지 공예상 제정·운영을 위해 30년간 9억 원 기부를 약속하여 서울시 공예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공예의 아름다움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
독서문화 부문 소소한 소통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책' 제작과 포괄적인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독서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쉬운 전시 해설을 선도하며 전시 관람객 누구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문화재 부문 구혜자((사)국가무형유산기능협회 이사)는 국가무형유산 침선장 보유자로서 전통 복식 교육과 유물 복원 활동 등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의 가치를 계승하고, 후학양성에 힘써왔다. 또한 무형유산 보존 활동과 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신진예술인 부문은 젊은 예술가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올해 새롭게 신설했으며, 창의적이고 뛰어난 역량으로 각 분야에서 문화예술계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물들을 선정했다.
이단비(문학)는 공연 번역가로서 연극과 오페라의 자막 번역을 비롯해 다양한 공연 번역 작업을 수행하며 관객들이 해외 작품을 더욱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원작의 뉘앙스를 살린 세심한 번역으로 문화 간 이해를 증진시키며, 문학 번역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발트앙상블(서양음악)은 유럽 오케스트라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은 한국인 단원들로 구성된 앙상블로 국내외 공연을 통해 클래식 음악에 대한 열정을 전하고2023년 조성진과의 한국 투어 콘서트와 한국-EU 수교 60주년 연주회를 통해 수준 높은 공연으로 한국 클래식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다.
김로완(연극)은 창작집단 결의 대표로, 실험적 무대 연출을 통해 공연 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고 있으며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공연 예술의 혁신적 접근을 보여주며 연극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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