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9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권혜진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주재로 인천지역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인천지역 16개 수출 지원기관이 참여한 이번 자리에서 지역 기업들은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통상협정 활용, 중고차 수출 관련 원산지 증빙, 주요국 통관 애로, 해외인증 및 지재권 관련 비관세장벽 대응 등 새로운 통상환경과 관련된 애로․건의 사항을 제기했다.
한편, 간담회와 더불어 개최된 설명회에서 산업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등 ‘유럽연합(EU)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한 최신동향을 지역 기업들에게 설명했고, ‘환경·사회·투명(ESG) 공급망 이슈와 대응 전략’ 및 ‘비관세 이슈’ 등을 주제로 통상무역 전문가의 강연이 이어졌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역의 16개 수출지원기관들이 모여 '인천지역 통상진흥기관 협의회'를 출범했다. 이러한 협의회는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통상 및 수출 문제를 발굴하고, 정부는 발굴된 기업의 통상애로를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대외협상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수출 전선을 배후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통상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지자체·유관기관·기업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강조하며, “인천지역 기업들이 해외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외국과의 통상교섭에 반영하여 적극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운영 TF 발족식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9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 전담반'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현재 행동지도 분야에는 다양한 민간자격(‘22년 59개)이 있으나 각기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어, 체계적·객관적인 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반려견 행동교정(소음·안전사고 등), 입양 전 교육, 기질평가 등 반려동물 관련 정책적 수요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22.4.27.)을 통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담반을 구성했다.
전담반은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팀장으로 학계, 행동지도 전문가, 자격 전문가, 유관 단체 등 20여 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 자격시험 기획, 자격시험 관리·지원, 제도·활용 등 3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과별 과제발굴, 추진방안 마련 및 의견수렴 등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제1회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취득자들이 기질평가 등 정책 영역뿐만 아니라, 동물병원 등 다양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건전하고 책임 있는 양육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성형 AI 서비스인 ChatGPT 출시로 전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OpenAI의 대표 샘 알트만(Sam Altman)과 주요 임원진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6.9(금), 63스퀘어 2층 그랜드볼룸에서 국내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AI 관련 대담을 시작으로 스타트업 Q&A, 기자단 질문 등의 순서로 약 80분간 진행됐다.
OpenAI 측은 샘 알트만과 임원진들이 참석했고, 스타트업은 참여를 신청한 334개사 중 협업 방안 검토, 추첨 등을 통해 선정된 100여개사가 행사에 참석했다.
먼저, 대담 시간에서는 이영 장관과 샘 알트만 대표가 OpenAI 방한 목적과 K-스타트업과 협업 방안, 한국 사무소 설치 의향, 후배 창업자에 대한 조언 등과 관련하여 대담을 나눴다.
이어진 스타트업 질의시간에는 샘 알트만에게 OpenAI사의 서비스와 기업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 ChatGPT를 활용한 생산물의 저작권 관련 정책 등 AI 관련 기술적 내용과 향후 회사의 사업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이영 장관은 “오늘 간담회는 우리가 AI와 OpenAI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을 OpenAI 대표인 샘 알트만으로부터 직접 확인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인공지능 관련 우리 스타트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OpenAI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수소발전은 입찰시장을 통해 발전기술 간 경쟁을 촉진하고 발전단가 인하를 유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9일 수소발전 입찰공고를 계기로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세계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부산시 제공=연합뉴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암모니아 등)을 연료로 생산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로, 수소법 제25조의6에 근거하고 있다. 구매자인 한전, 구역전기사업자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산업부가 고시한 바에 따라 수소발전량을 구매(이하 구매량)해야 하며, 공급자인 수소발전사업자는 구매량에 대한 경쟁입찰을 통해 수소발전량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그동안 수소발전의 일환인 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이하 RPS)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태양광, 풍력과 달리 연료비가 소요되고, 수소터빈, 암모니아 혼소 등 다양한 수소발전 기술들이 진입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마련하게 됐다.
올해 열리는 입찰시장은 제도 첫 해임을 고려하여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설하며, 이중 상반기 입찰이 6월 9일 입찰시장 관리기관(전력거래소)을 통해 공고됐다. 입찰물량은 올해 입찰물량(1,300GWh)의 50%인 650GWh이며, 최종 낙찰자는 발전단가인 가격 지표와 전력계통 영향, 산업·경제 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를 종합 평가하여 8월 중순에 선정할 계획이다. 상세한 입찰내용은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6월 9일 15시 게시)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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