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타트업을 대표하는 국가 브랜드인 K-스타트업을 활용한 첫 번째 스타트업 해외 전시회가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개최되는 핀란드 국제 스타트업 컨퍼런스 ‘슬러시(SLUSH) 2020’에 국내 스타트업 40개사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슬러시(SLUSH) 2020’은 ‘08년에 시작한 전 세계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이 모이는 유럽 대표 스타트업 행사다. 당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는 개최하지 않기로 4월에 발표했다가 다시 전면 온라인 개최로 변경됐다.
이번 ‘슬러시(SLUSH) 2020’에 참가하는 국내 스타트업 40개사는 창업진흥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등 5개 지원기관*을 통해 각각 선발됐다.
선발된 스타트업들은 개막일을 시작으로 투자자 미팅, 네트워킹 행사, 발표(피칭)대회 등이 진행되는 본행사(Node by SLUSH)에 참여한다. 또한 온라인 전시관(SLUSH Highlight)에 기업별 홍보영상, 소개자료 등을 전시하게 된다.
온라인 전시관(SLUSH Highlight)는 각 국가별로 일정 기간 운영되며, 한국 전시관은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4주간 개설될 예정이다.
이번 ‘슬러시(SLUSH) 2020’에 열리는 한국 전시관은 국내 스타트업을 대표하는 국가 브랜드인 K-스타트업관으로 통합해 운영되는 첫 번째 해외 전시회가 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정받은 K-스타트업들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투자자들의 관심을 주목시키는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정부「긴급재난지원금」신청·사용 마감결과 전국 2,216만 가구에 총 14조 2,357억원을 지급하였고, 현금·지류형 상품권 등을 제외한 지급액 12조 1,273억원 중 12조 656억원(99.5%)이 기한 내 사용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 4월 30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된 이후, 5월 4일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급을 시작으로, 5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 5월 18일부터 주민센터를 통한 선불카드·상품권 신청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지급은 8월 24일 마감되었으며, 지급된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8월 31일을 끝으로 종료되었다.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24일 신청 마감일까지 전국 2,216만 가구에 총 14조 2,357억원이 지급 완료되었으며, 지급수단별 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으로 지급받은 가구가 1,464만 가구로 가장 많은 66.1%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가구가 292만 가구로 전체의 13.2%, ‘현금’으로 지급받은 가구가 287만 가구로 12.9%에 해당하였으며,‘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받은 가구가 173만 가구, 전체의 7.8%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이, 신청가구의 상당수는 온라인(신용·체크카드) 신청방식을 선택하여 ‘주민센터 줄서기’ 등의 혼잡을 해소할 수 있었으며,5월말까지 신청 개시 약 한 달만에 대부분의 가구(약 2,132만 가구)에 지급을 완료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위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가구 수 및 금액에는 이의신청을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 39.5만건*, 1,760억원이 포함되어 있는데,이 중 이의신청 ‘인용’은 34만건, 1,626억원, ‘기각(당초금액 지급)’은 5.5만건, 134억원에 해당한다.
정부는 국민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사용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국민 가구의 다양한 개별사례를 최대한 고려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구원 변동사항(혼인·이혼·출생·귀국 등) 반영, 사실상 이혼 가구 분리 지급, 대리신청 범위 확대, 이사한 가구의 사용지역 변경 등을 허용한 바 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는 2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①신청 시 또는 수령 후에 기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모집기부금), ②신청 개시일 이후 3개월 내 신청하지 않음으로써도 기부가 가능하다.(의제기부금).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 시 또는 수령 후 기부한 모집기부금은 15.7만건, 287.5억원이며, 신청 마감일까지 미신청한 의제기부금은 58만건, 2,516억원이다.
이에 따라, 모집기부금과 의제기부금을 합산한 총 긴급재난기부금은 73.7만건, 2,803.5억원으로, 해당금액은 향후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으로 편입, 고용유지와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 사용 마감일까지 현금 및 지류형 상품권 등을 제외한 지급액 12조 1,273억원 중 약 99.5%에 해당하는 12조 656억원이 사용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수단별 사용비율을 살펴보면,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으로 지급된 9조 6,176억원 중에서는 9조 5,796억원(99.6%)이 사용되었으며, 선불카드로 지급된 1조 8,411억원 중에서는 1조 8,241억원(99.1%)이, 모바일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6,686억원 중에서는 6,619억원(99.0%)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으로 지급된 지원금의 사용내역(9조 5,591억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긴급재난지원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업종은 ‘마트.식료품’으로, 그 규모는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사용액의 26.3%에 해당하였으며,다음으로, ‘대중음식점’에서 24.3%의 충전금이 사용되었고,이어서, ‘병원·약국(10.6%)’, ‘주유(6.1%)’, ‘의류.잡화(4.7%)’ 등 순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매출규모 기준으로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사용액의 63.5%가 소비되었으며,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36.5%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사용이 마감된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별 최종 지급·사용액 검증을 거쳐 정산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는 한편,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9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2020 하반기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 (Online Job Fair Week 2020)을 운영한다.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은 그동안 대면방식으로 진행해오던 글로벌일자리대전을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에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행사이다.
"2020 상반기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20.5.14.∼22.)에는 7개국 61개사가 참여하여 304명의 청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청년들이 국내 일자리를 찾는데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도 양질의 해외 일자리 취업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전체적인 해외 구인수요는 감소하였으나,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능력있는 우리 청년들에 대한 해외 구인수요도 계속되고 있다.
"2020 하반기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에는 일본·말레이시아·캐나다 등 8개국, 72개사가 참여하며, 채용 희망 인원은 총 181명이다.
일본이 54개사로 가장 큰 비중(75%)을 차지하며, 말레이시아 6개사, 싱가포르 3개사, 캐나다 3개사, 뉴질랜드 2개사, 멕시코 2개사, 호주중국 각 1개사가 참가할 예정이다.
해외 구인사들의 구인직종은 정보기술(32%)가 가장 많으며, 사무관리(30.4%), 연구직(19.9%), 기타서비스직(10.5%), 기능직(3.9%), 영업직(2.2%) 순이다.
화상면접이 실제 취업을 전제로 실시되므로, 사전에 구직 신청을 받은 후 1차 서류 전형 합격자와 구인기업 간 1:1 화상면접을 진행한다.
인사담당자는 현지에서, 구직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화상상담장(서울시 양재동 소재) 또는 구직자 자택에서 642건의 화상면접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본 행사인 화상면접주간에 앞서 실제 해외취업에 도움이 되는 사전행사도 실시하였으며, 면접주간에는 일본.영미권 취업 상담(멘토링)도 같이 진행된다.
8월 6일∼7일 2일간은 해외 취업 주요 7개 국가 취업 선배와의 생방송 이야기 공연(글로벌 커리어 토크)를 개최하였다.
또한, 9월 21일∼22일 2일간은 면접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해외취업 모의면접을 실시하였다.
9월 23일, 24일 2일간 해외취업 선배(멘토)가 1:1 방식으로 화상면접자(구직자)에게 근무환경·생활 등 해외취업 상담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취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해외취업에 나서는청년들에게 화상면접 주간이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오늘 행사와 같이 비대면 방식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케이무브(K-Move) 스쿨"을 통해 청년들의 역량강화도 돕는 등 정부는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국무회의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9.29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현 4%에서 2.5%로 하향된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현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월차임 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과도한 월세부담을 방지하는 한편, 임대인의 유지보수 비용,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인 2.5%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법정 월차임 전화율을 “기준 금리* + 3.5%”에서 “기준 금리 + 2.0%”로 변경하였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를 현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한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 설치됩니다.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LH와 한국감정원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기관으로 추가하고,현재 설치된 6곳 이외에도 12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③ 허위의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제3자에게 임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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