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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올해 10대 제조업 119조원 투자 계획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작년 10대 제조업 투자실적은 114조원으로 당초 계획 110조원(‘24.2월 집계) 대비 초과 달성했다. 지난해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자금 조달비용 상승, 고환율로 인한 자본재 수입가격 증가 등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반도체, 자동차가 국내투자를 주도했다. 올해 10대 제조업 투자계획은 지난해 110조원보다 7% 증가한 119조원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관세전쟁 격화 조짐, 국내 정치상황 등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 증가한 데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반도체는 글로벌 AI 수요의 견고한 성장세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메모리 중심으로 투자를 늘릴 예정이고, 자동차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전기차 전환 투자가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이차전지, 철강 등은 수요둔화 및 공급과잉 등으로 인해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2일 반도체, 자동차 등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 대한상의, 산업연구원 함께 「제5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개최하고, 10대 제조업의 지난해 투자실적, 올해 투자계획 및 업종별 국내투자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들은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난해 국회 통과가 불발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과감한 금융지원을 공통적으로 제기했으며, 통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도 요청했다. 안덕근 장관은 “글로벌 관세전쟁 상황에서 전략적 해외투자도 필요하지만 글로벌 제조업의 중심으로서 국내 일자리 창출 및 공급망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국내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기업들이 국내투자를 꾸준히 늘려나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계획된 투자의 차질없는 이행을 당부하면서 “AI 혁명이 가져올 변화와 기회를 눈여겨보며 제조업 혁신의 핵심수단으로서 AI 관련 투자에 실기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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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올해 10대 제조업 119조원 투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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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동 지역 진출기업의 세정 지원을 위한 물꼬를 트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세청은 2월 5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청장 수하일 빈 무함마드 아반미(Suhail bin Mohammed Abanmi))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세계 1위 원유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유일의 G20 회원국이자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최대 수주국으로, 이번 양자회의는 양국 과세당국 간 최초로 개최되는 최고위급 회의이다. 양국 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과세당국 간 주요 세정 이슈를 논의하고, 특히 진출기업에 대해 신속한 이중과세 해소 등 세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로 약속했다. 리야드에서 개최된 한·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장 회의는 국세청이 중동지역 과세당국과 최초로 개최한 최고위급 양자회의이다. 금번 회의는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최대 규모의 해외 건설을 수주한 주요 교역국으로 최근 지정학적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초청과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필요성에 의해 추진됐다.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기업 이중과세의 신속한 해소, 과세당국의 막힘없는 소통을 위한 핫라인 구축, 조세행정의 디지털화를 비롯한 세정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청장은 1962년 수교 이후 양국 간 경제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이 체결한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 상의 상호합의 절차를 활성화하여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양국 청장은 주요 세정 이슈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과세당국 간 막힘없는 소통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는 한편, 세정의 디지털화, 성실납세 지원 방안, 역량 강화 등 주요 세정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이러한 분야에서 양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실무자급 교류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강민수 청장은 청장회의에 앞서 현지에서 개최한 '사우디아라비아 진출기업 세정간담회'에서 청취한 진출기업의 세무애로와 건의사항을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에 전달하면서, 우리기업과 교민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강 청장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에 '한국기업을 위한 민원창구(가칭 ‘코리안데스크’)'를 개설하여 현지 우리기업의 세무애로 예방과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수하일 아반미 청장은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활발한 세정외교를 통해 이중과세 문제 해결 등 우리 진출기업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여, 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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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동 지역 진출기업의 세정 지원을 위한 물꼬를 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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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글로벌 투자유치 전담기관 설립' 시민・전문가 의견 듣는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의 투자유치 전담기관 설립에 앞서 민·관·연 전문가와 시민 대상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폭넓은 의견 수렴에 나선다. 서울시는 2월 6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 대회의실에서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세계 주요 도시는 도시 단위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을 운영하며 치열한 투자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비해, 세계 도시경쟁력 톱5 진입을 목전에 둔 서울에는 글로벌 투자유치를 전담하는 독립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서울은 일본 모리기념재단이 전 세계 48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발표한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지수(GPCI)에서 재작년 순위(7위)보다 한 단계 오른 6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에 시는 급변하는 글로벌 투자 환경에 대응하고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서울이 갖는 경쟁력을 토대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서울투자진흥재단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조성될 용산 ▲첨단산업 메카 마곡 ▲AI 미래융합혁신특구로 지정된 양재 ▲디지털 금융 중심지인 여의도 등 각 산업 클러스터에 맞춰 해외의 기업과 자본을 유치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질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코트라,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연구원, 한국FDI연구소, 서울시의회 시의원 등 관련 기관과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의 투자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 서울투자진흥재단의 비전과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현재 서울의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조직인 인베스트서울의 성과와 향후 재단설립의 기대효과 및 해외 주요 도시의 투자유치 전담기관 사례들도 분석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경제 불확실성 속에 투자심리도 위축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을 통해 서울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임을 전세계에 알리고 실질적인 유치 성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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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글로벌 투자유치 전담기관 설립' 시민・전문가 의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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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정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조 4,541억원 상반기 조기 집행 추진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정비 분야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예산은 1조 4,541억 원으로써 2025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조 9,428억 원의 75%에 달하는 수준이며, 지난해 상반기의 집행률 67%보다 8%p가 상승한 규모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용수개발 1,767억 원, 배수개선 3,639억 원, 수리시설개보수 5,713억 원 등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는 물론 안전영농과 재해예방 등의 사업효과도 조기에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상습가뭄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개발은 56개 지구(준공 5, 계속 46, 신규 5)에 2,357억 원, 저지대 농경지의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은 285개 지구(준공 37, 계속 188, 신규 60)에 4,852억 원, 노후되거나 기능이 저하되어 재해에 취약한 수리시설 보수·보강을 위한 수리시설개보수는 645개 지구(준공 170, 계속 295, 신규 180)에 7,617억 원, 전국에 산재 되어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1,566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배수개선의 경우 올해 말까지 13개 지구 1,803㏊의 논에 다양한 밭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배수시설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올해부터 논에 콩과 시설하우스 등 타 작물의 재배가 집단화된 47지구 4,614㏊를 대상으로 설계빈도가 30년 이상(시설하우스 밀집지역의 경우 50년 이상)으로 상향된 배수시설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재해 대응력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달에 각 시·도와 한국농어촌공사에 예산을 배정했으며, 앞으로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집행상황을 꼼꼼하게 살펴 상반기 조기 집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소중한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안전영농과 재해예방을 위해 농업생산기반정비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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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정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조 4,541억원 상반기 조기 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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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개사육농장 10곳 중 4곳 문 닫았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시행(2024.8.7.) 반년 만에 전체 개사육농장(1,537호)의 40%에 달하는 623호가 폐업했으며, 2025년까지 총 60% 가량(938호) 폐업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농장 규모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폐업이 용이한 소농(300두 이하) 뿐만 아니라 중·대농에서도 조기 폐업에 적극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00두 초과 중·대농(538호)의 32.3%(174호)가 폐업을 완료했으며, 60.4%(325호)가 연내 폐업할 예정으로 개식용종식이 큰 차질 없이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조기 폐업한 농장에 대해 폐업 지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전업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며, 관계 법령 위반으로 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폐업 이행에 소극적인 농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사육 규모 변동, 사육시설 증설 여부 등을 집중 전수 점검하며 조기 폐업 참여를 지속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027년까지 모든 농장이 빠짐없이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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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개사육농장 10곳 중 4곳 문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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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4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 수준과 실태 등을 파악하는 인식 제고 및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동물복지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동물복지 의식조사’ 주요 내용은 첫째, 동물 복지 관련 주요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동물복지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려견 양육자들이 외출 시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 착용과 같은 준수사항을 잘 지키는지에 대한 긍정적 응답도 전년 대비 소폭 상승(44.3%→ 45.6)했지만, 반려인(86.8%)과 비반려인(35.6%) 간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동물 학대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대부분은 ‘물리적 학대 행위(91.0%)’뿐 아니라 어둡거나(89.1%) 좁은(85.4%) 장소, 뜬장(76.5%) 등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하는 것도 동물 학대로 인식했다. 응답자 대다수가 동물학대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사육금지 조치에 찬성(87.8%)하는 입장을 보였다. 셋째, 반려동물 입양경로는 지인에게 무료로 분양(35.5%)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동물보호시설에서의 입양 비율은 전년 대비 3.3%p 증가(8.9%→ 12.2)했다. 특히, 반려동물 입양 의사가 있는 응답자의 80.9%가 유실·유기 동물을 입양할 의향이 있다고 했지만, 어린 개체에 대한 선호(38.9%), 입양‧절차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27.8%), 질병‧행동 등 문제 우려(25.9%) 등이 유기·유실 동물의 입양을 고려하지 않는 원인으로도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월평균 양육비용은 전년 대비 약 1만 6천 원 증가한 14만 2천 원(병원비 5만 2천원 포함)으로 나타났으며, 개의 양육비용(17만 5천 원)이 고양이(13만 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부분 반려인이 연 1회 이상 동물병원을 방문(93.0%)한다고 응답했다. 농식품부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동물복지 의식조사 결과를 정책 홍보 계획수립, 반려인 교육 확대, 입양 활성화 추진을 비롯한 동물보호‧복지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 결과의 신뢰도도 지속 향상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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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4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