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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저작권 침해 범죄, 문체부-경찰청-인터폴 국제공조로 계속 대응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nterpol-Stop Online Piracy]’ 2차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1월 15일에 체결했다. 1차 협력사업 결과 ‘누누티비’, 해외 불법 아이피티브이, ‘에보그룹’, ‘아지툰’ 등 운영한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 문체부와 경찰청은 2021년부터 인터폴과의 협력사업으로 세계 각국의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아이솝(I-SOP) 1차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 4년간 인터폴과 더불어 미국 연방수사국(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ion),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 필리핀 국가수사국(NBI,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베트남 공안부(MPS, Ministry of Public Security),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JKI, Direktorat Jenederal Kekayaan Intelektual) 등 다수의 해외 수사기관과 함께 저작권 범죄에 대해 국제공조 수사를 펼쳤다. 그 결과, 문체부와 경찰청은 대표적인 온라인 불법유통 사이트 ‘누누티비’, 해외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세계적인 영화․영상 불법복제 사이트 ‘에보그룹’, 웹소설․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등을 운영한 다수의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하는 대대적인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문체부와 경찰청의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국제공조 수사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에서는 케이-콘텐츠뿐만이 아니라, 북·남미, 유럽, 아시아 등의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전 세계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외 수사기관들과의 국제공조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솝(I-SOP) 2차 프로젝트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이어간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5년 동안 인터폴, 해외 주요 수사기관과 함께 ▴온라인 불법복제 유통사이트 단속, ▴해외 수사기관 간 국제공조 구축 확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내외 인식 제고 활동 등을 추진한다. 특히, 케이-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폴 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전담반(총 5인)의 대한민국 경찰청 수사관 2명을 케이-콘텐츠 보호 전문관으로 구성하고, 인터폴이 보유한 국제 범죄정보 분석 및 수사기법과 전 세계 196개 회원국의 협력망을 활용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2차 협력사업은 세계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전 세계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분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가 아시아권을 비롯한 전 세계 해외 수사기관들과의 국제협력 체계로 확대되면 향후 케이-콘텐츠 해외시장 진출과 저작권 보호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이번 협약으로 드라마, 영화, 음악, 예능 등 다양한 분야의 케이-콘텐츠로 세계인들과 소통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콘텐츠 강국을 넘어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이호영 청장 직무대행은 “온라인 저작권 범죄는 이제 한 기관이나 국가가 대응하기 어려운 초국경 범죄”라며, “경찰청은 문체부, 인터폴과 연계해 온라인 저작권 범죄를 척결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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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ulture
    2025-01-15

INTERVIEW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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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계석 비평가 리뷰] "청년의 꿈 펼쳐진 2025 신년음악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금껏 신년음악회 중 가장 메시지가 분명한 새해 음악회다. 청년의 청년을 위한 청년 청중들의 함성이 무대에 전달됐다. 희망, 비전, 혁신의 꽃이 피어난 역대급 기획이다. 만석의 청중들이 대부분 청년들이다. 젊은 콩쿠르 우승자들 지휘 송민규, 클라리넷 김한, 피아니스트 선율, 그리고 소프라노 황수미, 소리꾼 고영열, 정가 하윤주다. 공연은 시간 구성과 내용의 균형과 배치가 좋았다. 휘날레를 장식한 우효원 작곡가의 한국의 정신으로 한국형 K클래식 신년음악회의 새 모델이 탄생했다. 휴식을 없앤 것도 신의 한 수. 엘가의 무안 항공사고 추모곡을 오프닝으로 숙연한 분위기. 이후 곧 바로 클라리넷이 재즈풍의 리듬과 환타지로 댄스 파티를 만들어 관객을 무장해제 시켰다 피아니스트가 라흐마니노프로 비르투오조의 기교를 뿜어내자 열광그 자체다. 물꼬가 터지고 호흡이 빨라졌다. 화려한 기교의 보석의 아라아. 그러나 다시 정적 분위기의 영란의 시 합창단이 모란이 피기까지는~ 수묵화의 소담함을 노래했다. 흥분의 카타르시스와는 다른 품격이다. 이지수 작곡가의 아리랑 멜로디를 적시면서 곧이어 강한 역공이 들어왔다. 헨델 메시아 보다 더 강력한 애국 최류탄(?) 우효원 칸타타 '나의 나라'에서 터질듯한 대북 연타로 극적 힘을 계속 밀어 붙이는 것이 아닌가. Up,Up. Up, 절정이다. 브라보!, 브라보, 앙콜로! 이대로라면 밤을 지새울 것만 같았다. 청년들은 이제 시작인데 왜 끝나냐는 반응~ 그러나 절제가 여운이란 것을 심어주었다. 치밀한 구성과 기획의 효과다. 필자가 어렵사리 표를 구해 간 것은 유인촌 표(表) 신년음악회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다. 청년 아티스들에게 꿈의 무대인 예술의전당 무대는 일생 잊을 수 없는 자신감과 용기가 될 것이다. 여기에 국립오케스트라와 국립합창단이 아닌가. 이같은 혁신이 예술계 전반에 전파되어야 한다. 막힌 기득권에 숨통을 틔워 줄것이란 예감이다. 때문에 신년음악회가 새 지평을 열었다. 청년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말로만 청년은 미래라고 한다면 분노만 쌓이지 않겠는가. 관객들은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정책도, 극장도, 기획자도 전문가가 해법임을 말해주었다. 지방도 이제는 더이상 변방이 아니다. 흑백 요리사처럼 경쟁력으로 지역 고유 콘텐츠를 생산해 낸다면 특화로 오히려 중심이 될수 있다. 그래서 이번 출발의 신호탄이 너무 멋지고 좋았다. 기회를 빌어 예당에 당부한다면 4월 교향악축제도 이같은 변화를 기대한다. 바라건데, 모두가 2025 신년음악회만 같아라! 새벽은 짙은 어둠을 불살라 먹고 새 아침을 잉태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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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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