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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담금관리기본법 도입 22년 만에 첫 전면 정비 영화표·전기료·분양가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기획재정부는 3월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를 거쳐 마련한 금번 정비 방안은 ’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정비로서, 국민건강·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 등을 제외한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감면하여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한다. 국민 실생활에 관련되는 8개 부담금 없애거나 경감 먼저,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실생활에서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8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한다. 영화관람료에 포함되는 입장권 부과금(관람료의 3%)은 폐지하고,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1%p 인하(現 3.7%→’24.7월~:3.2%→’25.7월~:2.7%)한다. 또한,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4천원을 인하(1.1→0.7만원)하면서 면제대상도 확대(2세→12세 미만)하고,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여권 발급시 3천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한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요율도 3년간 50% 인하(책임보험료의 1.0→0.5%)한다. 기업 경제활동 촉진 및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24개 부담금 구조조정 다음으로, 기업 등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11개 부담금도 폐지·감면한다.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 기준)를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24년 사업 인가분에 대해 수도권 50% 감면, 비수도권은 면제하여 건설경기 활성화와 함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한다. 경유차 소유자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50% 인하하고, 폐기물 소각·매립시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연매출 600→1,000억원)하여 영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非 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부과요율을 인하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유도한다. 또한, 과거와 달리 폐기물 관리상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낮은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등 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낮아졌음에도 관행적으로 존치되고 있는 13개 부담금도 전면 폐지한다.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에 즉시 착수하여, 시행령 개정 사항은 금년 7월부터 시행하고,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도 금년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번 정비 이후 존치되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과 타당성과 부과 수준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신속한 권리구제 등 부담금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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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3월말부터 법으로 보호 받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랜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3.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달여간 각 부처와 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 및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적으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발굴해 입법과정에 참여했다. 즉 이번 법령 개정은 여러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 가능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 뒤,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가최우선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최단기 법령 개정 및 조기 시행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한 법령 개정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다양한 조치들을 기초지자체로 신속히 전파하고, 자체적으로도 행정심판 기준완화 (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경찰청도 오영주 장관이 직접 주재한 제2차 관계기관 협의회부터 합류해 현장협업에 나섰다. 이는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경찰청과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되고, 이를 전달받은 경찰청이 신속하게 호응하며 이루어졌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에 지침을 전파하고 신고당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CCTV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기록·증거 등을 적극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기관은 개정법령의 현장안착을 위한 노력도 발빠르게 이어나가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렛과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SNS,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유관 협·단체 지회 등을 통해 적극 확산하는 등 민생을 중시하고 현장 목소리에 빠르게 반응하여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법률개정 (’23.12, 유의동 의원 발의)을 비롯하여,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오영주 장관은 “연초부터 이어온 민생토론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 혁파 과제가 도출됐다”고 언급하며, “민생토론회 쇼츠영상의 조회수가 722만회를 넘어서는 등, 수십년간 지속된 불합리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조치 즉시시행을 시작으로 관계기관이 총력을 다함으로써 최단기간 법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다”라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이번 사례처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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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대한홀덤경기협회, 전국대학교홀덤 토너먼트(UNIVERSITIES KOREA HOLD'EM TOURNAMENT) 성료...우승은 한양대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체하는 '2024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 2024)'이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지난 2월22일 개최됐다. 서울국제 스포츠레저산업전은 국내 최대규모이자 아시아 TOP 3 스포츠레저산업 종합 전시회이며 첨단 스포츠 산업을 주도하는 헬스/피트니스, 스포츠용품, 어린이 스포츠, 부상방지 및 재활 산업까지 스포츠 및 레저 전 사업을 대표 하는 아시아 대표 전시회이다. 이번 전시회 기간 중 대한홀덤경기협회의 주최로 전국대학교홀덤 토너먼트(UNIVERSITIES KOREA HOLD'EM TOURNAMENT)가 SPOEX2024 전시회장에서 뜨거운 관심속에서 개최됐다 대한홀덤경기협회가 작년에 이어 올해 2회째 주최하는 UNIVERSITIES KOREA HOLD'EM TOURNAMENT는 젊은 패기를 갖춘 여러 대학팀들이 참가한 가운데 2024년 2월 23 ~ 24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대학생 장학금 후원 사업의 일환과 함께 건전한 마인드 스포츠 문화 정착을 위해 개최됐다. 참여 대학교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홍익대, 단국대, 아주대, 배재대, 원광대, 울산대, 부산대등 18개의 대학교 학생 팀원들이 4인 1조의 팀을 이루어 경기에 참가했다. 이틀간에 치열한 승부 끝에 한양대팀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준우승은 중앙대팀이 차지했다. 대회는 장학금 후원 시상을 끝으로 성료됐다. 대한홀덤경기협회는 “이번 대회로 홀덤이 마인드스포츠 종목으로서의 올바른 이미지와 건전성에 기여하고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관련 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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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인스파이어, ‘한국형 복합리조트’로서 세계적 경쟁력 갖추도록 지속적 투자와 관광객 유치 노력 당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3월 5일, 인천 영종도에서 문을 연 인스파이어 리조트(대표 첸시,인스파이어) 현장을 방문했다. 유 장관은 개장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인스파이어’ 개장이 국내 카지노영업장 한 곳 추가라는 의미에 그치지 않고, 한국 문화관광의 수준을 더욱 높이는 뜻깊은 첫 발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형 복합리조트로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인스파이어의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1월 ‘인스파이어’에 대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최종 허가한 바 있다. 이는 2005년 이후 19년 만의 신규 허가이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이루어진 최초 허가이기도 하다. ‘인스파이어’는 앞으로 카지노 외에도 15,000석 규모의 다목적 전문공연장을 비롯해, 5성급의 호텔객실 1,275개, 국제규격의 국제회의시설, 대형 실내 워터파크, 쇼핑몰, 식당가 등의 다양한 관광기반시설을 갖추어 케이-컬처에 관심 있는 외래 관광객 유치에도 앞장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 주요 시설 살피고 케이 컬처와의 결합으로 관광 매력도 높인 관계자 격려 한편, 유 장관은 기념행사에 앞서 ‘인스파이어’의 전문 공연장(아레나)과 디지털 거리, 카지노영업장 등 주요 시설들을 살폈다. 케이-컬처와의 결합을 통해 관광 매력도를 높이려고 노력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인스파이어’가 대한민국 문화를 아시아와 세계로 확산하는 또 하나의 발신지로 발전하길 바란다는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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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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