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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액 130억달러 돌파, 역대 최고 실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액(잠정)이 지난해보다 6.1% 증가한 130.3억달러로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농식품 수출액은 99.8억달러, 전후방산업은 30.5억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2024년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의 주요 특징은 ①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액 130억 달러 돌파, 최대 수출액 경신 ②다수 품목(14개) 역대 최고 수출액 기록 ③K-Food+신규시장 및 수출영토 확대이다. 분야별‧지역별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농식품 분야 】 농식품 수출은 전년 대비 9.0%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3년간 수출 성장률의 3배에 가까운 높은 증가율이며, 2015년 이후 9년 연속 성장세를 기록하게 됐다. 《품목별》라면, 쌀가공식품 등 가공식품이 역대 최대 실적으로 전체 수출을 견인했고, 신선식품 중에는 김치가 1.6억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농식품 수출 1위 품목인 라면은 전년도 실적인 9.5억달러를 10개월만에 초과 달성하여 연말까지 12.5억달러 수출됐다(전년 대비 31.1%↑). 라면은 드라마, 영화 등 케이(K)-콘텐츠에 자주 노출되고 라면먹기 챌린지가 유행하면서 권역별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미국에서는 텍사스의 대형 유통매장 신규 입점에 성공하면서 수출이 70% 이상 증가했다. 상위 수출 품목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쌀가공식품은 전년 대비 38.4% 성장한 3.0억달러 수출됐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했는데(51.0%↑), 글루텐프리 건강식,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전통식품인 김치는 163.6백만달러 수출됐는데, 이는 역대 최대 실적인 2021년 159.9백만달러를 3년만에 넘어선 것이다. 미국과 네덜란드 등 신규 시장에 비건김치, 상온유통김치 등 신제품을 소개하고 입점매장을 확대한 것이 수출 증가(5.2%↑)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역별》미국‧중국‧아세안‧유럽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고 특히, 냉동김밥 성장을 주도한 미국, 건강식에 관심이 높은 유럽, 라면 수요가 증가한 중남미에서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고, 수출액 1위 국가는 미국, 2위는 중국, 3위는 일본으로 집계됐다. 2024년 최대 수출 시장인 대(對)미국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15.9억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3위 시장에서 1위 시장으로 성장했다. 과자류, 라면, 냉동김밥 등이 사회누리망(SNS)에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얻었고, 현지 스포츠 행사(야구‧골프대회 등) 및 대학과 연계한 케이(K)-푸드 체험 기회를 통해 인지도가 더욱 높아졌다. 여기에 현지 대형 유통매장(코스트코 등) 및 소매점(파이브빌로우 등) 입점이 확대되면서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온라인 플랫폼(티몰, 징동 등)에서의 라면 판매 확대 및 케이(K)-음료의 현지 카페 체인점 입점 확대로 5월부터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어 연말 7.9% 성장을 기록했다. 지난 10년 이상 농식품 수출 1위 시장이었던 일본의 경우 과자류, 라면, 인삼류 등 주요 품목 수출 증가에도 엔저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 및 소비 위축 장기화로 인해 전체 농식품 수출은 4.3% 감소하여 수출 3위 시장이 됐다. 주요 시장 외에도 신시장 개척 중점 국가인 중동‧중남미‧인도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카자흐스탄‧필리핀‧몽골 등*에 대한 수출은 전년 대비 16.4% 증가했다. 이들 국가에는 한국 농식품 판매처가 많지 않아 소비자들이 접할 기회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 체험 행사를 중점 추진하고, 유망 바이어를 발굴하여 우리 수출기업과 상담을 매칭했다. 【 전후방산업 분야 】 농산업 수출은 30.5억달러로, 수출액 비중이 큰 농기계와 스마트팜의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사료(펫푸드)․동물용의약품․농약 등 유망품목의 수출 증가로 전년 대비 감소폭은 2.4%에 그쳤다. 농약은 2024년 남미 및 동남아 권역에서 완제품 수출이 확대되며 61.7% 증가했고 동물용의약품은 양계백신의 중동지역 수요가 늘며 9% 증가했다. 반려동물사료는 2024년 신규사업을 통해 해외시장 조사, 해외 규격인증 취득, 상품 연구·개발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데 힘입어 7.4% 증가했다. 스마트팜은 전년도 대형수주(2023년 1.49억달러 중 79%)의 역기저효과로 수출·수주액은 감소했으나 전년 대비 수주건수 및 진출국 증가로 수출 영토를 확장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해외 수주 건들이(166백만불) 최종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하면 올해 전망은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기계는 주요 수출시장인 북미 시장에서 코로나 시기 이후 수출이 둔화됐으나, 필리핀 현지에 한국 농기계 전용 공단 조성을 추진하는 등 수출 거점 구축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 평가 및 정책방향 】 중동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전년도 농식품 최대 수출시장이던 일본 엔화 약세,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 부진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전년 대비 6.1%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인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우리 수출기업들은 라면의 경우 마라맛 라면(중국), 똠양꿍맛 라면(동남아), 비건 소비자를 고려한 비건 김치 및 장기간 운송을 고려한 상온유통김치 등 현지 기호에 맞는 제품을 개발했고, 사막기후에 적합한 농기자재 기술을 개발하여 중동 시장에 진출했다. 이러한 기업의 노력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식품부는 케이푸드 페어(K-Food Fair)를 개최하고 신규 수요처 발굴을 지원했다. 또한, 물류비 지원을 대체하여 수출바우처를 확대함으로써 수출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사업메뉴를 다양화했고 신선농산물은 수출통합조직을 중심으로 안전성 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스마트팜 수주지원 신규 사업이 사우디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첫해부터 정책효과를 입증했다. 또한 민‧관 합동 수출확대 추진본부를 통해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과 소통했고, 산업부, 중기부, 문체부, 식약처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하며 삼계탕 최초 수출(2024.5.), 사우디아라비아‧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신시장 바이어 발굴(2024.11.)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스마트팜 수출 유망국인 카타르와는 제1차 스마트팜 협력위원회 개최, 한국산 스마트 농기자재 사막기후 실증 착수 등 우리 수출기업의 진출 기회를 마련했다. 농식품부 강형석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월 7일 경기도 여주시에 소재한 증류식 소주 수출기업 ㈜화요를 방문하여 “역대 최대 수출 실적 경신은 수출기업의 제품‧기술 개발 및 마케팅 노력과 국내 생산부터 현지 홍보에 걸친 정부의 수출 전(全)단계 지원이 더해진 민‧관 ‘수출 원팀’이 이룬 쾌거”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강형석 실장은 “올해 국내외 통상환경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한류 및 케이(K)-푸드의 인기, 농기계 시장의 성장세 등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하여 수출 확대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박람회·마케팅 지원,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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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

• 여권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다른 경우 로마자를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회사원 김O근씨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한글이름 ‘근’자의 로마자를 ‘GUEN’으로 표기했다. 그런데 해외에서 ‘GUEN’이라는 표기가 흔히 ‘구엔’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외국의 공항이나 호텔에서 본인을 호명하는 안내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에 김씨는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을 신청했지만, 이름에 ‘근’이 들어간 사람 중 1% 이상인 5,027명이 ‘GUEN’ 표기를 사용 중이기 때문에 변경이 제한된다는 안내를 받고 상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24년 12월 31일부터는 김O근씨와 같은 경우에도 로마자성명 변경이 가능해진다. 외교부가 외교부 고시를 개정하여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제한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는 국제적으로 여권 명의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초정보이기 때문에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이다. 이에 외교부는 여권 재발급시 기존의 로마자성명을 그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히 불일치하는 경우’ 등 '여권법 시행령'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동 시행령은, 발음이 불일치하더라도 해당 한글성명을 가진 사람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 중인 로마자표기는 변경을 제한하고 있는데, 외교부는 이러한 ‘일정 기준’을 기존에는 ‘1% 또는 1만 명 이상’으로 정하여 고시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50% 또는 1만 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즉, 기존에는 같은 한글성명을 가진 사람 중 ‘1% 미만 및 1만 명 미만’이 사용 중인 로마자성명만 변경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50% 미만 및 1만 명 미만’이 사용 중인 로마자성명까지도 변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외교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여권 로마자성명과 한글성명의 발음이 다른 사람 중 로마자성명을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궁’씨 성을 가진 사람 중 약 2.2%(11명)가 로마자표기로 ‘GONG’을 사용 중인데, 기존 고시에 따르면 ‘궁’씨 중 ‘GONG’을 쓰는 사용자가 1만 명 미만이기는 하나 1% 이상에 해당하여 변경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 고시에 따르면, 50% 미만에 해당하여 변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례의 김O근씨 역시 이름에 ‘근’자가 있는 사람 중 약 1.4%(5,027명)가 ‘GUEN’을 사용 중이기 때문에, 50% 미만 및 1만 명 미만에 해당하여 변경 가능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기준은 어디까지나 한글성명과 ‘발음이 불일치’하는 로마자성명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므로, ‘발음이 일치’하는 로마자성명은 사용자 수와 관계없이 변경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이름에 있는 ‘영’자의 여권 로마자표기로 ‘YEONG'를 사용 중인 사람의 경우, ‘YEONG’는 ‘영’과 발음이 일치하는 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경이 제한된다. 또한 이번 개정은 사용자 비율기준만 1%에서 50%로 완화한 것이므로, ‘1만 명 이상’이 사용 중인 로마자 표기 역시 기존대로 변경이 제한된다. 외교부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한글성명과 로마자성명의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국민들 중 상당수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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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1

•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주요 개선사례 · 중고차: 고차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사고이력, 주행거리 표시가 개선됩니다. · 고급 택시: 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형 택시로 활용하여 소비자와 택시사업자의 차량 선택 범위를 확대합니다. (국토부) · 정부 양곡: 규 도정공장의 진입을 위해 정부양곡 시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합니다. (농림부) · 의료기기 수리: 의료기기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수리’ 대상과 관리방안을 검토하여 의료기기 수리의 허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식약처) · 중소기업 지원: 수조달물품(조달청),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중기부)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진입 규제를 개선하여 실효성을 확대합니다. · 공사기준 조정: 가상승률 반영 등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금액이 조정됩니다. (국토부) · 스마트폰 인증: 블릿 PC 등 스마트폰 안전 인증 외 강화된 인증(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는 스마트폰 중복 인증규제가 개선됩니다. (국가기술표준원) · 출판사 온라인 변경신고: 재지 등 출판사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행정청을 방문해야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온라인 신청제를 도입합니다.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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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