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SSUE 검색결과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의 지속 가능한 미래 아세안+3가 만들어갑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 그리고 세계은행은 11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제13차 아세안+3 인적자원개발(HRD)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동 포럼은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진행되며, 아세안+3 각국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담당 공무원, 세계은행, 독일 국제협력공사, 아세안 사무국 등 국제기구 전문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한국폴리텍대학 등 국내 인적자원개발 전문가를 비롯한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세안+3 인적자원개발(HRD) 포럼은 아세안+3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의 정책을 함께 나누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2013년에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13년 차를 맞이했다. 이번 포럼은 ‘인적자원 시스템의 재설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HRD 혁신’을 주제로 하여, 빠르게 변하는 고용노동 환경 속에서 인적자원개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아세안+3 각국의 정책 개선 방향 및 협력 확대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20일에 진행되는 기조연설에서 세계은행의 살만 아심(Salman Asim) 선임 경제학자는 ‘인공지능(AI) 전환과 노동시장의 인구통계학적 과제’를 주제로, 전 세계적으로 인구구조 변화로 노동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전환을 노동시장의 대응책으로 삼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제시한다. 이후 세션에서는 인공지능과 친환경 기술 기반의 인적자원개발 혁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양질의 직업교육훈련(TVET)과 평생학습, 협력하는 인적자원개발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각 주제의 전문가 강연 및 아세안+3 각국의 사례 공유가 이어진다. 특히 아세안 사무국의 칼 루키오 다퀴오(Carl Rookie O. Daquio) 선임은 디지털 및 녹색 전환을 위한 혁신적 직업능력 개발에 대해서 강연하고, 싱가포르 테마섹폴리테큰기 수 로우(Sue Lou) 선임은 싱가포르의 일학습 모델을 위한 협력적 생태계 구축 사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21일에는 ‘HD 현대 인프라 코어’를 방문하여 아세안+3 회원국을 비롯한 참석자에게 우리나라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무역량 체계 개편 사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해당 투어에서는 현장에서 직업훈련 정책의 민관 협력 사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공장을 방문하여 한국 산업현장을 직접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박일훈 국제협력관은 “아세안+3 역내 모든 노동자가 고용노동 환경 변화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포럼을 통해 아세안+3 회원국이 협력하여 소외 계층의 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직업훈련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우영 이사장은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디지털 혁신과 친환경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일하는 방식과 산업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변혁의 시기에 미래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디지털 및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여 더 큰 발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폴리텍 이철수 이사장은 인공지능 신기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산업과 교육,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과 사람이 조화롭게 연결된 미래지향적 인적자원개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협력하고 헌신할 것”이라고 밝히며 상호 발전을 위한 한국폴리텍대학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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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0

• 고용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철저한 근로감독과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196개소에 대해 지난 4월과 9월 총 2차례(▴1차 4.28.~6월 말, ▴2차 9.4.~9월 말)에 걸쳐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차별적 처우(10개소), 임금체불 17억원(123개소), 장시간 근로(65개소), 휴게 ․ 휴일 미부여(22개소) 등 총 182개소에서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각종 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체불, 과도한 장시간 근로와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82개소(844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실시했고, 특히,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적극적인 청산 지도로 총 123개소(2,742명) 체불액 약 17억 중 12.7억(103개소)는 청산 완료, 4.3억(20개소)는 청산 지도 중이다. 또한, ▴제품에 불량을 내거나, 위험 기계에 가까이 작업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충남 소재 ㄱ기업 ▴‘24년 12월부터 내․외국인 노동자 25명의 임금 1.1억을 체불하고도 시정지시에 불응한 강원도 소재 ㄴ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입건(2건)하여 수사를 진행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기숙사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하여 시정지시했고,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근로계약 이외의 장소)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을 하도록 한 3개소는 고용허가 제한 조치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실태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에 대한 시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재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재감독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감독 결과를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인 지원센터 등과 적극 공유·확산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인식 개선과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름 부르기’, ‘옷 나누기’ 등 노동존중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사업장 변경 제도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체류 여건도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데 내․외국인이 따로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외국인들도 당연히 노동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는 한편,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구조와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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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9

• 새만금청-주한미국상공회의소 친환경 첨단산업 투자허브 새만금 알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11월 18일 콘래드 서울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새만금개발청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네트워킹 나잇’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새만금, 한·미 협력을 통한 친환경 첨단산업 투자허브로 도약’을 주제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원사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새만금 지역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원사인 모더나, 현대자동차 등 국내외 유수 기업의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첨단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새만금 국가산단의 인센티브 제도, 이차전지·신재생에너지 등 업종별 입주 사례를 전반적으로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양국의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새만금 전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 기쁘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산업 트렌드에 맞는 RE100 산업단지를 기업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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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8

• 새만금개발청, 'RE100 신속 추진단(TF)' 출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됐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새만금에 첨단 RE100 기업을 유치하고 새만금이 글로벌 재생에너지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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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