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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RE100 산단 조성에 범부처 역량 총결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6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RE100 산업단지 TF는 지난 7월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보고한 RE100 산업단지의 상세한 추진 계획과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1차 회의는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이 주재했으며, 국조실,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해수부, 교육부, 문체부 등 관계 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했다. 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RE100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및 정주여건 조성, 산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 각 부처의 소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원칙적 규제 제로(0)의 기업 환경, 매력적인 교육·정주 여건, 강력한 전기요금 인하 방안 등 첨단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필수적인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위해 TF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및 특별법 제정안 마련을 목표로 산업부, 국토부 공동 주관으로 격주마다 TF 정례회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문신학 1차관은 “수출 기업에 필요 요소가 되어가는 RE100을 규제가 아닌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 균형 발전과 에너지 전환을 추진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관계 부처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발굴하여, RE100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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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6

• 서울시, 16일부터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 ... 4,686대 추가 보급으로 전환 가속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16일부터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시작한다. 하반기에는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등 총 4,686대를 지원하여, 올해 말까지 총 15,890대를 지원하게 된다. 연간 민간 보급 물량은 ▴승용차 9,174대 ▴화물차 1,000대 ▴택시 1,200대 ▴시내/마을버스 311대 ▴어린이 통학차량 22대 ▴순환‧통근버스 3대 ▴이륜 4,000대로 총 15,71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밖에 연간 공공 보급 물량은 총 180대로 ▴승용차 102대 ▴승합차 4대 ▴화물 74대이다. 하반기 민간 추가 보급 물량 총 4,686대는 ▴ 승용차 4,174대 ▴ 화물차 500대 ▴ 어린이 통학차량 12대이다. 시내·마을버스 및 택시에 대한 보조금은 지난 1월 공고 이후 지속적으로 접수 중이며, 이륜차는 7월 말 지원 접수를 마감하고 8월 중 별도 보급 계획을 수립하여 접수 공고할 예정이다. 전기승용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630만원(국비 580,시비 50)을 차등 지원하며,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차상위 계층 이하 구매자, 생애 첫 차를 전기승용차로 구매하는 청년(만 19~34세), 배터리 이상 징후 알림 기능 동의자 등은 보조금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전기차 안전성 강화를 위해 배터리 이상 징후 알림 기능 탑재 후 제조사의 4년 무상 지원 등 조건 충족시 시비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원된다. 전기화물차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500대를 추가 보급하며, 차종에 따라 최대 1,350만원(국비 1,050만원, 시비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제작·수입사가 차량가격 50만원 할인 시, 서울시 50만원을 추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특히 택배용 차량은 50만원을 더해 최대 1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상반기 10대에 이어 12대를 추가 보급하고,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시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5,000만원(국비 11,500만원, 시비 3,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차종별·부문별 보급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 등에 대한 안내와 신청 접수는 7월 16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가능하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96종, 화물차 69종, 승합(중형) 11종, 승합(대형) 41종 등이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법인·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된다. 박태원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서울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며 “이번 하반기 추가 보급을 통해 보다 전기차 전환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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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4

• 고용노동부, 폭염 시 2시간 마다 20분 휴식 보장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7월 11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체감온도 33도 이상)”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기존 심사에서 권고했던 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이와 함께 특히 올 여름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 확산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시급성이 인정되어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주기적 휴식부여 등 규칙 개정안 원안에 동의했다. 또 규정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장 중심으로 정책 지원 및 홍보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하여 시행하고, 규정 시행 후 집행 상황, 현장 반응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고용노동부에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쳐, 다음 주 중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며,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❶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해 가용한 모든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장에 적극 홍보 ❷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개소를 중심으로'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준수 여부에 대해 불시 지도·점검 ❸ 영세사업장 중심으로 현장 수요가 많은 이동식 에어컨 등을 7월 말까지 보급 완료(본예산 200억원, 추경 150억원)하고, 집행 과정에서 현장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폭염은 피할 수 없지만, 노사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고 산업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온열질환은 예방할 수 있는 위험이다.”라고 강조하면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특히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법상 의무인 만큼 철저히 준수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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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인공지능(AI) 거대신생기업(유니콘) 육성 본격 시동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총 3,100억원을 출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약 5,7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25년 2차 추경으로 반영된 ‘NEXT UNICORN Project’를 통해 인공지능·심층기술(AI·딥테크) 거대신생기업(유니콘)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NEXT UNICORN Project’는 인공지능·심층기술(AI·딥테크) 분야 유망 기업에 분절적인 뿌려주기식 투자를 넘어 성장 단계별로 대규모 집중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 프로그램이다. 이번 출자사업은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분야에 총 3,000억원을 출자하여 5,500억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스타트업’ 펀드는 인공지능·심층기술(AI·딥테크) 분야 전문기술인력 창업기업 대상으로 초기 투자를 지원하며, ‘스케일업’ 펀드는 인공지능·심층기술(AI·딥테크)분야 중소기업에 기업당 평균 100억원 이상의 스케일업 투자를 지원한다. 특히, ‘스케일업’ 펀드는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공공기관이 우수 성과기업으로 추천한 ‘NEXT UNICORN Pool’ 기업에 중점 투자하여, 창업·벤처 지원사업으로 육성한 우수 기업의 스케일업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창업초기 소형’ 분야에 100억원을 출자하여 167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중기부는 올해 1차 정시 출자사업을 통해 ‘창업초기’ 분야에 총 995억원을 출자하여 1,699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 중이다. 이번 출자사업에서는 167억원 규모 창업초기 소형 펀드를 추가 선정하는 것으로, 최근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창업기업 대상으로 투자 마중물을 공급한다. 중기부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글로벌 AI·딥테크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유니콘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AI·딥테크 벤처투자가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면서,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첫 발을 뗀 ‘NEXT UNICORN Project’가 빠르게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출자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향후 모태펀드의 인공지능·심층기술(AI·딥테크) 분야 투자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사업은 오는 8월 1일까지 접수를 받아 9월중 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연내 펀드결성 및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펀드 조기결성 운용사를 우대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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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