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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세계적(글로벌) 흐름에 따른 벤처기업 평가기준 확대·개편 '벤처기업확인요령' 일부개정고시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평가기준이 국제표준(글로벌 스탠다드)에 한층 더 가까워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일, 벤처기업 평가기준을 개편하는 내용의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첫째, 벤처기업 확인 시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한 경우에도 적격 투자실적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린다. 그간 ‘벤처투자유형’의 벤처 신청기업이 해외투자유치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주체 요건은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해외 신생 벤처투자사(VC)로부터 받은 투자실적은 즉각 반영되기 어려웠던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중기부 장관이 국제적 신인도와 투자 실적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외국투자회사도 즉시 적격 투자주체로 인정될 수 있다. 우리 벤처제도가 세계적(글로벌) 벤처투자사(VC) 시장 변화 흐름에 발맞춰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실리콘밸리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인 벤처투자사(캐피탈)와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투자유치 및 상장 기회를 모색하는 기업들이 벤처기업 제도에 더욱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벤처기업 확인 시 ESG경영 도입 실적을 명시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의 벤처 신청기업은 사업 성장성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했는데, 기존 재무 중심의 평가지표로는 ESG 경영노력 등 비재무 실적을 간접적으로만 평가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14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ESG 경영 도입의 적절성을 공식적으로 정성 평가하게 된다. 해당 평가 요소는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가산점 부여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 벤처생태계 전반의 ESG 경쟁력 강화를 기대해볼 수 있고, 특히 기후변화·저출생·지방소멸 등 국가 아젠다에 대응하고 있는 혁신경영 선도기업의 벤처제도 활용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글로벌) ESG 동향을 탐색 중인 해외 진출 희망 기업에게도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본다. 한편 벤처확인기업은 벤처기업법상 특례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 세제 혜택, 기술보증기금 보증 한도 확대, 코스닥 상장 심사 기준 완화 등 다양한 정책사업에서의 가점 및 우대조건을 제공받는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세계적(글로벌) 벤처생태계 변화에 더욱 예민하게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벤처기업의 지속 성장과 세계적(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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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 산업부, 미(美) 무역대표부 2025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Report)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미국시간 3.31일 '202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를 공개했다. 동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181조에 따라 1985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미국 내 기업·협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수출·해외투자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약 60여개 교역국의 무역환경 및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현황 등을 평가하고 있다. USTR은 동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한-미 FTA로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고, 이행위원회・작업반을 통해 양자간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양국 교역 상황에 대해 여타국 대비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이 밖에 한국의 비관세조치 및 미측 이해관계자가 무역장벽으로 제기 중인 내용과 관련하여 그간의 진전사항과 미측 관심사항 등을 언급하고 주요 현황을 기술했다. 제기된 분야는 한국의 디지털무역, 정부조달, 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약가 등으로, 대부분이 기존 무역장벽 보고서 및 미국 이해관계자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항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보고서에 실린 한국 비관세조치는 총 21건으로, 한국 관련 언급이 대폭 줄었던 2024년에 대비해서는 분량이 소폭 증가했으나 매년 약 40여건의 지적사항이 포함됐던 2023년 이전에 대비해서는 적은 수준이다. 산업부는 USTR의 공개 의견수렴시 미국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내용에 대해 지난 2월 우리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고, 대면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장·차관급 방미 등 고위급 협의 계기에도 외국 투자기업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무역 원활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의 비관세장벽이 여타 주요 교역국 대비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님을 적극 설명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계획 등과 관련하여 비관세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 만큼, 산업부는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미측과는 실무채널 및 한-미 FTA 이행위원회・작업반 등을 통해 협의하며 우리 비관세조치 관련 진전 노력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상호관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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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 국토교통부, 1조 달러 수주 잇는 첫 행보… 필리핀·베트남 인프라 협력 선점 나선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3박 5일간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주지원단을 필리핀·베트남에 파견하여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과 인프라 개발 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고,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수주지원을 위한 한국-베트남 철도협력 포럼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의 주요 협력 국가인 필리핀·베트남의 신임 인프라 장관과 신임 국제기구 총재가 취임한 가운데 선제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인프라 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에 대한 국회승인 이후 각 국가 간 수주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선제적인 고위급 면담을 통한 협력 의지 표명이 매우 긴요한 상황에서 이번 수주지원단 파견이 이뤄졌다. 박 장관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ADB 총재, 필리핀 교통부 장관 등 주요 인사와 만나 우리 기업의 필리핀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ADB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3월 28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칸다 마사토(Kanda Masato) 총재를 만나 ADB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 국토교통부와의 공동사업 추진, 전문인력의 ADB 파견 교류, 정례 워크숍 개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과의 협업 추진 등 양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벤시오 디존(Vivencio B. Dizon) 교통부 장관을 만나, 우리 기업의 철도(마닐라 메트로 7호선 운영-유지보수 계약 등) 및 공항 개발 등 교통 분야 인프라 사업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박 장관은 필리핀 남부통근철도 남측 구간 건설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사업에 참여 중인 우리 기업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며, 현장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노고를 격려할 계획이다. 이어서 박 장관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신임 건설부 장관, 베트남 국회 경제재정위원장 등 주요 인사와 만나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사업,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 등 인프라 협력방안을 긴밀히 논의한다. 먼저, 3월 31일 쩐 홍 민(Tran hong Minh) 베트남 건설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우수한 고속철도 기술을 소개하고, 사업계획부터 유지보수 단계까지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철도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시 개발 협력프로그램(UGPP) 1호 사업으로 진행 중인 박닌성 동남신도시(800ha, 판교신도시 규모)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판 반 마이(Phan Van Mai) 국회 경제재정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베트남 철도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이전에 유연하고 개방적인 자세로 협력하여, 베트남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베트남에 K-철도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베트남 철도협력 포럼’도 3월 31일 오후에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과 베트남 정부 관계자, 공공기관, 기업인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대한민국의 고속철도 건설 및 운영 경험을 소개한 다음 계획·건설, 운영·유지보수, 차량·R&D 등 주요 분야별로 나누어 주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박 장관은 필리핀·베트남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작년에 최초로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 달러를 달성한 가운데 올해 첫 수주지원단 활동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필리핀과 베트남을 방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팀 코리아’로 힘을 모아 고속철도, 도시개발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해외건설 누적 수주 2조 달러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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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 2025 국제물산업박람회 633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 체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와 한국상하수도협회는 3월 19일부터 3일간 킨텍스(고양시 일산서구 소재)에서 열린 ‘2025 국제물산업박람회(WATER KOREA)’에서 633억 원 규모의 수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 물기업 210개사가 참여하여 다양한 물산업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정부·지자체, 기업, 해외 바이어, 학회·단체 등 1만 7,000여 명의 참관객이 전시장을 방문하여 최신 물산업 제품을 둘러보았다. 박람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한 스마트 도시침수 계측 기술, 디지털 하수도 시스템 등 물분야 신기술이 다수 전시되어 참관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수출상담회가 열리는 양일(3월 20~21일)간 총 7,972억 원(5억 4,304만 달러)에 이르는 669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 상담회에는 프랑스, 헝가리 등 유럽의 물산업 강국을 비롯해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물산업 신흥국을 포함한 17개국 60개사 79명의 구매자(바이어)가 참여하여 국내 물기업 143개사와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그중 금호건설과 신우산업이 캄보디아 타크마우시 하수처리시설 구축사업에 약 30억 원(20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물산업이 캄보디아로 진출하는 기회를 확보했다. 또한 약 603억 원(4,114만 달러) 규모의 계약 협약(MOU) 54건도 체결됐다. 아울러 말레이시아 에너지수자원부, 헝가리 수도협회 및 물산업협의회, 베트남 상하수도협회 등 해외 정부 기관 및 단체에서도 우리나라 물산업 및 최신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헝가리 수도협회 및 물산업협의회는 행사 이튿날인 3월 20일 킨텍스에서 한국상하수도협회와 양국의 물산업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우리나라 물산업이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국제물산업박람회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산업을 해외에 알리는 아주 중요한 행사”라며, “국내 물기업이 세계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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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