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SSUE 검색결과

•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대폭 확대, 실질적 주민주권 강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국민주권정부를 맞아 재정민주주의를 내실있게 실현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확대·고도화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며,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쓰이도록 돕는다. 행정안전부는 2005년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2011년에 모든 지방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2018년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집행·결산까지 모든 과정으로 주민 참여의 범위를 넓혔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현장에서 더욱 활성화되도록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과 같은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① (주민 참여 기반 확대) 먼저, 현재 약 8천억 원 규모인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2030년까지 3조 원 이상, 최소 주민세 이상으로 꾸준히 늘린다. 참여 대상도 주민들이 제안하는 공모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예산 사업으로 넓히고, 예산을 편성·집행·결산하는 모든 단계에 주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 ② (주민 참여역량 제고)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 더 전문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 정보들을 ‘주민e참여’를 통해 더 폭넓게 공개한다. ③ (지방정부 운영체계 정비) 광역지방정부는 조정과 지원을 맡고, 기초지방정부는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광역-기초 협업 모델’을 개발한다. 특히 기초단위에서는 주민자치회 중심의 숙의 과정을 연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공고히 한다. 또한, 지역별로 제도 운영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심층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역별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한다. ④ (중앙정부 평가 및 지원체계 구축) 핵심 추진 과제들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성과평가 체계를 더욱 내실있게 개편한다. 또한 제도 운영 성과가 뛰어난 지방정부에 주어지는 포상과 재정 혜택을 대폭 늘려 지방정부의 관심도를 높인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중점 추진 과제를 담은 ‘2026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을 지방정부에 배포하고, 대폭 개편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로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실질적 주민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주민참여예산의 양적인 확대는 물론,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권한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당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2-26

• 고용노동부, 아빠 육아휴직 60% 증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아빠 육아휴직 60% 증가! -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 역대 최대 #아빠도_육아해요 #맞돌봄_시대 ■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남자?! - 남성 육아휴직자 수 전년 대비 60.7% 증가! 6만 7200명 -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아빠 · 남성: 36.5% · 여성: 63.5% - 배우자 출산휴가 33.8% 증가 · 24년: 1만 8241명 · 25년: 2만 4412명 #일_가정_모두_잡았다 #34만명_돌파 ■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자 최초로 30만명 돌파 - 총 이용자 수 33.3% 증가 · 24년: 25만 6771명 · 25년: 34만 2388명 - 육아휴직: +39.1%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48.0% #중소기업도_OK #워라밸_확산 ■ 중소기업에도 부는 일·가정양립의 바람 - 육아휴직급여 · 대규모 기업: 7만 6768명(42%) · 중소기업: 10만 7559명(5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의 61.2%가 중소기업 소속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활용도 활발 #정부지원_UP #빈틈없는_돌봄 ■ 아이 낳을 결심, 정부가 돕겠습니다. - "맞돌봄" 강화 ·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 출산 전부터 배우자 휴가, 육아휴직 허용 - 중소기업 지원 대체인력, 업무분담도 지원금 인상 - 돌봄 시간 확보 방학 등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기 10시 출근제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2-26

• 정부, 대미(對美) 투자기업 미 입국·체류 애로 점검 및 현장 소통 강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5일 관계부처 공동으로 대미(對美) 투자 주요 기업 8개사와 관련 협회와 함께 '對美 진출기업 미 입국·체류 애로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우리 기업의 배터리·반도체 분야 對美 투자 확대에 따른 인력 파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입국·체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정부는 최근 미국 입국·체류 제도 동향을 공유했으며, 참석 기업들은 비자 발급, 입국 심사, 현지 체류 절차 등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번에 청취한 기업 건의사항들을 바탕으로 미측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업종별 세분화를 통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반영하여, 대규모 투자 기업뿐 아니라 동반 진출 협력사까지 간담회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번 배터리·반도체 분야를 시작으로 금년 상반기 중 자동차, 조선 등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투자 생태계 전반의 애로를 점검하고, 안정적인 對美 투자 환경 조성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2-25

• 서울XR센터 개관…상암 DMC, 서북권 미래산업 혁신거점으로 재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서북권이 XR 등 첨단기술 기반 미래산업이 집적된 혁신거점으로 재편된다. 서울시는 DMC(디지털미디어시티)를 중심으로 XR(확장현실) 산업 실증･사업화･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미래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강북을 더 이상 주거 중심의 베드타운이 아닌 산업･일자리가 공존하는 성장 축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DMC(디지털미디어시티)에 조성한 ‘서울XR센터’를 본격 개관하고, 이를 기념한 기업 초청 행사 ｢서울XR센터 확장이전 기념행사｣를 2월 24일(화) 서울XR센터 8층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XR센터 개관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의 서북권 산업·일자리 거점 조성 전략과 맞물려, DMC를 중심으로 한 미래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의 실질적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그동안 ‘XR 지원사업’을 통해 서울 소재 XR 유망기업에 XR 제품·서비스 개발부터 실증, 전문 컨설팅, 네트워킹까지 XR 전 과정에 걸친 지원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기업 성장 지원은 개별 기업의 성과 창출을 넘어, DMC 일대를 중심으로 XR･콘텐츠･미디어 등 융복합 산업 생태계를 단계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새롭게 문을 연 서울XR센터는 기존 DMC첨단산업센터에 위치했던 실증센터를 DMC산학협력연구센터로 확장 이전하며 규모와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시는 DMC를 서북권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도시 전략 아래, 서울XR센터를 중심으로 XR 기업의 집적과 기술 사업화가 이뤄지는 핵심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DMC첨단산업센터의 4층에 위치한 서울XR실증센터를 DMC산학협력연구센터1, 7~8층으로 확장 이전하며 실증·평가실을 2개에서 10개로 대폭 확대했고, 분야별 세분화와 최신 장비 도입을 통해 기존 순차 방식에서 동시 병행 방식으로 전환해 실증 효율성을 높였다. 이에 실증 중심 기능에서 나아가, 기업 입주, 전문 교육, 인증·평가, 네트워킹까지 한 곳에서 연계 지원하는 ‘XR 산업 전주기 통합 거점’으로 기능을 확장했다. 서울XR센터는 서울시 XR 정책과 산업･정부 과제를 연계하는 실행 거점으로서, ‘개발지원→시험·실증→인증･평가→상용화→네트워킹’에 이르는 XR 산업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지원하는 통합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서울XR센터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서울경제진흥원(SBA),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 전문기관과 협력 운영하며, DMC를 거점으로 대학·학회·협력기관과 연계한 XR 융복합 교육, 해커톤 등 프로그램을 추진해 기술 확산과 인재 양성을 동시에 지원한다. 또한, XR 디바이스 및 서비스에 대한 전문 실증·평가실과 특화 시험환경을 구축해, 장비의 성능·내구성을 점검하는 성능·품질 평가 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기업들이 제품 출시 전 단계별 보완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센터 1층에는 시민과 기업이 XR 기술과 산업 동향을 체험할 수 있는 개방형 전시·체험 공간을 마련해, 산업 확산과 대중적 인식 제고도 함께 추진한다. 이는 XR 기업이 기술 개발 이후 사업화 단계에서 겪는 ‘단절 구간’을 해소하는 동시에, 서북권 일대에 미래산업 중심의 기업 활동 거점을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개관 기념행사에는 XR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해 서울시 XR 정책 방향과 기술 트렌드,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서울시와 SBA가 ‘2026년 XR 지원사업 방향’을 발표했으며, KEA의 ‘산업 동향 및 실증 서비스 현황’, 서강대 가상융합전문대학원의 ‘XR 기술 트렌드 전망’이 이어졌다. 또한 서울시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 ‘뉴작’의 실제 성공 사례 및 콘텐츠 체험을 제공하고, XR 장비에 특화된 평가 기준을 적용한 실증 장비를 소개함으로써 참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비즈니스 통찰력을 제공했다. 시는 ‘서울XR센터’를 중심으로 DMC 내 XR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조성해, 서북권 지역의 미래 신산업 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DMC산학협력연구센터 내에 유망 XR 기업들을 집중 유입시키고, 서울 XR센터의 전문 실증 장비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실제 산업 현장에서 즉각 검증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XR산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XR센터 확장이전을 계기로 XR 통합지원 거점을 본격 가동해, 유망 XR 기업이 개발·실증·사업화·글로벌 진출까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전 주기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DMC를 중심으로 서북권이 미래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