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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또 1주택자들이 세를 두고 있는 집을 팔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더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라며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면서 규정 개정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며 "1주택자들도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이런 반론들이 많다"면서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라고 하는 국가 과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부동산 세제 정비 및 금융제도, 각종 규제 정비 및 주택 공급 계획 등이 차질 없이 좀 더 신속하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정상의 정상화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돈 버는 사람이 존중받고, 부자가 되면 부자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수출이 최초로 8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올해 1분기 수출액도 분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2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대외 여건이 매우 악화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강인한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면서도 "중동 전쟁 장기화의 충격이 민생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당장 종전이 이루어진다 해도 전쟁의 상처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체계를 과감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전환해야 되겠다. IMF 외환위기를 IT 강국 도약의 계기로 삼았던 것처럼 이번 중동발 위기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쟁 추경 관련해서도 "처리 기간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집행이다"라며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최단 기간의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의 사전행위,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관계 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국회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라며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정략적인 판단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타협하고, 토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 간에 협업해야 될 일이 많다며 "부처의 칸막이를 넘어서서 필요한 협의를 충분하게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산불 발생 건수가 전년도 대비, 또 10년 평균 대비 14.1%가 줄어들었다"며 "행정 부처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다"라고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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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6

• 이재명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수교 140주년을 맞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된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방한한 것을 환영하고, 우리 신정부 출범 후 국빈으로 우리 나라를 찾은 첫 유럽 정상인 만큼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대통령으로서 11년 만에 방한하게 되어 뜻깊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최근 중동 전쟁과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갖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국가 경제 및 국민의 삶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시경제 정책 대응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는 한편, 원자력, 해상풍력 분야 협력 확대를 통한 에너지안보 강화 및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어 양 정상은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 후 양국이 22년 만에 전략적 수준으로 관계를 강화하게 된 것을 평가하고, 이에 걸맞는 호혜적 실질협력을 국방·안보, 교역·투자, AI·반도체·양자·우주·원자력 등 첨단 전략산업, 문화·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더욱 심화·확대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3건의 협정을 개정하고 11건의 양해각서 및 협력의향서를 체결함으로써 협력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양국간 향후 협력 방향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구체적 성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방·안보 분야에서 양 정상은 올해 9월 프랑스의 인태지역 합동훈련에 대한 한국의 참여 등을 통해 협력을 계속 해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가 6·25 전쟁에 3천 4백여 명의 병력을 파병하여 유엔군의 승리에 기여한 우방국임을 강조하고, 이번에 체결되는 '보훈협력 MOU'를 통해 프랑스 참전용사들의 노고를 기리면서 그 공로를 더욱 알리자고 강조했니다. 이어 교역·투자 분야에서 양 정상은 양국 간 교역이 지난해 역대 최고 기록인 150억 불을 달성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양국의 경제 규모와 상호 보완성을 감안할 때 여전히 발전의 여지가 크다는 점에 공감했다. 양측은 양국 기업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투자를 독려하여 2030년까지 연간 교역 200억 불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이번에 체결한 '핵심광물 협력의향서'에 기초하여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는 한편, 현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거시경제 정책공조도 심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첨단과학과 미래산업 분야에서 공동성장을 통해 더 큰 혁신 강국으로 함께 발돋움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체결한 에 기초하여 혁신 분야 협력의 잠재력을 한층 더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양 정상은 이번에 우리 한수원과 프랑스 원전기업 오라노(Orano)간 '핵연료 전주기 협력 MOU'가 체결됐음을 평가하고, 이 같은 협력이 에너지 안보 강화는 물론, 양국 원전산업 발전과 더불어 향후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 대한 공동진출 기반 마련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또한 '해상풍력 MOU' 체결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협력 기반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우주, 위성, 방산 등 미래 안보 분야에서도 상호보완적인 협력 강화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으로, 양 정상은 올해 수교 140주년 계기에 한국 속 프랑스, 프랑스 속 한국의 존재감을 더욱 확대하고, 이를 통해 양국 간 인적교류 100만 명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데 공감했다. 양측은 1965년 체결된 '문화기술협력협정' 개정을 통해 양국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문화협력 및 e-스포츠 등 새롭게 각광받는 분야의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수교 140주년을 맞아 퐁피두 현대미술관의 해외에서는 다섯 번째이자,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 해외분관인 ‘퐁피두 한화 서울’이 개소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서울의 대표적 명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종묘, 프랑스의 생드니 대성당 등 양국의 유구한 문화유산을 더욱 잘 보존하고 알리기 위한 '문화유산 협력 MOU'도 함께 체결됐다. 양 정상은 이번에 체결된 '어학 보조교사 교류에 관한 협력 의향서'를 통해 양국 미래세대가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하고, 양국 언어 학습자 수도 향후 10년간 10만 명 수준까지 확대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워킹홀리데이협정'을 통해 양국 국민들 사이의 더욱 자유롭고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는 한편, '산불 대응 협력 의향서'를 통해 국민들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망 강화 협력 기반도 마련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오는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 에비앙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정식으로 초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가 올해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선정한 글로벌 거시경제 불균형 해결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개혁 의제 논의에 한국이 심도있게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지난해 6월 프랑스 니스에서 제3차 유엔해양총회가 개최된 데 이어 2028년 한국에서 제4차 총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상기하고, 이번에 체결된 '해양분야 협력을 위한 로드맵'을 통해 국제사회 해양보호를 위한 양국의 공동의 노력과 기여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유·무상 분야에서 갱신된 '개발협력 MOU'를 통해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공조도 심화해 나가자는 뜻을 함께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올 9월 ‘국제 영화·영상산업 정상회의(Moving Image Summit)’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를 동 정상회의 공동의장국으로 초청하면서 이를 계기로 국빈으로 프랑스를 방문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프랑스를 방문하여 양국이 문화산업의 부흥을 함께 도모해 나가자고 했다. 마지막으로, 양 정상은 주요 지역‧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가 지역을 넘어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며, 특히, 이 대통령은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며 우리 한반도 정책에 대한 프랑스의 일관된 지지에 사의를 표했다. 이번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EU 2위, 세계 7위 경제대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전방위적인 협력을 전략적 수준으로 한 단계 격상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공히 혁신정신과 창의성을 강점으로 하는 양국이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협력 지평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공동의 기여 확대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난 140년 동안 구축된 신뢰와 우정의 토대 위에서 앞으로 더욱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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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5

• 프랑스 대통령 내외 국빈방한 친교만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4월 2일 저녁, 4월 3일에 있을 공식일정에 앞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와 친교만찬을 진행한다. 이번 마크롱 대통령 부부의 방한은 양국 수교 140주년을 맞아 2015년 올랑드 대통령 방한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이다. 2017년 마크롱 대통령 취임 후 첫 방한이자 이재명 대통령과 세 번째(G7, G20계기) 만남이라는 점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마크롱 대통령 부부는 2일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해 보훈부 장관, 의전장, 주프랑스대사대리 내외와 유럽국장 등의 영접을 받는다. 이후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프랑스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한 뒤 친교만찬이 개최되는 상춘재로 이동한다. 친교만찬은 한식-양식 미슐렝 스타를 동시 보유한 손종원 셰프가 한식과 프랑스 요리가 함께하는 메뉴를 선보이고, 메인 요리를 직접 서빙 예정이다. 6개의 디쉬로 구성된 만찬은 각각 <환영의 인사>, <봄이 이어준 인연>, <미식의 교류>, <환대와 정성>, <은은한 불향으로 표현한 두 나라의 교류와 우정>, <한국의 기억과 빛을 담은 보석함>이라는 부제 아래 양국의 화합과 우정을 담았다. 또한 와인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프랑스를 위해 만찬과 함께 곁들일 화이트·레드와인 각 1종, 전통주 1종을 만찬주로 준비했다. 만찬 말미에는 전통악기인 거문고에 현대음악을 접목시킨 박다울 거문고 연주가의 공연을 더해 친교만찬의 분위기를 더욱 끌어올릴 예정이다. 박다울 연주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 후원에서 영감을 받은 ‘비밀의 정원(Secret Garden)’과 ‘거문장난감(Geomun-toy)’ 두 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 부부는 마크롱 대통령을 위한 선물로 1886년 프랑스와의 수교를 기념하며 고종 황제가 사디 카르노 대통령에게 선물한 반화(*받침 위에 각종 보석으로 만든 장식품)를 재해석한 ‘고종 반화 오마주’를 준비했다. 작품 속 복숭아꽃(도화)은 행운·번영·풍요 기원 등을 의미하며, 한불 수교의 새로운 시작과 양국의 영원한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과 닿아있다. 브리지트 여사에게는 ▲고난도 도자기 기술을 적용한 양식기 세트와 ▲K-Pop에 높은 애정을 가진 여사를 위한 BTS, 스트레이 키즈, G-DRAGON 등 스타 사인 CD 등을 마련했다. 또한 정상이 머무는 숙소에는 ‘26 파리 개최 제빵 월드컵인 ‘쿠프 뒤 몽드 드 라 불랑주리’에서 우승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3인이 제작한 웰컴 선물 3종을 비치했다. 웰컴 선물은 ▲에펠탑 모양의 공예 작품, ▲복주머니 빵, ▲아미앵(마크롱 대통령 고향)식 마카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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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이재명 대통령 "이번 추경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 지켜줄 방파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로,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또한 어렵사리 되살린 경제 성장의 불씨가 사그라들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 편성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직접 국민에게 설명드리고,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며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하고, "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국민 부담을 덜겠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마련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10만∼2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설계했다"고 전했다. 이어 "위기는 어렵고 힘든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려운 민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2조 800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두 배 확대해 먹을 것이 없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300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체불임금 청산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려 노동자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혹시 모를 급격한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계층과 세대, 산업 모든 부문에 걸쳐 격차가 커지는 K자형 양극화 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000억 원을 투입하고 스타트업의 열풍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과학 중심 창업도시 구축에도 힘 쏟겠다"는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안보와 직결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2조 6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며 "물류와 자금 지원을 대폭 강화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이번 위기를 극복하며 에너지 전환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융자,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 1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약 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제조 현장에 인공지능 혁신을 확산하고 탄소중립 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도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 그래서 더욱 위기"라며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로가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정부와 저를 비롯한 공직자부터 비상한 각오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국민도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과 같은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경제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며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 이번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전문] 오랜만에 여기 서 봤더니 낯설기는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입니다.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또한 어렵사리 되살린 경제 성장의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코스피 지수 5천 돌파에 이어, 세계 시장을 이끄는 반도체, 조선 등 우리 기업들의 활약으로 우리 경제가 다시금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중동 전쟁으로 인해 예상 밖의 복합 위기에 처했습니다. 석유 공급의 차질로 휘발유,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을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면 전환하고 대외 리스크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도입했고, 나프타·요소 등의 수급 관리 강화와 함께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등 서민 부담의 경감과 충격 최소화를 위한 다방면의 대책 시행 중입니다. UAE와의 협력을 통한 원유 2천 4백만 배럴 도입을 비롯해서 대체 공급선 다변화 노력도 철저하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위기 사례들을 돌이켜 보면, 예상하지 못한 외부 충격에 선제 대응이 늦어질수록 우리 경제와 국민이 입는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경제 전반과 국민 일상에 미칠 영향을 꼼꼼하게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저는 정부가 촌음을 아껴가며 준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이유와 그 주요 내용을 직접 국민께 설명드리고, 국회에 신속한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 우리 여기 의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경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된 덕분이기 때문입니다.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천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번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국민 여러분이 겪는 고통과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환율, 유류비 변동 대응을 위해 목적예비비로 5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새로 마련해 고유가, 고물가의 이중 부담을 겪는 시민들의 숨통을 틔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천 6백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원칙에 따라 1인당 기본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유가에 직접 노출된 저소득층과 농어민 등 취약부문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 가운데 등유, LPG를 사용하시는 20만 가구에는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들에게는 유가 연동 보조금, 비료와 사료 구매비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K-패스 환급률도 대폭 확장했습니다. 둘째, 어려운 민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기 위해 2조 8천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위기는 어렵고 힘든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위기 상황을 더 빨리 더 크게 체감할 취약계층은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두 배 확대해 적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한다든지 또는 범죄에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3천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한 이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도 8천 건 확대하겠습니다. 체불임금 청산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려 노동자들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급격한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추가 확대하여,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겪는 어려움을 폭넓게 줄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층과 세대, 산업 모든 부문에 걸쳐 격차가 커지는 K자형 양극화 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이번 위기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창업과 취업 기회를 늘려,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일 것입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천억 원을 투입하고, 스타트업의 열풍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과학 중심 창업도시 구축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쉬었음 청년'에게는 다시 도전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대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인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문턱을 낮추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취업의 희망을 갖도록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과 공연, 휴가, 숙박, 영화 등 문화 분야에 대한 할인 지원을 확대하여 이번 사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셋째,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안보와 직결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2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수출기업과 피해 산업이 지금의 위기를 잘 견뎌내야 우리 경제에 미래가 있습니다. 물류와 자금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뒷받침하겠습니다.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두 배 수준인 1만 4천 개 사로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 1천억 원,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2천 8백억 원을 추가 공급하여 기업의 자금 경색을 방지할 것입니다. 위기 극복 이후,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발판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에너지 위기를 교훈과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융자,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 1천억 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산업, 제조 현장에 인공지능 혁신을 확산하고, 탄소중립 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도 과감하게 투자할 것입니다. 콘텐츠, 문화예술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대폭 늘려, 문화예술 산업계의 고통을 줄이고, K-컬처의 뿌리인 창작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석유와 핵심전략 자원의 안정적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서도 7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 산업의 쌀인 나프타 수급과 석유 비축 지원 확대로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유가 정보 공개와 철저한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지방정부도 위기 극복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 지방의 투자재원 9조 5천억 원을 보강하여 지방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위기입니다.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국민 모두의 하나 된 힘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비닐봉지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해질 때 위기의 터널을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저를 비롯한 공직자부터 비상한 각오로 앞장서겠습니다.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과 같은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숱한 국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온 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함께 아끼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겨냅시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경제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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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