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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 지원단’ 출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14시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대상 법률자문, 해외사업 리스크 차단과 실증을 법률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의 제품·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실증, 국제공동 R·D 등 해외사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어 외국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의 협업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법적 리스크의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우리 기업이 국내외에서 추진하는 실증결과가 신속하게 임시허가 등 제도개선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실증 단계부터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염두에 두고 기술적 착안점을 발굴,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공개입찰을 통해 태평양, 세종, 로백스, 한수 등 4개 로펌을 선정, 법률지원단을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이들 4개 로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태평양은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특구의 직류산업 관련 제품기준과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의 탄소포집장치 설비의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 세종과 한수는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의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데이터 반출과 활용을 위한 기준·절차와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의 임상 연구 프로토콜을 마련한다. 로백스는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의 기술 유출과 IP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보안이슈 식별, 해외 거점별 보안 매뉴얼 등 전주기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외국과의 계약에서 독소조항 여부, 주재국 법령 분석 등 해외사업의 리스크를 차단한다. 아울러, 법률지원단은 특구기업의 법률민원 해결을 위한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특구별 규제 세미나도 순차적으로 개최하며, ’25년 신규 선정되는 글로벌 혁신특구의 법령규제목록도 작성할 계획이다.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법률지원단의 활동을 통해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들이 안심하고 글로벌 진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실증결과가 속도감 있게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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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4
  • 산업계의 인공지능(AI) 투자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나온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계의 인공지능(AI)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 지분투자, 대출 등 전용 금융상품이 출시된다. 무역보험공사를 비롯한 20개의 금융기관 등은 9.24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 주재로 금융지원 협약식을 개최하고, AI 자율제조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10조 원에 달하는 금융상품들의 출시계획을 밝혔다. AI 자율제조 프로젝트란 제조 공정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제품의 품질·생산성·친환경성 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사업이다. 제조 기업들은 AI의 도입은 선택이 아닌 미래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AI 자율제조는 생산인구 감소, 생산성 정체, 탄소 감축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산업부가 공모 중인 10대 AI 선도 프로젝트에 213개의 후보 과제가 몰리기도 했다. 7월에는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는데, 현대차, LG전자, 포스코, HD한국조선해양, GS칼텍스 등 업종 대표 기업들이 참여해 200개 이상의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와 100개 이상의 표준모델을 확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러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조원, 많게는 수십조원의 민간 투자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금융기관들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와 금융기관들은 이날 협약을 맺고 AI 자율제조 투자와 관련된 보험, 대출, 지분투자 등 대표적인 금융 3종 상품을 출시했다(붙임 2). 먼저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AI 자율제조 전용 보험상품을(AI Plus+) 출시한다. AI Plus+는 기업들이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AI 도입을 위한 투자 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무보가 대출상환 위험을 보증해주는 상품이다. 상품에 가입한 기업은 시중은행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무보는 수출·입 대금결제, 해외 설비·지분 투자 등을 중심으로 무역금융을 지원해 왔으나 금번 상품 출시로 AI 자율제조와 관련한 국내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보증・보험을 확대 지원하게 된다. 기업들은 이번 상품의 출시로 국내설비 투자비까지 무역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기에 이번 상품을 활용하는 기업들은 최대 30%의 보험료 할인과 최대 100%의 부보율 혜택까지 받게 된다. 또한 무보는 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낮은 금리 등 유리한 조건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이날 국내·외 은행들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보는 5년간 최대 10조 원의 무역 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AI 자율제조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한 AI, 로봇, SW, SI 전문 기업들에 투자하는 펀드를 출시한다. AI 자율제조의 성공적 확산을 위해서는 자동차, 조선 등 제조 기업의 적극 투자뿐 아니라 AI 등 기술을 보유한 전문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중요하다. 이 펀드는 산업기술 혁신펀드의 子펀드로서, 20개 내외 유망 스타트업 등의 AI 자율제조 관련 기술개발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신한, 기업, 하나 등 3개 시중은행은 AI 자율제조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위해 0.7%p 우대금리를 적용한 2,000억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AI 자율제조 관련 연구개발(R·D)을 추진하거나 AI 자율제조를 생산현장에 적용하는 기업들에 제공될 예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대상 기업들을 추천하게 된다. 협약식에 참석한 안덕근 장관은 “AI 자율제조 프로젝트에는 대규모 투자 자금이 필요한 만큼 제조업 전반의 AI 확산에 있어서 금융이 혈액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제조업과 AI, 금융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장관은 “AI 자율제조가 대한민국 제조업 혁신의 대전환점이 되도록 정부는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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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4
  • 서대문구 '신촌을 넘어 세계로' 2024 신촌 글로벌대학문화축제 27일 개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대문구가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신촌 일대에서 신촌 글로벌대학문화축제(SWYFT-Sinchon World Youth FesTival)를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글로벌 웨이브, 신촌 바이브(Global Wave, Sinchon Vibe)’란 주제 아래 대학과 지역사회, 글로벌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의 장으로 꾸며진다. 서대문구가 주최하고 대학생중앙기획단이 프로그램 기획과 부스 운영자 및 무대 공연자 모집 등 행사 운영 전반을 주관한다. 또한 50여 개 대학의 재능 넘치는 학생들과 동호회, 유학생 커뮤니티 등이 참여한다. 축제 개막일인 27일 오후 5시부터는 글로벌 퍼레이드, ‘함신익 심포니송 오케스트라’의 클래식 공연, 각국 대사와 대학 총장 축사, 개회 세리머니 등이 펼쳐진다. 글로벌 학생들로 이루어진 합창단과 댄스팀, 학교 밴드의 공연, 래퍼 팔로알토의 축하무대도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더한다. 28일에는 학생들이 만든 영상을 상영하는 신촌 영상제, 대학생 댄스배틀, 연세대 전자음악 DJ 동아리 ‘E.A.T’와 유명 DJ가 합동 공연하는 DJ파티 등이 진행된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문의해위원회가 진행하는 ‘K-POP 플레이그라운드’의 마지막 날 행사도 이곳에서 열리는데 댄스크루 ‘홀리뱅’이 함께하는 ‘K-POP 랜덤플레이댄스’와 ‘K-컬처 팝업’이 축제 열기를 더할 전망이다. 이날 ‘연세대 응원단과 함께하는 거리응원제’도 펼쳐져 대학응원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29일에는 ‘영(young) 세프 요리경연대회’와 ‘소원성취 떡메치기’가 진행된다. E스포츠 대회 ‘LOL in 신촌’은 4강까지 신촌 소재 PC방에서 경기가 펼쳐지고 결승은 축제 메인무대에서 현장 중계한다. 이어지는 폐막행사에는 댄스배틀 우승팀, 대학생 공연단, 초청가수 트리플에스의 공연과 한복 패션쇼 등이 펼쳐진다. 주말인 28∼2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주한외국대사관의 전시홍보, 전통의상체험, 대학별 홍보, 청년상인의 플리마켓과 원데이클래스, 신촌 아카이브 사진전, 퍼스널 컬러 진단 등 다양한 부스가 운영된다. 대사관, 유학생, 지역상인회가 참여하는 푸드마켓에서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전통음식을 판매한다. 이밖에 부대 행사로 서대문구와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이 주관하는 ‘신(新)대학로 조성’ 포럼이 10월 4일 오후 2시 연대 동문회관에서 개최된다. 전문가, 대학생,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빅데이터에 기반한 신촌의 특성, 대학생이 바라는 신대학로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서대문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9개 대학이 위치해 있는 대학도시이자 청년도시”라며 “신촌을 거대한 캠퍼스로 삼아 열리는 전 세계 청년들의 문화 교류의 장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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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4
  • 국토교통부, 인천공항 하늘길 넓어진다… 수도권 민·군공역 조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와 공군은 오는 10월 말 인천국제공항의 4단계 건설사업 준공으로 연간 이용객 1억 명 시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천공항 남쪽 군공역을 포함한 서해 군공역 조정에 합의했다. 이는 수도권 공역의 수용능력 확대와 군 작전환경 변화에 따른 군공역 확대 필요성에 기반한 결정으로, 수도권에서 민간항공기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항공교통흐름이 원활해지고 항공교통 수요 증가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공역은 2004년 한·중 항공로 복선화 이후 20년간 유지됐다. 그러나 인천공항의 항공기 운항 증가로 공역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공역 조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공군도 최첨단 항공기의 증가와 무인 항공기 운영 등 항공전력의 변화에 따라 군공역의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며, 급변하는 작전환경과 함께 증가하는 민간항공기의 안전을 고려해 군공역의 조정을 검토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공군은 제한된 공역을 더울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역 조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18년부터 군공역 조정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 국가안보와 항공안전, 그리고 항공산업의 활성화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한 끝에 마침내 올해 8월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후,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9월 24일 개최된 제30차 공역위원회에서 서해 군공역 조정안이 최종 의결됐으며, 항공정보간행물 공고절차를 거쳐 ’24년 11월 2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군공역 조정으로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 3·4활주로 이용 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공역을 확보하여 인천공항의 항공기 수용 능력이 현재 시간당 75대에서 금년말 78대, 2025년 80대 수준으로 증가하게 된다. 또한, 공군도 서해 군공역을 광역화하여 재편함으로써 최첨단 항공기의 다양한 전술훈련과 한층 더 강화된 연합공중훈련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제주국제공항 북쪽의 군공역도 조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증가하는 교통량을 수용하여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제주공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역위원회 위원장인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공역 조정은 국토교통부와 공군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긴밀한 소통과 적극적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성과”임을 강조하고, 공항 인프라 확장과 민간항공기 이용 공역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인천공항의 수용량 증가를 통해 항공사 및 공항의 매출 증가, 관광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군본부 차준선(소장) 정보작전참모부장은 “이번 공역 조정은 국가안보와 공항 이용객들의 안전, 그리고 국가항공산업 모두를 고려한 민·군 협력의 주요한 성과로 앞으로도 공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민간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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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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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생각 주관 ‘메디컬 에스테틱 세미나 및 제3회 굿 닥터 골프대회’ 성황리에 종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용성형 전문 미디어 ‘닥터생각’에서 주관한 ‘메디컬 에스테틱 세미나’와 ‘제3회 굿 닥터 골프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닥터생각과 빅데이터-굿 닥터 플랫폼 주관했으며 지난 9월 7일과 8일 엘리시안 강촌에서 열렸다. 9월 7일 열린 메디컬 에스테틱 세미나는 엘리시안 강촌 그랜드볼룸에서 ‘My Experience With Making Money in Clinic’을 대주제로 열린 가운데, 미용의사 약 150명이 참석하여 진행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첫 번째 섹션으로는 JY성형외과 최준영 원장은, 10mm길어진 FST잼버를 이용한 Face Small Technique와 기미/ PIH 솔루션- GD토닝과 시스티아민 필링의 Combination을 강의했다 두 번째 섹션은 조이엠지의 김범수 전무가 Ultra-Clear와 Renuvion 세 번째 섹션은 김종서 성형외과 김종서 원장이, 우리만 몰랐던 사실, 이제 세계적인RF HIFU 트랜드는 볼뉴머 슈링크입니다. 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What only we didn't know, Now the global RF and HIFU trend is VolNewer and Shurink (“논문저자”)) 네 번째 섹션은 (주) 이노진의 박경진 이사가 국내최초 색소질환에 효과적인 스킨부스터(Korea first skin booster effective against pigmentation disease) 마지막 다섯 번째 섹션으로 아이러브강남의원 서경희 원장의 네오빔과 리젠-X를 활용한 여드름 치료 및 다양한 솔루션 침투(Acne treatment and various solution penetration using NeoBeam and Regen-X) 이상 총 5개의 섹션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원활한 정보 교류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후문이다. 9월 8일에는 엘리시안 강촌 컨트리클럽에서 제3회 굿 닥터 골프대회가 열렸다. 골프대회는 닥터생각과 굿 닥터 플랫폼 주최로 총 참가자 80명 20개팀이 참가했다. 산페리오 방식으로 대회가 이루어졌으며 시상은 신페리오 우승, 메달리스트, 롱기스트, 니어니스트, 다파상, 다보상, 행운상 등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홀인원 부상으로 약 1억원 상당의 의료기기 등이 있었으나 홀인원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 외에 약 5천만원 상당의 경품 추첨과 명품 퍼터 등 추첨이 진행됐다. 행사 주관사 닥터생각 채성길 대표는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활발한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다음 행사를 준비하는 데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돼 기쁘며 클래시스, 조이엠지, 유니온메디칼, 이노진, 케어이즈 대표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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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
  • (주) 에스앤파낙스, 허황후 황칠 제품 동남아시아 수출계약 체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주) 에스앤파낙스(대표 서정호)는 필리핀 다바오시에 위치한 황칠비누 제조공장과 자사 브랜드 허황후 황칠 제품의 동남아시아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 에스앤파낙스 서정호대표는 이번 수출 계약이 성사 됨으로서 그 동안 동남아시아 진출을 하기 위해 노력 해왔던 오랜 숙원사업의 첫 발걸음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주) 에스앤파낙스는 필리핀 다바오시에 (주)에스앤파낙스 지사를 설립하고 필리핀 다바오시에 허황후황칠비누 & 물비누 제조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한국에서 필리핀에 수출한 황칠비누 원료 벌크를 필리핀 다바오시의 황칠비누 제조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생산해서 타 동남아시아 10개국에 수출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주) 에스앤파낙스(대표 서정호)는 필리핀 황칠비누 공장이 완성되면 필리핀 국민들이 정말 저렴하고 최고의 품질인 한국의 천연황칠비누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한, 공산품 및 화장품 수출이 부족한 필리핀에서도 드디어 최고급 천연비누를 수출할 수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 클릭시 에스앤파낙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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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
  • 김영배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교육감 직선제 폐지’ 공약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김영배 예비후보는 11일 교육감 직선제 폐지 공약을 발표했다.김영배 성결대 교수는 9월 11일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내일(9월 12일 10시 30분), 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열리는 출마 선언식을 통해 서울 교육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한 ‘서울교육 531 정책’을 발표한다. 김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통해 교육의 정치화를 종식하고, 교양 문화 바우처 지급으로 학생들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며, 교권 보호 및 교사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힐 예정이다. 또한, 초·중등 병합 학교 시범 확대와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을 통해 미래 교육을 선도하고, 청소년 문제 해결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예비후보 캠프는 “오늘날 현 시점을 고려해도 교육행정의 정치화는 전반적으로 교육문화와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앞서 김영배 예비후보는 지난 10일 서울교육을 이롭게 할 정책으로 서울교육531정책중 ‘청소년 4대 중독 근절’ 공약을 발표해 교육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김 후보는 “서울교육 531 정책은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서울 교육의 미래를 위한 비전입니다. 학부모, 학생, 교사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서울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하는 김 예비후보는 교육학 박사이자 현직 성결 대학 교수로 교단에서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데 힘쓰고 있다. 그는 20년간 초중고 학교운영위원을 지낸 교육 현장 전문가로도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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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
  • 제1회 ‘IM(intermediate)-TEPS' 정기시험, 서울대서 성료…전체 수험자 중 96% 중·고등학생 응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원장 장윤희)과 TEPS관리위원회(위원장 이준환)는 지난 8월 24일에 개최한‘제1회 IM-TEPS(아이엠텝스)’ 정기시험이 성황리에 시행됐다고 6일 밝혔다.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인문대학 및 언어교육원 등에서 개최된 이번 시험은 전국 단위의 응시자들이 모인 가운데 치러졌으며,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응시자와 학부모 등이 운집하여 IM-TEPS 시험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된 이번 시험은 사지선다형으로 구성됐으며, 수능 영어 영역의 유사 유형을 최대한 반영한 30문항(듣기 12문항, 읽기 18문항)이 출제됐다. 응시자들은 첫 시행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그간 갈고닦아온 영어실력을 총 45분의 주어진 시간 동안 마음껏 발휘했다. 특히 지필시험으로 치르기 때문에 IM-TEPS의 주 응시생인 중·고등학생에게는 이 또한 교육의 일환이 됐다. 감독관의 시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답안지 작성을 익히고, 실제 시험을 통해 자신이 스스로 실제 고사실에서 느껴지는 현장감과 실전 경험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됐다. 이번 시험의 성적은 지난 5일 IM-TEPS 홈페이지(www.imteps.or.kr)를 통해 발표됐으며, 응시자들은 수능영어 등급(1등급~9등급)과 유사하게 설정된 취득성적에 따른 level(1 level~9 level)을 부여받았다. IM-TEPS 성적표에는 본인의 점수와 level 뿐만 아니라, 영역별 성취도와 어떤 문항을 맞혔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문항정오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최고점을 취득한 조연재 군(14세, 불곡중학교 2학년)과 김하진 군(15세, 덕은한강중학교 3학년)은 “영어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경험을 기르기 위해 응시했다”면서 “성적표를 통해 틀린 문항을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대비해서 재도전 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TEPS관리위원회는 “상위권으로 분류되는 1~3 level 취득 응시자는 32%인 만큼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영어평가로서의 시작단계 시험으로 널리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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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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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위탁보호부터 장례까지 서울시가 도와드려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반려동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약자를 위한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저소득층은 물론 장기외출 시 반려동물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1인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고 밝혔다. 또한 취약계층이 키우던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 비용 지원도 대폭 늘린다. 서울시는 사회적약자들의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반려동물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이 목적이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을 위탁 보호하는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8개구(강북‧동작‧서대문‧성북‧강남‧광진‧송파‧강서)와 협력하여 자치구 내 18개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우리동네 펫위탁소’는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돌봄 위탁을 위해 자치구에서 지정한 관내 동물위탁관리업체로 참여 자치구별로 1개소 이상 지정되어 있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서울시는 참여 자치구와 펫위탁소를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기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뿐 아니라, 장기외출 시 다른 지역으로 동물을 함께 데려갈 수 없는 1인가구까지 지원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우리동네 펫위탁소’ 는 사회적약자가 장기외출 등 반려동물(반려견, 반려묘) 위탁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동물위탁관리서비스로, 그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지원해주고 있었다.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1인가구에게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은 친구 또는 가족으로서 정서적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존재이다. 정서적 안정 등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반려동물의 위탁보호 지원으로 동물이 적절한 관리와 보호를 받게 할 뿐만 아니라 1인 가구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등 삶의 질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3년 서울서베이 조사결과, 1인가구의 반려동물 보유율은 16.9%로 나타났다.(전체 가구의 보유율은 18.9%) 2023 한국반려동물 보고서(KB금융지주) 결과, 반려동물 혼자 있는 비중이 1인가구에서 높았으며(85.5%), 반려가구 53.3%는 반려동물을 혼자두는 것을 걱정했고 47.8%는 여행을 포기한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대상은 사업 참여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1인가구이며, 이용을 원한다면 본인이 속한 자치구 담당 부서에 사전 문의 후 증빙서류(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증 포함)를 갖춰 반려동물과 함께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위탁관리업체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증빙서류는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한부모가족 증명서(저소득층), 주민등록등본(1인가구) 등이다. 반려동물 위탁보호 지원기간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경우 마리당 최대 10일, 1인 가구는 마리당 최대 5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은 이용 횟수 제한이 없으나, 1인 가구의 경우 보다 많은 가구 지원 혜택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용 가능 또한 서울시는 경제적 부담으로 동물 장례를 적절히 치르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추모 등 건전한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견 기본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지원대상이며, 대상자 소유 동물로 등록된 반려견만 가능하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지원하며, 주관업체인 ㈜21그램그룹과 협력하여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반려견 기본장례를 5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자가 반려견 장례비 지원을 받으려면, 반려동물 장례식장 21그램의 상담전화로 우선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21그램의 장례식장 3개 지점 중 한 곳에 방문하면 된다. 사랑하는 반려동물과의 마지막 이별을 동물장례의 경제적 부담으로 불법 매장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해소하고 추모예식 등 건전한 장례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이다. 2021년 서울시 조사결과 반려동물 사체를 불법매장 등 처리하는 경우는 18.7%, 종량제 봉투로 처리하는 경우는 13.1%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은 “약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사회적 약자들이 반려동물과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동네 펫위탁소와 반려견 장례지원 사업을 운영한다”며, “반려동물이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 등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서울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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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
  • 농림축산식품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한 '제17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One Welfare)’을 주제로 개최한'제17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사진 작품은 1,210건이 접수됐고, 올해 처음 신설한 영상(숏폼) 부문은 40건 접수됐다. 이후 주제 적합성, 작품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대국민 심사와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서면 심사,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사진 부문 대상은 최은택 님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말아일체’이며, 사람과 말이 물속에 들어가서 교감하는 모습을 담았다. 심사위원들은 해당 작품이 소재적으로도 특별하고 색감과 구성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최우수상은 김택수 님이 출품한 ‘어머니의 망중한’으로 일상 속의 강아지와 고양이가 친근한 모습으로 할머니와 함께 포착된 작품이다. 우수상은 이상훈 님의 ‘마주보기’와 박호광 님의 ‘굿모닝’, 오승현 님의 ‘바다보다 사랑해’가 선정됐으며, 장려상은 최점숙 님의 ‘엄마~! 나도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최태희 님의 ‘함께 나누는 간식시간’ 외 4점이 선정됐다. 또한, 올해 신설된 영상(숏폼) 부문의 최우수상에는 거리에서 만난 동물들과 행복한 모습을 담은 한지현 님의 ‘거리의 동물 친구들’, 장려상은 백진 님의 ‘사랑받게 된 유기견의 놀라운 변화’, 홍석재 님의 ‘우리들의 성장 일기’가 선정됐다. 수상 작품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게시되고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며, 반려동물 지역축제 순회 전시 및 동물복지 홍보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올해는 국민들이 동물 보호·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진 이외에도 최근 동향을 반영한 영상(숏폼) 부문을 추가해 다양성을 높였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이 수상작과 함께할 수 있는 박람회 홍보 전시회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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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형마트‧동물병원 판매 동물사료 안전성 검사실시… 12종 모두 적합 판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반려동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료에 대한 반려인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시중 유통사료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12종 사료 모두 사료법 기준 상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대상 사료는 총 12종이며 검사항목은 중금속, 곰팡이독소, 바이러스를 비롯해 동물용의약품, 영양성분 등 총 200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 강화를 위해 품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좀 더 다양한 반려동물 사료까지 검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19년부터 국내 유통사료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총 108개 제품을 수거해 곰팡이독소, 중금속 등 안전 관련과 단백질 등 영양 관련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검정을 실시했다. 2024년 서울시 동물보호·복지 시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료의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로 ’사료 품질 검사 확대‘가 1순위로 나타났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사료 검정기관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검정 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매년 AAFCO, FAPAS 등 국제 숙련도 평가기관의 평가 프로그램에 참가해 검사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일반성분, 곰팡이독소, 무기물(중금속), 잔류농약 4개 항목에 참가해 모두 ’적합‘ 평가를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에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보조제 3항목에 참가예정이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하반기에는 온라인 및 유통 중인 사료까지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또 사료 관련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을 구축 등 반려동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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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7
  •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시행령안 8월 7일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8월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2024년 2월 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사육농장의 경우 폐업 시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가 지원되며, 전업 시에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폐업 시 관련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 시에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시행령의 전·폐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및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등 법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는 관련 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종식 대상 업계 모두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법에서 정한 기한인 2027년 2월까지 완전히 개식용 종식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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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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