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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알루미늄 압출재 산업피해 부정 판정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30(현지시간) 한국산 등 14개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산업피해 관련, 미국내 관련 산업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부정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미 절차상, 반덤핑 조사는 미 상무부의 덤핑율 조사와 ITC의 산업피해 조사로 구성되며, ITC가 산업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할 경우 모든 조사가 종결된다. 이에 따라, 지난 9.27일 미 상무부가 우리 업계에 부과한 0~43.56%의 반덤핑율은 종료되며, 알루미늄압출재 업계 및 이를 사용한 자동차 부품 업계의 비용증가 가능성이 없어져서 수출에 대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미 ITC의 산업피해 부정 판정은 9.27일 미 상무부의 반덤핑 부과 판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사가 종결되는 이례적인 판정인 바,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동 반덤핑조사 개시 이후 수차례의 업계 간담회 및 대책회의(‘24.4.29)를 가졌고,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지원사업을 통해 법률·회계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통상교섭본부장 명의 상무 장관 앞 서한(’24.3.5), 상무부 고위급 양자 접촉(’24.3.13, 4.17, 9.10)등을 통해 미측에 우려를 여러 차례 전달하여 우리 업계가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 업계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수출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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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알루미늄 압출재 산업피해 부정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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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신약개발 산·학·연 글로벌 협력 방안 모색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0월 31일 오전 10시 서울 롯데호텔에서'AI Pharma Korea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AI 기술 대격변의 시대: 신약개발의 혁신’을 주제로 AI 신약개발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산·학·연 및 글로벌 협력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이 참석하여 축사와 함께 지난 8월부터 진행된 '제2회 AI 신약개발 경진대회‘JUMP AI’' 수상자들을 시상했다. 아울러, 김선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국내·외 AI 신약개발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의 최신 흐름과 혁신적 접근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 “이번 콘퍼런스는 AI 신약개발에 대한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국내 AI 신약개발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개발(R&D), 데이터 구축 및 활용체계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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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신약개발 산·학·연 글로벌 협력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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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익스프레스의 이용자 이익 침해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추진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에 대한'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10월 30일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및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다크패턴*),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1 허위·과장 고지 및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4] 5호 나목 1) 및 5호의2 가목) 유료 멤버십 가입 방식은, '유형①' 가입 즉시 연회비가 결제되고 멤버십 혜택을 30일 추가(1년+30일) 제공하거나, '유형②' 무료체험 기간(30일) 동안 캐시백과 24시간 고객센터 이용 혜택만 제공한 후, 연회비 결제 시 모든 멤버십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었다. 알리는 '유형②'의 경우, 무료체험 기간 중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고지하여 이용자를 모집했다. 또한,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유형②' 멤버십 이용자에게 ‘쿠폰 받기’ 버튼을 노출시켜, 이를 클릭하면 '유형①'로 전환되어 연회비를 결제하도록 유도했다. 2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4] 5호 나목 10) 알리는 이용자의 멤버십 중도 해지 시 기존 결제수단으로 환불하지 않고, 알리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연회비 잔액을 환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했다. 3 계약 체결 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4] 5호의2 나목) 아울러 멤버십의 결제 과정에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인 ▲연회비 유료 결제 사실, ▲할인 쿠폰·환불 쿠폰의 사용 제약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위와 같은 위반사항들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더욱 교묘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방통위는 향후에도 이커머스 사업자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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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익스프레스의 이용자 이익 침해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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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변경 간소화 대상 확대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신고)를 받은 업체의 경미한 변경 보고 세부 절차·사례 등을 담은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 민원인 안내서’를 10월 30일 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의 주요 개정 내용은 ▲보고대상 확대 등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반영 ▲민원 신청화면 구성 변경 등 의료기기 전자민원시스템 개편 사항 반영 ▲다빈도 오류 보고 사례 등 추가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안내서가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품의 효율적인 변경·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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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변경 간소화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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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가속화에 안정적 거주 가능한 민간임대아파트 급부상!! 동인천역 센트럴 어반 민간임대아파트 성황리 분양중!!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전국적으로 전세난 가속화에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장기로 거주 가능한 민간 임대아파트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 대아파트'가 관심을 끌고 있다. 민간임대 아파트는 ‘주거안정성’이 강점으로, 수요자들 사이에 최근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민간임대 아파트는 10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장기 거주가 가능하며, 10년 후에는 사업 승인 후 최초 분양가로 분양전환을 할 수 있어 합리적인 내 집 마련 및 시세 차익 확보가 가능하다. 게다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나 재산세 등 주택 소유로 인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별도의 청약 절차가 없이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주택자와 법인 가입 및 1인의 다수 세대 가입이 허용된다는 장점이 있다. 전매 제한도 적용되지 않아 투자자들 사이에 좋은 투자처로 평가된다. 특히,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서울보증보험 의무가입해 전세 사기 문제 등으로 인한 불안감을 덜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 이런 가운데 교통, 생활환경이 우수한 초역세권 동인천역에 센트럴어반이 1차에 이어 2차를 성황리에 모집 중에 있다. ‘동인천억 센트럴어반’은 지하 3층~지상 46층, 3동 총 67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526실 오피스텔 152실로, 최근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57㎡, 68㎡, 74㎡ 등 중소형 평형대로 구성있으며 전 세대는 남향 위주로 배치되어 채광과 통풍, 조망, 일조권이 훌륭하다 세대별 안방 드레스룸과 붙박이장, 팬트리 등 넉넉한 수납공간이 제공되며, 공간 활용도를 더해줄 가변형 벽체도 적용된다. 이웃과 교류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옥외공간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활성화한다는 계획도 마련됐다. 동인천 민간임대아파트 센트럴 어반은 상품성과 더불어 탁월한 입지도 좋은 평을 받는다. 동인천역 도보로 3분! 초역세권이고 경인고속도로, 제2외각순환도로, 수인분당선, 트램(추진)등 특급 광역 교통망을 자랑하고 있다. 단지 1km내 송림초, 송현초, 인성여중, 화도진중, 인일여고등 수많은 학군 분포되어 있어 ‘5분 학세권’이라 할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바뀐 부동산트랜드! 도보권으로 누리는 편의시설이 있어 삶의 여유가 달라지는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쾌적함을 더해줄 녹지 공간도 풍부하다. 인근으로 월미테마파크, 월미공원, 송림근린공원, 수봉근린공원등 공원이 가까워 도심속 힐링 라이프를 영위할 수 있다. 눈부신 미래전망으로 인천도시철도망 트램 도입으로 원도심 신규 도시철도시비스 제공 및 도시재생 동인천역 부평연안부두선을 통한 교통프리미엄 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불어 인천시장 1호 공약 ‘제물포 르네상스’ 인천 내항의 부활과 원도심의 혁신 해양관광과 레저문화 중심지의 하버시티도 조성 계획에 있다. 상품성과 입지 모두 탁월한 ‘동인천 센트럴 어반’은 별도의 청약 절차가 없이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주택자나 법인 가입이 가능하며, 다수 세대에 1인이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동인천역 센트럴어반의 관계자는 “최근 높아진 집값 및 대출 이자 상승 등으로 인해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편안한 생활과 합리적 내 집 마련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을 눈여겨보는 수요자가 많다”며 “이 현장은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주거생활이 기대되는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의 새로운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동인천역 센트럴어반' 홍보관은 동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에 마련돼 있다. 사전 예약 후 방문 시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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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가속화에 안정적 거주 가능한 민간임대아파트 급부상!! 동인천역 센트럴 어반 민간임대아파트 성황리 분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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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마지막 KBS언론정보미디어 교육생 모집, AI 시대 언론인의 필수 코스로 부상, 인터넷 기자들의 새로운 도전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KBS스포츠예술과학원의 '언론정보미디어 전문가 과정'이 현직 인터넷신문 기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AI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현직 기자들이 앞다투어 이 과정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10년 경력의 기자인 저도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싶습니다." 한 수강생의 말처럼, 이 과정은 베테랑 기자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AI를 활용한 기사 작성, 탐사 저널리즘, 팩트체크 기법 등 최신 기술을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호평을 받고 있다. KBS언론정보미디어 전문가 과정의 차별화된 특징은 단순한 실무 교육을 넘어선다. 이 과정은 '참언론인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윤리의식과 사명감을 함양하는 데도 중점을 두고 있다. AI 시대, 기자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 최신 트렌드 교육, 맞춤형 교육 제공 이 과정의 주요 강점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춘 최신 트렌드 중심의 커리큘럼이다. 팩트체크, AI 활용 기사 작성, 탐사 저널리즘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최신 기술 교육을 제공한다. KBS스포츠예술과학원은 주요 미디어 플랫폼인 인터넷 신문, 방송, 유튜브, SNS 등에서 활동하는 기자, 인플루언서들의 개인 특성에 맞춰 적합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분야별 전문가로 양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본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한 KBS언론정보경영 계열의 전병길 주임교수는 “언론정보미디어 전문가 과정은 단순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는 언론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장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언론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KBS 언론정보미디어 전문가 과정은 AI 저널리즘 시대 언론인의 필수 코스가 될 것"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언론인들이 미래 미디어 환경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현직 기자들도 몰리는 기자교육? KBS언론정보미디어 전문가 과정 인기! KBS의 공신력 있는 프로그램과 우수한 교수진을 초빙하여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생생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각 분야의 전문 기자들과의 실질적인 교류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을 주며 수강생들이 언론계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skills를 습득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또한, 매주 토요일 저녁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집중적인 교육 일정은 현직 언론인이나 관련 분야 종사자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를 통해 수강생들은 자신의 경력을 유지하면서도 전문성을 높일 기회를 얻게 된다. 더불어, KBS스포츠예술과학원의 공신력 있는 수료증과 언론정보 민간자격증 발급, 그리고 동문회 활동 지원 등 수료 후 지속적인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이 과정의 큰 장점이다. 경험이 풍부한 언론인 멘토와의 연결을 통해 실질적인 조언과 네트워킹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혁신적인 교육 방식은 이론과 실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실제 취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습득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KBS언론정보미디어 전문가 과정은 매주 토요일 2시간, 12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현재 수강생을 상시모집 중이다. 미디어 종사자뿐만 아니라 언론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지원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언론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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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마지막 KBS언론정보미디어 교육생 모집, AI 시대 언론인의 필수 코스로 부상, 인터넷 기자들의 새로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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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뉴스협회, 영남지역 회장에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대표 임명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인터넷뉴스협회(회장 최태문)는 17일 오후 1시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대표를 영남지역 회장으로 임명하는 임명장 수여식을 영남연합포커스 본사 사무실에서 개최했다. 임명식에서 최태문 협회장은 "김진우 회장이 영남지역 회장으로서 지역 언론의 발전과 협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김진우 회장은 "영남지역의 언론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인터넷뉴스협회는 정론직필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인터넷 언론사 간의 협업을 통해 상생하는 언론 문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지역별 협회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 발전과 사회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한국인터넷뉴스협회는 민영 뉴스통신사인 포탈뉴스통신의 배포망을 기반으로 500여개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뉴스를 송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독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협회는 올해 말까지 1,000여 개 회원사를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뉴스통신"은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를 받거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등에 관한 보도 및 여론을 전파하는 유무선을 포괄한 송수신 또는 간행물을 의미한다. 뉴스통신사는 신문사와 방송국을 대신해 뉴스와 기사 자료를 수집하고 배포하는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의 국영 뉴스통신사로는 연합뉴스가 있으며, 연합뉴스는 2003년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 지정됐다. 또한, 국내 최초의 민영 뉴스통신사인 뉴시스는 2001년에 설립됐으며, 현재 국내에는 총 38개의 뉴스통신사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임명장 수여식은 한국인터넷뉴스협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영남지역 언론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우 회장은 영남연합포커스를 비롯해 2개 신문사의 편집인 및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북을 비롯해 서울의 ltnews신문과, 공공기관저널에서 활동하고 있고, 영남권의 언론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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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뉴스협회, 영남지역 회장에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대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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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계석 노트]예술가들을 위한 한국형 후원제도 '품앗이' 전북 완주서 태동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예술 및 예술가를 돕기 위한 한국형 후원 제도 '품앗이'가 태동했다. 전북 완주군 임동창의 창작산실에서 서양에서 수입된 메세나(Mecenat)라고 이름 지어진 후원 제도와 다른 우리 고유 전통의 정서를 가진 품앗이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다.오늘날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받을 만큼 우리의 모든 예술 영역은 최고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K팝, BTS에 이어 영화, 드라마, 웹툰, 패션뿐만 아니라 푸드, 방산,원전수출 등 산업 영역에서도 역대급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절대다수의 예술가들은 여전히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 예술이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닌 속성상 숱한 시간과 땀의 정성, 인내력을 요구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한강과 같은 거목을 하나만 보고 쫓고 열광할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함을 만드는 기초에 눈길을 돌리는 성숙함이 요구되는 때다.멀리보고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뻗어나가는 성장 동력 예술가에 투자를 할 줄 알아야 예술 선진국이된다. 메스컴에 떴다하면 맹신도처럼 집중하거나 극한의 쏠림 현상은 균형 상실로 인한 피해를 양산하는 사회를 만든다.쇼팽의 녹턴이 뭔지도 모르지만 조성진, 임윤찬 연주회 한 번 간 것으로 문화 생활 다 한것 처럼 부산을 떨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바야흐로 K콘텐츠 시대, 해방이후 수입으로 일궈낸 예술 시장에 돌풍이 불고 있다. 유학, 콩쿠르 세대가 저물고 수출, 글로벌 진출을 하는 시대로의 전환이 왔다.그렇지만 지금 예산삭감으로 전국의 시간제 예능 강사들마저 벼랑끝에 몰려있다. 편의점 알바에도 못미치는 청년 예술가들이 90%를 상회한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을 정부나 지자체가 할수는 없다. 십시일반으로 서로 돕고 도와 어려움을 이기는 '품앗이'를 살려 보자는 뜻이다. 21일 오후 7시, 임동창 선생의 문하 타타랑 예술단원들과 함께 출발한 예술 후원의 새 브랜드 네이밍 '품앗이'가 나비처럼 훨훨 날아가기를 소망해 본다. 참석자: 신지랑,동인 김용희,타타랑 예술단원: 비워랑,풀어랑,어해랑,받들랑,노래랑,서상종 대표, 해월 송상섭,직지랑,임동창 예술감독, 탁계석 K-Classic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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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계석 노트]예술가들을 위한 한국형 후원제도 '품앗이' 전북 완주서 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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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KOFA HR , 회원사 지오디스코리아에서 Global HR 세미나와 회원사 방문행사 개최
- (사진제공:KOFA HR , 행사를 마치고 참가 회원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 하고있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대표, 김종철)은 지난 23일 KOFA 소속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KOFA HR (회장, 서문교, ASM Korea 인사상무)가 회원사 지오디스코리아에서 Global HR 세미나와 회원사 방문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KOFA HR , Benoit Brule 지오디스코리아 한국 대표이사의 한영 인사와 회사소개를 하고있다. 지오디스코리아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물류. 복합운송 회사이다. 이날 행사는 Benoit Brule 지오디스코리아 한국 대표이사의 한영 인사와 회사소개로 시작되었다. 세미나 발표는 구찌코리아, 크리스챤디올 , 에어프로덕트코리아등에서 CHRO 로서 인사업무를 경험한 부루벨코리아 이정아 인사담당 전무가 발표를 했다. (사진제공:KOFA HR , 부루벨코리아 이정아 인사담당 전무가 발표를 하고있다.) 한편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와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인사담당 임원 및 실무팀장들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와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한외국상공회의소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하고있다. 현재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와 서울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 정부조직과 긴밀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각종 실태조사 및 연구.조사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또한 KOFA는 매년 서울시 소재 대학 및 전국 권역별 대학들과 연대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대학별 캠퍼스 리쿠르팅 , 외국인투자기업 , 글로벌기업 취업박람회등을 공동주관 해오고 있고 매년 주한외국기업 및 글로벌기업들의 인사담당들이 직접 참여하는 급여 서베이 및 복리후생 실태조사를 담고 있으며 17,000여 주한외국기업들의 상세한 정보를 매년 업데이트 하고 그외 각종 인사.노무 ,세무,마케팅등의 고급경영자료들을 한국지사장들 과 인사당담 임원들에게 제공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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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KOFA HR , 회원사 지오디스코리아에서 Global HR 세미나와 회원사 방문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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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언론사 산업.경제 기자 초청 , 2024 주한외국인투자기업 CEO 간담회 개최
- (사진제공:GCEO ,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회원사 대표들이 패널로 발표를 하고있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대표, 김종철)은 지난 21일 KOFA 소속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회장, 이승수, 인피니언코리아 대표이사)가 언론사 산엽. 경제기자들을 초청해 2024 주한외국인투자기업 CEO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CEO들은 이승수 사장 (Infineon Technology Korea) , 김 경 사장 (이노바인터네셔날그룹 아시아지역사장) , 박승하 사장 (Forvis Mazars Sebit Accounting Corporation) , 김종세 사장 (Araymond Korea) , 김기원 사장 ( GFMS Korea ) , 김희나 사장 (Neora Korea) , 김현조 사장 (Exida Korea) , 이경환 사장 (KTR Korea) , Andreas Varkevisser 사장 (주한네델란드상공회의소 회장) , 김계환 사장 (한국리치텍) , Olivier TOPUZ 사장 (U.B.A.F.은행 서울지점)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의 주요 내용들은 한반도 안보위기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시상태 등에 대한 입장, 해외 본사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어렵게 하는 대한민국 정부부처들의 규제들, 한국 노동법의 고용환경 애로사항들이었다.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회장, 이승수, 인피니언코리아 대표이사)는 국제경제는 고비용국가에서 저비용국가로 이동중이고 공장자동화 등의 이노베이션으로 Labor cost 문제가 아니라 자동화 이노베이션을 통해 제조공장들의 단가를 낯추는 것이 이슈다” 라고 말했다. 한편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와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인사담당 임원 및 실무팀장들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와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한외국상공회의소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하고있다.현재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와 서울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 정부조직과 긴밀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각종 실태조사 및 연구.조사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또한 KOFA는 매년 서울시 소재 대학 및 전국 권역별 대학들과 연대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대학별 캠퍼스 리쿠르팅 , 외국인투자기업 , 글로벌기업 취업박람회등을 공동주관 해오고 있고 매년 주한외국기업 및 글로벌기업들의 인사담당들이 직접 참여하는 급여 서베이 및 복리후생 실태조사를 담고 있으며 17,000여 주한외국기업들의 상세한 정보를 매년 업데이트 하고 그외 각종 인사.노무 ,세무,마케팅등의 고급경영자료들을 한국지사장들 과 인사당담 임원들에게 제공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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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언론사 산업.경제 기자 초청 , 2024 주한외국인투자기업 CEO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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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A HR , 2024년 외국계기업 급여 및 상여조사결과 발표
- 9월25일(화) 고용노동부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KOFA HR]은 신사동 하림본사 16층 VIP 대회의실 에서 9월 정기미팅행사를 개최하고 2024년 외국계기업 급여 및 상여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제공: KOFA- KOFA HR 정회원사 회원들이 세미나를 하고있다.) 9월25일(화) 고용노동부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KOFA HR]은 신사동 하림본사 16층 VIP 대회의실 에서 9월 정기미팅행사를 개최하고 2024년 외국계기업 급여 및 상여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한국아즈빌 인사팀장 (공현정)이 발표하였다. KOFA는 2019년도부터 매년 외국계기업 인사담당을 대상으로 외국계기업 급여 및 상여조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올해로 6번째 결과발표이다. (사진제공: KOFA- 서베이 담당 공현정 부회장이 2024 급여조사걸과를 발표하고있다.) 조사결과는 서베이에 참여한 외투기업 인사담당들에 한하여 자료가 공유되고 KOFA HR 및 GCEO 정회원사에게만 공유배포된다. 자세한조사결과는 10월경 주한외국기업백서 2024 책자를 통하여 배포될 예정이라고 KOFA 급여서베이 담당 공현정 부회장은 밝혔다. 아울러 2부행사로 정회원사인 에어리퀴드코리아 고성호 아시아퍼시픽 HR Reward 부분 부사장이 글로벌 C&B 아시아헤드의 업무소개에 대하여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사진제공: KOFA- 에어리퀴드 아시아퍼시픽 리워드 부문 고성호 부사장이 발표를 하고있다.) 다가오는 행사는 2024년 10월 23일 (수), 정회원사방문 행사로서 지오디스코리아에서 개최되고 Air Products (인사담당 이사) , Christian Dior Couture (인사담당 이사) , The Dow Chemical Company (이사) , Inditex 자라코리아( 이사) , Gucci Korea (인사담당 이사)등의 글로벌 명품기업에서 인사담당 최고책임자(CHRO)로 근무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패션뷰티 명품기업의 CHRO Experience " 라는 내용으로 특강이 있을 예정이고 2024년 11월 28일 (목) 앙트레블 에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특강과 함께 송년회 행사도 준비중이라고 서문교 회장 ( ASM Korea) 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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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A HR , 2024년 외국계기업 급여 및 상여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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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EO, GUCCI Style CEO Wine & Dine terrace 행사 성대히 열려...
- GCEO, GUCCI Style CEO Wine & Dine terrace 행사 성대히 열려... (사진제공:KOFA - GUCCI Style CEO Wine & Dine terrace 행사에 참여한 GCEO 내.외국인 대표이사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가 23일(월) 이태원에 위치한 GUCCI OSTERIA SEOUL 테라스에서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의 대표이사 정회원사 및 비회원사 내.외국인들을 초대해 2024년 가을의 포문을 열었다. (사진제공:KOFA - GUCCI 전경 ) 구찌 오스테리아(구찌가옥)는 Gucci 본사에서 문을 연 고급 이탈리아 레스토랑으로서 피렌체 시뇨리아 광장의 구찌 뮤지엄에 있는 점포가 만들어진 후 LA,도쿄 이후로 한국에 4번째로 만들어진곳이고 이탈리아의 Massimo Bottura 세프가 직접 요리한 전통 이탈리아 고급요리를 맛볼수 있는 명소로 알려져있다. (사진제공:KOFA - GUCCI Style CEO Wine & Dine terrace 행사에 참여한 GCEO 내.외국인 대표이사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있다.) (사진제공:KOFA - GUCCI Style CEO Wine & Dine terrace 행사에 참여한 GCEO 내.외국인 대표이사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있다.) 이날 행사는 구찌가옥투어 와 구찌 VIP를 위한 특별 칵테일바에서 칵텍일 서비스를 행사를 가지고 6층 테라스에서 가을의밤 낭만을 남길수있는 특별한 행사였다고 GCEO 회장 이승수 (인피니언코리아 대표이사) 은 밝혔다. (사진제공:KOFA - GUCCI Style CEO Wine & Dine terrace 행사에 참여한 GCEO 내.외국인 대표이사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있다.) 아울러 다가오는 10월21일 행사는 회원사 Neora Korea 방문행사와 함께 언론사 산업기자초청 외투기업 CEO 간담회 행사가 개최되고 11월 25일 호텔인나인 21층 Festiva Restaurant에서 정회원사 가족동반 패밀리 송년회행사에 한국에 진출한 여러 외국상공회의소 단체들도 초대해 성대한 연합행사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는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 [KOFA CHAMBER]의 소속 단체로서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의 내.외국인 CEO들을 정회원사로하고 있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와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인사담당 임원 및 실무팀장들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로서 외국상공회의소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하고있다. 현재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와 서울시, 경기도등의 지자체 정부조직과 긴밀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각종실태조사및 연구.조사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The G-CEO, GUCCI Style CEO Wine event was held. On the 23rd (Mon), G-CEO invited CEOs of full members and non-members of foreign companies in Korea to open the fall of 2024 at GUCCI OSTERIA SEOUL Terrace in Itaewon. Gucci Osteria (Gucci House) is a high-end Italian restaurant opened at Gucci headquarters, the fourth place in Korea since LA and Tokyo after the creation of the Gucci Museum in Florence's Signoria Square, and is known as a place to taste traditional Italian fine cuisine cooked by Italy's Massimo Bottura chef. The event was held at the Gucci House Tour and a special cocktail bar for Gucci VIPs, and G-CEO Lee Seung-soo (CEO of Infineon Technologies Korea) said it was a special event to leave autumn night romance. In addition, he said, "The upcoming October 21st event will be a visit to Neora Korea, and a meeting of foreign company CEOs will be held by inviting industrial reporters from media companies." On November 25, at the Festiva Restaurant on the 21st floor of Hotel Inn Nine, several foreign chamber organizations were also invited to the family year-end event of the full member company and announced that they were planning a joint event. Meanwhile, the G-CEO is a member of the Korea Federation of Foreign Enterprises [KOFA CHAMBER] under the jurisdiction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hich has domestic and foreign CEOs of foreign companies entering Korea as full members. KOFA is composed of G CEO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that have entered Korea and It operates KOFA HR, which consists of human resources executives and working-level leader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Korea. It currently has a network of about 600 member companies It serves as a close communication channel with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s such a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Gyeonggi-do Through the provision of management information and various surveys and research of 17,000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Korea It is an institution that acts as a bridge between manager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and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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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EO, GUCCI Style CEO Wine & Dine terrace 행사 성대히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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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위탁보호부터 장례까지 서울시가 도와드려요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반려동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약자를 위한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저소득층은 물론 장기외출 시 반려동물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1인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고 밝혔다. 또한 취약계층이 키우던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 비용 지원도 대폭 늘린다. 서울시는 사회적약자들의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반려동물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이 목적이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을 위탁 보호하는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8개구(강북‧동작‧서대문‧성북‧강남‧광진‧송파‧강서)와 협력하여 자치구 내 18개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우리동네 펫위탁소’는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돌봄 위탁을 위해 자치구에서 지정한 관내 동물위탁관리업체로 참여 자치구별로 1개소 이상 지정되어 있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서울시는 참여 자치구와 펫위탁소를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기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뿐 아니라, 장기외출 시 다른 지역으로 동물을 함께 데려갈 수 없는 1인가구까지 지원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우리동네 펫위탁소’ 는 사회적약자가 장기외출 등 반려동물(반려견, 반려묘) 위탁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동물위탁관리서비스로, 그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지원해주고 있었다.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1인가구에게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은 친구 또는 가족으로서 정서적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존재이다. 정서적 안정 등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반려동물의 위탁보호 지원으로 동물이 적절한 관리와 보호를 받게 할 뿐만 아니라 1인 가구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등 삶의 질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3년 서울서베이 조사결과, 1인가구의 반려동물 보유율은 16.9%로 나타났다.(전체 가구의 보유율은 18.9%) 2023 한국반려동물 보고서(KB금융지주) 결과, 반려동물 혼자 있는 비중이 1인가구에서 높았으며(85.5%), 반려가구 53.3%는 반려동물을 혼자두는 것을 걱정했고 47.8%는 여행을 포기한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대상은 사업 참여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1인가구이며, 이용을 원한다면 본인이 속한 자치구 담당 부서에 사전 문의 후 증빙서류(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증 포함)를 갖춰 반려동물과 함께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위탁관리업체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증빙서류는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한부모가족 증명서(저소득층), 주민등록등본(1인가구) 등이다. 반려동물 위탁보호 지원기간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경우 마리당 최대 10일, 1인 가구는 마리당 최대 5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은 이용 횟수 제한이 없으나, 1인 가구의 경우 보다 많은 가구 지원 혜택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용 가능 또한 서울시는 경제적 부담으로 동물 장례를 적절히 치르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추모 등 건전한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견 기본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지원대상이며, 대상자 소유 동물로 등록된 반려견만 가능하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지원하며, 주관업체인 ㈜21그램그룹과 협력하여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반려견 기본장례를 5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자가 반려견 장례비 지원을 받으려면, 반려동물 장례식장 21그램의 상담전화로 우선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21그램의 장례식장 3개 지점 중 한 곳에 방문하면 된다. 사랑하는 반려동물과의 마지막 이별을 동물장례의 경제적 부담으로 불법 매장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해소하고 추모예식 등 건전한 장례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이다. 2021년 서울시 조사결과 반려동물 사체를 불법매장 등 처리하는 경우는 18.7%, 종량제 봉투로 처리하는 경우는 13.1%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은 “약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사회적 약자들이 반려동물과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동네 펫위탁소와 반려견 장례지원 사업을 운영한다”며, “반려동물이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 등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서울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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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위탁보호부터 장례까지 서울시가 도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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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한 '제17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One Welfare)’을 주제로 개최한'제17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사진 작품은 1,210건이 접수됐고, 올해 처음 신설한 영상(숏폼) 부문은 40건 접수됐다. 이후 주제 적합성, 작품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대국민 심사와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서면 심사,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사진 부문 대상은 최은택 님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말아일체’이며, 사람과 말이 물속에 들어가서 교감하는 모습을 담았다. 심사위원들은 해당 작품이 소재적으로도 특별하고 색감과 구성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최우수상은 김택수 님이 출품한 ‘어머니의 망중한’으로 일상 속의 강아지와 고양이가 친근한 모습으로 할머니와 함께 포착된 작품이다. 우수상은 이상훈 님의 ‘마주보기’와 박호광 님의 ‘굿모닝’, 오승현 님의 ‘바다보다 사랑해’가 선정됐으며, 장려상은 최점숙 님의 ‘엄마~! 나도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최태희 님의 ‘함께 나누는 간식시간’ 외 4점이 선정됐다. 또한, 올해 신설된 영상(숏폼) 부문의 최우수상에는 거리에서 만난 동물들과 행복한 모습을 담은 한지현 님의 ‘거리의 동물 친구들’, 장려상은 백진 님의 ‘사랑받게 된 유기견의 놀라운 변화’, 홍석재 님의 ‘우리들의 성장 일기’가 선정됐다. 수상 작품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게시되고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며, 반려동물 지역축제 순회 전시 및 동물복지 홍보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올해는 국민들이 동물 보호·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진 이외에도 최근 동향을 반영한 영상(숏폼) 부문을 추가해 다양성을 높였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이 수상작과 함께할 수 있는 박람회 홍보 전시회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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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한 '제17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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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형마트‧동물병원 판매 동물사료 안전성 검사실시… 12종 모두 적합 판정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반려동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료에 대한 반려인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시중 유통사료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12종 사료 모두 사료법 기준 상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대상 사료는 총 12종이며 검사항목은 중금속, 곰팡이독소, 바이러스를 비롯해 동물용의약품, 영양성분 등 총 200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 강화를 위해 품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좀 더 다양한 반려동물 사료까지 검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19년부터 국내 유통사료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총 108개 제품을 수거해 곰팡이독소, 중금속 등 안전 관련과 단백질 등 영양 관련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검정을 실시했다. 2024년 서울시 동물보호·복지 시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료의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로 ’사료 품질 검사 확대‘가 1순위로 나타났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사료 검정기관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검정 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매년 AAFCO, FAPAS 등 국제 숙련도 평가기관의 평가 프로그램에 참가해 검사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일반성분, 곰팡이독소, 무기물(중금속), 잔류농약 4개 항목에 참가해 모두 ’적합‘ 평가를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에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보조제 3항목에 참가예정이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하반기에는 온라인 및 유통 중인 사료까지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또 사료 관련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을 구축 등 반려동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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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형마트‧동물병원 판매 동물사료 안전성 검사실시… 12종 모두 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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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시행령안 8월 7일 시행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8월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2024년 2월 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사육농장의 경우 폐업 시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가 지원되며, 전업 시에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폐업 시 관련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 시에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시행령의 전·폐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및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등 법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는 관련 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종식 대상 업계 모두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법에서 정한 기한인 2027년 2월까지 완전히 개식용 종식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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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시행령안 8월 7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