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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2022년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근로시간 단축 및 법 준수 독려를 위해 매년 장시간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우리사회의 대표적 취약직종인 돌봄종사자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작년(요양보호사 다수 고용 사업장 감독)에 이어 돌봄업종(요양보호, 아이돌봄, 장애인 돌봄 등)을 집중감독 했으며(340개소), 그 외 지역별 취약업종(158개소) 등 총 498개소를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했다. 특히, ｢선(先) 자율개선→후(後)현장점검｣ 방식으로 자율개선을 유도한 후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근로감독 결과 감독 대상 498개소 중 48개소(9.6%)에서 연장근로 한도위반(주 52시간 초과)이 확인됐고, 위반 사업장의 주 52시간 초과근로시간은 평균 주 6.4시간으로 나타났다. 돌봄 업종 340개소 중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8개소(2.4%), 해당 사업장의 주 52시간 초과근로시간은 주 9.7시간, 지역별 취약업종 158개소 중 연장근로 위반은 40개소(25.3%), 해당 사업장의 주 52시간 초과근로시간은 주 5.8시간으로 확인됐다. 위반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인원 비율은 평균 14.8%(774명/5,240명)로, 이 중 5% 미만(18개소)이 37.5%로 가장 많았으며 50%를 초과하는 사례(6개소)도 12.5%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유는 ‘작업량 예측의 어려움,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으로 파악됐다. 돌봄 업종은 ▴교대제 근로자의 백신 접종, 코로나 확진 등으로 남은 근로자의 업무량 증가 ▴돌봄서비스 대상 인원 증가‧예산처리‧감사 준비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이 주요 위반 사유이며, 지역별 취약업종은 ▴수주 후 생산을 진행하는 방식 때문에 작업량 예측이 어려움 ▴발주물량 폭증(예: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늘어나면서 골판지 수요 증가) ▴상시적인 구인난 ▴근로시간 관리 소홀 등의 사유도 있었다. 아울러,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포함하여 감독 대상 498개소 중 470개소(94.4%)에서 총 2,25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2,249건, 과태료 부과 3건 등을 조치했다. 193개소에서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연장·휴일근로가산수당 미지급 등 총 16억, 9,361만원의 금품 미지급을 적발하여 지급지시했다. 돌봄 업종의 체불액은 약 5.5억원으로 3천만원 이상 체불한 6개소가 약 3억 4천만원을 체불해 돌봄 업종 체불액의 62.1%를 차지하고,지역별 취약업종의 체불액은 약 11.4억원으로 3천만원 이상 체불한 9개소가 약 8억원을 체불해 전체의 70.3%를 차지했다. 또한, 256개소에서 근로조건 미명시, 270개소에서 취업규칙 작성·신고 위반 등을 적발하여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장시간 근로감독을 지속 추진하고, 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 이행사항 확인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사업장 전체적으로는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의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시간 규제방식이 합리적인지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하면서 “간헐적‧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주 52 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을 넓혀준다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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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8
  • 캐나다 네오퍼포먼스, 그린란드 희토류 채굴 및 EU 역내 마그넷 생산 추진
    캐나다 소재 '네오 퍼포먼스 머티리얼스(Neo Performance Materials)'가 그린란드 희토류 광산 채굴권을 매입, 자사 에스토니아 공장에서 희토류 마그넷 생산을 추진했다. 중국을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십여 개의 소규모 업체가 희토류 금속을 채굴, 먼지 제거 등 일부 처리 후 판매하고 있으나, 전기차 모터에 사용되는 수준의 반제품 가공처리는 캐나다 소재 네오퍼포먼스와 호주의 리나스(Lynas) 2개 업체가 전부다. 네오퍼포먼스는 1996년 전기차 잠재성을 낮게 평가한 GM에서 해당 영업부문을 매입한 바 있으며, 이번 그린란드 희토류 채굴권을 밴쿠버 소재 허드슨 리소스에서 매입한 후 현재 그린란드 정부의 허가절차를 진행 중이다. 네오퍼포먼스는 허가가 발급되면 2~3년 후 채굴 및 가공처리를 개시하고, 약 5년 후 생산 역량을 최대한 가동, 채굴 및 희토류 마그넷 생산을 본격 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러시아 희토류 원광 수입을 중단하고, 희토류 국제가격 급등락 영향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안정된 가격에 희토류 마그넷을 자동차업체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에스토니아 가공처리 공장은 전기차 마그넷 제조를 위한 희토류 원광의 3/5을 러시아에서 수입. 對 러시아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나, 장기적인 원광 공급망 안정성을 위한 목적이다. 희토류 역내 생산, 가공 역량 확대를 위한 각종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EU는 네오퍼포먼스의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안한 상태다. 앞서 중국 국영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그린란드 남부 희토류 광산 채굴권 확보를 추진한 바 있으나, 가공 시 발생하는 방사선 누출 우려 등 환경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희토류 가공에 따른 방사선 누출 우려로 지난 40년간 일본, 호주, 프랑스, 미국 등의 희토류 가공처리 공장 건설이 사실상 무산된 바 있으며, 현재 중국이 대부분의 희토류를 공급하고 있다. 반면, 네오퍼포먼스의 채굴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그린란드 서부 지역은 남부지역에 비해 방사능 발생 가능성이 97%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정부의 허가도 무난할 전망이다. 네오퍼포먼스는 해당 지역이 자사 가공공장이 30~100년간 처리할 수 있는 매장량을 보유, 해류 영향에 따른 겨울 서부 부동항을 통한 운송도 적합할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유럽 자동차업계는 전기차 모터용 희토류 마그넷의 EU 역내 생산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EU는 2020년 유럽원자재동맹(ERMA)을 발족, 2030년까지 희토류 마그넷 수요의 20%를 역내에서 생산하기 위해 유럽원자재기금(ERMF)을 통해 자금을 지원 중이다. 미국 자동차업계에도 희토류 마그넷과 자동차산업의 근거리 위치 요구가 확산하고 있으며, 이에 최근 미국도 캘리포니아에서 희토류 마그넷 생산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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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8
  • EU, '원자재법' 도입으로 역내 자원 생산 확대 및 대외 협상력 제고 추진
    EU는 역내 자원 생산 및 중요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협상력(bargaining power) 강화를 위한 이른바 '원자재법(Raw Materials Act)'을 추진했다. 코로나19 백신, 반도체 등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해온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25일(목) EU 대외관계청 주최 세미나에서 리튬(배터리)과 영구자석(풍력발전) 등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중요 원자재 공급망 중요성을 강조, '원자재법(RMA)' 도입을 통해 중요 자원 역내 생산, 자원 공급망 관련 협상력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미 유럽 내 심도 있는 원자원 맵핑을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자원 리사이클링의 중요성을 강조, (수리할 권리 등이 포함된) 2차 순환경제 패키지를 11월경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미래 유럽의 경제적 위상이 친환경 및 디지털 등 미래 기술 경쟁 주도권 확립과 유럽의 회복탄력성 강화에 좌우되며, 특히 이를 위한 중요 원자재 공급망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브르통 집행위원은 25일(목)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9월 일련의 정부 지원 수소 프로젝트 발족 계획을 언급했다. 최근 첫 번째 수소 분야 '유럽공동중요이해관계프로젝트(IPCEI)*'를 승인한 데 이어, 9월 두 번째 프로젝트가 승인될 예정이며, 이후 수소를 통한 산업 탈탄소화 관련 총 7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순차 승인되어 정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지난 7월 15개 EU 회원국의 35개 기업이 참가한 41개 프로젝트에 대해 IPCEI를 통한 총 54억 유로 자금 지원을 승인한 바 있다. IPCEI는 복수 회원국의 전략적 산업섹터에 EU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수단으로, 배터리, 반도체 등 중요 전략산업 섹터를 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EU는 러시아 가스 의존도 완화를 위한 이른바 'REPowerEU' 계획을 추진, 이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을 통해 2030년까지 총 1,000만톤의 수소를 EU 역내에서 생산, 러시아 가스 약 400억세제곱미터(bcm)를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프랑스, 체코, 스웨덴 등 전·현임 및 차기 EU 이사회 의장국들도 9월 7일 원자재 공급망 워킹그룹에 각 회원국 대표의 참석을 요청, 각 회원국별 공급망 위험 및 대응 규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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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8
  • 강남구, ‘반려동물 사진 및 수기 공모전’ 개최
    강남구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2년 강남구 반려동물 사진 및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2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작을 접수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강남구 반려동물 사진 및 수기 공모전은 ‘슬기로운 반려생활 나누기’를 주제로 진행되며,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소지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글을 사진과 함께 A4용지 1~2장 분량으로 작성해 참가신청서, 서약서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작품의 우수성, 독창성, 향후 활용도를 기준으로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심사를 진행해 9월 중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시상한다. 수상작은 강남구청 1층 로비 및 하반기에 열리는 강남구 반려견 순회놀이터에 전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 동물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남구, ‘반려동물 사진 및 수기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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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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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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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의 우영우가 근무하는 기업 ’우리일터’
    ㈜우리일터(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397, 대표 이익재)는 장애인기업이며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2021년 10월에 창립한 신생기업이다. ㈜우리일터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발생시키는 플라스틱 물티슈를 대체할 수 있는 100% 천연 펄프 물티슈를 생산·판매하는 친환경 기업을 모토로 출발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을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일자리에 최적화된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담았다. 환경보호(Environment), 사회공헌(Social), 윤리경영(Governance)을 요소로 하는 ESG 기업평가지표에 가장 부합하는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일터에는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10여 명이 근무하며, 그중 장애 정도가 심한 근로자는 7명이다. 그리고 근로자의 장애 정도와 유형에 따른 근무형태와 업무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어렵게 만들어진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출근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다. 하지만 사업이란 선한 의지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후위기 환경문제를 떠드는 매스컴과 달리 질기고 값싼 플라스틱 물티슈가 점령한 시장에서 친환경 물티슈는 가격경쟁력에 밀리고 내구력이란 사용 편의성 면에서 외면받았다. 일부 친환경 물티슈시장은 자금력과 조직력을 갖춘 대기업의 몫이었다. 영세하게 출발한 우리일터는 금세 한계를 노출하며 생산을 중단했다. 장애인 근로자들은 팔리지 않고 쌓인 1회용 물티슈의 포장을 풀었다가 재포장하기를 반복하며, ‘내일도 출근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한다. 이에 이익재 대표는 이전 사업 경험을 살리는 한편 장애인 업무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의 발굴을 통해 사업 다각화라는 공격적 경영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우리일터는 미디어사업부를 신설하여 영상 촬영·편집 및 콘텐츠 개발 업무까지 진행하고 있다. 또한 ‘우리화원.com’이란 사이트를 구축하여 전국 꽃배달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우리행정신문’ 창간과 장애인 사업장의 생산품을 판매하는 전문 쇼핑몰까지 준비 중이다. 이러한 사업의 다각화는 장애인의 일자리 영역이 단순 업무에 머무르지 않고 전문 영역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생각과 무관하지 않다.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개인별 직무분석과 교육 그리고 업무협약 등을 통한 관련 업체의 협력과 지원 등은 새로운 실험에 대한 또 하나의 동력으로 작용한다. 한편 ㈜우리일터는 사업의 모티브인 천연 펄프 물티슈를 비롯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기존 손세정 물티슈에서 식당용 덕용 물티슈, 가정용 100매 물티슈까지 제품군을 다양화시켰다. 또한, 내구성과 편의성을 높이면서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시장 재진입을 준비 중이다. 최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사회적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드라마는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천재 변호사 우영우가 고정관념을 깨는 기발한 발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드라마 속 우영우가 일으킨 사회적 신드롬이 ㈜우리일터 10여 명의 우영우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주)우리일터 사업소개영상
    •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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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9
  • “기출보다 더 기출 같은 지텔프 모의고사 Level 2” 7회분 출간
    공학수험서적 1위 성안당에서 “2023년 대비 기출보다 더 기출같은 지텔프 모의고사 Level 2”를 2022년 7월 출간하여 군무원이나 각종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2022년 변경된 경찰공무원은 지텔프 43점 이상, 경찰간부 후보생은 50점 이상에 이어 2023년 변경된 소방공무원 43점 이상의 영어 검정제 소식으로, 단기간에 필요한 점수를 획득하기 비교적 수월한 영어능력평가 지텔프(G-TELP) Level 2 시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른 영어 시험에 비해 객관식 절대평가 방식인데다 문항 수(80문제)가 적고 시험 시간(90분)과 시험 확인 시간(1주일)도 짧은 지텔프는 군무원이나 각종 공무원 시험의 영어 시험, 기업 입사나 승진 시험 대체용으로 선호도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추어 ㈜성안당에서 지텔프 시리즈로 기출문제 해설집, 기출 문법, 기출 독해, 기출 보카 등 기출문제 해설서에 직접 집필을 참여한 저자들이 실전 대비 모의고사 문제집인 [기출보다 더 기출 같은 지텔프 모의고사 Level 2]를 출간해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책은 최근 경향을 완벽히 분석하고 반영한 모의고사 7회분을 수록해 학습량을 늘렸으며, 영역별 학습 전략과 취약 유형 체크리스트로 스스로 보완해야 할 영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청취 영역에서는 테스트 전체 음원 외에 파트별 MP3 파일을 함께 제공해 편리하게 학습하도록 돕고, 부록으로 영역별 비법 노트를 통해 시험 직전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고 복습하도록 했다. ● 지텔프 최신 출제 경향을 반영한 모의고사 7회분 수록! - 최신 출제 경향을 완벽하게 분석하여 반영한 지문과 문제에 익숙할 수 있게 했습니다. - 모의고사를 7회분이나 수록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영역 소개와 고득점 전략! - 영역별로 풀이 전략과 고득점 전략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시했습니다. ● 문제별로 자세한 해설과 정답 풀이 전략! - 문제마다 자세한 해설, 유형별 최신 출제 경향, 패러프레이징, 정답의 단서, 암기해야 할 문법 등을 친절하게 제시했습니다. ● 영역별 유형 확인과 리뷰로 취약 유형 대비! - 각 테스트의 문법, 청취, 독해 첫 페이지에 문제별 유형과 정답을 체크하여 자신의 취약 유형을 쉽게 파악하고 복습할 수 있습니다. ● [부록] 시험장에서 바로 보는 비법 노트! - 시험 치르기 직전까지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도록 문법, 청취, 독해를 정리하여 제시했습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2-07-18
  • 화성시 ‘콩엔커피’, 애견카페에 설치된 반려견 쓸개골 탈골 방지 매트 ‘만족’
    경기도 화성시 ‘콩엔커피’가 18일 애견까페 반려견 쓸개골 탈골 방지 매트 사용으로 견주들의 만족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화성시 남양읍 김지은 대표는 7월1일 반려견 ‘콩’이의 놀이터를 구상하다가 80평 규모의 ‘콩엔커피’를 창업했다. 김지은 대표의 반려견 ‘콩’이는 암컷 말티푸(말티즈와 푸들 교배종)이다. ‘콩엔커피’는 반려견과 함께 할 공간이 없다는 김 대표가 착안한 ‘견주와 반려견의 만족 공간’이다. 김 대표는 “‘콩엔커피’ 창업전 카페를 운영했다. 청년 실업자에서 구직을 하려던 중 카페운영 경험과 반려견 ‘콩’이의 모델 경험을 콜라보로 생각하게 됐다”며 “촬영 스트레스를 받는 ‘콩’이의 힘들어 하는 모습에서 생긴 카페와 놀이터의 콜라보로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애견카페가 시외나 야외만 존재하고 시내나 실내에 없어 불편했다. 견주는 음식도 섭취하고 반려견은 맘 놓고 뛰어 노는 공간이 ‘콩엔커피’ 놀이터”라고 창업 계기를 설명했다. 또한 “‘콩엔커피’ 입장은 1인 1음료(5000원)와 반려견 입장료(5000원)만 있으면 된다. 카페에 마련된 음식중 파스타는 소스를 직접 만들어 상당히 맛있다”며 “반려견과 견주들의 안전성을 위해서 반려견 체중 6kg 미만의 출입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콩엔커피’ 김지은 대표는 “‘콩’이의 사회성을 길러 주고 맘껏 에너지 발산을 해 주고 싶었다”며 “견주와 반려견이 만족하는 공간 ‘콩엔커피’ 놀이터에서 견주는 음식을 섭취하고 반려견은 뛰어노는 아지트로 모여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콩엔커피’(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32번길 5-24)는 실내가 고급스럽고 청결하며 모던한 분위기의 애견카페로 음료는 물론 간단한 식사해결이 가능하다. 특히, ‘애견 포토존’ 3세트가 마련되어 있고 ‘강아지 전용 매트’인 반려견 쓸개골 탈골 방지 매트가 깔려있어 견주와 반려견이 만족하고 찾는 공간으로 기대된다.
    • INTERVIEW
    • Hot Issue
    2022-07-18
  • 주식회사 함께온, 강릉 배경 ‘댕댕이 교감게임’ 상반기 행사 성황리 종료
    한국관광공사 ‘2022 산·학·연·관 협력 지역관광 혁신사업 이을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된 5개 컨소시엄 중 주식회사 함께온이 주관하는 ‘강릉 바우길 투어와 함께하는 댕댕이 게임 시즌1’이 상반기 행사를 성황리에 종료하였다. 댕댕이 게임 시상내역으로, 6월에는 반려견 토리가 청담동 펫타리움 생일파티 및 촬영권을 수상했으며, 앙쥬가 양평 팔레드차밍 숙박권을 수상하였다. 상반기 마지막 게임 1등에 선정된 모찌에게 주식회사 레이바이오 이윤철 부회장이 직접 BB-ray(반려동물 의료기기)를 시상하였다. 모찌의 보호자는 수상소감에서 모찌가 단호박 알레르기가 있어서 피부가 상하고 털색깔이 변색되었는데, 피부와 털색깔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말에 무척 고마움을 표현하였다. 주식회사 함께온은 여름철 정비기간을 갖고 하반기 행사를 9월부터 11월까지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며, 푸른바다 독 아카데미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상반기보다 더 풍성한 댕댕이 게임 상품을 준비한하겠다고 밝혔다. 7월에는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댕댕이게임 하반기 참가고객 모집을 진행중이다. 댕댕이 게임은 컨소시엄 형태로, 주식회사 함께온이 총괄 진행하며, 강릉시는 강릉바우길 및 인프라를 제공하고, 가톨릭관동대학교 콘텐츠제작학과는 행사 영상을 촬영, 편집, 홍보하는 역할을 맡았다. (주)함께온은 한국관광공사의 이을 프로젝트를 통해서, ESG에 기반한 반려문화 정착, 동물 복지 향상, 반려인과 비반려인과의 갈등해소를 실천함으로써 행복한 공존과 동행을 지속적으로 도모한다고 전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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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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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EVENT
    • CEO Event
    2022-09-16
  • 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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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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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Animal Rights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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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한 '제17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One Welfare)’을 주제로 개최한'제17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사진 작품은 1,210건이 접수됐고, 올해 처음 신설한 영상(숏폼) 부문은 40건 접수됐다. 이후 주제 적합성, 작품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대국민 심사와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서면 심사,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사진 부문 대상은 최은택 님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말아일체’이며, 사람과 말이 물속에 들어가서 교감하는 모습을 담았다. 심사위원들은 해당 작품이 소재적으로도 특별하고 색감과 구성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최우수상은 김택수 님이 출품한 ‘어머니의 망중한’으로 일상 속의 강아지와 고양이가 친근한 모습으로 할머니와 함께 포착된 작품이다. 우수상은 이상훈 님의 ‘마주보기’와 박호광 님의 ‘굿모닝’, 오승현 님의 ‘바다보다 사랑해’가 선정됐으며, 장려상은 최점숙 님의 ‘엄마~! 나도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최태희 님의 ‘함께 나누는 간식시간’ 외 4점이 선정됐다. 또한, 올해 신설된 영상(숏폼) 부문의 최우수상에는 거리에서 만난 동물들과 행복한 모습을 담은 한지현 님의 ‘거리의 동물 친구들’, 장려상은 백진 님의 ‘사랑받게 된 유기견의 놀라운 변화’, 홍석재 님의 ‘우리들의 성장 일기’가 선정됐다. 수상 작품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게시되고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며, 반려동물 지역축제 순회 전시 및 동물복지 홍보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올해는 국민들이 동물 보호·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진 이외에도 최근 동향을 반영한 영상(숏폼) 부문을 추가해 다양성을 높였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이 수상작과 함께할 수 있는 박람회 홍보 전시회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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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형마트‧동물병원 판매 동물사료 안전성 검사실시… 12종 모두 적합 판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반려동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료에 대한 반려인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시중 유통사료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12종 사료 모두 사료법 기준 상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대상 사료는 총 12종이며 검사항목은 중금속, 곰팡이독소, 바이러스를 비롯해 동물용의약품, 영양성분 등 총 200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 강화를 위해 품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좀 더 다양한 반려동물 사료까지 검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19년부터 국내 유통사료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총 108개 제품을 수거해 곰팡이독소, 중금속 등 안전 관련과 단백질 등 영양 관련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검정을 실시했다. 2024년 서울시 동물보호·복지 시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료의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로 ’사료 품질 검사 확대‘가 1순위로 나타났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사료 검정기관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검정 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매년 AAFCO, FAPAS 등 국제 숙련도 평가기관의 평가 프로그램에 참가해 검사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일반성분, 곰팡이독소, 무기물(중금속), 잔류농약 4개 항목에 참가해 모두 ’적합‘ 평가를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에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보조제 3항목에 참가예정이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하반기에는 온라인 및 유통 중인 사료까지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또 사료 관련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을 구축 등 반려동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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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7
  •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시행령안 8월 7일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8월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2024년 2월 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사육농장의 경우 폐업 시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가 지원되며, 전업 시에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폐업 시 관련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 시에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시행령의 전·폐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및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등 법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는 관련 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종식 대상 업계 모두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법에서 정한 기한인 2027년 2월까지 완전히 개식용 종식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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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6
  • “200m 전방에 동물출현” 실시간 전광판 알림 첨단기술로 동물 찻길사고 예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포스코디엑스와 7월 26일 이 회사 판교사무소(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 사업은 포스코 그룹 계열 정보통신전문업체인 포스코디엑스에서 자체 개발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오대산 국립공원과 경기도 양평군 일대 국도 2곳에 설치·운영하고, 2027년까지 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 및 국립생태원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행정적 지원과 생태 자문 등을 실시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오대산 등에 설치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다른 국립공원 도로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국립생태원은 생태적 자문과 사업 효과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은 도로에 출현한 야생동물의 정보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한 후 200m 전방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알려줘 차량 감속을 유도해 사고를 예방한다. 포스코디엑스는 올해 이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야생물의 종류 및 출현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한 후 출몰 가능성까지 예측하여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공원공단과 포스코디엑스는 지난해 10월 한려해상 국립공원 도로 1곳에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올해 5월까지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평균 시속 60.5㎞이었던 차량 속도는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이 적용된 후에 시속 39.1㎞으로 35% 이상 줄었다. 시범 운영 8개월 간 고라니 등 동물출현 건수는 163건 있었으나, 동물 찻길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아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협력사업이 동물 찻길사고는 물론 차량파손, 교통사고 등 여러 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사업 효과를 상세하게 분석한 후 효과성이 인정될 경우, 동물 찻길사고 저감대책에 반영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력사업이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 및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Anim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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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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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Issue & JOB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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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진로상담에 부는 인공지능기술 바람
    한국고용정보원(나영돈 원장)은 고용노동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와 함께 교내 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4월 19일부터 3일간 '2023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취업상담에 활용되는 인공지능기술을 소개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를 공유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99개 대학교 소속 관계자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담당자 등 350명이 참석한다. 나영돈 원장의 ‘인공지능 시대의 진로 및 취업지원’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데이터분석 기반 생애경력개발서비스 ‘잡케어(Jobcare)’를 소개하고 진로 및 취업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강을 진행한다. 또한 20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아주대학교는 청년들의 관심 산업에서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아주 히든챔피언 학생 발굴단 선정기업 발표회’를 개최하고 발굴 기업과 학생을 연결하는 기업 채용상담회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총 22회, 48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울산대학교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와 지역 주력 산업분야 취업지원을 위한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외 대진대학교의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덕성여자대학교의 저학년 진로 설계 및 취업역량 강화 사례, 동서울대학교 지역청년(특성화고) 취업지원서비스, 한신대학교 지역협업 체계 구축이 우수사례로 공유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15년부터 시행되어 전국 99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통해 취업 및 진로 상담, 취업 지원 프로그램, 기업정보 제공,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영돈 원장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진로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진로 지도 시 잡케어와 인공지능서비스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HR Issue & JOB
    • HR Issue
    2023-04-19
  • 강남구, 테헤란벨리 고용노동대학 운영...노동법 및 인사실무교육 제공
    강남구가 지역 내 스타트업 인사․노무담당자 130명을 대상으로 ‘제16기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을 대치4문화센터에서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3차례 운영한다. 강남구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이 2013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는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은 중소기업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노동관계 법령 및 인사 실무 교육을 제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1,013개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1,128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제16기 고용노동대학은 공인노무사와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아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3주간 교육이 진행된다. 3일 교육 첫날에는 ▲강남구 일자리사업 안내 ▲임금관리 ▲퇴직급여 ▲직장 내 성희롱 교육, 10일에는 ▲채용·퇴직 관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비정규직 보호 등 교육이 실시된다. 17일 마지막 교육에서는 ▲유연근무제와 휴가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이 이어진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의 내실 있는 교육으로 관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민선8기 강남구는 구직자와 근로자에게 양질의 노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HR Issue & JOB
    • HR Issue
    2022-10-31
  • 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추가
    6월 10일'제네바 현지 기준' 제110차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는 1998년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ILO Decl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을 개정하여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에 더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을 추가로 포함했다. 또한,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및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으로 선정함으로써 기본 협약의 수도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이번 논의는 2019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제108차 총회에서 채택한 ｢2019년 일의 미래를 위한 ILO 백주년 선언｣ 및 결의문 후속조치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총회 등 3년간의 노사정 논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제155호와 제187호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협약들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ILO의 이행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과 여타 국제협정과의 관계에 대한 유보조항이 같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개정 ｢기본권 선언｣이 회원국이 기존에 체결한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협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HR Issue & JOB
    • Labor Issue
    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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