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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 협상 타결 및 가서명
    우리나라 정부와 모로코 정부는 2017년부터 협상해온 ｢한국 정부와 모로코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을 11.8일 모로코 라바트에서 문안 합의하고 가서명했다.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될 경우 모로코에 파견되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모로코 정부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를 최대 6년간 면제받을 수 있어, 모로코 파견 우리 국민 및 기업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연금 최소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된다.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은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지역 국가와는 최초로 가서명한 사회보장협정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협정의 지역적 저변을 확대했다는 의의가 있다. 모로코측도 이번 협정이 아시아 국가와는 최초로 가서명한 사회보장협정으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향후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의 서명 및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총 38개의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협정을 적극 체결해나갈 계획이다. ※ (지역별 시행 중인 사회보장협정 : 38개) △(미주) 캐나다, 미국, 브라질, 칠레, 퀘벡, 페루, 우루과이 △(아시아/태평양) 이란, 일본, 우즈베키스탄, 몽골, 호주, 인도, 중국, 뉴질랜드 △(유럽)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헝가리, 프랑스,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슬로바키아,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페인, 터키,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크로아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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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9
  • 산업통상자원부, 中 산둥성과 안정적인 공급망 협력방안 논의
    이창양 산업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산둥성 인민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한·산둥성 경제통상협력 교류회｣가 11. 9일 서울 코엑스-중국 지난(濟南) 산둥타워 간 온라인 화상 연결 방식으로 개최됐다. 동 행사는 중국 內 우리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산둥성과 경제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6회를 맞이했다. 교류회에 앞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리간제 산둥성 당서기와 면담을 통해 양국 기업의 안정적인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으며, 이후 개최된 교류회에는 양국 관계자 및 기업인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창양 장관과 리간제 당서기 간 면담에서는 양측 간 산업·공급망 및 물류 협력 등 실질 협력 강화방안이 논의됐다. 양측은 한중 수교 초기부터 주력산업 부문의 한국 기업들이 산둥성에 진출하여 양국 간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여 왔음을 평가하고, 산업·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및 물류·교역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 장관은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중국에서 산발적으로 시행되는 방역 조치 및 전력제한 조치 등으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리 당서기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금번 교류회에서는 △교역 원활화를 위한 물류 운송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저탄소 분야 협력에 대한 포럼이 진행되는 한편, 우리 기업 85개社와 중국 기업 47개社가 참여하는 ‘일대일 온라인 기업 상담회’가 병행 개최되어 수출입 매칭 및 협력 프로젝트 발굴 등 상담이 진행됐다. 한편, 이창양 장관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긴밀히 연결된 한중 양국 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자동차, 전자 등 기간산업 분야의 수많은 한국 부품기업들이 소재한 산둥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며, 향후에도 양측 간 미래지향적인 협력과 긴밀한 소통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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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9
  • 산업통상자원부, 판교테크노벨리에서 ICT분야 수출확대 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 ‘수출현장지원단’은 ’22년 11월 9일 한국전자무역센터에서 ICT 기업들의 수출확대 지원을 위한 9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소프트웨어, 스마트시티, 교통시스템, 전자 통신기기 등 ICT 분야의 다양한 업체가 참석했으며, 참석기업들은 ICT 분야 수출애로 해소를 위해 지식재산권 수출 관련 규제 개선, 해외 소프트웨어 인증 지원, 전파 및 전기안전 인증 면제 절차 개선 등을 건의했고, 산업부는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등 수출 유관기관을 통해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23년 ICT 분야 수출확대를 위해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등 분야의 해외 프로젝트 발굴을 적극 지원하고, 적극적인 수출마케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전환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ICT 융복합 해외 프로젝트 진출 활성화]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을 통해 스마트시티 수요가 높은 국가에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를 구축하여 프로젝트 발굴, 무역사절단 운영, 현지 스마트시티 민관네트워킹 등을 추진하고,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인도어팜(Indoor Farm) 등 스마트팜의 수출 성공사례를 인접 국가로 확산하고,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ICT 분야 대형 프로젝트는 관련 협회·기업간 컨소시움을 통한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마케팅 강화] 한편,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인 해외마케팅 활동을 펼칠수 있또록 ICT 분야 국내외 특별전도 당초 계획보다 조속한 개최를 검토할 예정이며, 특히,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북미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수 있도록 美 텍사스州에 ‘반도체 GP센터’를 설립하고, 북미 현지에서의 컨설팅·마케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문동민 무역투자실장(단장)은 “최근 무역적자 지속, 수출 감소 등의 엄중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출활력을 제고하고 무역적자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ICT 분야가 우리 무역 위기 극복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고, 현장 애로 해소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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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9
  •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IK-CEPA)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8월 30일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관련 의회의 비준 통과를 결정했고 이번 CEPA 발효 시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5.8%, 인도네시아는 94.8%의 관세가 사라지게 된다. 인도네시아 주요 언론사 중 하나인 콤파스(Kompas)는 양국 수교 50년을 앞두고 이번 협정이 비준됨으로써 정치와 안보, 경제 등 전분야에서의 양국 관계가 발전할 것으로 보도했다. 인니 상의(Kadin)을 비롯한 경제단체들도 이번 비준이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한국 고용 기회확대, 경제협력 기회 강화, 창조 산업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3가지 측면의 발전을 전망했다. 첫째, ‘경제협력 기회 강화’로 양국은 올해 교역액 30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약 50개의 주요 인도네시아 상품의 對한국 수출 증가가0 예상된다. 둘째, 노동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으로의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취업 기회확대’로 한국 진출에 대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여 2023년부터 약 1천명 이상의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들의 한국 진출이 전망된다. 셋째, 게임,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등 창조 산업 분야의 협력이 예상되며 해당 산업에서의 인도네시아 역량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이번 양국의 CEPA 협정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며 CEPA 발효는 2023년 1월 1일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출처:https://news.detik.com/berita/d-6337006/memprediksi-peluang-kerja-sama-indonesia-korsel-usai-kesepakatan-ik-c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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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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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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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 예인] 연극 ‘조선의 하녀들’ 출연 배우 인터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연극 ‘조선의 하녀들’ 출연 배우 인터뷰 Q. 연극 조선의 하녀들의 간단한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유지연 배우(하녀 1역) - 연극 ‘조선의 하녀들’은 장쥬네의 ‘하녀들’을 재구성한 연극이에요. 권세 높은 조선 사대부인 조흥식의 집에 살고 있는 세 명의 여자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마님과 마님을 모시는 하녀 둘. 근데 어느 날 밤 조흥식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모든 것이 전소됩니다. 한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죠. 고을의 관리들이 달려가 확인했는데 집 안에는 여자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인지가 이 연극의 핵심 키워드에요. Q. 연극에 나오는 판소리는 관객들에게 생소한 것 같아요. 일반 연극과 달리 어떠한 매력이 있을까요? 황순영 배우 (소리꾼 역) -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소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풍류대장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 소리에 대해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반 공연과 달리 전통연희와 판소리로 채워져 있는 공연입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독특하기도한 느낌이 함께 어우러지는게 저희 공연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Q 전통 탈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탈을 통해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으신지요? 박지후 배우(하녀 2역) - 하녀2로써 탈을 쓰는 행위는 지친 일상 속을 벗어나 삶의 도피처로 향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짓과 손짓을 과장하고 또 과장하여 지긋지긋한 일상을 잊어보이려고 하죠. 저는 이 아이의 고통과 슬픔이 탈을 이용한 풍자와 해학을 통해 관객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갔으면 합니다. 너무 무겁지도, 너무 거창하지도 않게요. 이 지점이 제가 탈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의미입니다. Q 장주네의 희곡 ‘하녀들’을 조선시대로 각색했는데 연기하면서 어려운 점은 뭐가 있으셨을까요? 이지인 배우(마님 역) - 장주네의 원작과 조선의 하녀들에서의 마님은 모두, 하녀들에게 미움을 받는 대상이지만 동시에 동경과 사랑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고정되지 않은 다면적인 연기를 해야 해서 연습 내내 다양한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동시에, 조선 시대 배경과도 어우러지는 말투와 특징을 만들어야 해서 조금 어려웠지만 보람 있고 재미있었습니다. Q 연극에 나오는 대사 중에 가장 좋아하는 대사는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이유도 궁금합니다. 박지후 배우 (하녀 2역) - 극중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쉬자.”라는 대사를 가장 좋아합니다. 연기를 하는 입장에서도, 듣는 입장에서도 각기 다른 의미로 다가갈 수 있는 문장이기 때문이죠. 더불어 하녀2의 심정을 대변하는 말이라 가장 애정하는 대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지인 배우 (마님 역) - 하녀2의 대사 중 "우린 끝까지 가야 해"(또는 "나는 끝까지 갈 거야")라는 대사를 가장 좋아합니다. 멈출 수 없는 길로 내달리는 하녀들의 운명 같기도 하고, 한 번 막이 오르면 마지막 장까지 해내야 하는 연극 같기도 하고, 모두의 인생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해서 많은 의미가 담긴 대사라 생각합니다. Q 연극 '조선의 하녀들'의 공연을 통해 관객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황순영 배우(소리꾼 역) - 하녀들과 마님을 보면서 저들의 모습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과연 큰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버티고 있을까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지연 배우(하녀 1역) - 저는 관객들이 이 연극을 보시고 다양한 인간들의 군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선과 악을 정의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물음표를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연극의 결말을 통해 울림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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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2
  • 서울시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장에 박상혁 의원 선출, 학생 중심의 교육 정책 추진 약속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특별시 의회는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열고 제11대 후반기 교육 위원장으로 박상혁 의원을 선출했다. 박상혁 신임 위원장은 서울시와 교육청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인식을 갖추고 있으며,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 교육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 그는 먼저, 열정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년만에 서울시 지구 단위 내 용적률을 110%까지 상향시키고, 공공 기숙사 공급을 활성화하는 등 서울시의 경쟁력 확보와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 또한, 제11대 서울시 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정책 위원회 위원장과 기획 부대표를 맡아 주도적으로 서울 바로 세우기와 당정관계를 이끌었다. 그리고 지역 활동에 있어 서초·강남의 초등학교 과밀화 해소 대책을 공론화했으며, 자전거 도로 연계‧길마중길 확장 등 서초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질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상혁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급속한 시대 변화에 따라 해결해야 할 서울시 교육 현안이 쌓여가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육이 가지는 중요성을 누구보다 확실히 알고 있는 만큼, 향후 2년간 혼신의 힘을 다해 서울시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후반기 서울시 모든 교육 정책과 예산 집행은 바로 우리 학생들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이념이나 정치 논리가 아닌,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행복과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상혁 위원장은 새롭게 선임된 교육 위원회 위원들이 소신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선배·동료 의원들의 지역구 교육 사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서울 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위원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INTERVIEW
    • Hot Issue
    2024-08-01
  • [탁계석 칼럼] 양평 태동, 개척의 땅, K클래식이 새롭게 출발합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12년 8월 15일, 이곳 양평 회현리 모모 갤러리에서 K 클래식이 태동했습니다. 안목을 가진 이들은 이 광활한 지구촌의 땅을 향해 달리는 천리마를 보실 것입니다. K 클래식은 창조의 새벽을 열어 갈 것이란 메시지를 던지고 출발했습니다. 모든 땅이 그러하듯 어둠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개발이 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때 줄을 섭니다. 분명히 K클래식은 우리만이 소유하는 땅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공감하는 그러한 역사를 써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K팝처럼, BTS처럼 뜨겁게 달아오르진 않지만 서서히 모래탑을 쌓아갈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간 것이 아니라 역사가 쌓였습니다 세월이 강물인 줄 알았더니 강물이 아니라 시간에 쌓여서 그 모래톱에 작은 둥지를 트고, 조금씩 퇴적물을 쌓아가더니 동산을 이루고, 산이 되고, 우뚝서는 산맥이 될 것입니다. 지난 12년의 역사를 발판으로 새로운 도약과 비전을 향해 날아 갑니다. 우리는 세 장르의 음악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국악, 양악, K 클래식입니다. K클래식 양평이 본격적인 성지(聖地)화의 걸음을 내딛게 됨으로써 이곳에서 씨를 뿌린 사람들은 남과 다른 수확을 거두게 되고,그 발자취가 족보에 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실이 뽕밭일때, 양재동이 말죽거리로 소나 말에게 여물을 먹이던 변방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이를 직접 눈으로 보신 분들은 지금 거의 생존해 있지 않을 것이지만, 그 이야기를 아는 분들 조차도 점차 줄어 들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고, 세대가 바뀌고, 또 바뀌었을 즈음에 땅은 비로서 눈에 들어 옵니다. 우리가 서양음악사에 편입되는 땅입니다. 우리의 땅은 광활한 서양음악사 편입의 땅입니다 그래서 개척자는 깃발 하나를 꼽고 홀연히 떠납니다. 여명의 아침이 밝기 전 어둠을 떠나는 독립투사 역시 이같은 마음과 각오일 것입니다. 오늘 태동지인 이곳에서 자칫 풀섶에 쌓여 상실할뻔했던 공간이 거듭 태어나 '모지선 작가 K클래식을 그리다' 를 열게 된 것은 그래서 감개무량합니다. 함께 출발한 동지가 그림과 음악의 양날개를 펼치며 먼 땅을 향해 날아가는 전설의 선비의 새가 된듯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새 출발의 관객으로, 역사의 증인으로 참여 하셨고, 박수를 보낸 것 역시 모래톱에 쌓여 산을 만드는 힘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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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t Issue
    2024-08-01
  • 전객실 발코니 특화설계 적용 ‘대원칸타빌 정선’ 강원도 4대 관광지 배후 입지로 관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풍부한 관광 수요는 부동산 시장에서 성공 요인으로 꼽는 대표적인 요소다. 다만 관광지는 특정 계절에 수요가 집중되는 특색이 짙어, 이른바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다소 한적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편견을 깬 곳은 바로 강원도 정선이다. 봄과 여름, 가을, 겨울 시즌마다 색다른 관광 인프라를 자랑해 사계절 언제나 수요를 맞이하기 때문. 실제로 강원도 정선군에서는 봄가을 시즌에 하이원CC에서 즐기는 골프, 봄철 동강 할미꽃 축제, 여름철 하이원 워터월드, 가을철 정선 아리랑제와 억새꽃축제, 겨울에는 하이원스키장까지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자연발생경승지 35개소, 문화유적지 69개소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복합 테마시설인 강원랜드 등이 있는 등 연간 600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배후수요층이 풍부한 만큼 주변의 부동산 시장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 가운데 생활형숙박시설 ‘대원칸타빌 정선’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원칸타빌 정선은 지하 2층~지상 15층에 1190실의 정선 지역 최대 규모로 조성된다. 발코니 도입으로 공간활용을 극대화하고, 풀옵션 제공으로 편리한 이용을 돕는다. 공급하는 전호실이 사북지역 특성상 수요가 가장 많은 원룸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원칸타빌 정선은 29실의 근린생활시설도 있어 이용객의 편의성을 도모한다. 최저 1억1,379만원~최고 1억3649만원 1억초반이라는 보기 드문 가격대로 형성됐다는 것은 현재 건축자재와 인간비 상승 여파로 강원지역 내에 다시 책정되기 힘든 분양가로 볼 수 있다. 특히 주택수 미포함으로 다수 객실을 계약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상업시설 인프라와 풍부한 교통망도 돋보인다. 사북시장, 각종 음식점과 판매시설, 편의시설을 비롯해 차량 17분 거리의 15km에는 대형마트인 이마트도 위치하고 있다. 교통망의 경우 사북역, 사북 및 고한버스터미널, 강원남로와 태백선 등이 있어 강원도 동해시와 태백시, 충북 제천시 등 인근 지역과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여기에 정선군은 '요식업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2026년까지 예산시장 3배 규모에 이르는 외식산업 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백종원 매직’이 강원도 정선 사북시장에 ‘제2의 예산시장’ 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루지, 스카이워크 등의 레저 콘텐츠를 비롯해 탄광문화공원 등의 개발 호재에 따라 기대심리도 높게 작용을 함으로써 인프라는 더욱 단단해지며 수요층 또한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원칸타빌 정선 관계자는 “정선은 계절을 타지 않는 대표적인 관광지로 수요층이 풍부한 관광 요충지이자, 편리한 여러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곳”이라며 “미래가치도 함께 품고 있는 만큼 현장 관련 프리미엄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인근 관광지 배후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입지여건에 풍부하고 편리한 생활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어 안정적인 수요 여건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하이원 워터월드 약 45만명, 카지노 약 285만명, 그리고 하이원 스키장 약 133만명과 하이원 CC 약 4만명의 방문 수요를 품을 수 있는 인접 위치에 들어서는 것이 주된 특장점이다. 덕분에 현재 사전 예약제를 통해 운영되는 모델하우스에 꾸준한 문의가 들어오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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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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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EVENT
    • CEO Event
    2022-09-16
  • 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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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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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Animal Rights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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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위탁보호부터 장례까지 서울시가 도와드려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반려동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약자를 위한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저소득층은 물론 장기외출 시 반려동물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1인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고 밝혔다. 또한 취약계층이 키우던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 비용 지원도 대폭 늘린다. 서울시는 사회적약자들의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반려동물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이 목적이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을 위탁 보호하는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8개구(강북‧동작‧서대문‧성북‧강남‧광진‧송파‧강서)와 협력하여 자치구 내 18개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우리동네 펫위탁소’는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돌봄 위탁을 위해 자치구에서 지정한 관내 동물위탁관리업체로 참여 자치구별로 1개소 이상 지정되어 있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서울시는 참여 자치구와 펫위탁소를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기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뿐 아니라, 장기외출 시 다른 지역으로 동물을 함께 데려갈 수 없는 1인가구까지 지원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우리동네 펫위탁소’ 는 사회적약자가 장기외출 등 반려동물(반려견, 반려묘) 위탁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동물위탁관리서비스로, 그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지원해주고 있었다.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1인가구에게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은 친구 또는 가족으로서 정서적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존재이다. 정서적 안정 등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반려동물의 위탁보호 지원으로 동물이 적절한 관리와 보호를 받게 할 뿐만 아니라 1인 가구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등 삶의 질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3년 서울서베이 조사결과, 1인가구의 반려동물 보유율은 16.9%로 나타났다.(전체 가구의 보유율은 18.9%) 2023 한국반려동물 보고서(KB금융지주) 결과, 반려동물 혼자 있는 비중이 1인가구에서 높았으며(85.5%), 반려가구 53.3%는 반려동물을 혼자두는 것을 걱정했고 47.8%는 여행을 포기한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대상은 사업 참여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1인가구이며, 이용을 원한다면 본인이 속한 자치구 담당 부서에 사전 문의 후 증빙서류(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증 포함)를 갖춰 반려동물과 함께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위탁관리업체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증빙서류는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한부모가족 증명서(저소득층), 주민등록등본(1인가구) 등이다. 반려동물 위탁보호 지원기간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경우 마리당 최대 10일, 1인 가구는 마리당 최대 5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은 이용 횟수 제한이 없으나, 1인 가구의 경우 보다 많은 가구 지원 혜택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용 가능 또한 서울시는 경제적 부담으로 동물 장례를 적절히 치르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추모 등 건전한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견 기본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지원대상이며, 대상자 소유 동물로 등록된 반려견만 가능하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지원하며, 주관업체인 ㈜21그램그룹과 협력하여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반려견 기본장례를 5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자가 반려견 장례비 지원을 받으려면, 반려동물 장례식장 21그램의 상담전화로 우선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21그램의 장례식장 3개 지점 중 한 곳에 방문하면 된다. 사랑하는 반려동물과의 마지막 이별을 동물장례의 경제적 부담으로 불법 매장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해소하고 추모예식 등 건전한 장례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이다. 2021년 서울시 조사결과 반려동물 사체를 불법매장 등 처리하는 경우는 18.7%, 종량제 봉투로 처리하는 경우는 13.1%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은 “약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사회적 약자들이 반려동물과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동네 펫위탁소와 반려견 장례지원 사업을 운영한다”며, “반려동물이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 등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서울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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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
  • 농림축산식품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한 '제17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One Welfare)’을 주제로 개최한'제17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사진 작품은 1,210건이 접수됐고, 올해 처음 신설한 영상(숏폼) 부문은 40건 접수됐다. 이후 주제 적합성, 작품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대국민 심사와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서면 심사,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사진 부문 대상은 최은택 님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말아일체’이며, 사람과 말이 물속에 들어가서 교감하는 모습을 담았다. 심사위원들은 해당 작품이 소재적으로도 특별하고 색감과 구성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최우수상은 김택수 님이 출품한 ‘어머니의 망중한’으로 일상 속의 강아지와 고양이가 친근한 모습으로 할머니와 함께 포착된 작품이다. 우수상은 이상훈 님의 ‘마주보기’와 박호광 님의 ‘굿모닝’, 오승현 님의 ‘바다보다 사랑해’가 선정됐으며, 장려상은 최점숙 님의 ‘엄마~! 나도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최태희 님의 ‘함께 나누는 간식시간’ 외 4점이 선정됐다. 또한, 올해 신설된 영상(숏폼) 부문의 최우수상에는 거리에서 만난 동물들과 행복한 모습을 담은 한지현 님의 ‘거리의 동물 친구들’, 장려상은 백진 님의 ‘사랑받게 된 유기견의 놀라운 변화’, 홍석재 님의 ‘우리들의 성장 일기’가 선정됐다. 수상 작품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게시되고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며, 반려동물 지역축제 순회 전시 및 동물복지 홍보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올해는 국민들이 동물 보호·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진 이외에도 최근 동향을 반영한 영상(숏폼) 부문을 추가해 다양성을 높였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이 수상작과 함께할 수 있는 박람회 홍보 전시회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nimal Rights
    2024-08-22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형마트‧동물병원 판매 동물사료 안전성 검사실시… 12종 모두 적합 판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반려동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료에 대한 반려인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시중 유통사료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12종 사료 모두 사료법 기준 상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대상 사료는 총 12종이며 검사항목은 중금속, 곰팡이독소, 바이러스를 비롯해 동물용의약품, 영양성분 등 총 200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 강화를 위해 품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좀 더 다양한 반려동물 사료까지 검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19년부터 국내 유통사료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총 108개 제품을 수거해 곰팡이독소, 중금속 등 안전 관련과 단백질 등 영양 관련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검정을 실시했다. 2024년 서울시 동물보호·복지 시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료의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로 ’사료 품질 검사 확대‘가 1순위로 나타났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사료 검정기관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검정 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매년 AAFCO, FAPAS 등 국제 숙련도 평가기관의 평가 프로그램에 참가해 검사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일반성분, 곰팡이독소, 무기물(중금속), 잔류농약 4개 항목에 참가해 모두 ’적합‘ 평가를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에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보조제 3항목에 참가예정이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하반기에는 온라인 및 유통 중인 사료까지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또 사료 관련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을 구축 등 반려동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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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7
  •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시행령안 8월 7일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8월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2024년 2월 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사육농장의 경우 폐업 시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가 지원되며, 전업 시에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폐업 시 관련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 시에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시행령의 전·폐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및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등 법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는 관련 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종식 대상 업계 모두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법에서 정한 기한인 2027년 2월까지 완전히 개식용 종식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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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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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Issue & JOB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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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진로상담에 부는 인공지능기술 바람
    한국고용정보원(나영돈 원장)은 고용노동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와 함께 교내 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4월 19일부터 3일간 '2023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취업상담에 활용되는 인공지능기술을 소개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를 공유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99개 대학교 소속 관계자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담당자 등 350명이 참석한다. 나영돈 원장의 ‘인공지능 시대의 진로 및 취업지원’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데이터분석 기반 생애경력개발서비스 ‘잡케어(Jobcare)’를 소개하고 진로 및 취업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강을 진행한다. 또한 20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아주대학교는 청년들의 관심 산업에서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아주 히든챔피언 학생 발굴단 선정기업 발표회’를 개최하고 발굴 기업과 학생을 연결하는 기업 채용상담회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총 22회, 48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울산대학교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와 지역 주력 산업분야 취업지원을 위한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외 대진대학교의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덕성여자대학교의 저학년 진로 설계 및 취업역량 강화 사례, 동서울대학교 지역청년(특성화고) 취업지원서비스, 한신대학교 지역협업 체계 구축이 우수사례로 공유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15년부터 시행되어 전국 99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통해 취업 및 진로 상담, 취업 지원 프로그램, 기업정보 제공,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영돈 원장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진로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진로 지도 시 잡케어와 인공지능서비스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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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R Issue
    2023-04-19
  • 강남구, 테헤란벨리 고용노동대학 운영...노동법 및 인사실무교육 제공
    강남구가 지역 내 스타트업 인사․노무담당자 130명을 대상으로 ‘제16기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을 대치4문화센터에서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3차례 운영한다. 강남구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이 2013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는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은 중소기업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노동관계 법령 및 인사 실무 교육을 제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1,013개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1,128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제16기 고용노동대학은 공인노무사와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아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3주간 교육이 진행된다. 3일 교육 첫날에는 ▲강남구 일자리사업 안내 ▲임금관리 ▲퇴직급여 ▲직장 내 성희롱 교육, 10일에는 ▲채용·퇴직 관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비정규직 보호 등 교육이 실시된다. 17일 마지막 교육에서는 ▲유연근무제와 휴가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이 이어진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의 내실 있는 교육으로 관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민선8기 강남구는 구직자와 근로자에게 양질의 노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HR Issue & JOB
    • HR Issue
    2022-10-31
  • 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추가
    6월 10일'제네바 현지 기준' 제110차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는 1998년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ILO Decl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을 개정하여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에 더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을 추가로 포함했다. 또한,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및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으로 선정함으로써 기본 협약의 수도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이번 논의는 2019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제108차 총회에서 채택한 ｢2019년 일의 미래를 위한 ILO 백주년 선언｣ 및 결의문 후속조치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총회 등 3년간의 노사정 논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제155호와 제187호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협약들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ILO의 이행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과 여타 국제협정과의 관계에 대한 유보조항이 같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개정 ｢기본권 선언｣이 회원국이 기존에 체결한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협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HR Issue & JOB
    • Labor Issue
    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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