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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덜었어요"…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료+이사비' 지원사업 큰 호응에 하반기 모집 2배↑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2022년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작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이 청년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으면서, 올 하반기에는 지원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모집한다. 서울시는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자를 8월 13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부터 지원 기준 기간과 모집 횟수를 늘리고 선정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업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시는 우선 청년들의 평균 이사 주기(2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사 시기가 신청·접수과 맞지 않아 다음 해 모집 기간을 기다려야 했던 청년들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 모집 횟수도 연 1회에서 2회(상·하반기)로 늘리고, 자격 검증,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최대한 압축하는 등 선정에 드는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3∼4개월로 줄였다. 시는 당초 이번 하반기 모집인원은 2천 명이었으나 상반기에만 모집인원의 3배가 넘는 1만 3,253명의 청년이 신청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6월 추경 편성을 통해 하반기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 중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 1인 가구는 물론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은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 거래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에 더한 금액이다. 거주 중인 주택이 보증금 1억 원, 월세 70만 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 7천만 원이 된다. 소득은 2024년 7월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3,343,000원, 세전 기준)여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라면 부양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주택보유자나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안내 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서류심사,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10월 중 서류 적격자를 선정하고, 신청자 전원에게 10일간의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기간을 부여한다. 그 후에 최종 심사 기간을 거쳐 12월까지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반기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 지원 자격을 충족한 신청자가 선정 인원(4,000명)보다 많을 경우, 상반기와 동일하게 사회적 약자와 주거 취약 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그 후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올 4월에 모집해 상반기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4,227명에게 지급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는 1인당 평균 32만 5,481원이다. 시정 핵심 가치인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와 주거 취약 청년 686명은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은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했다. 우선 선발 인원의 약 85%는 이른바 ‘지옥고’로 불리는 (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 청년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 우려도 겹치면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주거지로 이동하려는 청년들이 주거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비용들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상반기에 신청한 1만 3천여 명의 청년들을 모두 지원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든다.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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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이 가고 싶은 회사’의 노하우?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에서 뽐내주세요!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구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8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기업과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채용 사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상 사례들을 살펴보면, ㈜아이오엘오(고용부 장관상)의 경우 면접 시 돌발질문을 던지는 관행과 달리, 면접 질문을 당일 아침 지원자에게 문자로 안내해 지원자들이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도록 돕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인사혁신처 처장상)은 정규직 최종면접 불합격자에게 강·약점 분석보고서를 제공하여 향후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올해는 청년의 목소리로 공정채용법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공정채용 숏폼 공모전”도 신설한다. 청년들이 원하는 공정한 채용의 모습, 취준생이 경험한 불공정채용 사례 등에 대한 짧은 영상(20초 내외)을 모집하여, 장관상(4점)과 상금(대상 200만원)을 수여한다. 이정식 장관은 “작년 공정채용 컨설팅 결과를 보면, 채용공고를 바꾸는 등의 작은 노력으로도 적합 지원자가 약 10%p 증가하고 조기 퇴사율이 약 6.5%p 하락했다. ‘공정채용’이 기업에도 필요하다는 증거”라며, “이번 공모전은 청년들이 공정채용을 얼마나 원하는지, 우수기업들이 청년들의 요구를 얼마나 혁신적으로 반영하는지 우리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우수사례 확산과 더불어, 채용 질서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공정채용법' 입법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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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충북 보은에 송어류·연어류 양식 산업화센터 생긴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해양수산부는 송어류 및 연어류 내수면 양식 산업화센터 조성 사업자로 충청북도 보은군을 선정했다. 이번에 사업자로 선정된 충북 보은군은 서울, 대전, 세종 등 인접 대도시와 생활권을 공유하고 접근성이 우수하여 송어류·연어류의 유통·판매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한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와 양식기술 공유체계 및 특허 기술을 가진 민간 기업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보은군은 올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026년까지 총 사업비 198억 원(국비 59억 원)을 투입하여 내수면 양식 산업화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송어류·연어류 내수면 양식 산업화센터가 건립되면 훈연제품, 밀키트 등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어촌연안 활력제고방안 발표 시 밝혔던 것처럼 수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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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충북 보은에 송어류·연어류 양식 산업화센터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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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향해 뻗어나가는 K-창업기업(스타트업) EWC 결선 직행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7일 개최한 EWC (Entrepreneurship World Cup) 2024 한국 예선 발표 평가를 통해 세계 결선(EWC Finals)에 진출할 한국 대표 4개 팀(㈜브이에스팜텍, ㈜메디픽셀, 에너지엑스㈜, 스페이스맵㈜)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EWC는 사우디아라비아 중소기업청(Monsha’at)과 글로벌 기업가 정신 네트워크(GEN)가 주최하는 창업 경진대회로, 대회 총 상금이 100만 달러에 달한다. EWC는 2019년부터 시작되어 전세계 200여 개 국가에서 약 40만 개 팀이 참가해왔으며, 새로운 중동시장 개척 통로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EWC 2021에서 국내 전자 신경 솔루션 전문기업 ㈜토닥이 대상(Grand Prize)을 수상하는 등 중동 시장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관심과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부터는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이 세계 기업가정신 네트워크와 업무 협약을 맺고 공식 운영 기관으로서 EWC 한국 예선을 개최했다. EWC 2024에 참가를 신청한 국내 창업기업 총 106개 팀 가운데 서면 평가를 통해 13개팀을 선발했고, 선발된 팀들은 지난 8월 7일 공개 영문 발표를 통해 많은 참관객 앞에서 치열한 경합을 펼쳤다. 그 결과, ▲대상에는 ㈜브이에스팜텍(방사선민감제 개발), ▲최우수상에는 ㈜메디픽셀(심혈관질환 진단 소프트웨어)가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에너지엑스㈜(지속가능한 건축기술), ▲장려상에는 스페이스맵㈜(우주산업의 실시간 의사결정 플랫폼)이 선정됐다. 선정된 4개 팀은 사우디아라비아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중동 지역 최대 규모 창업기업(스타트업) 행사 BIBAN 2024(11월 5일~9일, 리야드)에서 개최되는 EWC 세계 결선(EWC Global Finals)에 진출하여 전세계 우수 창업기업(스타트업)들과 총 상금 100만 달러를 두고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K-창업기업(스타트업)의 중동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BIBAN 2024에서 ‘K-창업기업(스타트업) 통합관’을 구성하고 EWC 세계 결선 진출 기업들을 포함, 한국 예선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인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전시 참여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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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반부패시민청문관에 '공무원 저승사자' 이득형씨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본청 소속 반부패청렴시민청문관에 행정감시 시민운동가 출신인 이득형씨(59·)를 12월 18일자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공직사회에 ‘공무원 저승사자’로 널리 알려진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IMF 당시 공무원 친절도 조사발표, 공공 기관 행정투명도 조사발표, 대통령 업무추진비 공개, 대통령 가족 생활비 사비 부담, 전국 공공기관장 기부실적 공개 사업 등을 주도한 바 있다. 또 국민권익위에 사립고교 내신문제 유출, 서울 및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개방형감사관들의 출장여비 편취, 법인카드사 지원 공무원 공짜여행 등 240여건의 공익신고를 하여 권익위원장 표창을 두 번 받았고, 2010년에는 아름다운재단으로부터 '올해의 의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씨의 감사공무원을 압도하는 감사 전문성, 웬만한 로펌변호사 못지 않은 법률 지식과 소송실무 경험, 업무 추진력, 강직함 등은 공무원들이 높게 평가한다. 서울시 감사관 출신인 이성 전 구로구청장은 자신의 저서에서 "구로구옴부즈맨 이득형 씨는 서울시 공무원들은 물론 역대 서울시장들이 치를 떠는 인물"이라고 소개했고, 이씨의 포청천 명성은 구로구옴부즈맨 재직 시 아파트비리 민원을 이씨가 직접 조사하겠다고 나서자 구청 주택과 조사에 버티던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이 횡령금 7500만원을 자진 반납할 정도이다. 이씨는 서울시교육청 상근청렴시민감사관으로 5년간 근무하는 동안 비리사학과 갑질교장 저승사자라는 별명도 얻었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게 받았다. 시민운동활동가 딸이 11명을 뽑는 위촉직 비상근시민감사관 공개모집에 지원하여 심사를 받을 때 블라인드심사 원칙대로 가족관계를 밝히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가족관계를 밝히지 않은 것이 불공정하고 부당하게 딸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준 의혹이 있다며 내부직원들의 제보에 의해 언론에 보도되자 감사원은 부정수당 지급이 전혀 없었음을, 경찰과 검찰은 선발심사의 공정성을 해친 사실이 없었음을, 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하여 악의적인 제보, 언론보도, 정치인들의 문제제기 등에 의해 실추된 명예를 3년간 나홀로소송으로 회복하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 이씨는 2020년에도 경찰청 본청 시민청문관에 합격했는데 이 사건 때문에 경찰청에 부담을 주지 않고 명예회복 후 다시 지원하기 위해 스스로 임용포기서를 냈었다. 경찰청 시민청문관은 2019년도 버닝썬클럽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범죄와의 유착비리를 근절하고 시민중심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2020년 2월 도입된 제도로 전국의 일선 경찰서에도 시민청문관이 배치되어 활동 중이고, 이씨는 본청 감사관 소속 6급(경감급)으로 내년 12월말까지 근무하게 되며 실적 및 예산 여건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임기연장이 가능하다. 경찰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경찰행정과 시민청문관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의 일선경찰서 직원은 “경찰조직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 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불의나 잘못된 관행과는 타협하지 않고 경찰청이 국민 눈높이의 제도개선으로 청렴도 1등급과 영국 경찰 수준의 위상을 갖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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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입시 전문 만화 학원 '애니매직만화학원' 유원근 원장을 만나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애니매직만화학원 유원근 원장 인터뷰 Q 애니매직만화학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애니매직만화학원 원장 유원근입니다. 저희 애니매직은 2006년 설립된 만화 입시를 전문으로 가르치는 만화학원입니다. 체계적인 이론 수업을 지향하며 학생들이 학원에 와서 단순히 그림만 그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본기와 틀을 만들어 줍니다. Q 애니매직만화학원를 설립하시게 된 동기와 사유는 무엇일까요? A 만화를 좋아해서 이 길로 들어서게 됐고 학생으로 배우다가 대학 시절부터 애니매직학원에 강사로 일하는 와중에 원래 원장님이셨던 원장님께서 저를 믿고 원장직을 제안하셨습니다. 평소 학생으로서, 강사로서 느끼고 생각해오던 것들을 시도할 기회가 주어졌고 강사도 학생도 서로 득을 볼 수 있는 학원을 만드는 좋은 기회이기에 원장직을 수락했습니다. Q 애니매직만화학원 운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일까요? A 제가 학생에서 강사 생활까지 여러 학원을 경험해 보며 생각한 것은 강사의 교육 실력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강사가 바뀌지 않도록 직원 복지에 신경 쓰고 강사에 따른 수업의 질에 차이가 나지 않게 원장인 제가 직원을 교육한 후 수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Q 애니매직만화학원의 특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크게 2가지로 뽑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성 있는 그림체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강사진들도 각각의 그림체가 있고 원장인 저는 필요에 따라 그림체를 바꾸거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학생에게 맞춰 최적의 그림체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체계적인 수업방식입니다. 학원 대다수는 학원에 와서 그림을 그리고 강사 피드백을 받는 것이 반복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강사에 따라서 교육의 질도 들쑥날쑥하고 감에 의존하기에 성장 속도가 느립니다. 하지만 저희 학원은 이론을 기초로 교육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일정하고 감과 운에 의존하여 그리는 것과 달리 이론이 쌓일수록 성장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애니매직만화학원 설립 후 가장 보람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A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 제일 보람차지 않나 싶습니다. 학생 중 대학 선택의 갈림길에서 저와 동문이 되고 싶어서 제가 졸업한 대학교를 선택했을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 및 전망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저의 인생의 목표는 50년, 100년 뒤에도 사람들이 찾고 읽는 만화를 그리는 것인데 제가 그 작품을 만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제가 이루지 못하더라도 저의 제자가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Q 독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입시는 힘듭니다. 수많은 경쟁자를 제치는데 힘들지 않다면 열심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차피 힘들어야 한다면 즐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들이 즐겁게 입시를 하게 도와주고 훗날 입시생이던 시절을 돌이켜봤을 때 힘든 기억보다는 즐거운 기억이 남도록 가르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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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입시 전문 만화 학원 '애니매직만화학원' 유원근 원장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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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차량용 랩핑PPF 필름 시공 업체 '쓰리와이드' 김홍년 대표를 만나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쓰리와이드 김홍년 대표 인터뷰 Q 쓰리와이드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쓰리와이드 대표 김홍년입니다. 저희 쓰리와이드는 차량용 랩핑PPF 필름 시공과 고광도 카본필름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쓰리와이드는 창업한 지 올해로 7년 차가 됐고 저는 자동차 업계에 몸담은 지 벌써 15년 차가 됐습니다. Q 쓰리와이드를 설립하시게 된 동기와 사유는 무엇일까요? A 자동차가 좋아서 시작한 일입니다. 어릴 때부터 바퀴 달린 것은 모두 좋아했고 제 차를 직접 뜯고 고치는 매력에 사로잡혀 대학교 전공을 자동차 공학과로 선택했으며 배움의 끈을 놓치고 싶지 않아 군대도 자동차 정비병으로 지원했을 만큼 자동차를 사랑했습니다. 군 전역 후 타이어샵, 정비공장, 튜닝샵, 디테일링샵 등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라면 무급도 마다하지 않고 꾸준하게 기술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던 도중 학창 시절 전국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할 만큼 남달랐던 미적 감각과 제 특기인 꼼꼼함을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력과 접목할 수 있는 랩핑이라는 업종에 매력을 느껴 쓰리와이드를 창업하게 됐습니다. Q 쓰리와이드 운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일까요? A 랩핑업체를 운영하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게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기술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랩핑 기술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기에 쉽게 이 업종에 발을 담고 어설프게 몇 달 교육받고 창업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랩핑 작업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차 구조에 대한 이해도뿐만 아니라 분해조립을 위한 정비 기술, 랩핑 전 탈지를 위한 디테일링 기술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주지 않는다면 랩핑 업계에서 살아남기 힘듭니다. 좋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가장 기본 중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Q 쓰리와이드의 특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쓰리와이드의 특장점은 기술력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랩핑 업계에서 오랫동안 사고 없이 꾸준하게 성장해온 쓰리와이드는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님들께 검증된 제품으로만 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싼 것이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렴한 시공에는 반드시 저렴한 제품이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쓰리와이드는 합리적인 비용에 검증된 안전한 제품으로만 시공해드립니다. 쓰리와이드는 랩핑 업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운영하고 있기에 한국타이어, 포르쉐 SSCL, 페라리 FMK, 람보르기니 서울 등 대기업에서 의뢰한 프로젝트 이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외장관리, 사고수리, 경정비 등 각 분야에 신뢰할 수 있는 검증된 업체들과 오랜 기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랩핑PPF 이외에도 고객님들께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Q 쓰리와이드 설립 후 가장 보람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A 첫째는 고객님들께서 쓰리와이드의 서비스에 만족하신 모습을 봤을 때인 것 같습니다. 차 한 대를 완성하기 위해 정말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데, 고객님들께서 그 노력을 알아봐 주실 때 정말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리와이드에 입사를 희망하는 직원들이나 타 업체 사장님들께서 제일 처음 쓰리와이드를 보고 랩핑업을 선택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뿌듯하고 사람들에게 쓰리와이드를 좋은 이미지로 더 많이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 및 전망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쓰리와이드는 랩핑PPF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고 누구나 인정하는 랩핑 업계 1등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하나의 가장 큰 목표는 현재 고객님들께 제공하는 아웃소싱 서비스를 쓰리와이드 단지 내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차량 관리 종합 서비스 기업으로 더 크게 규모를 확장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Q 독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우후죽순 늘어나는 업체들 때문에 업체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저희 쓰리와이드를 믿고 소중한 고객님들의 차량을 맡겨주신다면 믿음에 보답하는 정직한 업체로써 최선을 다해 서비스해 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세계 999대 한정판, Ferrari 812 Competizione THREEWIDE PPF wr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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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차량용 랩핑PPF 필름 시공 업체 '쓰리와이드' 김홍년 대표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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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크리스마스 랠리 기대감 속‘고공행진’지속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비트코인의 가격이 연말 크리스마스 랠리에 힘입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6059만원을 기록하며 6000만원대를 웃돌고 있다. 이러한 상승세는 연말 투자자들의 기대감과 국제적인 거래 동향에 주목하는 분위기가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 반에크 “BTC, 비트코인 신고점 경신 전망 미국 자산운용사 반에크(VanEck)가 비트코인의 신고점 경신을 전망했다. 이들은 "2024년 4분기에 신고점을 경신할 것이며, 미국 대통련 선거 등 정치적 이벤트와 규제 환경 변화가 상승세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ETF)에 대한 미국 금융당국의 승인 가능성도 호재로 작용한다. 현물 ETF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되면 유동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투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2024년 1분기 비트코인 현물 ETF에 24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반감기 이후의 가격 변동성은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반감기 이후 가격이 상승할 것이며, 연말 10만 달러(약 1억3000만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카타르 국부펀드, 비트코인 657조 대규모 투자 계획…디지털 화폐 시장 '급상승' 금융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소식도 있다. 카타르 국부펀드가 비트코인에 5000억 달러(약 657조원)규모의 투자를 검토 중이며, 투자 소식이 알려진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 국면에 접어들어 6일 오전 4만3000달러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주요 투자 기관의 참여 또한 의미 있는 변화로 해석된다. 개인 투자자들의 새로운 돌파구 '카피트레이드', 투자 성공의 지름길로 떠오르다 다양한 디지털 자산과 파생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세계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BingX는 혁신적인 카피 트레이딩(Copy Trading) 기능을 통해 사용자들이 전문가의 거래를 따라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BingX는 현재 사용자들을 위한 대규모 이벤트를 진행 중이며, 최대 6900USDT 보상 + XRP 233 지급 된다. 선착순으로 참여하면 대회 다수 상위권 전문가가 카피트레이딩도 진행하여 사용자들에게 거래 경험을 확대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 전문 트레이더의 트레이딩을 모방하여 투자하는 카피 트레이딩 기법이 새로운 투자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카피 트레이딩은 일반인이 전문 트레이더의 매수와 매도 결정에 동조하여 자동으로 투자함으로써, 누구나 고수준의 트레이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24시간 쉼 없이 움직이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개별 투자자가 심야 시간대의 폭락이나 폭등과 같은 갑작스러운 시장 변동에 적절히 대응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카피 트레이딩을 이용하면 이러한 시장 변동 상황에 전문 트레이더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투자자의 시간과 심리적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초보 트레이더나 팔로워는 카피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수익성이 검증된 전문 트레이더의 거래 전략을 모방함으로써 성공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BingX는 사용자들이 마스터 트레이더와 직접적으로 대화하며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제공하고 있어, 사용자의 투자 결정 과정을 더욱 쉽고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투자 전략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카피 트레이딩은 앞으로도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손쉬운 투자 방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BingX 거래소는 접근하기 쉬운 거래소로 최근 큰 이벤트와 낮은 수수료를 자랑하고 있다. 카피트레이딩과 이벤트 관련 자세한 상담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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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크리스마스 랠리 기대감 속‘고공행진’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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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1일 14:00, ‘2021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민간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연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수요의 ‘자유제안형’과 공공·민간기업의 기업사회공헌 수요의 ‘지정연계형’의 공모가 진행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특성 및 협력사업 준비 단계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총 167여 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 제안서가 발굴됐고, 기업사회공헌 멘토단을 통한 역량강화, 제안서 발표를 통한 상호학습, 비즈니스미팅 등이 진행됐다. ‘자유제안형’ 부문에서는 1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제안서를 발전시켰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은 소셜 브릿지 데이를 통해 제안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연계형’ 부문에서는 스마일게이트재단 희망스튜디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SK가스, LH 등과 함께 공동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열린 강의와 포럼을 신설하여 함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셜브릿지 행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의 토크콘서트’, ‘2022 사회적 가치 기업의 키워드’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기관 유튜브 실시간 영상송출을 통해 자유제안형 부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10개소의 사업제안서를 함께 볼 수 있으며, 랜선 Q&A 및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그 영향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또한 “공공 및 민간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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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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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에 동물사료 수입기준 완화 권고
-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對러시아 제재의 영향에 따른 동물사료 부족 위험 예방을 위해 각 회원국에 사료용 작물 및 곡물 등 수입기준 완화를 권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에 따라, EU 회원국별로 단기적 사료 공급의 위험 또는 중장기적으로 위험을 우려하고 있으며, 한 회원국은 식량 부족 우려까지 제기됐다. 집행위는 각 회원국에 대해 이른바 '최대(농약)잔류허용치(Maximum Residue Levels, MRLs)' 메커니즘을 발동, EU의 농약 사용 기준보다 규제 수준이 낮은 국가로부터의 사료 수입을 잠정적으로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MRLs 메커니즘은 각 회원국이 특정 농산품 공급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MRLs 기준의 한시적인 완화를 허용하는 조치로,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작물 및 곡물사료 공급 위험 완화를 위해 패스트트랙 MRLs 개정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에 근거해 수입된 사료는 원래의 목적(동물사료)에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회원국으로의 전매는 제한될 예정이며, MRLs 기준 변경은 한시적인 조치여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MRLs 변경 등 수입조건을 변경하는 회원국은 3월 18일까지 집행위에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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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에 동물사료 수입기준 완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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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영상 온라인유통 금지! 관련 토론회 카라와 공동주최
-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23일 오후 2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라인 동물학대범죄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권 행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카라’와 공동으로 주최하여, 유튜브(카라와 이원욱TV)에 동시 송출된다. 카라의 최민경 팀장이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최근 사례 특징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우희종 교수를 좌장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서울경찰청, 한남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정부·학계 인사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에 작년 7월 이원욱 위원장은 무분별한 동물학대 영상 차단과 사회적 부작용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상에 정해진 불법촬영물 범위에 동물학대 영상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는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및 보험 도입, 동물 장례식장 비용 절감, 사람-동물 통합복지 확대 등 동물 권익 향상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원욱 위원장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 등이 공유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라며 “동물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온라인 동물학대범죄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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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영상 온라인유통 금지! 관련 토론회 카라와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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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법안 발의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0일,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진료 부가세를 면제 대상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의 동물’ 만 가능하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해 추가로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등 약, 중성화 수술, 병리학적 검사’ 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그러나 같은 중성화라도 질병 예방 목적이면 면세가 되지만 자궁축농증과 같이 치료를 목적으로 하면 과세가 되거나, 중증 질환 치료 등은 높은 진료비 부담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어 왔다.배준영 의원은 ”작년 12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될 예정“ 이라며, ”이에 발맞춰 이미 지난 1월 반려동물 의료비 항목을 소득공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밝혔다. 이어서 배 의원은 ”추가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될 경우, 638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가계 부담에 큰 보탬이 될 것“ 이라며, ”미용·성형 목적은 부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해 개정안의 합리성을 높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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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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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증가하는 반려묘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반려묘는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반려견 등록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반려묘 등록은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외장형 방식은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하였다. 반려묘를 등록하려면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야 한다. 동물병원 방문 전에 등록대행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시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실·유기견 수가 낮아지는 등 등록제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반려묘도 최근 유실·유기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반려묘 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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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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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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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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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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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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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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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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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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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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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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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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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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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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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