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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분쟁 관세율할당(TRQ) 방식 해결에 합의
- EU와 미국은 10월 30일 양자간 철강 및 알루미늄 분쟁과 관련, '관세율할당(TRQ)' 방식을 통한 미국의 철강 등 관세 면제와 EU의 對미 보복관세 중단에 합의했다. 미국 정부는 10월 30일(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 근거 수입제한)에 근거, EU에 부과한 철강 25%, 알루미늄 10%의 징벌적 관세와 관련,관세율할당을 통해 할당량 이내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고,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및 10%의 징벌적 관세를 유지하며,EU는 모터바이크, 버번위스키 등 對미 수입상품에 부과한 보복관세를 철회하고, 12월 1일로 예정된 對미 보복관세 품목 변경 및 관세율 인상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측 모두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 현재 계류중인 양자간 WTO 분쟁을 모두 중단키로 합의했다. 관세율할당에 따라 징벌적 관세가 면제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은 100% EU 역내에서 제조상품이 조건이며, 수입 철강의 단순 가공을 통한 원산지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관세율할당량 산정의 기초가 될 '역사적 수입량'과 관련, 철강의 경우 미국의 징벌적 관세부과 전인 2018년, 알루미늄의 경우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대해 미국 증류주협회 등 EU의 보복관세 대상 업계는 환영의 입장을 표명한 반면 알루미늄 업계는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합의는 (사실상 중국을 지칭하는) 이른바 '비시장경제'의 과잉생산으로 촉발된 공급과잉 해소와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것이다. 글로벌 합의 참가국에 대해 저탄소 방식 등 적절한 기준에 따라 생산된 철강 및 알루미늄의 교역을 확대하고,철강산업 등의 탈탄소화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과 철강 등 생산과정의 탄소배출을 유발하는 비시장관행을 금지하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2018년 6월 이후 64억 유로 상당 EU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2020년 2월 이후 4천만 달러 상당의 EU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응, EU는 2018년 6월 이후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 지금까지 약 28억 유로 상당의 미국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EU 철강 54개 품목군 연간 330만톤, 알루미늄 미가공품 2개 품목군 연간 18,000톤, 반제품 14개 품목군 연간 36.6만톤에 대해 관세를 면제한다. 또한, 품목별 추가관세면제제도에 따라 미국의 2021년 회계연도(2020.10~2021.9)에 신청 및 승인된 철강은 2023년말까지 재신청이 없어도 징벌적 관세가 면제된다. 이와 관련, 신청면제된 철강은 EU의 관세율할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알루미늄은 관세율할당량에 포함됨에 따라, 알루미늄 업계가 이에 반발했다. 한편,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와 관련, 주요 철강 수출국간 합의 내용은 △적용 면제(호주, 캐나다, 멕시코), △관세율할당(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이며, 이번 합의로 한국과 같은 방식의 철강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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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분쟁 관세율할당(TRQ) 방식 해결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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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UNG-獨금융기관 간 슈르탄 가스화학단지 증설 위한 금융약정 체결
- 우즈벡석유가스공사(UNG)는 Deutsche Bank, Landesbank Hessen-Thuringen Girozentrale, Landesbank Baden-Wuerttemberg 등 3개 독일은행과 슈르탄 가스화학단지(Shurtan Gas Chemical Comlex) 증설을 위한 11억유로 규모 금융약정을 체결했다. 금번 금융약정은 우즈베키스탄 정부보증 없이 독일 Euler Hermes의 보증보험 제공 하에 체결되었으며, 은행별로 △Deutsche Bank 5억유로, △Landesbank HessenThuringen Girozentrale 3억유로, △Landesbank Baden-Wuerttemberg 3억유로 각각 투자할 계획이다. 슈르탄 가스화학단지 증설 프로젝트의 총사업비는 18억불이며, UNG가자체적으로 6억불을 투자하고, 외국 금융기관에서 12억불을 조달할 예정으로, 완공시 연간 폴리에틸렌(PE) 28만톤, 폴리프로필렌(PP) 10만톤 추가생산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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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UNG-獨금융기관 간 슈르탄 가스화학단지 증설 위한 금융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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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야마하, 로얄엔필드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32,479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기흥인터내셔널(유)에서 수입·판매한 총 17개 차종 32,47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S 580 4MATIC 등 7개 차종 773대는 에어백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충돌 시 조수석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Mercedes-AMG CLA 45 S 4MATIC+ 등 5개 차종 277대는 배기음·승차감 조절 스위치가 외부 전자파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으로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1월 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 판매한 야마하 GPD125A 등 4개 이륜 차종 31,117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보조반사기의 반사 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1월 15일부터 ㈜한국모터트레이딩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흥인터내셔널(유)에서 수입, 판매한 로얄엔필드 히말라얀 이륜 차종 312대는 브레이크 캘리퍼의 내식성 부족에 의한 부식으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5일부터 기흥인터내셔널(유) 로얄엔필드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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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야마하, 로얄엔필드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32,47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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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피싱 문자메시지를 대량 유포하여 가상자산을 탈취한 조직원 등 검거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약 4억 원을 탈취한 해킹조직의 국내 조직원 1명(중국 국적)을 검거하고, 해외에서 피싱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피의자 A(중국 국적)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였다. 이들은 지난 2021. 1. 4.∼6. 24.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하여 “해외 아이피 로그인 알람” 등의 피싱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유포하여,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트 접속을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거래소 회원들의 계정에 보관 중이던 가상자산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탈취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 자신의 거래소 계정에 일시 송금된 가상자산을 횡령한 피의자 2명(한국 국적)을 추가 검거하고, 해외 거래소로 빼돌린 나머지 피해 가상자산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등 가상자산을 탈취한 해외 해킹조직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사칭 스미싱 범행 개요도 최근 사용이 크게 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①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주소(URL)는 클릭하지 말 것 ②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할 것 ③ 앱을 내려받기할 때 문자 속 링크 등을 통하지 말고, 반드시 공인된 열린 시장을 통해 설치할 것 ④ 본인인증, 해외 아이피 알림 등의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말 것’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평소에 생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찰청은 가상자산 시세 급등에 편승하여 시민을 현혹하는 거래소 사칭 범죄 행위에 엄정 대처하는 한편,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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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피싱 문자메시지를 대량 유포하여 가상자산을 탈취한 조직원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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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기자연합회,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 국가안보, 황칠세계화 위해 협약 체결
- SNS기자연합회(회장 김용두)는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총재 류영준)와 지구안보와 황칠의 세계화 사업 협력을 위해서 이달 24일 오후 3시 SNS기자연합회 사무실에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 황칠의 대국민 홍보 콘텐츠 사업(전시관) 실행, ▲ 기후환경변화 대책, 탄소배출량 감소와 사막화 방지, ▲IPFS IDC센터 운영사업 및 메타버스, NFT 관련사업 상호협력 ▲제휴사업 적극 협력 및 공동 캠페인 전개 등이다. SNS기자연합회는 국내 350여개 언론사와 해외 30여 개 국가, 700여 개 언론보도 네트워크를 확보, 미디어, 바이럴, SNS셀럽, 타겟 마케팅 망을 형성하고 있는 단체다. 글로벌 언론방송 네트워크와 온라인 바이럴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포럼과 국제 세미나, 문화 예술산업 홍보, 아시아인물대상,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한국인대상 시상식 등을 진행하고 있다. 사단법인 세계경제문화교류연합회는 대한민국 외교부 512호 허가 법인으로 지구환경 개선과 인류 평화 기여의 대의를 갖고 설립한 NGO단체다. 인류의 화합과 평화로운 미래를 지향하는 피스 프로젝트, 지구 온난화 해결, 클린에어 캠페인 등을 추진해왔다. 세계 경제, 문화는 시대 상황에 맞춰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변화의 흐름 속에서 미디어, SNS는 지구촌의 문화교류 및 산업 발전하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SNS기자연합회 김용두 회장과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 류영준 총재의 만남은 앞으로 귀추가 주목 될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다. 충분히 미디어와 문화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경제, 금융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많은 경험을 쌓아온 두 협단체 리더들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 시너지는 앞으로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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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기자연합회,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 국가안보, 황칠세계화 위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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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피엠네트웍스 '큐오더', 'QR코드 활용 스마트 결제 솔루션' 보급정책 추진
- (주)큐피엠네트웍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매출을 높일 수 있도록 QR코드를 활용하는 간편 주문, 호출, 결제 솔루션 '큐오더'를 개발하여 특허 등록하고 보급정책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QR코드 활용 스마트 결제 솔루션 '큐오더'는 매장에 입장 시 고객은 테이블에 앉아 각 개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모드로 테이블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주문과 결제가 가능하며, 고객은 매장에서 대기시간이 없고, 회원가입이나 앱을 설치하는 번거로움도 없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않은 자리에서 주문과 포장을 하고 결제를 끝낼 수 있다. 또한, QR코드 활용 스마트 결제 솔루션 '큐오더'는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 매장의 경우 고객과 모바일 POS시스템 역할을 하는 점주의 스마트폰을 활용해 직원 없이 혼자 일해도 주문과 결제에 문제가 없으므로, 주문 담당 직원, 결제 담당 직원이나 고가의 키오스크(무인 주문 기기)를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정비용 절감도 가능하다. 아울러, '큐오더'는 요즘 젊은 MZ세대가 선호하는 더치페이 문화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주문 및 결제를 통해 동행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각자의 메뉴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주)큐피엠네트웍스는 "QR코드 활용 스마트 결제 솔루션 '큐오더'는 완전 무인 로봇 카페를 지향하여 주문, 서빙, 호출, 결제 시스템을 모두 자동화하는 고객중심 시스템을 구현하면서, 청각 장애인의 생활복지와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에 작은 도움이 되고 젊은 MZ세대의 주문, 결제 문화로 확산시키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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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피엠네트웍스 '큐오더', 'QR코드 활용 스마트 결제 솔루션' 보급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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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전문대, ‘국가공인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검정장’ 선정
- 영진전문대학교(총장 최재영) 펫케어과의 실습실이 ‘국가공인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검정장’으로 최근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18일과 19일,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 2,3급 실기 시험이 이곳에서 첫 진행됐다. 이 대학교 신설학과인 펫케어과는 내년도 개설에 앞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반려동물 미용실습실’을 지난 10월 구축, 완비했다. 반려동물 미용실습실은 펫 산업현장에 최신 도입, 활용 중인 스파 기능이 있는 하이드로바스 욕조와 살균 드라이룸을 구비했다. 또 대학 실습장으로는 찾아보기 드문 천장 전동전기 시설과 남녀 탈의실 등을 갖춰 내년 첫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습 교육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펫케어과는 실습실을 완공한 가운데 지난달 10일 ‘국가공인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검정장’으로 승인받았다. ‘국가공인 반려견스타일리스트’자격은 미용과 훈련 등 반려동물관리 기술에 관련해, 국가에서 처음 공인한 자격증으로 2019년 한국애견협회가 정부 부처로부터 승인을 받고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가공인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은 1~3급으로 나뉘며 2020년에만 약 2천여 명이 응시했고, 올해 응시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 이민영 교수는 “우리 대학 펫케어과는 펫미용 분야를 특성화할 목표로, 최신 펫 현장과 동일한 실습환경을 구축한 가운데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 시험장까지 유치하게 돼 첨단 실습실이자 공인시험장으로서 대외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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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사랑의교회, 탈북민 김장 나눔으로 실천하는 사랑
- 청라사랑의교회(박용배 목사)에서는 지난 16일 탈북민 200가정에 김장 나눔 행사를 가졌다. 청라사랑의교회는 해마다 탈북민들에게 김장을 전달해왔다. 올해도 천여만 원의 김장 비용을 교인들이 헌금해주어서 탈북민 200여 가정에 겨울철 먹거리 김장을 전달할 수 있었다. 가정당 10kg의 김치를 전달하였고 식구가 많은 가정에는 20kg을 전달하여 240여 개의 김장이 탈북민 가정의 식탁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 김장 나눔 행사는 청라사랑의교회 지교회 관계자와 (사)사랑나눔공동체 ‘사랑브릿지’, 유정복 전 인천시장, 교회 북한선교국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라사랑의교회 논현 지교회에서 진행되었다. 유정복 전 인천시장은 격려사를 통하여 “탈북민들이 한국에 정착하면서 어려움도 많겠지만 마음은 따뜻하게 가지고 성실하게 잘 살아가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장하지 못하여 걱정하던 탈북민들은 김장과 박용배 목사의 자서전 ‘못난이 목사 세계를 향하여 날다.’라는 책과 타올 등 선물을 함께 받아가면서 감사 인사를 잊지 않고 전했다. 논현 사랑의 지교회에서는 탈북민 자녀들에게 방과 후 공부방을 열고 교인들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공부와 악기교육, 인성교육 등을 무료로 진행하여 탈북민 가정의 정착을 돕고 있다. 먹거리를 함께 나누어 먹는 사람을 우리는 식구(食口)라고 한다. 김장을 나누는 것은 탈북민이 우리의 이웃을 넘어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식구가 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5년째 탈북민 선교를 하는 박용배 목사는 “내년에는 더 많은 김장 나눔으로 탈북민 가정에 사랑을 전하겠다.”라고 하여, 더 많은 탈북민 가정이 사랑 안에서 공동체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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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사랑의교회, 탈북민 김장 나눔으로 실천하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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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1일 14:00, ‘2021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민간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연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수요의 ‘자유제안형’과 공공·민간기업의 기업사회공헌 수요의 ‘지정연계형’의 공모가 진행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특성 및 협력사업 준비 단계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총 167여 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 제안서가 발굴됐고, 기업사회공헌 멘토단을 통한 역량강화, 제안서 발표를 통한 상호학습, 비즈니스미팅 등이 진행됐다. ‘자유제안형’ 부문에서는 1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제안서를 발전시켰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은 소셜 브릿지 데이를 통해 제안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연계형’ 부문에서는 스마일게이트재단 희망스튜디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SK가스, LH 등과 함께 공동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열린 강의와 포럼을 신설하여 함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셜브릿지 행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의 토크콘서트’, ‘2022 사회적 가치 기업의 키워드’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기관 유튜브 실시간 영상송출을 통해 자유제안형 부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10개소의 사업제안서를 함께 볼 수 있으며, 랜선 Q&A 및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그 영향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또한 “공공 및 민간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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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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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증가하는 반려묘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반려묘는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반려견 등록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반려묘 등록은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외장형 방식은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하였다. 반려묘를 등록하려면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야 한다. 동물병원 방문 전에 등록대행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시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실·유기견 수가 낮아지는 등 등록제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반려묘도 최근 유실·유기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반려묘 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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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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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 촬영 시 동물보호·복지 제고 대책 마련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 촬영 시 출연하는 동물에 대한 보호·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모 방송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낙마 장면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대하여, 각종 촬영 현장에서 출연동물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출연 동물의 보호를 위해 미디어 촬영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기본 원칙, 촬영 시 준수사항, 동물의 종류별 유의사항을 골격으로 세부 내용을 담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영상 및 미디어 관련 업계와 동물 행동·진료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향후 각 미디어 제작사, 방송사별로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연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①「동물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에 출연동물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 ②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한 관계자 준수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정부는 그동안 동물생명 존중,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반려동물 보호의무 강화,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각종 미디어 매체에 출연하는 동물의 보호는 제도적 관심이 부족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관련하여 “영상 및 미디어 촬영 현장이 동물보호·복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제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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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 촬영 시 동물보호·복지 제고 대책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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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 ‘개 식용 금지’ 위해 발 벗고 나섰다
-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24일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를 명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계속해서 급증하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발맞추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됐다. 반려동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려견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조성하여 다른 시·도로 확산하자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에 이른다. 이는 국내 가구 비중의 27.7%에 해당되는 수치로 약 1500만 국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개를 도축하는 과정이 잔인하고 비위생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12월 경기도에서는 전기 쇠꼬챙이로 수십 마리의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화염방사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되며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진 실정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가 일찌감치 조성돼 왔다. 서유럽에서는 역사적으로 개를 인간과 가까운 동물이라고 인식하여 먹지 않았으며 대만,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등 일부 지역에서도 개 식용을 입법으로나마 제한하고 있다. 반면 개 식용은 동의보감에도 기록돼 있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이며, 개인의 취향 및 식습관을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로 개 식용 금지를 반대하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적 흐름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라며 “먼저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해 동물복지 증진과 건전한 반려동물 인식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지난 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이어 본 조례안의 발의는 동물 학대 및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다음 달 임시회에서 이번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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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 ‘개 식용 금지’ 위해 발 벗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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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대표발의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17일(月), 소득공제 항목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인·노인가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따른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지속 증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로 집계됐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반려동물 의료비와 불투명한 진료서비스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병에 걸리면 유기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지난 12월 '수의사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동물 진료 분류체계 표준화, 동물병원 진료비용 의무 게시 및 현황 조사·분석 등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됐다“ 라며 ”이에 발맞춰 국가적 차원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등과 동일하게 동물병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분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에 따라 개와 고양이 뿐 아니라 토끼, 페럿(족제비과), 기니피그(쥐와 유사한 동물) 및 햄스터가 포함된다. 또한 배준영 의원은 ”반려동물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국가가 반려동물의 진료비용을 지원하는 첫단추“ 라며, ”진료체계 표준화와 더불어 반려동물 진료비용 연말공제가 활성화되면 각종 통계 자료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각종 반려동물 관련 정책 도입 논의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을 것“ 라고 말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도 반려동물 7마리를 키울 정도로 관심이 많고 ‘석열씨의 심쿵약속’ 을 통해 공공부지에 반려동물 쉼터 확대를 공약했다“ 라며, ”앞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을 함께 개발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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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로상담에 부는 인공지능기술 바람
- 한국고용정보원(나영돈 원장)은 고용노동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와 함께 교내 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4월 19일부터 3일간 '2023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취업상담에 활용되는 인공지능기술을 소개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를 공유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99개 대학교 소속 관계자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담당자 등 350명이 참석한다. 나영돈 원장의 ‘인공지능 시대의 진로 및 취업지원’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데이터분석 기반 생애경력개발서비스 ‘잡케어(Jobcare)’를 소개하고 진로 및 취업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강을 진행한다. 또한 20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아주대학교는 청년들의 관심 산업에서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아주 히든챔피언 학생 발굴단 선정기업 발표회’를 개최하고 발굴 기업과 학생을 연결하는 기업 채용상담회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총 22회, 48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울산대학교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와 지역 주력 산업분야 취업지원을 위한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외 대진대학교의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덕성여자대학교의 저학년 진로 설계 및 취업역량 강화 사례, 동서울대학교 지역청년(특성화고) 취업지원서비스, 한신대학교 지역협업 체계 구축이 우수사례로 공유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15년부터 시행되어 전국 99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통해 취업 및 진로 상담, 취업 지원 프로그램, 기업정보 제공,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영돈 원장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진로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진로 지도 시 잡케어와 인공지능서비스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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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로상담에 부는 인공지능기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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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테헤란벨리 고용노동대학 운영...노동법 및 인사실무교육 제공
- 강남구가 지역 내 스타트업 인사․노무담당자 130명을 대상으로 ‘제16기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을 대치4문화센터에서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3차례 운영한다. 강남구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이 2013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는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은 중소기업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노동관계 법령 및 인사 실무 교육을 제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1,013개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1,128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제16기 고용노동대학은 공인노무사와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아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3주간 교육이 진행된다. 3일 교육 첫날에는 ▲강남구 일자리사업 안내 ▲임금관리 ▲퇴직급여 ▲직장 내 성희롱 교육, 10일에는 ▲채용·퇴직 관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비정규직 보호 등 교육이 실시된다. 17일 마지막 교육에서는 ▲유연근무제와 휴가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이 이어진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의 내실 있는 교육으로 관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민선8기 강남구는 구직자와 근로자에게 양질의 노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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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추가
- 6월 10일'제네바 현지 기준' 제110차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는 1998년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ILO Decl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을 개정하여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에 더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을 추가로 포함했다. 또한,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및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으로 선정함으로써 기본 협약의 수도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이번 논의는 2019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제108차 총회에서 채택한 「2019년 일의 미래를 위한 ILO 백주년 선언」 및 결의문 후속조치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총회 등 3년간의 노사정 논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제155호와 제187호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협약들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ILO의 이행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과 여타 국제협정과의 관계에 대한 유보조항이 같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개정 「기본권 선언」이 회원국이 기존에 체결한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협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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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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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업 공감 라이브 특강 잡담(Job談)캠프…3월부터 매월 개최
- 서울시는 3월부터 채용시기와 현장 취업준비생들의 수요에 맞춰 취업 라이브 특강"청춘을 위한 취업 공감 라이브 특강, ‘Job談캠프’"을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년도에 비대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시작한 ‘취업 라이브 특강’의 현장 호응도가 높아 올해부터는 3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올해 진행하는 취업 라이브 특강은 채용시기 및 청년수요에 맞춰 매월 다양한 주제로 운영한다. 3월에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4월에는 취업 성공 면접법, 5월에는 AI 역량검사 분석 등을 주제로 라이브 특강을 진행한다. 6~7월에는 서울시 대표 청년 취업지원사업인'청년취업사관학교'와'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사업에 참여한 취업자가 출연해 취업 성공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청년 관심도가 높은 NFT, AI, 빅데이터 등 신사업 분야 직무 정보(8월), LH, 한전 등 공기업 분야(9월), 하반기 공채면접(10월), 사회 초넌생을 위한 경력관리, 이직 고민상담(11월), 취업 목표 설정 및 동기부여 위한 온라인 취업상담(12월)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첫 라이브 특강은 3월 28일(월) 밤 9시에 진행된다. 대기업 채용 담당자(롯데지주 인사팀)가 출연해 ’22년 상반기 공채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자소서 작성에 대한 고민을 듣고, 합격하는 자소서 완성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과 정보를 제공한다. 26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의 사회로, 편안한 분위기의 토크 콘서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라이브 특강은 유튜브에서 ‘인싸담당자’ 검색 후 접속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참여하는 롯데지주 채용담당자는 롯데제과, 롯데백화점, 롯데건설, 롯데면세점 등 롯데그룹 채용 담당자로 롯데그룹 계열사는 물론 청년들이 다수 지원하는 대기업 자소서 작성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합격하는 자소서 완성을 위해 현직 대기업 채용담당자가 직접 알려주는 ▴자소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물론, ▴지원동기, 직무경험, 성장과정, 입사 후 포부 등 자소서 항목별로 집중분석하고, 자소서 작성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대기업 채용담당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해소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청춘을 위한 취업 공감 라이브 특강, ‘Job談캠프’"는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청년들은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청년 구독자를 다수 보유한 취업유튜버와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채용담당자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청년들은 취업 준비과정에서 느끼는 다양한 궁금점을 해결하고,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매월 진행하는'취업라이브 특강'외에도 대기업‧공기업‧외국계 기업 등 청년 선호가 높은 기업의 현직자가 참여해 기업별 채용전형과 취업준비 방법을 소개하는'현직자 직무 멘토링'을 줌(Zoom) 라이브로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현직자 직무멘토링은 ‘서울일자리포털’에서 사전 예약·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상반기 공채시기에 맞춰 청년구직자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직자가 알려주는 직무별 입사지원서 작성법, 면접유형별 준비방법 등으로 집중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 구직자 취업지원을 위해 서울시내 50여개의 서울시 일자리카페에서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시민청 청년활력소,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강동일자리카페에는 비대면 면접을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하여, 청년 취준생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AI면접체험·역량검사 프로그램을 도입해 청년들이 AI채용 등 비대면 채용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또한, 일자리카페에서는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1:1취업상담, 자소서·면접컨설팅, 취업특강, 집중컨설팅, 스터디룸 대여 등 청년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자리카페 취업프로그램 및 스터디룸은 만 15세~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서울일자리포털에서 예약·신청 후 이용 가능하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비대면 취업지원을 위해 시작한 취업 라이브특강은 선배 취업자들의 노하우를 듣고, 인사담당자의 눈높이에 맞춰 자기소개서, 직무별 면접유형 등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현장의 큰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기별, 직무별 필요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 일자리카페, 청년활력소 등 접근성 높은 취업정보제공 거점을 통해 다각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취업 라이브 특강'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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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업 공감 라이브 특강 잡담(Job談)캠프…3월부터 매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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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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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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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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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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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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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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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