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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 총괄 면담
- 한상혁 방통위원장(왼쪽)과 테드 오시어스 구글 부사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11월 4일 구글의 윌슨 화이트(Wilson White)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 부문 총괄과 화상으로 만나 구글의 결제정책 변경 계획에 대해 듣고 모바일 앱 생태계 상생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방통위는 지난 10월 25일 구글.애플에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전기통신사업법(2021.9.14. 개정.시행)」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번 면담은 이행계획 제출에 앞서 구체적 이행방안 및 일정 등을 설명하기 위해 구글이 요청해 옴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윌슨 화이트 정책 총괄은 구글이 개정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법을 준수하기 위해 새로운 결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며 신규 정책의 취지, 구체적인 시행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구글은 새로운 결제 정책의 목적이 개발자의 결제방식 선택권과 이용자의 선택권을 동시에 보장하여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데 있음을 밝혔다. 변경예정인 정책에 따라 개발자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에 더하여 자신이 선택한 제3자 결제시스템을 앱 내에서 제공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선호에 따라 제3자 결제 또는 구글 인앱결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구글은 새로운 결제 정책의 연내 시행을 목표로 약관변경 및 개발자 고지 등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 적용 시기 등은 방통위와 협의하여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개정법의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되는 방향으로 이번 정책 변경을 실행해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또한 “이를 통해 구글이 빅테크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여 국내에서 사업하는 다른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앱 마켓사업자가 외부결제에 대해 불합리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거나 외부결제 이용을 불편하게 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법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만큼, 구글이 이용자와 개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는데 앞장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도 개정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하고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글은 오늘 설명한 결제정책 변경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조만간 방통위에 제출할 예정이며, 방통위는 구글의 정책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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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 총괄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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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세계 뷰티산업 허브 도약’기업 목소리 담는다…5일 간담회
- '뷰티서울 브랜딩 콘퍼런스' 사전녹화 현장사진 서울시가 ‘세계 뷰티 산업 허브, 서울’을 구축하기 위해 뷰티산업 유관 기업들과 11월 5일(금)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뷰티의 개념을 화장품을 비롯해 패션, 헬스케어, 관광, 문화 산업까지 확장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일자리 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첫 걸음이다. 이번 간담회는 본격적인 뷰티산업 육성정책 수립에 앞서 ‘세계 뷰티산업 허브’를 위한 실행 동력이 기업에서 나오는 만큼 뷰티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 실질적인 대책들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서울시정 종합계획 ‘서울비전 2030’을 통해 서울을 K-뷰티, K-패션, K-라이프스타일을 만날 수 있는 ‘세계 뷰티산업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발표한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뷰티산업의 중심도시로 나아가고자 하는 비전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뷰티산업 기업체 간담회는 화장품, 이·미용 분야를 비롯해 패션·주얼리·문화·관광 분야의 산업대표 18명이 모여 서울의 뷰티산업 현황을 짚어보고, 나아가 뷰티산업과 관련 산업 간 융합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본다. 아울러, 뷰티테크* 등 기술과 트렌드 변화에 따라 확장되고 있는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을 함께 모색한다. 다양한 산업 관계자가 참여하는 이번 간담회에서 뷰티산업과 패션·주얼리·관광·문화 등 서울이 가진 강점을 결합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대한화장품협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등 각 산업의 대표 협·단체 8곳이 참석하며, 뷰티제조·책임판매·뷰티테크·주얼리·관광 분야 유망 중소기업체 10곳이 참석한다. 서울시는 전문가 자문회의, 뷰티 유관기관,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뷰티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서울의 뷰티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발굴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함과 동시에 전문가 자문회의, 서울시 관계부서 T/F를 운영해 기본방안 및 2022년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이를 종합한 ‘세계 뷰티 산업 허브, 서울’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뷰티산업 기업체 간담회는 서울시와 뷰티산업 현장 간 소통을 위해 처음 마주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뷰티산업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짚어보고, 현장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경청해, 향후 정책수립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기업의 공감대를 얻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뷰티산업 기업체 간담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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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세계 뷰티산업 허브 도약’기업 목소리 담는다…5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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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2021 취업박람회 성료
- 강동구가 지난 4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고용시장에 활기를 부여하고 구인‧구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2021 강동 취업박람회’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50여개의 기업이 참여했으며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현장에서 직접 면접을 보는 채용관과 키오스크를 활용한 비대면 채용 부스를 병행해 운영했다. 당일 현장에는 채용관뿐 아니라 ▲감정오일 테라피, ▲도형심리검사, ▲뇌 피로도 검사, ▲지문 인적성 검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준비해 코로나19로 지친 구직자들에게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제공했다. 아울러 구직자들을 위한 온라인 취업특강도 진행됐다. ‘메타버스로 뜨는 미래 일자리’를 주제로 김상균 교수의 특강이 유튜브를 통해 진행됐으며, 강의 영상은 강동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4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송출될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박람회장을 둘러보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구직자에게는 다양한 일자리 정보와 폭넓은 구직 기회가 제공되고, 기업에게는 맞춤 인재를 발굴하는 실질적 채용의 장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보다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참여 인원 통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행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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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2021 취업박람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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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간 철강 합의에 한국 철강 대외 경쟁력 저하 우려
- G20정상회의가 열린 로마에서 미국·EU 관세분쟁 합의에 도달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EU와 미국이 철강 및 알루미늄 분쟁 해법으로 저율관세할당(TRQ)에 합의한 가운데, 한국 철강의 대외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과 EU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의 징벌적 관세 면제를 위해 미국과 철강 수입의 '수량제한' 방식에 합의했다. EU는 수량제한 가운데 '저율관세할당' 방식을 채택, 철강 54개 품목군 연간 330만톤, 알루미늄 미가공품 2개 품목군 연간 18,000톤, 반제품 14개 품목군 연간 36.6만톤에 대한 섹션 232조에 근거한 징벌적 관세를 면제하고,할당량을 초과하는 EU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 '수입쿼터' 방식에 합의, 2015~17년 3년간 평균 수입량의 70%, 연간 약 268만톤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고, 쿼터 초과 물량의 수출은 금지된다. 특히, 한국에 대한 쿼터를 54개 품목군으로 세분화, 품목간 쿼터 이전, 쿼터 차기 이월 또는 차기 쿼터 선사용 등에 관한 유연성이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했다. 해상운송 시차, 한국과 미국 세관의 쿼터계산방식 차이 등 쿼터 소진에 따른 세관의 통관 거부시, 차기 쿼터 선사용이 불가능해 폐기, 반송 또는 (미국내) 자비 저장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쿼터의 품목간 이전 금지로, 고부가가치 철강 쿼터 조기소진, 저부가가치 철강 쿼터 소진미달 등 한국 철강 쿼터가 실질적으로 7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EU-미국간 합의는 100% EU 역내 생산 철강(Melting and Pouring 원칙)이 관세할당 대상임을 명시한 반면, 한국의 경우 원산지 규정 관련 불확실성이 문제로 지적했다. 일례로, 한국 철강이 터키에 수출되고 터키에서 일부 가공된 후 미국에 수출될 경우, 미국 세관이 해당 철강의 원산지를 터키가 아닌 한국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점에서 한국 철강의 수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영국 및 일본과 유사한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 이번 합의로 EU산 철강에 대한 25% 관세 면제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와 함께 향후 한국 철강의 대외 경쟁력이 더욱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EU-미국 철강 합의는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의 공동대응 및 철강 등의 탈탄소화 촉진을 목표로 제시, 사실상 환경문제를 통한 중국산 철강의 경쟁력 약화를 의도로 평가했다. 양측은 '지속가능한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한 글로벌 합의'를 통해 철강 등 과잉생산 및 탈탄소화 추진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각국의 참여를 촉구했다. 한국은 세계 6위 철강 생산국이자, 조선, 자동차 등 세계 최대 1인당 철강소비국으로 글로벌 친환경 철강산업 전환에 중요한 지위에 있어, 향후 미국과의 쿼터 등 관련 협상의 레버리지로써의 활용도 고려할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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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간 철강 합의에 한국 철강 대외 경쟁력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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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기업 및 단체와 연합, 제주도서 환경캠페인 ESG 실천
- 지난 2월 21일, 22일 이틀에 걸쳐 제주도에서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를 비롯, SNS언론방송진흥재단, (주)아멕스지그룹(Metaverse), (주)모인(Metaland), ㈜세이버, (사)장례지도사협회, R브레인,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소속 국가재난위기대응단이 연합해 제주친환경 장례식장 탐방 등 ‘1회용품 사용근절 및 페트병 분리수거 범국민 운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모범적으로 친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제주대 장례식장 홍창환 대표는 "제주도는 수익보다는 위생과 환경을 생각하여 1회용품 사용을 안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라며, ”제주도 13곳의 장례식장은 그런 개념이 철저하여 1회용품보다 다회용 기를 자외선 처리하여 철저히 위생 관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1회용품 사용금지는 개인적인 노력보다 정부 차원의 정책과 기업의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대기업들은 장례식장 1회용품 제작보다 친환경 기업 이미지 홍보에 주력하는 것이 훨씬 ESG를 실천하는 착한 기업 이미지로 홍보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공감되는 말을 전했다. 또한, 1회용품이 더 위생적이지 않냐는 질문에 "세척에서 적외선 처리까지 도리어 제대로 세척한 다회용기가 더 위생적이다. 1회용품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최소 30여 명의 손을 거친다고 생각하면 절대 1회용품이 위생적이라고 볼 수 없다. 만약 1회용품이 더 위생적이라고 본다면 병원이나 어린이집 등이 벌써 1회용품으로 바뀌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하귀농협장례식장을 한 차례 더 방문하고 이들은 다음 날 제주 바닷가의 음식점과 여행객들에게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가 만든 환경책을 나눠주고, 바닷가 쓰레기도 주우며 모범적인 환경캠페인의 사례를 남겼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1회용품은 당장 쓰기에 편리하겠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여러 규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되도록 관련 기업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환경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물심양면 도와주고 있는 (주)아멕스지 최정무 회장은 " 일상에서 우리는 편리성과 편의성 때문에 일회용품을 쉽게 사용하고 있지만 30여 년 이후에는 바다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진다고 위협을 받고 있다. 불편할수록 깨끗해지는 것이 환경이다. 솔선수범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절제하는 문화조성에 작지만, 힘을 보태겠다."라고 결의를 다졌다. (주)모인 옥재윤 대표는 "ICT 기업으로서 메타버스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제시하며 우리가 머물고 있는 세상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알고 환경 보존에 함께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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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기업 및 단체와 연합, 제주도서 환경캠페인 ESG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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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의 자존심,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 오피스텔' 사전 분양
- 서초·강남 중심 지역의 트리플 역세권 입지를 갖춘 신개념 최고급 오피스텔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가 부동산 투자자 및 실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교통·학군·생활 3박자를 완벽하게 갖춘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 오피스텔은 대지면적 3,048.10㎡, 지하 6층, 지상 22층, 오피스텔 399실 규모로, 전용면적은 A타입 56.41㎡(105세대), A-1타입 56.41㎡(42세대), B타입 147세대(59.82㎡), C타입 21세대(69.51㎡), D타입 84세대(56.16㎡)로 마련됐다. 먼저 교통면에서는 서울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도보 5분 거리내 위치해 있다. 경부고속도로 및 서초IC, 남부순환로 등의 진입이 용이해 광역 교통망으로 사통팔달의 쾌적한 교통망을 자랑한다. 한남IC부터 양재IC 구간을 대상으로 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완료될 경우 사업, 상습 교통체증 구간 완화로 주거 환경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8학군에 포함된 서초고, 서울고, 상문고 등과 인접한 점 역시 매력적이다. 오는 2025년 자사고 및 특목고 폐지가 예정됨에 따라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를 포함한 오피스텔 수요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지적인 주거환경 외에도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는 2인, 4인 가구를 위한 최적의 주거 설계를 품고 있다. 투룸 및 3Bay 구조, 넉넉한 수납공간, 50년 전통 이탈리안 가구 브랜드인 스카볼리니 인테리어 적용 등이 메리트다. 여기에 LG전자 세탁기와 건조기, 지멘스 전기오븐, 보쉬 인덕션(4구, 후드겸용), LG 빌트인 냉장고, 삼성 비스포크 에어드레서, 삼성 식기세척기 등의 옵션도 다양하다. 스마트 제어 시스템을 통한 사물인터넷(IoT) 구축, 얼굴인식 월패드, 기기 제어, 스마트 스위치 등의 편의 시설이 다양하게 구축됐다. 입주민을 위한 피트니스 클럽, 수영장, 옥상 가든 등의 커뮤니티 시설도 갖추었다. 무엇보다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는데, 내년 준공 예정인 구 정보사 부지 개발 사업은 총 2,300억 원 사업 비용의 미래형 복합단지 개발 프로젝트다. 준공 완료 시 3만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예술의전당, 롯데칠성 및 코오롱 부지, 서리풀공원을 거쳐 새빛섬과 연계한 문화클러스터 구축 효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양재·우면·개포 R&CD 개발은 21개 특화 사업 역시 5년 간 5,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지는 단지 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R&CD 특화 공원 조성, 양재·개포 중소기업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 R&CD 기업 혁신 허브 조성, LG전자 및 양재 R&CD 캠퍼스 조성, KT GLGAtopia 전략거점 조성, 유통업무설비지구 연구 공간 확보, 대기업 및 중소기업 R&CD 상생 협력 및 지역사회 소통 지원 등의 기대 효과가 점쳐진다. 여기에 남부터미널 복합 개발이 이뤄질 경우 서초 지젤 라이프그라피의 배후수요가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 특히 주거 품격을 높이는 입지 조건도 메리트로 꼽힌다. 우면산과 서리풀공원 등이 가까워 풍족한 녹지권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신세계백화점, 국립중앙도서관,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예술의전당 등 자연과 문화, 상업 공간이 어우러진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 오피스텔은 212대의 주차 공간, 방 두개에 욕실이 두개인 프라이버시 기본 구조, 입주민 커뮤니티를 위한 1층 유럽풍의 로비와 가든, 지하 1층의 수영장과 피트니스센터 그리고 골프연습장, 지하 3~5층의 수납공간용 계절창고 등 입주민의 럭셔리한 삶이 가능하다"면서 "신혼 부부는 물론이고 2~3인 가정이나 노후 대비를 하는 분들은 물론, 자녀의 학군까지 챙길 수 있어 다양한 연령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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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의 자존심,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 오피스텔' 사전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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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서는 대한민국 전국동시만세운동, 333민족대표와 함께 3.1절 103주년 기념행사 개최
- 3,1절 103주년 ‘전국동시만세운동’ 준비위원회와 ‘국민화합구국기도회’는 오는 3월 1일 제103주년 3.1절을 기념하여 ‘다시서는대한민국전국동시만세운동’ 행사를 서울 구로구 소재 ‘엘컨벤션센터’에서 전국 333개 NGO단체와 17개시도,이북도민,해외주민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대한민국경제살리기’운동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미라클시티월드그룹의 후원으로 미라클시티미디어센터와 중앙방송,국정방송,스포츠한국TV 에서 유튜브와 함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동시방송 된다. 이번 행사는 5천년 유구한 역사의 한민족 전통과 문화를 지켜오며,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전국민대한민국만세삼창운동 실천으로 제2의 건국을 다짐하는 뜻깊은 행사로 기획되었다. 특히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각당의 대선후보들의 격려 메시지와 함께 5184만 국민과 732만 해외동포의 애국,애족의 한마음 갖기를 열망하며, 전국 동시 만세 삼창 및 독립선언문 낭독, 대국민성명서발표 등의 이벤트를 준비하고 오후 4시에는 333민족대표와 함께 ‘전국동시대한민국만세’ 삼창을 외친면서 마무리 된다. 국민화합구국기도회 송진호 총재는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강한나라 대한민국 만들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여 주십시오. 종교,교육,언론,문화,예술,체육,주한동포단체 등이 함께하는 금번 행사는 숭고한 3.1절 독립정신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의 자주, 자립,자율의 주권확보와 세계 경제발전의 중심국가로서의 비젼과 문화강국의 미래를 약속합니다.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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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서는 대한민국 전국동시만세운동, 333민족대표와 함께 3.1절 103주년 기념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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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블록체인(디지털자산)산업위원회 정책 토론회 성료
-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KBEPA)와 한국블록체인협회조직연합회는 2월 10일 서울 강남구 JBK컨벤션홀에서 '블록체인(디지털자산)산업위원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토론회에는 한국핀테크학회장이며 고려대 특임교수인 김형중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소장, 송인규 ㈜인큐텍대표이자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윤석빈 지능형 블록체인 연구센터 대표 겸 서강대 교수, 최정무 아멕스지 CEO,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상임부회장, 성호영 ㈜JNV대표, 한만식 ㈜다인탑홀딩스대표 등 학계, 산업계 및 관련 단체의 전문가들이 업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참가했다. 좌장을 맡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형중 교수는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국가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셨고 한국은 얼마든지 IT강국으로서 세계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변화하는 시점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송인규 대표는 "재생산, 운송, 정보탐색, 등 디지털 경제 기반이 비용절감 측면에서 유리하고, 디지털자산에 대한 좋은 인식이 부각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관련 공약을 내걸고 있다며 중국은 법정 디지털화폐(CBDC) 발행했고, 한국은행에서도 디지털 원화를 개발, NFT-디지털원화 교환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자산도 STO디지털 토큰으로 발행되고, 부동산, 금 등 실물 자산도 디지털자산으로 발행된다"며, "수출강국으로서 디지털 기반의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를 선도하기 위해선 홍콩, 싱가포르처럼 주식 등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면세제도를 도입, 전세계의 자산이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디지털 산업을 리드하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능형 블록체인 연구센터 대표, 서강대 윤석빈 교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되고, 디지털자산, CBDC, NFT, 마이데이터 등을 통합 관리하는 슈퍼 앱이 등장할 것이고, 통찰적인 규제 기반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내다봤다.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박성준 소장은 이재명, 윤석열 대선후보가 투자자 보호하겠다, NFT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지만 블록체인, 디지털자산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며 지적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로 볼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개발될지 지켜봐야한다고 전했다. 정부 주도형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민간주도의 경제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암호화폐를 정부에서 자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정무 아멕스지 CEO는 가상자산, 거래소, NFT, 메타버스 등 블록체인 기반 산업시스템을 성장하려면 국가 주도의 유수의 기업들이 보유한 블록체인 기술을 발굴해 자체 표준 메인넷을 확보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식 시장처럼 정부에서 거래소 상장 심사제도를 구축, 안정적인 법정디지털화폐(CBDC)를 도입, 브릿지 역할하는 암호화폐를 활성화시켜야한다고 말했다. 중국 디지털 위안화를 결재하는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야하는 실정이 다가오고 있고 화폐시장이 잠식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새로운 정부에서 CBDC 기술을 개발한 기업을 발굴해 신속하게 CBDC를 발행해야 한다며 박차를 가해야한다고 했다. 한만식 ㈜다인탑홀딩스 대표는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IT, 인터넷 강국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토종 인터넷 대표 기업이 출현해야한다며,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가 더 노력해서 국내 블록체인산업을 성장시켜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블록체인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현재 암호화폐를 700만명이 투자하고 있고 투자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돈 벌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는 후보를 뽑고 싶다고 전했다. 더불어, 은행에 맞춰진 정책에서 암호화폐 투자 기업을 장려하는 정책이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커머스 생태계의 사업영역을 구축한 성호영 ㈜JNV대표는 e커머스 도입할 때와 유사하게 새로운 암호화페 생태계를 도입하는 시점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블록체인 수단이 기존 시장에 활발히 융합할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중앙화되지 않은 블록체인 방식에 기반한 개인의 아이덴티티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지고 있고, 투자수요 시장 확대, 생태계와 관련된 직무범위 확장, 블록체인 플랫폼 진입장벽 개선, 세무, 법률적인 리스크에 대한 공적지원, 허가 및 인증, 거래소운영 등 시중은행, 대기업에 편중된 정책을 개선, 상생적 시스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KBEPA)는 블록체인 관련 단체들이 많이 설립되고 있지만, 산업 로드맵을 정부에 체계적으로 제시하자는 취지로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업계 및 학계에서 약 5,000명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출범했다. 이한영 KBEPA 원장과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고, 20여 개의 소위원회로 구성, 블록체인 업계와 학계에서 약 5,000여명이 위원으로 등록했다. 블록체인(디지털자산)산업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주도하여 '한국형 디지털 뉴딜'을 위한 산업 구축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인식 격차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이한영 공동대표는 “법규 적용에 대한 이해 상충”이라고 말했다. 또한, “블록체인 산업위원회는 한국을 디지털 리더로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규제 당국의 입장과 블록체인 산업의 요구를 현명하게 전달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2022 블록체인(디지털자산)산업위원회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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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블록체인(디지털자산)산업위원회 정책 토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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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1일 14:00, ‘2021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민간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연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수요의 ‘자유제안형’과 공공·민간기업의 기업사회공헌 수요의 ‘지정연계형’의 공모가 진행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특성 및 협력사업 준비 단계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총 167여 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 제안서가 발굴됐고, 기업사회공헌 멘토단을 통한 역량강화, 제안서 발표를 통한 상호학습, 비즈니스미팅 등이 진행됐다. ‘자유제안형’ 부문에서는 1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제안서를 발전시켰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은 소셜 브릿지 데이를 통해 제안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연계형’ 부문에서는 스마일게이트재단 희망스튜디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SK가스, LH 등과 함께 공동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열린 강의와 포럼을 신설하여 함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셜브릿지 행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의 토크콘서트’, ‘2022 사회적 가치 기업의 키워드’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기관 유튜브 실시간 영상송출을 통해 자유제안형 부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10개소의 사업제안서를 함께 볼 수 있으며, 랜선 Q&A 및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그 영향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또한 “공공 및 민간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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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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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커지는 반려동물 시장, 기능성 사료가 뜬다!
- 특허청에 따르면, 동물사료 전체 특허출원은 ‘11년부터 ’20년까지 연평균 10% 증가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는 연평균 37% 증가하여 상향세를 보이고 있다. 동물사료 전체 특허출원 중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의 특허출원은 ‘15년에 18%, ‘17년에 27%, ’19년에 33%를 차지하며 점점 확대되고 있다.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의 세부기술별 특허출원은, 사료원료에서 51%, 첨가물(식품팩터) 22%, 동물개별 맞춤형 사료 14%, 사료형성/가공기술 13%, 사료보존기술 순으로 나타났다. 사료원료 전체 특허출원은 연평균 36% 증가하였으며(‘11~’20), 누적 출원수는 식물기원원료가 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동물기원원료 30%, 미생물 효소 원료가 25% 순이었다. 형태별 특허출원은 보관성이 우수한 건사료 비율이 76%로 압도적이었으며, 이외 반건사료와 습식사료가 각각 12%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종류는 개/고양이 70%, 곤충 17%, 수중생물 3% 순이었으며, 개/고양이의 비율은 개 64%, 고양이 36%로 나타났다. 기능성별로는, 면역개선이 28%, 비만방지 25%, 기호성 증진 11%, 악취 방지 11%, 영양보충 10%, 건강유지 8%, 피모건강개선 6%, 장 기능 개선 3%를 차지하였고, 이 밖에 구강 건강 개선, 뼈 건강 개선, 스트레스방지, 관절 건강 개선, 염증방지 목적 등이 있었다. 출원인 분포는 내국개인이 41.1%, 중소기업 33.1%, 외국법인 9.22%, 교육기관(대학)이 7.57%를 차지하였다. 특허청 전체 특허출원 중 내국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19.8%인 점에 비추어 볼 때(‘17~’20), 반려동물 기능성 사료 분야의 내국개인에 의한 출원비율이 높다. 이는 1인 반려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1인 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허청 식품생물자원심사과 김정희 심사관은 "국내 펫케어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 건강관리(헬스케어) 관련 특허출원의 상승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반려동물 기능성 사료 특허출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발명가, 중소기업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금융지원 및 특허창출지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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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커지는 반려동물 시장, 기능성 사료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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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 정책 마련 '반려가족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 4월 1일 15시, 화성상공회의소 세미나실에서 '반려가족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반려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해 화성시 반려가족과가 신설됨에 따라, 반려가족 정책 및 문화에 대한 현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며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정책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주제발표는 한국성서대학교의 김성호 교수와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의 조현정 활동가가 맡아 반려가족 문화 현상 분석과 문제 인식 그리고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종합토론은 좌장을 맡은 장안대학교 오희경 바이오동물보호과 학과장의 주재로 진행 계획이다. 토론 패널로는 농림축산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 화성시 박태경 일자리정책국장, 용인시 정찬승 동물보호과장, KSD문화원 이승주 사무국장, 김서영 화성갑 동물복지위원장이 참석하며 국내 동향과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심층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히, 올해 1월에 전국 최초로 화성시가 반려동물을 전담할 뿐만 아니라‘반려가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부서인 ‘반려가족과’를 신설한 만큼,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적인 반려가족 문화 정착의 로드맵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진=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은 “반려가족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새 1,500만 명을 넘어가고 있지만, 반려가족 문화가 아직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했다”며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저도 반려가족과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를 위해 경청하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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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 정책 마련 '반려가족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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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위탁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 점검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3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한 달간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실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직영) 또는 지정(위탁)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전국에 233개의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일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부실 문제가 제기되어 지난 2월 직영센터 61개소에 대하여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이번에는 위탁센터 170개소에 대하여 교차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군·구 담당자를 2인 1조로 편성하여 관할지역 내 위탁센터를 교차 점검하게 되며, 동물보호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센터 운영에 따른 보호비용 청구가 적정한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운영상 미흡한 위탁센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반기별 이행상황을 확인하여 조속히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며, 동물보호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지정 기준 미준수, 보호비용 부정 청구, 동물학대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센터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참고로 지난 2월에 실시한 직영센터 61개소의 점검결과 대부분의 직영센터는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었으나, 격리실 소독조 미설치 등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보완하도록 하였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직영센터에 이어 이번 위탁센터의 일제점검을 통해 모든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보호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보완 조치하여 보호 중인 동물의 복지가 제고되도록 지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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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위탁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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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 내 ‘유기동물 입양카페’·자치구 직영센터 확충 동물입양 제고
-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유기동물 수가 31.8% 대폭 감소(’18년 8,200마리→’21년 5,600마리)한 가운데, 시민이 더 쉽게 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도심 내 유기동물 입양지원시설’을 확대 운영한다. 시는 그간 시민이 안심하고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입양 전 건강검진, 중성화수술 등 의료지원, 입양 후 동물보험 가입, 입양 전·후 동물교육 등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유기동물의 안락사율은 ’18년 24%에서 ’21년 9%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입양률은 ’18년 32%에서 ’21년 39% 수준으로 증가했다. 먼저, 시는 동물보호단체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과 함께 3월부터 동대문구 제기동에 유기동물의 보호와 입양 상담을 위한 ‘발라당 입양카폐’(동대문구 약령중앙로 10길 9, 7층) 운영을 개시했다. ’21년 4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 민․관 협력 형태의 ‘발라당 입양카페’는 작년 120마리의 유기 동물을 보호․입양을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입양시설 확대·이전을 위해 올 1~2월은 휴장하다 3월에 문을 열었다. ‘발라당 입양카페’는 유기동물을 만나고 싶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는 지역주민 대상으로 소규모 입양 파티를 개최한다. 바자회, 산책 행사 등 다양한 입양 활동을 진행하며 유기동물에 대한 편견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현재 25개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 중 원거리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소의 입양률(33.6%)이 도심 소재 보호시설 입양률(54.5%)보다 저조하고, 시민들이 반려동물 구매시 ‘유기동물 입양’은 약 14% 로 낮게 나타나, 도심 내 유기동물 입양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1년 서울서베이에서 서울시민이 반려동물을 구입하는 경로를 조사한 결과, 지인을 통해 입양 54.3%, 펫샵에서 구매 23.7%이다. 특히, 시는 ‘자치구 직영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조성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올 8월까지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또한, 자치구 입양센터의 동물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자치구 입양센터는 3곳(강동리본센터, 서초사랑센터, 노원반려동물문화센터)이며, 시 직영 동물복지지원센터는 2곳(마포센터, 구로센터)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유기동물 수가 급감한 것은 시민의 생명존중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유기동물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손쉽게 유기동물과 만날 수 있는 입양지원시설을 조성해 유기동물 입양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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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 내 ‘유기동물 입양카페’·자치구 직영센터 확충 동물입양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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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로상담에 부는 인공지능기술 바람
- 한국고용정보원(나영돈 원장)은 고용노동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와 함께 교내 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4월 19일부터 3일간 '2023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취업상담에 활용되는 인공지능기술을 소개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를 공유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99개 대학교 소속 관계자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담당자 등 350명이 참석한다. 나영돈 원장의 ‘인공지능 시대의 진로 및 취업지원’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데이터분석 기반 생애경력개발서비스 ‘잡케어(Jobcare)’를 소개하고 진로 및 취업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강을 진행한다. 또한 20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아주대학교는 청년들의 관심 산업에서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아주 히든챔피언 학생 발굴단 선정기업 발표회’를 개최하고 발굴 기업과 학생을 연결하는 기업 채용상담회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총 22회, 48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울산대학교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와 지역 주력 산업분야 취업지원을 위한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외 대진대학교의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덕성여자대학교의 저학년 진로 설계 및 취업역량 강화 사례, 동서울대학교 지역청년(특성화고) 취업지원서비스, 한신대학교 지역협업 체계 구축이 우수사례로 공유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15년부터 시행되어 전국 99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통해 취업 및 진로 상담, 취업 지원 프로그램, 기업정보 제공,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영돈 원장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진로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진로 지도 시 잡케어와 인공지능서비스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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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로상담에 부는 인공지능기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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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테헤란벨리 고용노동대학 운영...노동법 및 인사실무교육 제공
- 강남구가 지역 내 스타트업 인사․노무담당자 130명을 대상으로 ‘제16기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을 대치4문화센터에서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3차례 운영한다. 강남구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이 2013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는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은 중소기업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노동관계 법령 및 인사 실무 교육을 제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1,013개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1,128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제16기 고용노동대학은 공인노무사와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아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3주간 교육이 진행된다. 3일 교육 첫날에는 ▲강남구 일자리사업 안내 ▲임금관리 ▲퇴직급여 ▲직장 내 성희롱 교육, 10일에는 ▲채용·퇴직 관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비정규직 보호 등 교육이 실시된다. 17일 마지막 교육에서는 ▲유연근무제와 휴가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이 이어진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의 내실 있는 교육으로 관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민선8기 강남구는 구직자와 근로자에게 양질의 노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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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테헤란벨리 고용노동대학 운영...노동법 및 인사실무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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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추가
- 6월 10일'제네바 현지 기준' 제110차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는 1998년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ILO Decl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을 개정하여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에 더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을 추가로 포함했다. 또한,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및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으로 선정함으로써 기본 협약의 수도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이번 논의는 2019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제108차 총회에서 채택한 「2019년 일의 미래를 위한 ILO 백주년 선언」 및 결의문 후속조치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총회 등 3년간의 노사정 논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제155호와 제187호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협약들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ILO의 이행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과 여타 국제협정과의 관계에 대한 유보조항이 같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개정 「기본권 선언」이 회원국이 기존에 체결한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협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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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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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업 공감 라이브 특강 잡담(Job談)캠프…3월부터 매월 개최
- 서울시는 3월부터 채용시기와 현장 취업준비생들의 수요에 맞춰 취업 라이브 특강"청춘을 위한 취업 공감 라이브 특강, ‘Job談캠프’"을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년도에 비대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시작한 ‘취업 라이브 특강’의 현장 호응도가 높아 올해부터는 3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올해 진행하는 취업 라이브 특강은 채용시기 및 청년수요에 맞춰 매월 다양한 주제로 운영한다. 3월에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4월에는 취업 성공 면접법, 5월에는 AI 역량검사 분석 등을 주제로 라이브 특강을 진행한다. 6~7월에는 서울시 대표 청년 취업지원사업인'청년취업사관학교'와'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사업에 참여한 취업자가 출연해 취업 성공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청년 관심도가 높은 NFT, AI, 빅데이터 등 신사업 분야 직무 정보(8월), LH, 한전 등 공기업 분야(9월), 하반기 공채면접(10월), 사회 초넌생을 위한 경력관리, 이직 고민상담(11월), 취업 목표 설정 및 동기부여 위한 온라인 취업상담(12월)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첫 라이브 특강은 3월 28일(월) 밤 9시에 진행된다. 대기업 채용 담당자(롯데지주 인사팀)가 출연해 ’22년 상반기 공채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자소서 작성에 대한 고민을 듣고, 합격하는 자소서 완성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과 정보를 제공한다. 26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의 사회로, 편안한 분위기의 토크 콘서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라이브 특강은 유튜브에서 ‘인싸담당자’ 검색 후 접속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참여하는 롯데지주 채용담당자는 롯데제과, 롯데백화점, 롯데건설, 롯데면세점 등 롯데그룹 채용 담당자로 롯데그룹 계열사는 물론 청년들이 다수 지원하는 대기업 자소서 작성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합격하는 자소서 완성을 위해 현직 대기업 채용담당자가 직접 알려주는 ▴자소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물론, ▴지원동기, 직무경험, 성장과정, 입사 후 포부 등 자소서 항목별로 집중분석하고, 자소서 작성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대기업 채용담당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해소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청춘을 위한 취업 공감 라이브 특강, ‘Job談캠프’"는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청년들은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청년 구독자를 다수 보유한 취업유튜버와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채용담당자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청년들은 취업 준비과정에서 느끼는 다양한 궁금점을 해결하고,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매월 진행하는'취업라이브 특강'외에도 대기업‧공기업‧외국계 기업 등 청년 선호가 높은 기업의 현직자가 참여해 기업별 채용전형과 취업준비 방법을 소개하는'현직자 직무 멘토링'을 줌(Zoom) 라이브로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현직자 직무멘토링은 ‘서울일자리포털’에서 사전 예약·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상반기 공채시기에 맞춰 청년구직자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직자가 알려주는 직무별 입사지원서 작성법, 면접유형별 준비방법 등으로 집중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 구직자 취업지원을 위해 서울시내 50여개의 서울시 일자리카페에서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시민청 청년활력소,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강동일자리카페에는 비대면 면접을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하여, 청년 취준생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AI면접체험·역량검사 프로그램을 도입해 청년들이 AI채용 등 비대면 채용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또한, 일자리카페에서는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1:1취업상담, 자소서·면접컨설팅, 취업특강, 집중컨설팅, 스터디룸 대여 등 청년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자리카페 취업프로그램 및 스터디룸은 만 15세~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서울일자리포털에서 예약·신청 후 이용 가능하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비대면 취업지원을 위해 시작한 취업 라이브특강은 선배 취업자들의 노하우를 듣고, 인사담당자의 눈높이에 맞춰 자기소개서, 직무별 면접유형 등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현장의 큰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기별, 직무별 필요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 일자리카페, 청년활력소 등 접근성 높은 취업정보제공 거점을 통해 다각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취업 라이브 특강'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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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업 공감 라이브 특강 잡담(Job談)캠프…3월부터 매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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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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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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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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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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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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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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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