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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투출기관, 채무 18조 9,287억 원 서울시민 1인당 198만원 부담
- 서울시 예산 규모는 2011년 20조 9,999억 원에서 2021년에는 44조 7,618억 원까지 확대되어 증가 폭이 2배에 이른다. 예산규모가 커짐에 따라 채무도 늘어나는 등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국 시도가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줄여나갈 때 서울시만 2012년 12.07%였던 채무비율이 2021년 9월 현재 21.92%로 상승해 가뜩이나 코로나 19 사태 이후 채무가 증가한 상황에서 서울시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참고로 부산시는 2012년 30.88%에 달하던 채무비율을 2020년 18.05%까지 줄이고, 인천시 역시 33.04%에 달하던 채무비율을 12.55%까지 줄였다.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의 채무는 2021년 9월 현재 18조 9,287억 원으로 불어나 10년 전인 2012년 18조 7,358억 원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이는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 채무가 2012년 15조 7,436억 원에서 2021년 9조 3,797억 원으로 6조 3천억 원이 줄었음을 반영하면 사실상 산하기관을 제외한 서울시 채무는 2012년 2조 9,662억 원에서 2021년 9조 5,490억 원 으로 3배나 늘어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주택도시공사, 농수산식품공사, 에너지공사 4곳의 채무는 2012년 15조 7,436억 원에서 2021년 9조 3,797억 원으로 줄었다. 교통공사는 2012~2020년 기간 중 누적적자 4.8조원과 투자 2.7조원이 증가하였으나 지하철 매출 공채를 서울시로 이관한 0.8조원, 출자금·보조금 1.6조원, 감가상각충당 등 4.3조원 및 기타 지원액 등 감소분을 제외하면 채무는 3,067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 반해, 주택도시공사는 2012~2020년 기간 중 주택 및 택지개발사업의 자금회수 및 임대보증금 자금 증가로 채무 7.4조원 감소하였다. 이 중 마곡, 은평, 문정지구 등을 통해 택지매각과 주택분양 등으로 20조 8,865억 원을 회수하였고, 이 중 일부는 재투자하고 남은 6조 8천억 원을 채무 줄이기에 사용한 영향이다. 따라서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의 채무는 실질적으로 6조 965억 원이 감소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서울시 투자기관의 채무감축 규모를 반영하였음에도 서울시 및 투자기관 채무가 10년 전 채무와 유사한 것은 서울시 본청 채무가 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2011년과 2021년의 서울시 예산을 비교해보면, 아동수당 등 현금성 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분야가 한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6%p 증가한 반면, 도로교통(-4.1%p), 산업경제(-0.6%p), 공원환경(-5.3%p) 같이 도시환경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었다. 채무는 원리금 상환뿐만 아니라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도 존재한다. 채무가 증가할수록 매년 지급해야 하는 이자비용도 증가하기 마련이다. 서울시 채무 규모가 증가하면서 2020년말 기준 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으로 한 해 2,790억 원이 발생했는데, 매일 약 8억 원 수준에 달한다. 서울시가 예산 사업의 재구조화나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지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면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되고, 40%를 초과하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다. 주의단체는 재정위기단체에 준하는 재정건전화 조치가 필요한 단체라는 의미이다. 2022년에는 서울시가 떠안을 빚이 12조원 규모 및 채무비율은 25.7%로 전망되어 행정안전부 재정건전성 관리 기준인 25%를 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긴 암흑의 터널을 지나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는 시기가 임박해지고 있다. 지난 2년간 희생을 감내해야 했던 시민들의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적극적 재정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예산사업의 재구조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혁신을 통해 낭비를 없애면서도 어려운 민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혈세가 알뜰히 쓰일 수 있는 강도 높은 대책이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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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투출기관, 채무 18조 9,287억 원 서울시민 1인당 198만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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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종전선언’은 세계 평화로 가는 중요한 출발점, EAS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저녁 화상으로 개최된 ‘제16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에 참석했다. 이번 EAS는 아세안 9개국 정상들과 아세안 대화 상대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인도, 뉴질랜드) 정상들, 그리고 국제기구(WHO·WTO·아세안) 사무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EAS 차원의 공조 방안과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지역 국제 정세를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의제 발언에서 “세계 인구의 54%, 세계 GDP의 62%를 차지하는 동아시아의 결속은 코로나 극복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해 EAS가 더욱 단단하게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 채택될 ‘정신건강 협력에 관한 성명’과 ‘관광 회복을 통한 경제성장 성명’을 통해 보건과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한국도 적극 협력하겠다”며 “한국은 오늘 채택될 ‘지속가능한 회복 성명’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고 녹색 전환을 향한 회원국들의 의지가 더욱 결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 정착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지난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은 대화의 문을 열고 한반도와 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로 가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EAS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협력의 지속, 백신 증명서의 상호 인정을 통한 역내 이동 보장과 EAS의 협력 메커니즘을 제안하면서, ‘정신건강 협력에 관한 성명’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EAS를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미얀마 사태의 해결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위한 진지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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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종전선언’은 세계 평화로 가는 중요한 출발점, EAS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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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 볼보, 맥라렌, 플레타, 허스크바나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사 327,598대]
-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볼보자동차코리아, 기흥인터내셔널(유), 명원아이앤씨㈜, 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0개 차종 327,59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쏘나타, 카니발 등 4개 차종 317,902대는 방향지시등 제어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좌측 방향지시등 작동 시 우측 방향지시등이 일시적으로 점멸되는 현상이 나타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팰리세이드 4,366대는 제조 공정 중 브레이크 마스터실린더 내부로 엔진오일 등이 유입되어 제동 시 브레이크 페달 스펀지 현상 및 밀림 현상이 나타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2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60 등 4개 차종 4,357대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셋째, 기흥인터내셔널(유)에서 수입, 판매한 맥라렌 570S 등 5개 차종 196대는 연료호스의 내구성 부족으로 호스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 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일부터 기흥인터내셔널(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정상 제작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넷째, 명원아이앤씨㈜에서 제작,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플레타 LS1 이륜 차종 471대는 배터리와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간 통신 오류로 탈착형 배터리 소진 후 고정형 배터리 사용으로 자동 전환 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8일부터 명원아이앤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허스크바나 VITPILEN 701 등 5개 이륜 차종 306대는 클러치 내 부품(클러치 슬레이브 실린더 개스킷)의 내구성 부족으로 손상되고, 이로 인해 오일이 누유 되어 주행 중 기어 변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9일부터 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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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 볼보, 맥라렌, 플레타, 허스크바나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사 327,59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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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故 노태우 前대통령 분향소 서울광장에 설치
- 서울시는 금일 정부의 ‘국가장’ 결정에 따라, 故 노태우 前대통령의 분향소를 서울광장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분향소는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매일 09~22시 운영된다. 28일 9시부터 분향 가능하다. 22시 이후에도 자율적으로 분향에 참여할 수 있다. 故 노태우 前대통령 분향소는 '09년 8월 김대중 前대통령 국장, '15년 11월 김영삼 前대통령 국가장 시 서울광장에 설치되었던 분향소에 준하여 설치된다. ‘국가장’ 결정 취지를 감안해 예우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화환과 조기는 따로 받지 않는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서울시는 다음과 같이 안전수칙을 강화해 분향소를 운영한다. 분향객은 도착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발열체크와 손 소독 후 입장이 가능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분향객은 입장이 제한된다. 아울러, 시민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분향소 주변에 경찰과 질서유지 인력을 배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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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故 노태우 前대통령 분향소 서울광장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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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작구 야구 아카데미, ‘야투포 베이스볼아카데미’ 강하늘 감독을 만나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야투포 베이스볼아카데미, 강하늘 감독 인터뷰 Q. 야투포 베이스볼아카데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야투포 베이스볼아카데미 감독 강하늘입니다. 야투포 아카데미는 야구 포지션의 야수, 투수, 포수를 줄임말로 지은 이름입니다. 야구 포지션은 10개지만 가장 간단하게 최대한 간추리고자 생각하여 만들었습니다. Q. 야투포를 운영하시게 된 동기 및 사유는 어떻게 되시나요? A. 대학교 졸업 전부터 고등학교 지도자로 발탁이 되어 초·중·고 야구부 지도자 및 체육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며 느낀 부분이 요즘 아이들은 너무 바쁘고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바쁜 학업과 학원 일정, 운동까지 하며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저희 야투포에서만큼은 학업을 조금 내려놓고 자유롭고 즐겁게 땀도 흘리고, 조금 더 나아가 요즘 사회적 분위기는 개인주의화가 조금 강한데 야구를 통해 개인이 아닌 팀이 되어 사회성과 단합심도 기를 수 있게끔 아이들을 지도하고자 이렇게 야투포 베이스볼아카데미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Q. 아카데미를 운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A. 예전과 다르게 야구라는 스포츠가 요즘은 취미로도 많이 접할 수 있고 사회인야구도 정말 많이 활성화가 되어있습니다. 야구를 즐기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다치지 않고 운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성과 체력도 정말 중요하지만,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운동하다가 다치게 되면 본인도 속상하지만, 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시작되기 때문에 시합을 잘 치르고 이기기보다는 다치지 않고 정확한 자세를 배우고 익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운동하는 것을 항상 강조하는 편입니다. Q. 아카데미를 운영하시며 가장 보람 깊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A.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 레슨장 인근의 s대 동아리 야구부 감독님의 연락이 기억납니다. 감독님이 부임하신 후 팀의 중책을 맡아 잘 해내고 싶은 마음에 정말 엘리트 학생선수들처럼 훈련을 진행하셨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혹독한 훈련을 통해 다음 해 대학 동아리 대회 우승을 하신 후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었던 부분이 조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야투포도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유소년부 아이들이 있지만, 유소년 대회를 경험하지 못하여 아쉬웠지만, s대 감독님의 연락에 감회가 남달랐던 기억인 거 같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 및 전망은 어떻게 되시나요? A. 코로나로 인하여 유소년, 사회인 야구 수업을 항상 소규모로 진행했었는데, 야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단체 운동인 만큼 모두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유소년들과 사회인야구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 야투포 베이스볼아카데미에서 수업을 듣고 야구를 배우는 동안은 즐거운 추억을 드리고 싶습니다. Q. 글을 접하게 되실 독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솔직히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고 제 이야기를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독자분들도 투지만 있으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기만 하지 마시고 야구도 공부도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 이미지를 클릭 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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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작구 야구 아카데미, ‘야투포 베이스볼아카데미’ 강하늘 감독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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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오페라의 백미 ‘메밀꽃 필 무렵’· 원작 소설의 탁월한 서정미 음악 예술로 승화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버야흐로 K콘텐츠 시대. 오페라 역사가 70년 넘었다고 하지만 서양 오페라 수입구조에서 아직도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한국의 창작 K오페라가 글로벌 진출을 해야 하는 때다. 지난달 국립오페라단은 프랑스 올림픽을 기념해 프랑스, 독일 및 비엔나 3곳의 최고 극장에서 이영조 작곡 '처용'을 콘서트 오페라 형식으로 무대에 올렸다. 제대로의 오페라극장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어서 다소의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그러나 꾸준하게 한국 창작오페라가 매년 무대에 오르고 있어 전망이 밝다. 구미오페라단(단장 박영국)이 최정상의 제작진 및 출연진이 심혈을 기울여 선사하는 감동의 무대로 이번 ‘메밀꽃 필 무렵’은 경상북도와 구미오페라단 주최‧ 추관으로 16일(화) 오후 3시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이다. 이효석 단편의 백미인 메밀꽃 필 무렵은 대게의 서양 오페라가 주인공을 죽이거나 극적인 힘에 의해 전개되는 것과 비교하면 전혀 다른 정서다. 이는 내면성에 주력하면서 한국인들만이 느끼는 끈끈한 정과 탐미의 자연과 서정미, 하나같이 주인공들은 홀로의 삶을 살아가는 외로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나홀로 1인 가구 세대가 엄청나게 늘어난 세태와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 대구 원로 우종억 작곡가가 80이 넘어 작곡한 것으로 대본은 탁계석 음악평론가가 썼다. 2009년 초연된 이후 꾸준히 무대에 올랐고, 2012년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대한민국 제 2회 오페라페스티벌 초청에서 역대 최다 유료 관객을 끌어내어 조직위로 부터 금상을 탄 명작이다. 평생을 장돌뱅이로 살아온 홀아비 허생원과 동이가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핀 달밤을 걸어 다음 장터로 떠나는 길을 달빛이 비치는 무대 위의 아리아를 통해 극화한다. 서곡으로 시작해 1막 '여름날 시골 장터의 한가로운 오후', 2막 '만남, 사랑, 이별', 3막 1장 '꿈속에서의 결혼식 장면', 3막 2장 '대화 장터로'로 구성됐다. 오페라 ‘메밀꽃 필 무렵은 ’공감각적인 묘사와 시적인 정서가 흐르는 훌륭한 소설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120여 명의 출연진이 어우러져 웅장하고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인다. 총감독 박영국 단장, 임병욱 스칼라오페라단 음악감독의 지휘, 정철원 전 대구시립극단 감독이 연출, 전효숙 음악가가 음악감독을 맡았다. 허생원 역에 바리톤 김승철과 여인 역에 소프라노 구수민이 주연이고, 테너 김은국, 바리톤 김만수, 메조 소프라노 김민지, 테너 변지섭, 테너 박현교, 바리톤 박정현 등이 출연한다. 센트로 필 하모니& 대구여성오케스트라단의 연주와 호흡을 맞추고 구미오페라단과 전효숙의 대구 코랄 합창단이 대합창을 펼친다. 무용과 사물놀이단 등 120여 명의 출연진이 어우러져 한국의 마당놀이 풍의 장터와 달밤의 연에 펼쳐지는 환타지가 잔잔한 호소력으로 파고 든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구미오페라단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치하했다. 그러면서 “이 오페라는 이효석 문학의 탁월한 서정성을 음악 예술로 한 차원 높게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박영국 단장을 중심으로 출연진, 합창단, 관현악단,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역할을 다해준 제작진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탁계석 대본가는 허생원의 '메밀꽃은 달빛에 흔들리고'의 아리아가 교과서에 실린 만큼, 청소년기에 오페라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체험이다. 꼭 원작 소설을 읽고 오페라를 보고 또 평창 메밀꽃축제에 간다면 가족간의 대화도 풍성해지지 않겠느냐며,.머지않아 해외 진출을 희망한다'고 했다. 구미오페라단은 2000년에 창단된 단체로서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오페라 대중화를 견인하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메밀꽃은 달빛에 흔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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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오페라의 백미 ‘메밀꽃 필 무렵’· 원작 소설의 탁월한 서정미 음악 예술로 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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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동네, 전국 N99 “맛집대전” 핫플레이스 30곳에 대형 직영점 오픈한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카페동네’ 동네상권 살리기 지원….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전국에 대형 직영 매장으로 찾아간다.카페동네’ 동네상권 살리기 지원 사업이 창업 관련 업계에 이슈와 뜨거운 반응으로 이어짐에 힘입어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과 또 하나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다.카페동네는 2011년 개인카페를 시작으로 마케팅 등의 홍보 없이 카페동네만의 시그니처 메뉴들과 동화 같은 편안함을 장점으로 50여개 매장을 오픈 했으며, 해썹(HACCP) 제조 공장을 통한 카페동네만의 디저트 케이크 및 베이커리 등을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몇 안되는 전통 카페 프렌차이즈이다. ㈜엘케이디앤 이상근 대표와 마케팅 총괄 권법인 이사는 브랜드들을 통합하여 투자, 관리, 지원하는 N99(운영그룹 팬텀엑셀러레이터) • 기업 M&A-IPO 엑셀러레이팅 전문 전략그룹 팬텀엑셀러레이터 (대표 엑셀러레이터 김세훈, 파트너 엑셀러레이터 변호사 이기영)와 시행사•건물주•금융사•증권사들이 연합으로 진행하는 “맛집대전” 핫플레이스에 카페동네가 참여한다고 밝혔다.이어 ‘카페동네’는 개인 카페로 시작해 15년간의 노하우와 입소문으로만 50여개의 매장을 오픈 했으며, 현재 동네상권 살리기 일환으로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과 손잡고 신규 매장 및 브랜드 변경&업종 변경 매장들에게 평당 100만원의 지원을 바탕으로 카페동네 브랜드를 늘려 나아가고 있다.현재 진행하는 동네상권 살리기 지원 사업이 생각보다 뜨거운 반응으로 예비 창업자와 업종 변경, 브랜드 변경에 관심과 더블어 내 건물, 우리동네에도 카페동네가 들어왔으면 하는 문의가 많아지자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과 그간 준비 중이던 맛집대전을 본격적으로 서둘러 진행하게 됐다.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과 시행사·건물주·금융사·증권사들이 연합하여 진행하는 전국 “맛집대전” 핫플레이스에 2025년까지 30곳 입점하여 대형 직영점을 오픈할 계획이며, 2026년까지 500여개의 가맹 매장 오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2024년부터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과 카페동네 성장에 대한 직영점 및 가맹점 확장에 대한 투자와 엑셀러레이팅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가맹점 확장 사업에는 결과를 내기 시작했으며, 그간 많은 교류와 소통을 통해 가맹점 확장에 좋은 반응을 이뤄낸 것만큼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과의 “맛집대전” 또한 기대한 바와 같이 좋은 성과를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페동네 엑셀레이팅을 진행하고 있는 N99•팬텀엑셀러레이터 측은 “맛집대전” 핫플레이스에 카페동네를 대형 직영점으로 오픈하기 위해 시행사, 건물주, 금융사, 증권사들과 건물 핫플레이스 스케일업에 대해서 협의 중이다. 협의가 끝나는 건물마다 카페동네 대형 직영점이 한 곳씩 오픈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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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동네, 전국 N99 “맛집대전” 핫플레이스 30곳에 대형 직영점 오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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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인문정보연구소 ‘TEPS·IM-TEPS AI 영어교육전문가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4기 모집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서울대학교발전재단 TEPS관리위원회(위원장 이준환)과 인문정보연구소(연구소장 정민화)는 현직·예비 영어교육 종사자들의 영어교육 전문성 심화를 위해 2024년 8월 3일(토)부터 9월 7일(토)까지 총 6주차 교육과정의 제 4기 'TEPS·IM-TEPS AI 영어교육전문가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최한다. 'TEPS·IM-TEPS AI 영어교육전문가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은 현직·예비 초·중·고교 영어교사, 영어학원 강사들의 영어교육 및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강의 역량 신장을 돕기 위해 기획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그간 2년동안 총 3기에 걸쳐 성료한 'TEPS 전문교육인 연수 프로그램(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주관)'을 보다 새롭게 단장한 연수 프로그램으로,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는 급변하는 국내 교육환경에 적용되는 인공지능(AI) 및 GPT 등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한 영어 교육·학습 사례 및 실습 커리큘럼 추가와 더불어 기존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300여명의 수강자들의 다양한 개선의견을 분석하여 반영시켰다. 지난 'TEPS 전문교육인 연수 프로그램' 모집 시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정원이 마감됐다. 금번 TEPS·IM-TEPS AI영어교육전문가과정에서 상세하게 소개되는 IM-TEPS(중급텝스)는 지난 2년이상 대한사립학교장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사립초·중·고에서 단체접수후 성공리에 운영되어 왔는데 올 해 8월부터 첫 정기접수,시행되어 교육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총 6주차 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 프로그램에서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권혁승 교수, 송미정 교수, 이용원 교수(前 TEPS사업본부장)와 언어학과 이호영 교수, 이상아 교수, 그리고 상명대학교 이연숙 교수, 한림대학교 한수미 교수 등 저명한 학자들의 외국어 교육, 영어교육 및 평가에 대한 강의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TEPS를 비롯하여 올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시행할 IM-TEPS의 모의시험 문항출제 등 생성형 AI 기술(GPT, Google Bard)을 활용한 영어평가 강의와 실습 등 다채로운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TEPS관리위원장인 이준환 교수는 “영어교육 및 평가 분야의 이론과 학습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TEPS·IM-TEPS AI 영어교육전문가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를 통해 영어교육 종사자의 강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본 연수 프로그램의 개최목적과 참여자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총 6주차 과정으로 이루어지는'TEPS·IM-TEPS AI 영어교육전문가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을 충실히 참여하여, 이수 자격을 충족한 경우 TEPS관리위원장과 인문정보연구소장 공동 명의의 'TEPS·IM-TEPS AI 영어교육전문가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수료증이 발급되며, EBS TESOL 강좌를 포함한 추가보강 학습자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TEPS·IM-TEPS AI 영어교육전문가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참여를 원할 경우 이벤터스 신청링크에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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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인문정보연구소 ‘TEPS·IM-TEPS AI 영어교육전문가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4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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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1일 14:00, ‘2021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민간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연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수요의 ‘자유제안형’과 공공·민간기업의 기업사회공헌 수요의 ‘지정연계형’의 공모가 진행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특성 및 협력사업 준비 단계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총 167여 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 제안서가 발굴됐고, 기업사회공헌 멘토단을 통한 역량강화, 제안서 발표를 통한 상호학습, 비즈니스미팅 등이 진행됐다. ‘자유제안형’ 부문에서는 1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제안서를 발전시켰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은 소셜 브릿지 데이를 통해 제안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연계형’ 부문에서는 스마일게이트재단 희망스튜디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SK가스, LH 등과 함께 공동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열린 강의와 포럼을 신설하여 함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셜브릿지 행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의 토크콘서트’, ‘2022 사회적 가치 기업의 키워드’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기관 유튜브 실시간 영상송출을 통해 자유제안형 부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10개소의 사업제안서를 함께 볼 수 있으며, 랜선 Q&A 및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그 영향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또한 “공공 및 민간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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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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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에 동물사료 수입기준 완화 권고
-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對러시아 제재의 영향에 따른 동물사료 부족 위험 예방을 위해 각 회원국에 사료용 작물 및 곡물 등 수입기준 완화를 권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에 따라, EU 회원국별로 단기적 사료 공급의 위험 또는 중장기적으로 위험을 우려하고 있으며, 한 회원국은 식량 부족 우려까지 제기됐다. 집행위는 각 회원국에 대해 이른바 '최대(농약)잔류허용치(Maximum Residue Levels, MRLs)' 메커니즘을 발동, EU의 농약 사용 기준보다 규제 수준이 낮은 국가로부터의 사료 수입을 잠정적으로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MRLs 메커니즘은 각 회원국이 특정 농산품 공급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MRLs 기준의 한시적인 완화를 허용하는 조치로,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작물 및 곡물사료 공급 위험 완화를 위해 패스트트랙 MRLs 개정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에 근거해 수입된 사료는 원래의 목적(동물사료)에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회원국으로의 전매는 제한될 예정이며, MRLs 기준 변경은 한시적인 조치여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MRLs 변경 등 수입조건을 변경하는 회원국은 3월 18일까지 집행위에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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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에 동물사료 수입기준 완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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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영상 온라인유통 금지! 관련 토론회 카라와 공동주최
-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23일 오후 2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라인 동물학대범죄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권 행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카라’와 공동으로 주최하여, 유튜브(카라와 이원욱TV)에 동시 송출된다. 카라의 최민경 팀장이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최근 사례 특징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우희종 교수를 좌장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서울경찰청, 한남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정부·학계 인사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에 작년 7월 이원욱 위원장은 무분별한 동물학대 영상 차단과 사회적 부작용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상에 정해진 불법촬영물 범위에 동물학대 영상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는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및 보험 도입, 동물 장례식장 비용 절감, 사람-동물 통합복지 확대 등 동물 권익 향상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원욱 위원장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 등이 공유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라며 “동물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온라인 동물학대범죄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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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영상 온라인유통 금지! 관련 토론회 카라와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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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법안 발의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0일,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진료 부가세를 면제 대상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의 동물’ 만 가능하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해 추가로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등 약, 중성화 수술, 병리학적 검사’ 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그러나 같은 중성화라도 질병 예방 목적이면 면세가 되지만 자궁축농증과 같이 치료를 목적으로 하면 과세가 되거나, 중증 질환 치료 등은 높은 진료비 부담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어 왔다.배준영 의원은 ”작년 12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될 예정“ 이라며, ”이에 발맞춰 이미 지난 1월 반려동물 의료비 항목을 소득공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밝혔다. 이어서 배 의원은 ”추가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될 경우, 638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가계 부담에 큰 보탬이 될 것“ 이라며, ”미용·성형 목적은 부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해 개정안의 합리성을 높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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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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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증가하는 반려묘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반려묘는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반려견 등록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반려묘 등록은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외장형 방식은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하였다. 반려묘를 등록하려면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야 한다. 동물병원 방문 전에 등록대행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시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실·유기견 수가 낮아지는 등 등록제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반려묘도 최근 유실·유기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반려묘 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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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HR Issue & JOB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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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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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 Issue & JOB
- Labor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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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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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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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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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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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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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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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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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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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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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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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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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