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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헬로비전-tvN STORY 新 예능 '칼의 전쟁', 티저 영상-포스터 공개
- ‘칼의 전쟁’을 통해 팔도 한상 사절단으로 뭉친 이영자, 도경완, 이찬원의 티저 영상과 포스터 2종이 공개됐다. LG헬로비전, tvN STORY 新 예능 ‘칼의 전쟁’은 대한민국 팔도 대표 명인들이 각 지역의 명예를 걸고 향토 음식과 식재료를 소개하기 위한 대결을 펼치는 프로그램. 특히 ‘칼의 전쟁’은 높은 화제 속에 시즌4까지 방영 된 ‘한식대첩’의 현돈 피디가 연출을 맡은 한식 대결 프로그램으로 K-푸드 예능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를 높인다. 이 가운데 28일, ‘칼의 전쟁’ 측이 3MC 이영자, 도경완, 이찬원과 팔도 명인들의 모습이 담긴 30초 티저 영상 2종과 포스터 2종을 각각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먼저 공개된 티저 영상과 포스터에는 이영자, 도경완, 이찬원의 케미가 담겨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들은 팔도 한상 사절단이 되어 전국 대표 명인들의 요리 대결을 때로는 친근하고 때로는 긴장감 넘치게 이끌어 나갈 예정 특히 3MC 버전 티저 영상 속 세 사람은 앉은 자리에서 전국 방방 곳곳의 팔도 밥상을 푸근한 미소로 맞이해 눈길을 사로잡는다. 각 지역의 특색이 살아있는 밥상을 미니어처로 담아내 보기만 해도 침샘을 자극시키는 동시에 세 사람이 ‘칼의 전쟁’에서 보여줄 호흡에도 기대감을 증폭시킨다. 특히 이찬원은 ‘칼의 전쟁’을 통해 첫 스튜디오 메인 MC에 출사표를 던지는 바. 그가 보여줄 ‘진또배기’ 활약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런가 하면 고수 버전 티저 영상과 포스터에는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북한, 서울, 전라도, 제주도, 충정도 지역을 대표하는 명인들의 모습이 담겨 눈길을 끈다. 짧은 칼질만으로도 명인들의 내공과 연륜이 단번에 드러나며 보는 이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한다. 이에 전국의 요리 고수들이 지역의 명예를 걸고 펼칠 진검 승부 속에 탄생될 차원이 다른 요리 프로그램 ‘칼의 전쟁’에 기대감이 수직 상승한다. 한편 ‘칼의 전쟁’은 LG헬로비전과 tvN STORY가 공동 기획, 제작, 편성하는 프로그램으로 11월 8일 밤 9시 50분 LG헬로비전과 tvN STORY에서 동시 첫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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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헬로비전-tvN STORY 新 예능 '칼의 전쟁', 티저 영상-포스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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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오리지널 무비 '미드나이트' 제 13회 영국 그림페스트영화제를 휩쓸었다!
- 국내 대표 OTT 티빙과 극장 동시 공개되어 많은 이들에게 짜릿한 재미를 안겨준 티빙 오리지널 무비 '미드나이트'가 제 13회 영국 그림페스트영화제에서 그랑프리에 해당하는 최우수작품상(Best Feature)과 여우주연 부문 특별언급상(Special Mention)을 수상해 화제다. 영화 전문지 MOVIE MAKER가 선정한 최고의 장르 영화제를 휩쓴 '미드나이트' 최우수작품상, 여우주연 부문 특별언급상을 수상하며 다시 한번 세계의 주목을 받다! 한밤중 살인을 목격한 청각장애인 ‘경미(진기주)’가 두 얼굴을 가진 연쇄살인마 ‘도식(위하준)’의 새로운 타겟이 되면서 사투를 벌이는 극강의 음소거 추격 스릴러 '미드나이트'가 지난 제 25회 판타지아 국제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한데 이어 다시 한번 기쁜 소식을 팬들에게 안겼다. 바로 제 13회 영국 그림페스트영화제에서 최우수작품상과 진기주가 여우주연 부문 특별언급상을 수상한 것. '미드나이트'가 이러한 상을 거머쥔 영국 그림페스트영화제는 세계적인 영화 전문지 MOVIE MAKER가 선정한 최고의 장르 영화제 중 하나로, 이 영화제에 참여한 국내 작품으로는 '악마를 보았다'(감독 김지운), '부산행'(감독 연상호) 등이 있을 만큼 그 특장점이 남다르다. 이러한 영화제에서 '미드나이트'가 주요 부문에서 수상을 휩쓴 것은 ‘극강의 음소거 추격 스릴러’라는 장르적 재미와 혼신을 다해 연기한 배우의 노력이 통한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 지난 10월 25일(월) 맨체스터에서 페이스북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개최된 그림페스트영화제의 폐막식은 많은 영화인들이 기다린 수상 소식을 발표했다. 이에 기쁜 소식을 들은 '미드나이트'의 제작자 페퍼민트앤컴퍼니 김현우 대표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전 세계의 영화팬들과 영화제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현우 대표는 “이번 영화제에서 받은 사랑과 찬사를 통해 저희 제작사는 ‘영화를 만드는 보람’을 다시 만끽하며 큰 위로를 받았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 “멋진 데뷔작을 만들어낸 권오승 감독과 스태프들, 혼신의 연기를 해준 진기주를 비롯해 너무나 사랑스러운 우리 배우들, 모든 관계자분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영화를 함께 만든 많은 이들에게도 감사인사를 전했다. 그림페스트영화제의 수석 프로그래머 스티브 발쇼(Steve Balshaw)는 '미드나이트'에 대해 “서스펜스 장르의 눈부신 재창조, 거침없이 전개되는 스토리에서 오는 극도의 간장감이 있는 영화”라며 “누구나 공감 가능한 주인공들과 무자비한 살인마 캐릭터가 놀라운 연기를 펼치는 가운데 창의적이고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서사를 발전시킨다. 그리고 주인공의 마지막 반격은 관객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하다”고 극찬하며 수상 배경을 이야기했다.제 13회 영국 그림페스트영화제를 휩쓴 '미드나이트'는 티빙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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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오리지널 무비 '미드나이트' 제 13회 영국 그림페스트영화제를 휩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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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2022년말 전기차 생산 본격화
- 우즈베키스탄 투자대외무역부는 2022년말 Hongkong ZRSC Technology와 페르가나州에서 전기차 생산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이며, 총 55백만불을 투자하여 연간 전기차 1만 대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금년 12월에 베터리 충전량이 20% 이하가 되면 가솔린 엔진이 작동하는 하이브리드(HEV) 차량 12대(경차 4대, 화물차 8대)를 시험 생산할 예정이다. [ 출처 :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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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2022년말 전기차 생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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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주52시간제 애로 기업 지원
- 7.1.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최대 52시간제가 확대된 이후 현장에선 대체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보이나, 정보기술(IT).연구개발 등의 분야와 뿌리.조선업종 등의 일부 기업에선 여전히 어려움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9월말 근로시간제도를 문답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책자를 제작.배포하고, 정보기술(IT).연구개발 분야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하는 사례도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뿌리기업 등에서 유연근로제를 활용하는 사례를 모아 기업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탄력.선택.특별연장근로제 등 여러 측면의 제도적인 보완 조치가 있었지만, 기업에선 이를 잘 알지 못해서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을 올해 한시적으로 연간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하는 조치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뿌리기업 등에서 주52시간제에 어려움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유연근로제를 활용하여 준수하는 사례도 있었다. 정보기술(IT)·연구개발 분야는 주로 선택근로제나 근로시간 단축 분위기 조성 등이 많았던 반면 뿌리기업 등에서는 탄력근로제, 설비 자동화 등의 노력이 눈에 띄었다. 고용부는 위 사례를 참고하여 뿌리기업 등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뿌리기업의 경우 금형, 주조 등 세부 업종별로 맞춤형 근로시간 설명회를 제공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업종이나 기업에 대한 제도 안내 및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에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사유 중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의 경우에는 그 활용 기간을 금년에 한하여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90일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인력 채용, 설비 확충 등 “향후 노동시간 단축 대책안”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①재해.재난, ②인명보호, ③돌발상황 수습, ④업무량 폭증, ⑤연구개발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근기법 제53조제4항) 이중 ③돌발상황 수습과 ④업무량 폭증 사유에 대해서는 이를 합산하여 1회에 4주 이내, 1년에 90일 이내로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한편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특히 작년부터 코로나19 대응 및 인가사유 확대 등의 영향으로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장기간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1), 특별히 법 위반이 문제된 적도 없고2),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건강보호 조치가 의무화되는 등3) 제도적인 보완도 있었다. 고용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일부 확대하더라도 크게 오남용되는 부작용은 없을 것이며, 주52시간제 전면 시행과 코로나19 지속 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기업에는 일부 유연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정보기술(IT).연구개발 분야나 뿌리.조선업종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동시에 불가피하게 주52시간보다 더 일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가 오남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기한을 늘려드려 코로나19 극복과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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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주52시간제 애로 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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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사업 성공 사업자 장지현 대표를 만나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렌탈사업 성공 사업자 장지현 대표 인터뷰 Q. 국내 렌탈업계 최선두 코웨이를 시작한 계기는? A. 오랜 타국 생활을 접고, 국내로 들어왔을 때 당시 나이가 마흔 중반 언저리였다. 시작하기 딱 좋은 시기일 수도 있고, 뭔가를 다시 도전한다는 것이 두려운 나이이기도 했다. 그런데 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고, 당장 무엇이라도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었다. 그때 접한 게 코웨이였다. 거두절미하고 당시 코웨이는 일일이 개개인을 만나면서 영업하는 B2C 즉 방판과 몇몇 코웨이 개별 사업자들이 구축해 놓은 온라인 영업이 전부였다. 이를 다 간파하고 나니, 기존 관념을 바꿀 뉴영업 패러다임이 보였다. 필요한 사업체와 직접 소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코웨이의 가치를 느껴보라는 형태의 코웨이 전시관 사업을 최초로 실행에 옮겼다. 초반에는 고전했지만 금세 입소문이 퍼져 문전성시를 이뤘다. 그것이 코웨이 본사까지도 동반 성장하게 만든 계기가 됐다. Q. 효율적인 매출을 위한 개인 장지현이 아닌 브랜드 장지현만의 노력은? A. 고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인천 코웨이 전시장을 구축하고 전국 방판 및 온라인 영업을 네트워크 방식으로 풀었다. 결론은 이런 장지현식 방식으로, 최초의 코웨이 성공 사업자가 됐다. 또한 코웨이와 연계된 사업은 연계될 사업까지 착안하고, 실천하면서 여기서도 최초 성과자 타이틀을 얻었다. 한 예가 바로 호텔 등 숙박업소에 코웨이 설치는 의무라는 패러다임을 형성해 놓기까지 했다. 이는 고스란히 매출로 나타났다. 여기에 숙박업소에서는 없어선 안 될 매트리스 사업까지 연결해서 성공으로 귀결시켰다. Q. 코웨이 업계 소속된 사람으로 자부심이 상당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A. 코웨이 전신은 1989년 5월 세워진 한국 코웨이로 출발해 1991년 5월 정수기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웅진코웨이로 사명이 변경되고 동시에 본격적인 매출 상승의 변곡점이 생겼다. 흑자로 선회시킨 핵심 인물이었다는 사실은 자부심에 앞서 감사의 마음이 항상 크다. Q. 생소한 전시회 영업방식 본질은 나중 코웨이 본사의 경영 방향까지 바꿀 정도로 획기적이었다. A. 코웨이 본사까지도 바꾼 대리점이란 펙트 즉 사실은 매우 중요한 홍보 문구이지만 이를 대놓고 드러내고 싶지 않다. 부모님이 계심으로 내가 있고, 회사가 있기에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는 법이다. 코웨이 본사가 미진하나마 나로 인해 잘 되니 나도 좋고, 우리 인천 코웨이 베스트 대리점이 좋은 법이다. Q. 이런 연계 도미노 식 열정 마인드 바탕은 무엇인가? A. 젊은 시절 이민을 생각하고, 미국에서도 살아보고, 중국에서도 살면서 소위 대국 현지인의 근본 바탕을 살폈던 것이 습관으로 이어졌고, 이게 하는 사업마다의 바탕이 됐다. 여기서 포인트는 철저한 시장 조사를 위시한 분석은 항상 선결시켜놔야지만 실패를 줄인다는 사실이다. 2024년 하반기 역시도 더 나은 코웨이 베스트 대리점이 되고자 항상 다각적인 사고력과 실행할 것이다. Q. 인터뷰 내내 열정적인 전열이 인터뷰어인 당사자에게 전이됐다. 이런 열정의 바탕은? A. 어떤 제품을 렌탈하느냐? 보다 누구와 계약하느냐가 중요하다. 고객도 매우 중요하지만 앞서 내부고객인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심어주었고, 고객과 함께하는 미래 및 더 나은 삶을 향한 도전을 책임감으로 전달드렸다. 따라서 코웨이 베스트 대리점은 하자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항상 24시간 대응을 드린다는 자세로 신규영업 인상으로 관리 영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Q. 2024년 하반기의 구체적인 목표는? A. 국내 렌탈시장이 증가 추세인 현시점에서 지금처럼 고객 최우선 중심의 방향으로 더 잘하고 싶다. 회사의 이윤보다 고객의 불편 사항은 더 없는지 살피는 세세한 서비스 정신은 결과론적으로 매출의 동력이 된다. 기본기에 충실하라 라는 옛말은 불변의 말이다. 한편 국제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커지는 추세라 개인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기도 하다. JHF컴퍼니라는 법인 사업자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국내 전기차 수요에 발맞춰 전기차 충전기 영업과 시공 사업도 하고 있다. 본질은 평생을 사업만을 해온 내 인생을 자주 직관하면서 날 철저한 객관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앞서도 말한바 내부고객인 직원들에서부터 실제 매출과 연결되는 고객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게 장지현이 살아온 인생이고, 코웨이 베스트 대리점의 사명이기도 하다. 기본기에 항상 충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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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사업 성공 사업자 장지현 대표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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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아이콘 김재광 대표, AI 시대의 주인공이 될 당신을 위한 필독서 출간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AI 기술의 발전은 전 세계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개인과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책, ‘AI 시대 대비책’이 출간돼 화제다. 이 책은 AI 시대에 필요한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바로 슈퍼자기경영과 슈퍼사업경영이라는 두 가지 이론을 통해 독자들은 AI 기술을 활용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슈퍼자기경영은 AI 시대형 인재인 슈퍼아이콘이 되기 위한 개인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이는 명확한 사명과 비전 설정, 건강과 자산 등 기본 요소 강화, 독보적 가치 창출, 그리고 성과의 보호 및 공유라는 네 가지 주요 단계를 통해 이뤄진다. 슈퍼사업경영은 AI 기술을 활용해 혁신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부를 축적하는 전략을 제공한다. 사명과 비전 설정, 사업의 기반 구축, 독특한 가치 창출, 그리고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는 방법을 다룬다. 이 책의 저자인 ㈜슈퍼아이콘 김재광 대표는 "AI 기술이 가져올 미래는 우리의 준비와 대비에 달려 있다"며 "이 책은 독자들이 AI 시대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그 속에서 성공적인 삶과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는 최고의 필독서다"라고 강조한다. 이 책은 실질적인 전략과 대비책, 미래지향적 접근, 사례 중심의 내용을 통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AI 시대의 도전과 기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과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을 배우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강력히 추천된다. 이번에 출간한 ‘AI 시대 대비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슈퍼아이콘 김재광 대표는 ‘특이점 이후의 세계’, ‘AI 시대를 위한 슈퍼아이콘 건강 혁명’, ’AI 시대를 위한 슈퍼아이콘 인맥 혁명‘, ’AI 시대를 위한 슈퍼아이콘 언어 혁명‘, ’Super Mini MBA‘, ’슈퍼아이콘, 유토피아의 창조‘, ’AI 시대를 위한 슈퍼아이콘 퍼스널브랜딩 혁명‘, ’AI 시대를 위한 슈퍼아이콘 업무 혁명‘, ’AI 시대를 위한 슈퍼아이콘 부의 혁명‘, ’AI 시대를 위한 슈퍼아이콘 교육 혁명‘, ’6분에 1권, 슈퍼아이콘 독서법‘, ’1주일에 한 권, 슈퍼아이콘 책쓰기법‘, ’슈퍼아이콘, AI 시대의 신인류‘, ’슈퍼아이콘, AI 시대에 생존하고 번영하는 유일한 방법 그리고 신인류‘, ’그대와 함께 할 수 있어 세상은 진정 아름답다‘ 등 AI 시대를 위한 다양한 필독서를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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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아이콘 김재광 대표, AI 시대의 주인공이 될 당신을 위한 필독서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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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아천문화교류재단의 제11회 아천 효문화예술제가 문학, 미술 공모전 및 국악대회로 열린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효(孝)의 새로운 가치 구현과 비전 제시를 위한 제11회 아천 효문화예술제'가 미술, 문학 공모전 및 대면 행사로 국악대회(민요, 판소리, 가야금병창)가 열린다. 재)아천문화교류재단(성민스님 이사장) 주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사단법인 한국문화교류협회, 주식회사 선일이앤씨, 주식회사 광재가 후원하는 효문화예술제는 학생부, 일반부 등으로 나눠 진행한다. 입상자에게는 국회의장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미술부문), 교육부장관상(학생부종합대상), 서울특별시장상, 경기도지사상, 인천광역시장상, 경기도교육감상, 인천광역시교육감상, 대전광역시 교육감상을 비롯해 부문별 상이 주어진다. 아천 효문화예술제는 부모사랑 나라사랑을 실천하고 충효와 더불어 생명존중의 정신을 함양하고자 정부, 국회, 광역자치단체의 후원 아래 아천문화교류재단에서 2014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문화행사로 그동안 코로나19로 멈추었던 국악대회를 다시 시작하는 이번행사로 사회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접수는 문학, 미술(국악은 별도공지) 9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이며, 공모요강은 법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공모에 응할 수 있으며, 출품된 작품 중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각 부분 수상자와 각계 관계자의 참석 하에 축하공연 및 시상식을 11월 2일 진행될 예정이다. 성민스님은 "최근 우리 사회가 세대 간 갈등과 학생들의 치열한 입시 경쟁으로 인해, 우리의 전통가치인 충효사상이 사그라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대회를 통해 주위에 대한 관심과 함께 배려하는 사회를 복원하는데 작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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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아천문화교류재단의 제11회 아천 효문화예술제가 문학, 미술 공모전 및 국악대회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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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을 위해 공무원노조가 발 벗고 나선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가보훈부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선동, 이하 보훈부 노조)은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이하 보훈부),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 이하 국공노) 소속 22개 중앙부처 노동조합 대표와 함께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26일(수)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모두의 보훈을 위한 ‘1부처(노조) 1+ 국립묘지 지킴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책임’지고, 영웅들을 ‘존중’하며, ‘함께하는 보훈’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국공노 소속 22개 중앙부처 공무원노조와 국가보훈부가 손을 맞잡은 것이다. 최선동 보훈부 노조 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22개 중앙부처 공무원노조가 함께하는 현장 중심, 부처 협업 실천의 모범 사례로 공무원노조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의 마중물이 되고, 노·정간 협력 체계 구축 마련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지방직 등 다른 공무원노조의 참여와 협업을 이끌어 정책 집행자인 동시에 국민의 봉사자인 공직사회 현장에 호국보훈 의식을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은 “대한민국 정부의 기둥인 중앙부처 공무원노조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잠들어 계신 국립묘지를 찾아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유공자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 호국보훈 문화가 공직사회에 스며들게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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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1일 14:00, ‘2021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민간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연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수요의 ‘자유제안형’과 공공·민간기업의 기업사회공헌 수요의 ‘지정연계형’의 공모가 진행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특성 및 협력사업 준비 단계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총 167여 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 제안서가 발굴됐고, 기업사회공헌 멘토단을 통한 역량강화, 제안서 발표를 통한 상호학습, 비즈니스미팅 등이 진행됐다. ‘자유제안형’ 부문에서는 1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제안서를 발전시켰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은 소셜 브릿지 데이를 통해 제안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연계형’ 부문에서는 스마일게이트재단 희망스튜디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SK가스, LH 등과 함께 공동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열린 강의와 포럼을 신설하여 함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셜브릿지 행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의 토크콘서트’, ‘2022 사회적 가치 기업의 키워드’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기관 유튜브 실시간 영상송출을 통해 자유제안형 부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10개소의 사업제안서를 함께 볼 수 있으며, 랜선 Q&A 및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그 영향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또한 “공공 및 민간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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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 연장
-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2021년 12월 9일 출범 후 4월 현재까지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동안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에 공감대를 이루는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위원회 운영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운영 초기부터 개 식용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 참여자들 간에 입장 차이가 커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개 식용 문제 논의에 활용하기 위해 식용 목적 개 사육 현황 등을 조사했으며, 이는 식용 목적 개 관련 통계 자료가 없었던 상황에서 정부가 처음으로 조사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개 식용 관련 국민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갈등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참여 위원과 관련 업계 종사자 등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종식시기, 지원방안 등 그들의 관심 사항과 대립되는 입장을 정확히 진단하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대만의 개 식용 종식 관련 현지 전문가와 국제 화상회의를 통해 ‘대만의 종식 사례’를 파악하는 등 공감의 폭을 넓혔으며, 이외에도 ‘개 식용 관련 위생적 문제점’, ‘현행법 체계’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논의를 통해 개 식용과 관련한 현 상황을 진단하고 이해를 도모하였다. 참고로 정부는 2021년 11월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개 식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적 논의기구를 관련 동물보호단체, 육견업계, 전문가, 정부 인사 등 21명으로 구성하여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정광호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의 기본 원칙인 합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육견업계와 동물보호단체 등의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했으며,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을 같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그동안 쌓은 위원 간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타협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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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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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제도, 확 바뀐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5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입법 필요사항 등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상임위(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총 54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의원 발의안이 통합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둘째,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이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이제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셋째,‘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되어 개물림사고 방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생긴다.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넷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한다. 지자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외에 그동안 민간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사설 동물보호소’가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된다. 이 경우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등을 위한 시설·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사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될 계획이다. 다섯째, 동물인수제가 도입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 유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는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여섯째, 동물실험을 심의·지도·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 최초 심의받은 사항에서 실험동물 마릿수 증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실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일곱째, 동물복지축산인증제가 한층 개선된다. 인증 유효기간(3년)과 갱신제도가 마련되고, 허위·유사 표시 금지규정 등이 신설된다.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끝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 체계가 개편된다.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며,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건전한 반려동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의 거래내역 신고제도 마련된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편 등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올해는 「동물보호법」이 제정(1991년)된 지 31주년을 맞는 해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변화된 국민 인식이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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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제도, 확 바뀐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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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반려동물 장례’지원 추진…서울시-동물장례협회-21그램그룹 협약
- 서울시는 (사)한국동물장례협회, ㈜21그램그룹과 '생명존중 문화 함양과 동물 장례문화 활성화 업무협약'을 3.29일 체결하고, 오는 5월부터 2년간 ‘저소득층 시민 대상 반려동물 장례’를 지원한다. 이번 ‘반려동물 장례’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민·관 협력을 통해 반려동물 사망시 동물사체를 바로 버리지 않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동물사체 수습키트’를 제공하고, 시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물 장례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사)한국동물장례협회(협회장 직무대행 박정훈)는 대상 시민의 반려동물 장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원사 동물장묘업체의 비용 할인을 적극 추진한다. 5월부터 3곳 회원사가 동물장례비용 5만원씩을 할인하며, 참여 업체는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반려동물 사체 무게가 15kg미만인 경우, 저소득층의 부담금은 20만원이며, 15kg이상은 40만원이다. 현재 참여업체 3곳은 각각 서울의 동북, 서쪽, 동남쪽 외곽에 위치해 시민 이용이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 업체는 ▴더고마워(경기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145), ▴마스꼬다휴(경기 김포시 통진읍 이개봉로 681번길 73-20), ▴21그램 경기 광주점(경기 광주시 오포읍 매지리길 185-35) 이다. ㈜21그램그룹(대표이사 권신구)은 현재 시중에서 12,800원에 판매 중인 ‘동물사체 수습키트’를 지원대상 시민을 위해 연 3,000개 이상 무료로 제공한다. 수습키트에는 세정티슈와 거즈, 운구용 방수가방, 반려동물 사체 수습방법, 장례절차, 동물등록 말소 절차 등을 알려주는 가이드북이 담겨 있다. 서울시는 갑작스러운 반려동물 사망 시 대처 등에 대한 교육과 동물장례 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반려동물이 죽었을 경우, 동물사체가 종량제쓰레기 봉투에 넣어져 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는 현행법령이 적용됨에 따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시민 정서와 괴리감이 있고, 아직은 서울시내에 동물장묘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시민의 동물장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21년 서울시 동물보호 시민인식조사 결과, 반려동물의 사체처리 경험은 동물장묘시설 46.8%, 동물병원 21.4%, 종량제봉투(생활폐기물) 13.1%, 기타(불법매장 등) 18.7% 순으로 나타났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저소득층이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의 마지막 길을 잘 배웅하고, 합법적인 장례를 치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반려동물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줄이고 올바른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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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반려동물 장례’지원 추진…서울시-동물장례협회-21그램그룹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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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커지는 반려동물 시장, 기능성 사료가 뜬다!
- 특허청에 따르면, 동물사료 전체 특허출원은 ‘11년부터 ’20년까지 연평균 10% 증가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는 연평균 37% 증가하여 상향세를 보이고 있다. 동물사료 전체 특허출원 중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의 특허출원은 ‘15년에 18%, ‘17년에 27%, ’19년에 33%를 차지하며 점점 확대되고 있다.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의 세부기술별 특허출원은, 사료원료에서 51%, 첨가물(식품팩터) 22%, 동물개별 맞춤형 사료 14%, 사료형성/가공기술 13%, 사료보존기술 순으로 나타났다. 사료원료 전체 특허출원은 연평균 36% 증가하였으며(‘11~’20), 누적 출원수는 식물기원원료가 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동물기원원료 30%, 미생물 효소 원료가 25% 순이었다. 형태별 특허출원은 보관성이 우수한 건사료 비율이 76%로 압도적이었으며, 이외 반건사료와 습식사료가 각각 12%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종류는 개/고양이 70%, 곤충 17%, 수중생물 3% 순이었으며, 개/고양이의 비율은 개 64%, 고양이 36%로 나타났다. 기능성별로는, 면역개선이 28%, 비만방지 25%, 기호성 증진 11%, 악취 방지 11%, 영양보충 10%, 건강유지 8%, 피모건강개선 6%, 장 기능 개선 3%를 차지하였고, 이 밖에 구강 건강 개선, 뼈 건강 개선, 스트레스방지, 관절 건강 개선, 염증방지 목적 등이 있었다. 출원인 분포는 내국개인이 41.1%, 중소기업 33.1%, 외국법인 9.22%, 교육기관(대학)이 7.57%를 차지하였다. 특허청 전체 특허출원 중 내국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19.8%인 점에 비추어 볼 때(‘17~’20), 반려동물 기능성 사료 분야의 내국개인에 의한 출원비율이 높다. 이는 1인 반려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1인 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허청 식품생물자원심사과 김정희 심사관은 "국내 펫케어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 건강관리(헬스케어) 관련 특허출원의 상승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반려동물 기능성 사료 특허출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발명가, 중소기업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금융지원 및 특허창출지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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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커지는 반려동물 시장, 기능성 사료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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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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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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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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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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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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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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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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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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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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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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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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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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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