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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학부모 반대시위, 테러 취급해달라” 美 교육위, 바이든에 서한
- [외신] “학부모 반대시위, 테러 취급해달라” 美 교육위, 바이든에 서한 교내 방역수칙 놓고 교육위, 학부모 대립 심화 교육위 단체 “협박 못 참겠다…테러 취급해야” 학부모들 “백신 검증 불충분, 비판적 인종이론 도입도 문제” 미국 플로리다 탐파의 힐스보로우 카운티 학부모들이 카운티 교육부 이사회의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에 항의하고 있다. 미국에서 각 지역 학교의 방역정책은 카운티 교육부 이사회가 결정한다. 2021.7.27 | Octavio Jones/Getty Images 미국 교육위원 단체가 교내 코로나19 제한 조치와 비판적 인종이론 수업에 반발하는 학부모들의 항의를 “국내 테러리즘”으로 간주해 대응해달라고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미국 전역에서 약탈과 방화를 일으킨 흑인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 ‘블랙 라이브스 매터(BLM)’에 대해 폭도로 지정하지 않은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전미 교육위원회 협회(NSBA)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전국에서 폭력과 협박이 증가하고 있다”며 전국 지역 교육위원 9만명을 보호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지역 교육위원회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위원들을 상대로 협박과 폭력을 가하고 있다며, 일부 사례를 들었다. NSBA는 서한에서 학생들에게 비판적 인종이론을 주입하고 있다는 학부모 단체들의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며, 학부모들이 온라인에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고발했다. 그러면서 이는 “증오범죄”, “테러행위”라며 연방수사국(FBI) 등 연방정부의 법 집행기관과 법무부, 지방 사법당국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NSBA에 가해지는 위협과 폭력을 저지하고 관계자들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전미중등학교교장협회(NASSP)는 연방정부에 비슷한 서한을 보냈다. 론 노조 NASSP 협회장은 지난 16일 교육부에 보내는 서한에서 “학교 운영진이 자신의 권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교육부가 마련해달라”며 “교직원을 위협하는 학부모나 개인의 교내 출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에는 캘리포니아(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정부로서는 최초로 이르면 내년 가을학기부터 모든 중고등학생부터 시작해 이후 유치원~초등학생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뉴섬 주지사가 “식품의약국(FDA)의 정식승인이 떨어지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아직 16세 미만 대상으로 정식승인이 나지 않은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발표한 것은 성급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사용되는 코로나19 백신 3종(화이자, 모더나, 얀센) 중 정식승인이 난 것은 화이자의 코미니티뿐이지만, 정식승인은 16세 이상만으로 한정됐다. 코로나19 백신이 건강한 10대 청소년들, 특히 심장건강에 문제가 없는 남자아이들에게는 오히려 득보다 실이 크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심장염증 등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미국 학부모들 상당수는 교육위원회가 비판적 인종이론(CRT)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오히려 미국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자녀들의 국가관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비판적 인종이론(CRT)은 인종차별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로 본다. 이 이론은 지난해 흑인차별 반대시위 확산과 함께 학교나 직장, 공공기관 등 미국 사회 전역으로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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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학부모 반대시위, 테러 취급해달라” 美 교육위, 바이든에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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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북미] 美 네브라스카州, 코로나 치료에 클로로퀸·이버멕틴 처방 허용
- [외신-북미] 美 네브라스카州, 코로나 치료에 클로로퀸·이버멕틴 처방 허용 공화당 소속인 더그 피터슨 미국 네브래스카주 법무장관. 2019.9.9 | Alex Wong/Getty Images 미국 네브래스카주 법무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해 말라리아약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구충제 이버멕틴 사용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공화당 소속인 더그 피터슨 법무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는 한 코로나19 치료와 예방을 위해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또는 이버멕틴을 처방한 의사들에게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다네트 스미스 네브래스카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들 약 처방이 불법 행위로 간주되거나 징계사유로 가능한지 법무장관의 법적 견해를 물은 데 대한 답변이었다. 피터슨 장관은 의견서에서 “의사들이 코로나19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이버멕틴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처방한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조치를 내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의료진이 환자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환자를 속이고 과다복용 하도록 처방하거나 금기사항을 확인하지 않는 등 위법 행위에 관여할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터슨 장관은 그러나 자신의 견해는 코로나 치료에 대한 다른 옵션을 권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약을 초기 치료 단계에서만 권고하며 일부 사람에게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사들이 이런 약품을 (코로나) 조기 치료로 (사용하는 데) 고려하도록 허용한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추가 도구를 평가하고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으며 이미 경직된 건강관리 시스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무장관의 이번 견해는 보건당국의 승인이 나지 않은 의약품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한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용 사실을 밝히면서 코로나 치료제로 주목을 받았다. 국제적 의학 학술지인 란셋은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코로나 치료의 효과 입증에 실패했다는 논문을 냈다가 의학 연구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논문을 철회한 바 있다(논문 링크)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는 코로나19가 급속 확산하던 지난해 7월 코로나 치료 및 예방에 이런 약물을 사용하자고 주장한 의사 단체의 영상을 삭제했다. 지난 1월 미국의학저널에 게재된 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초기 치료에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사용할 경우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이버멕틴의 사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3월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미국의사협회와 미국약사협회, 미국병원약사회는 지난 9월 공동 성명을 내고 이들 약물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외 사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프론트라인 코로나19 크리티컬 케어’(FLCCC)와 영국 이버멕틴 권고발전(BIRD) 등 단체 2곳은 이버멕틴 사용을 권고했다. 현재 이버멕틴을 사용한 코로나19 치료에 대한 최소 63개의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중 45개는 동료 평가를 거쳤다. 호주에서는 일부 전문가에 한해서만 이들 약물을 코로나 치료제로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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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북미] 美 네브라스카州, 코로나 치료에 클로로퀸·이버멕틴 처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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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우한에 바이러스 연구시설 또 들어선다…축구장 10개 규모
- [외신] 우한에 바이러스 연구시설 또 들어선다…축구장 10개 규모 중국 후베이성에 있는 우한바이러스연구소의 생물안전4등급 실험실 연구동 | HECTOR RETAMAL/AFP via Getty Images 현지 언론과 후베이성 정부에 따르면, 장샤(江夏)실험실로 이름 붙여진 새 연구소 건설 사업은 지난 2월 첫 공개됐다(링크). 우한바이러스연구소가 주도하고, 우한대, 화중농업대, 우한 진인탄병원 등 지역 내 관련 기관이 참가한다. 장샤실험실은 신규·고병원성 병원체를 중심으로 전염과 면역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바이러스성 질병의 종간 감염과 제어능력을 연구하게 된다. 또한 생물안전기술 개발과 제품 저장 플랫폼 구축 등을 설립 취지로 하고 있다. 5년 뒤 완공을 목표로 한 이 실험실은 산학협력에 특화된 시설로 예상된다. 장샤실험실을 중심으로 축구장 약 10개 면적인 7만 제곱미터 부지에 관련 제품 연구·생산시설을 짓고 바이오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우한바이러스연구소 측은 공식 홈페이지 소식란에 장샤연구소에서 근무할 신규인력 채용공고도 지난달 18일 게재했다. 이 채용공고에서는 프로젝트당 2~3년의 연구기간을 제시하고 리더급과 연구원을 모집했다. 특히 리더와 연구원 등 모든 지원자는 ‘사회신용’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블랙리스트에 등록됐거나 등록된 이력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회신용은 중국 정부가 빅데이터를 이용해 국민 개개인에게 매기는 ‘행동점수’다. 점수에 따라 보상 또는 처벌이 주어진다. 대체로 공공질서 준수 여부 등이 반영한다. 아직 인력모집 단계이지만, 장샤연구소는 인적 구성면에서 짙은 ‘정치적’ 색채를 풍기고 있다. 연구소 초대 소장에는 현재 우한바이러스연구소의 미생물 전문가인 가오겅푸(肖庚富·53) 부소장이 임명됐다. 주목을 끄는 것은 가오겅푸 부소장은 연구소 내 공산당 조직 수장(서기)을 겸직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에서는 대부분의 기업, 학교, 기관, 단체에 공산당 조직이 설치된다. 해당 기업, 학교 등의 정치적 방향성을 관리하고 구성원들의 동태를 감시·보고하는 임무를 맡는다. 일명 ‘당(黨) 세포’ 역할이다. 연구소는 또한 지난 5월 채용공고에서 ‘종합관리직’을 내걸고 자격 요건 중 하나로 공산당원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업무와 함께 연구소 내부에 당 조직을 건설, 운영하고 당원들의 일상을 관리하는 이른바 ‘당무직’ 담당자다. 연구소는 8월에 낸 채용공고에서도 고용 및 계약관리 등의 업무를 맡을 인력도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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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우한에 바이러스 연구시설 또 들어선다…축구장 10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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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이베이기업결합 건 승인
- ㈜이마트는 21년 6월 30일 이베이코리아(유)의 지분 약 80.01%를 총 3조 4,404억 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7월 21일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이마트는 기업집단 「신세계」소속회사로 오프라인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SSM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온라인에서는 계열회사인 SSG.COM을 통해 이마트몰·신세계몰 등 그룹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SSG.COM은 신선식품 등을 새벽·당일배송하는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가 전체 거래액의 약 40%를 차지하고,‘SSG페이’라는 간편결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베이코리아는 미국 eBay Inc.의 국내 자회사로서 옥션, G마켓, G9 등 3개의 오픈마켓 사업과 ‘스마일 페이’라는 간편결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당사회사의 사업영역과 결합 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시장을 ①온라인쇼핑시장, ②오픈마켓시장, ③온라인장보기시장, ④간편결제시장 및 ⑤오프라인쇼핑시장 등 5개 시장으로 획정하였다. 결합유형으로는 온라인쇼핑시장에서의 수평결합, 오픈마켓과 온라인장보기시장에서의 수직결합, 온·오프라인쇼핑시장 및 간편결제 시장간의 혼합결합을 다각도로 심사하였다. 심사 결과, 모든 결합 유형에서 관련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여 21년 10월 29일 이 결합을 승인하였다. 국내 온라인쇼핑시장은 161조원 규모로 해외와 달리 네이버 쇼핑 17%, 쿠팡 13%, 이베이코리아 12%, 11번가 7% 등 절대 강자가 없는 경쟁적인 시장이다. 특히, SSG.COM은 후발주자로서 점유율이 3% 수준이므로 이 결합으로 인한 점유율 증가 정도가 크지 않다. 온라인 쇼핑 소비자들은 가격비교 및 멀티호밍이 보편화되어 있어 구매전환이 용이하고, 쇼핑몰간 입점업체 확보 경쟁이 활발하여 판매자에 대한 수수료 인상가능성 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대형 쇼핑몰들간의 주도권 경쟁 외에도 차별화된 컨셉의 분야별 전문몰 등이 지속적으로 진입하고 있고, 해외직구 시장도 급속도로 성장하여 새로운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베이의 옥션·G마켓 등 오픈마켓 장보기 카테고리에 이마트몰 등 온라인장보기 서비스가 입점할 수 있으므로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국내 오픈마켓시장의 규모는 82조원 수준으로 거래규모 기준 점유율은 네이버쇼핑 32%, 이베이 24%, 11번가 13%, 쿠팡 9.8% 순이다. 국내 온라인장보기시장에는 쿠팡프레시, 이마트몰, 마켓컬리, 홈플러스온라인몰, 롯데마트몰, 오아시스마켓, B마트 등이 경쟁하고 있다. 수직결합의 봉쇄효과를 살펴본 결과, 온라인장보기시장의 주요 사업자인 쿠팡프레시, 마켓컬리 등은 오픈마켓에 입점하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네이버쇼핑, 11번가 등 장보기 카테고리를 개설한 대체 오픈마켓도 다수 존재하므로 이번 결합으로 경쟁사업자의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 기업집단 「신세계」는 오프라인쇼핑시장, 이베이는 온라인쇼핑(특히 오픈마켓)시장의 주요 사업자이므로 본 건 결합으로 온·오프라인쇼핑시장간 혼합결합이 발생한다. 또한 각 사업자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SSG페이와 스마일페이의 통합이 예상되므로 간편결제 시장과의 혼합결합도 살펴보았다. 대형마트·백화점·슈퍼마켓·편의점 관련 국내 오프라인쇼핑시장의 규모는 134조원 정도이고, 이 중 기업집단 「신세계」의 점유율은 18% 정도이다. 또한 온라인 쇼핑 관련 간편결제시장의 경우 20년 월 결제액 규모가 7조 6,700억원 정도이고, 네이버페이(33%), 쿠페이(27%), 카카오페이(12%), 스마일페이(11%), 페이코(9%), SSG 페이(4%), 엘페이(4%) 순이다. 혼합결합의 경쟁자 배제 및 진입장벽 증대효과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였다. 결합 후 당사회사가 전국 각지의 이마트 매장을 온라인 물류센터로 활용하여 오픈마켓의 배송 경쟁력을 강화하고, 간편결제 서비스 및 온·오프라인 이용자 정보자산을 통합·활용할 경우 결합당사회사의 종합적인 사업능력이 증대할 가능성은 크다. 그러나, 온라인쇼핑시장에서 당사회사의 합계 점유율은 15%(이베이 12% + SSG.COM 3%), 오프라인쇼핑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8% 수준이므로 양사간 혼합결합으로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적다. 오히려 본 건 결합을 통해 온·오프라인쇼핑 전반에 새롭게 요구되는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옴니채널** 등의 경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경쟁사업자들도 자체 물류망 확대 및 기존 물류사업자와의 제휴, 새로운 사업 연계 등 각자의 상황과 전략에 맞추어 다양한 투자 및 경쟁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간편결제 통합의 경우 당사회사의 합계 점유율이 15%(스마일페이 11% + SSG페이 4%)에 불과하고, 주요 경쟁자들도 네이버페이, 쿠페이, 카카오페이, 엘페이 등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경쟁자 배제 및 진입장벽 증대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한편, 온·오프라인 정보자산의 통합·활용으로 인한 경쟁우위 가능성은 소비자 및 입점 판매자의 만족도 제고 등 친경쟁적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최근 유통시장은 스마트폰 확산, 간편결제 보편화,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등 소비 중심이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빠른 배송·차별화된 소비경험 등이 강조되면서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번 결합의 승인으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와 온·오프라인 연계 활성화 등 유통시장 전반에 새로운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역동적인 시장 재편과 새로운 경쟁을 위한 M&A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신속히 심사·처리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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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이베이기업결합 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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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계석 K클래식 회장, ESM 대한민국 소비자평가 대상 수상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5월 27일 ESM 대한민국 소비자평가 시상에서 탁계석 K클래식 회장이 문화 글로벌 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승묵 창업경영포럼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 국가의 운명도 평가 기관의 평점이 중요하듯 점차 글로벌화되는 현 시점에서 자주적으로 소비자평가 주권을 확보하는 한편, 세계화의 기초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기치 하에 본 정책 토론회와 시상식을 통해 우수한 소비자 평가를 받은 우수 인물, 기관, 단체, 기업, 전문가를 선정하여 시상 한다"고 말했다. 이는 ”더욱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급자의 사업 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킴과 동시에 일반 소비자는 더욱 좋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신뢰 기반의 거래 생태계를 진작시키는 한편, 국내외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통해 진정한 서비스 한류와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해서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다. K 클래식이란? 2012년 양평 5일간의 K클래식 뮤직페스티벌을 계기로 태동한 K클래식조직위원회는 지난 12년 동안 창작 개발과 K클래식 브랜드 알리기에 주력해 왔다. 세계 37개국 110명의 명예감독을 위촉했고, 서울역 284 행복콘서트를 비롯해 바로크와 함께 하는 K클래식 등 다양한 콘서트와 토론회를 개최해 왔다. 신한류의 상승에 힘입어 정부의 K컨텐츠 수출 목표와 일치하는 명품 브랜드로서의 가치와 독창적인 K클래식 마스터피스 창작을 이끌어 왔다.아울러 뛰어난 기량의 연주가들과 해외 교류 협력을 통해 선순환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또한 지역 향토의 보물을 캐내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도록 창의의 영감을 불어 넣고, 변화하는 트렌드를 읽으며 기업과 예술의 파트너 십을 만들어 가고 있는 역량의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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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계석 K클래식 회장, ESM 대한민국 소비자평가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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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처럼 10년 동안 살아보고서, 민간임대아파트 ‘노원스타파크리움’ 공급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 대아파트'가 관심을 끌고 있다. 민간임대 아파트는 ‘주거안정성’이 강점으로, 수요자들 사이에 최근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민간임대 아파트는 10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장기 거주가 가능하며, 10년 후에는 사업 승인 후 최초 분양가로 분양전환을 할 수 있어 합리적인 내 집 마련 및 시세 차익 확보가 가능하다. 게다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나 재산세 등 주택 소유로 인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별도의 청약 절차가 없이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주택자와 법인 가입 및 1인의 다수 세대 가입이 허용된다는 장점이 있다. 전매 제한도 적용되지 않아 투자자들 사이에 좋은 투자처로 평가된다. 특히,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서울보증보험 의무가입해 전세 사기 문제 등으로 인한 불안감을 덜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 이런 가운데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389-483 일대에 서울 민간임대 아파트 '노원 스타파크리움'이 발기인(회원)을 모집 중에 있다. ‘노원 스타파크리움’은 지하 2층~지상 29층, 9동 총 754세대 규모의 아파트로, 최근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59㎡, 84㎡ 등 중소형 평형대로 구성있으며 전 세대는 남향 위주로 배치되어 채광과 통풍, 조망, 일조권이 훌륭하다 세대별 안방 드레스룸과 붙박이장, 팬트리 등 넉넉한 수납공간이 제공되며, 공간 활용도를 더해줄 가변형 벽체도 적용된다. 이웃과 교류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옥외공간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활성화한다는 계획도 마련됐다. 민간임대아파트 ‘노원 스타파크리움’는 상품성과 더불어 탁월한 입지도 좋은 평을 받는다. 노원역과 상계역 더블역세권에 계획돼 대중교통 이용편의가 용이하며 서별내IC와 별내IC가 가까워 서울 각지에 빠르게 연결된다. 단지 가까이에 각종 생활 인프라가 자리해 생활편의 해결도 수월하다. 상계백병원, 롯데백화점과 롯데시네마, 중앙시장, 구청 등이 인접했고 노원구 내 번화가에 해당하는 노원역 중심상권에 단지가 위치해 생활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입지다. 상계, 중계, 계상초가 인접한 학세권 아파트로 1㎞ 이내에 다수의 초, 중, 고교가 있어 자녀 교육 여건도 탄탄하다. 서울 3대 교육특구로 통하는 중계동 학원가 역시 근거리에 형성돼 자녀의 학습능률 향상도 기대된다. 쾌적함을 더해줄 녹지 공간도 풍부하다. 인근으로 온수근린공원,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수락산 지구공원 등이 있고 당현천 수변경관도 가까워 도심 속 힐링 라이프를 영위할 수 있다. 눈부신 미래전망도 ‘노원 스타파크리움’의 가치를 더하는 요소다. 현재 노원 일대에 다양한 개발 호재가 예정돼 직간접적인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먼저, 가까운 노원역에서 한 정거장 위치한 창동역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개통될 예정이다. 해당 노선 개통 시 강남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 여기에 왕십리역~상계역을 연결하는 동북선 경전철도 개통될 계획으로, 도심 진입이 더욱 빨라지며, 트리플 역세권의 장점도 갖추게 된다. 또한 도시개발사업도 활발하게 전개된다. 도시미관 개선 및 인프라 확충과 지가의 동반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계뉴타운 사업(3만2487세대 규모)이 추진 중이며 1만8000석 규모의 복합문화시설 서울아레나 조성사업이 창동역 인근에서 조성될 예정이다. 노원역 인근 25만㎡여 부지에 조성되는 복합의료단지 메디컬 클러스터 사업도 진행이 활발하다. 이런 개발사업들은 지역 발전을 이끌 대표적인 호재로 높은 기대를 얻고 있다. 상품성과 입지 모두 탁월한 ‘노원 스타파크리움’은 별도의 청약 절차가 없이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주택자나 법인 가입이 가능하며, 다수 세대에 1인이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노원 스타파크리움 관계자는 “최근 높아진 집값 및 대출 이자 상승 등으로 인해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편안한 생활과 합리적 내 집 마련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을 눈여겨보는 수요자가 많다”며 “이 현장은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주거생활이 기대되는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의 새로운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노원 스타파크리움' 홍보관은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에 마련돼 있다. 사전 예약 후 방문 시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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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처럼 10년 동안 살아보고서, 민간임대아파트 ‘노원스타파크리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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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서둔동 SK엔크린 청호주유소, 스크래치 없는 노터치 노브러쉬 세차 오픈해 관심집중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수원 권선구 서둔동에 위치한 SK엔크린 청호주유소는 최근 스크래치 없는 노터치세차기(노브러쉬 세차)를 도입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청호주유소는 노터치세차장 오픈기념 50% 할인행사를 다음달 6일까지 진행중이다. SK 청호주유소는 수원역 인근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며, 기존 터널브러쉬와 함께 노터치브러쉬를 새로 도입하여 총 2대의 자동세차기를 운영 중이다. 첫 번째 세차기인 터널 브러쉬세차기(MEGA CLENS 750)는 강력한 세척력과 빠른 세차 속도로 고객의 차량을 깨끗하게 만든다. 터널 브러쉬세차는 특히 세차 시간을 절약하고자 하는 바쁜 현대인들이 선호해온 자동세차이다. 두 번째 세차기는 새로 도입된 노터치세차기(TURBO JET)로, 브러시 없이도 깨끗한 세차가 가능하여 차량 표면에 기스를 남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노터치세차는 차량 외관을 소중히 여기는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며, 안전한 세차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노브러쉬세차의 강력하고 섬세한 세차력에 높은 만족감을 느끼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어, 노터치세차 이용객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최첨단 노터치세차기를 도입한 SK청호주유소는 현재 수원에서 브러쉬와 노브러쉬 자동세차기를 동시에 운영하는 유일한 곳이 됐다. SK청호주유소는 철저한 관리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세차기의 최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청호주유소는 주유와 함께 최상의 세차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가성비 좋은 '수원 세차 맛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수원 청호주유소 관계자는 “노터치세차기 오픈을 기념하여 5월 18일부터 6월 6일까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고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노터치 노브러쉬 세차를 경험하고 기존 브러쉬세차와 비교하여 선호하는 세차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고객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세차 옵션을 제공하며, 최상의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 서둔동 청호주유소는 세차기의 혁신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세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수원의 대표적인 주유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수원 지역주민들이 SK청호주유소에서 스크래치 없는 최첨단 세차 기술을 경험하며, 안전하고 깨끗한 차량 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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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서둔동 SK엔크린 청호주유소, 스크래치 없는 노터치 노브러쉬 세차 오픈해 관심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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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변환의 새 시대, 더존ERP 아마란스10(Amaranth 10)으로 업무 혁신을 시작하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업무 환경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 중심에는 더존EPR 아마란스10( Amaranth 10)이라는 혁신적인 플랫폼이 있다. 더존 전사적자원관리 아마란스10(Amaranth 10)은 더존비즈온이 제공하는 올인원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 (All-in-one Digital business platform)으로, 업무의 디지털화와 자동화, 그리고 전사자원관리(ERP) 시스템과 인공지능(AI) 기술의 결합으로 기업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더존 ERP 아마란스10(Amaranth 10)은 문서 작성부터 분석, 번역, 요약, 그리고 이미지 생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간소화하고 자동화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업무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번역하고 요약하여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거나, 전자결재 본문과 첨부된 문서의 내용을 비교하여 오류를 검증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더불어 아마란스10(Amaranth 10)은 모바일 환경에서도 강력한 기능을 발휘한다.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 정보 검색, 일정 관리, 문서 분석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외근이나 이동 중에도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더존ERP 아마란스10(Amaranth 10)의 또 다른 핵심 기능은 근태 관리이다. 최신 근로기준법을 반영하여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자동으로 검증하며, 임직원 본인의 근무 시간 및 휴가 사용일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근태 관리를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만들어 준다. 아마란스10(Amaranth 10)은 문서 라이프사이클 관리와 종이 없는 사무실 구현에도 기여한다. 문서의 작성부터 보관, 유통,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는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더욱 증대시킨다. 이처럼 더존 ERP 아마란스10(Amaranth 10)은 업무의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더존비즈온의 노하우가 담긴 이 혁신적인 플랫폼은 기업들이 디지털 변환의 새 시대를 맞이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ERP 도입시 전문 컨설턴트의 역할은 성공적인 시스템 안착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는 기업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며, 기업이 아마라나스10의 전반적인 기능을 최대한 활요하여 업무 효율성과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존비즈온의 공식 비즈니스 파트너사 다인정보는 도입검토 단계에서 부터 구축, 그리고 구축 후 안정화 단계까지 전문컨설턴트를 고객사에 배정하여 1:1 토탈 케어 솔루션을 제공 하고 있으며, 원격지원 및 유선 고객 센터 운영을 통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 클릭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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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변환의 새 시대, 더존ERP 아마란스10(Amaranth 10)으로 업무 혁신을 시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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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1일 14:00, ‘2021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민간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연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수요의 ‘자유제안형’과 공공·민간기업의 기업사회공헌 수요의 ‘지정연계형’의 공모가 진행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특성 및 협력사업 준비 단계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총 167여 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 제안서가 발굴됐고, 기업사회공헌 멘토단을 통한 역량강화, 제안서 발표를 통한 상호학습, 비즈니스미팅 등이 진행됐다. ‘자유제안형’ 부문에서는 1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제안서를 발전시켰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은 소셜 브릿지 데이를 통해 제안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연계형’ 부문에서는 스마일게이트재단 희망스튜디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SK가스, LH 등과 함께 공동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열린 강의와 포럼을 신설하여 함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셜브릿지 행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의 토크콘서트’, ‘2022 사회적 가치 기업의 키워드’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기관 유튜브 실시간 영상송출을 통해 자유제안형 부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10개소의 사업제안서를 함께 볼 수 있으며, 랜선 Q&A 및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그 영향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또한 “공공 및 민간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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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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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동물 다치면 바로 진료 받는다!' 중랑구, 24시간 유기동물 응급진료병원 운영
- 중랑구가 각종 사고로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한 유실 및 유기동물들을 치료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 임시보호를 위해 24시간 응급진료병원을 운영한다. 구는 지난 12일 중화동에 위치한 로얄동물메디컬센터와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해당 병원은 24시간 진료를 실시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어 유기·유실동물, 길고양이의 폐사 또는 안락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료 항목은 △공통검사(호흡기, 소화기 검사 등) △내과진료(전염질환, 경련 및 호흡곤란) △외과진료(교통사고, 교상 등 단, 골절치료 제외) 등이며 필요시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 임시보호도 지원한다. 구는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4년째 유기동물 응급진료병원을 지정해 운영해오고 있다. 응급진료 사업은 매해 예산이 조기 소진될 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덕분에 지난 19년부터 181마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응급진료 외에도 올해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과 반려동물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펫티켓 교실, 반려동물 행동교정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및 급식소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동물복지를 위해 봉사해주시고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주민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린다”라며, “주민들이 동물복지에 대해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유기동물 구조와 치료는 물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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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슬기로운 반려생활,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시작하세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보호 인식을 높이고자 대국민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동물사랑배움터’를 1월 17일에 오픈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동물보호복지온라인’ 누리집(운영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맹견소유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의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최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증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의무교육프로그램 외에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동물보호복지온라인’을‘동물사랑배움터’로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수의사와 훈련사가 참여하는 반려견 입양 전 교육을 신설하여 반려견 사육 및 훈련 가이드를 제공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의 의미를 일깨우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동물병원, 동물약국, 미용업, 위탁관리업, 동물보호센터의 위치정보 등 반려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용한 반려생활 정보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이번 개편된 동물사랑배움터를 통해 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여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동물사랑배움터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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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슬기로운 반려생활,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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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길고양이 급식소 36개소로 확대 운영
- 서울 서초구가 기존 길고양이 급식소 25개소에 더하여 올해 10월까지 11개소를 추가로 확대 설치해, 총 36개소의 ‘서초구 길고양이 급식소’가 문을 연다. 길고양이 급식소는 구에서 2017년 3개소 시범설치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각 동별 1개소씩 18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2020년에는 사람이 떠난 재건축 지역에 남겨진 길고양이를 위해 4개소를 추가 설치했다. 올해는 기존 낡은 급식소 2개는 교체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자원봉사자의 신청을 받아 방배13구역 재건축지역을 포함한 11개소를 추가 설치한 것이다. 올해 제작한 길고양이 급식소의 주요 특징으로는, 급식상자(가로0.58m·세로0.35m·높이0.4m)와 발판(가로0.55m·세로0.24m)으로 구성해 기존 급식소보다 지붕이 길어 급식소 안으로 비가 덜 들이치고 더 안락하다는 점이다. 또 소재로는 고무를 이용하여 급식소 다리가 부식되지 않으며, 나무색 목재로 제작해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꼼꼼히 신경썼다. 일반적으로 길고양이 급식소는 불특정 다수에 의해 스티로폼이나 벽돌 등 무분별한 형태로 제작되어 주변 미관을 해치기도 하고, 2차 쓰레기가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 불편 민원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 길고양이를 돌보고자 하는 지역 캣맘은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도 하였다. 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초구 길고양이 중성화 자원봉사자와 함께 깨끗한 먹이 제공 및 급식소 주변 청결도 관리를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 생활불편을 예방하면서 길고양이들이 안락하게 먹이를 먹을 수 있어, 건전한 길고양이 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올해 77명의 길고양이 중성화 자원봉사자를 구성해 운영하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있어 서울시 자치구 최상위권의 실적을 내고 있다. 또 길고양이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조례 제정 및 유기견 입양 ‧ 교육기관인 서초동물사랑센터 개소,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 등 다양한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해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초구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통해, 주민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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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길고양이 급식소 36개소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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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공존도시 마포, 서울시 자치구 최초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수립
- 오는 11월 중순 서울 마포구 마포동(36-4)에는 서울시에서 8번째로 반려견 놀이터가 문을 연다. 또한 반려동물 인구 및 관련 산업이 확장하는 것에 비해 전문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년부터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도 시작한다. 마포구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동물복지 5개년(2021~2025) 계획인 ‘마포 동물복지계획 2025’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19년 8월 동물보호팀 신설 후 단편적으로 실시해 온 동물보호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켜 분야별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마포’라는 정책 비전을 내세우며, 동물과의 공존을 강조하고 있다. ‘마포 동물복지계획 2025’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관리 ▲구민참여 및 동물보호‧복지, 3개 중점분야로 구성되었으며 구는 실현 가능성을 우선 순위에 두고 총 15개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구는 11월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해 반려견과 보호자를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구민 호응도가 높은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 마포 반려견 문화행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지원 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 건강한 반려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유기동물 보호 및 예방 체계도 촘촘히 구축해나간다. 유기동물의 신속한 구조 및 치료를 전담하는 위탁업체를 지속 운영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및 급식소도 지원한다. 유기동물을 입양한 구민에게 1마리 당 20만 원 한도 의료비와 입양축하 물품 등을 지원해 유기동물 입양률 제고에도 힘쓴다. 마지막으로 동물복지 네트워크,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및 자원봉사단 등의 운영으로 동물보호 및 정책에 구민 참여를 확대해 올바른 동물보호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동물복지의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구는 ‘마포 동물복지계획 2025’의 내실화를 위해 지난 10월 21일 동물복지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전 설명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구는 2022년에 ‘마포구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동물 보호 현안 등 실질적 정책 추진을 위한 자문 기구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가 매우 다양하고 동물보호 단체 간에도 의견이 상이하다”라며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매년 점검하고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마포 동물복지계획 2025」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마포 구현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라 생각한다”라며 “천만 반려인 시대를 맞아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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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공존도시 마포, 서울시 자치구 최초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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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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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 Issue & JOB
- Labor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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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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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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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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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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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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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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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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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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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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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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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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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