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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UNG-獨금융기관 간 슈르탄 가스화학단지 증설 위한 금융약정 체결
- 우즈벡석유가스공사(UNG)는 Deutsche Bank, Landesbank Hessen-Thuringen Girozentrale, Landesbank Baden-Wuerttemberg 등 3개 독일은행과 슈르탄 가스화학단지(Shurtan Gas Chemical Comlex) 증설을 위한 11억유로 규모 금융약정을 체결했다. 금번 금융약정은 우즈베키스탄 정부보증 없이 독일 Euler Hermes의 보증보험 제공 하에 체결되었으며, 은행별로 △Deutsche Bank 5억유로, △Landesbank HessenThuringen Girozentrale 3억유로, △Landesbank Baden-Wuerttemberg 3억유로 각각 투자할 계획이다. 슈르탄 가스화학단지 증설 프로젝트의 총사업비는 18억불이며, UNG가자체적으로 6억불을 투자하고, 외국 금융기관에서 12억불을 조달할 예정으로, 완공시 연간 폴리에틸렌(PE) 28만톤, 폴리프로필렌(PP) 10만톤 추가생산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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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UNG-獨금융기관 간 슈르탄 가스화학단지 증설 위한 금융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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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야마하, 로얄엔필드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32,479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기흥인터내셔널(유)에서 수입·판매한 총 17개 차종 32,47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S 580 4MATIC 등 7개 차종 773대는 에어백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충돌 시 조수석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Mercedes-AMG CLA 45 S 4MATIC+ 등 5개 차종 277대는 배기음·승차감 조절 스위치가 외부 전자파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으로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1월 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 판매한 야마하 GPD125A 등 4개 이륜 차종 31,117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보조반사기의 반사 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1월 15일부터 ㈜한국모터트레이딩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흥인터내셔널(유)에서 수입, 판매한 로얄엔필드 히말라얀 이륜 차종 312대는 브레이크 캘리퍼의 내식성 부족에 의한 부식으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5일부터 기흥인터내셔널(유) 로얄엔필드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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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야마하, 로얄엔필드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32,47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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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피싱 문자메시지를 대량 유포하여 가상자산을 탈취한 조직원 등 검거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약 4억 원을 탈취한 해킹조직의 국내 조직원 1명(중국 국적)을 검거하고, 해외에서 피싱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피의자 A(중국 국적)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였다. 이들은 지난 2021. 1. 4.∼6. 24.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하여 “해외 아이피 로그인 알람” 등의 피싱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유포하여,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트 접속을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거래소 회원들의 계정에 보관 중이던 가상자산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탈취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 자신의 거래소 계정에 일시 송금된 가상자산을 횡령한 피의자 2명(한국 국적)을 추가 검거하고, 해외 거래소로 빼돌린 나머지 피해 가상자산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등 가상자산을 탈취한 해외 해킹조직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사칭 스미싱 범행 개요도 최근 사용이 크게 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①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주소(URL)는 클릭하지 말 것 ②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할 것 ③ 앱을 내려받기할 때 문자 속 링크 등을 통하지 말고, 반드시 공인된 열린 시장을 통해 설치할 것 ④ 본인인증, 해외 아이피 알림 등의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말 것’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평소에 생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찰청은 가상자산 시세 급등에 편승하여 시민을 현혹하는 거래소 사칭 범죄 행위에 엄정 대처하는 한편,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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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피싱 문자메시지를 대량 유포하여 가상자산을 탈취한 조직원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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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분제한 폐지 등 5세대(5G) 특화망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제완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일 5세대(5G) 특화망 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5세대(5G) 특화망 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일부 사업자 유형에 대한 종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1월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특화망 정책방안」을 발표하면서 5세대(5G) 특화망 유형을 구축주체 및 서비스 제공대상에 따라 3가지 유형(Type 1~3)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 중 유형 1은 자가망 형태 사업으로 현행 규제강도가 크지 않고, 유형 3은 제3자가 영리 목적으로 망 구축·운영사업을 하는 점에서 일반 영리 목적 기간통신사업자와 차이가 없는 반면, 유형 2는 주된 이용자인 수요기업이 5세대(5G) 특화망을 직접 구축·운영하는 경우로서, 본래 통신기업이 아닌 기업들임에도 특화망 구축·운영을 계기로 빈번하게 통신사업자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특화망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유형 2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령 전반에 걸쳐 규제완화가 적용될 예정이다. 사업 진입 관련, 외국인 지분이 49%를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도 특화망 사업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유형 2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제한을 폐지하여 외국인이 해당 기업 지분을 49%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게 하였다. 기업인수·합병(M&A) 인가심사, 이용약관 신고의무 등 관련하여서는 종전에는 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미만인 기업들이 면제대상이었으나, 유형 2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이면 기업인수·합병(M&A) 인가심사, 이용약관 신고의무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규제완화가 특화망 경쟁을 통한 사업자들의 투자 촉진 및 글로벌 5세대(5G) 기업간거래(B2B) 시장 우위 확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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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래 뷰티브랜드 DBI 퀸즈로즈 신세계 면세점에 입점하다.
- 10월 15일에 자연 유래 뷰티 브랜드 DBI 퀸즈 로즈가 신세계면세점 명동본점과 온라인 신세계몰에 입점했다. 브랜드 DBI 퀸즈 로즈는 자연을 통해 인간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전하고자 하는 신념으로 30년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 자연 유래 뷰티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로 해외에 먼저 이름을 알렸다. 2016년도부터 아시아 5개국인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마카오와 화장품 총판 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나라 뷰티 박람회 참가로 많은 관심을 받은 가운데 드디어 국내 신세계 면세점으로 들어왔다. DBI 퀸즈로즈는 불가리아산의 품질 좋은 다마스쿠스 장미수를 베이스로 미백&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인 "레드라인" 4종(엘리제 크림, 엘리제 에센스 아이크림, 리커버리 토너, 리커버리 에밀전,)과 파이토케이칼 중심으로 컬러푸드와 비타민의 혼합의 마스크팩 “비타민 콤플렉스 에센스 마스크” 를 선보였다. 비타민 콤플렉스 에센스 마스크는 컬러푸드를 기반으로 한 만큼 컬러에 따라 효과, 기능이 달라진다. 각각 피부 노화, 피부 면역력 및 방어력, 미백, 수분 유지 기능으로 레드, 화이트, 옐로우, 그린 총 4종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브랜드 관계자는 "국내 대표 면세점에 입점 되어 기쁘고, 점차 피부 건강에 좋은 제품을 더욱 연구, 개발을 통해 고객들에게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 라며 전했다. DBI 퀸즈로즈는 오프라인으로 신세계 면세점 명동본점과 온라인은 신세계몰에서 만나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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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래 뷰티브랜드 DBI 퀸즈로즈 신세계 면세점에 입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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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멕스지그룹 메타버스가 머길래.. 영상업로드 4만뷰 돌파
- -대한민국 기술기업들을 전 세계에 응원한 아멕스지그룹 비젼발표 - 전 세계 메타버스기술을 알린 아멕스지그룹 홍보영상 4만뷰 돌파하며 이목집중 - 뉴욕타임스퀘어 BTS도 대형전광판장식 아멕스지그룹 전세계 대한민국 메타버스를 응원 CG그래픽회사와 게임컨텐츠 연관기업, 엔터테이먼트분야인 부가캐릭터 사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며 메타버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아멕스지그룹도 메타버스기술을 통한 글로벌 광고와 마케팅을 시작한 후 기업브랜드가 한단계성장했다는 평가가 이어지며 국내 주요투자자들에게도 주목받는 상황이 되고 있다. 전 세계100여개 언론에서 보도되며 관심주목을 받고 있는 아멕스지그룹은 메타버스기술기업을 전 세계에 응원하고 뉴욕타임스퀘어 옥외전광판을 통해 대한민국 기술을 응원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퀘어에는 BTS, 브레이브걸스, 트와이스, XOXO전소미, 원빈, 김태희 등이 대형전광판을 장식했었다. 이 영상이 유투브에 올려지자마자 4일만에 4만뷰를 돌파하며, 해외에서만이 아닌 대한민국에서도 관심주목을 받고 있다. 아멕스지(AMAXG, CEO 최정무)그룹은 (아멕스지코리아·아멕스지USA·아멕스지AUS·아멕스지랩·K2SOFT·애니스타)은 빅데이터 구축과 인공지능(AI) 연동 서비스를 블록체인에서 구축할 수 있는 획기적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정보기술(IT) 전문그룹이다. 아멕스지그룹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The K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12월 14일 3시부터 컨퍼런스를 통해 글로벌컨퍼런스 및 비젼발표를 주제로 미래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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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차세대 플랫폼 '체인플릭스'
- 12월 1일 오정석 대표와 국제언론인클럽 김재수 이사장이 양사간 언론 모델 다각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뒤 기념 촬영했다. 블록체인 기반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체인플릭스'의 운영사인 잼픽은 12월1일 재단법인 국제언론인클럽과 재외동포 및 국제 사회를 대상으로 글로벌 언론 홍보 모델 다각화와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제언론인클럽재단은 언론인들의 언론문화 창달 그리고 언론인의 자질향상과 권익보호, 회원 간의 상호 발전 및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 국제 언론인과의 연대를 늘리고 상호 돕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된 법인으로 1,6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언론 및 사회공헌을 하고 있다. '체인플릭스'는 블록체인 분산형 스토리지 기반의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8월 베타버전에서 정식 버전을 적용하면서 신규 채널 오픈 및 동영상 콘텐츠와 사용자의 급증이 이루어져 왔으며, 콘텐츠 제작자, 시청자 뿐만 아니라 업로드된 동영상을 저장하는 스토리지 제공자까지 플랫폼의 생태계를 모든 유저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공정하게 보상을 제공하는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장점으로 MCN 협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미디어사와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해가며 154개국 이상의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이다. 김재수 국제언론인클럽재단 이사장은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플랫폼 ‘체인플릭스’의 다양한 콘텐츠를 국제 언론인과의 유대에 관한 사업 등 상호 발전에 힘쓰게 되어 기쁘다며, 언론인들의 친목 및 언론문화 창달과 국민의 알권리로써 재외동포 및 국제 사회에 활발히 홍보 진행하겠다”라고 앞으로의 목적을 말했다. 오정석 잼픽 대표는 “2010년에 시작되어 현재 수천명의 언론인 회원이 참여하여 사회공헌을 하고 있는 국제언론인클럽(GJCNEWS)을 통해 ‘체인플릭스’의 국내외 콘텐츠와 새로운 소식들이 다양한 지역으로 활발히 홍보되게 되었다며, 앞으로 새로운 기획과 운영 업데이트 등 사업 모델을 디벨롭하여 전세계 이용자들이 더욱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목표를 전했다. 이번 협약으로 '체인플릭스' 플랫폼에서 서비스 운영되고있는 각종 콘텐츠가 앞으로 국제언론인클럽뉴스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재외동포 및 국제 사회에 홍보되며 더욱 다양한 지역에서 신규 콘텐츠의 소식과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한편 재단법인 기부천사클럽(회장 안해진) 한남동 사옥에서 12월1일 글로벌 기부문화확산을 위해 ㈜잼픽 오정석 대표이사에게 기부천사클럽 한국위원회 강남구 후원회장 위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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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교구협의회와 금천구청이 진행한 코로나19극복기원'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성료
- 지난 27일 토요일 오후5시 30분부터 금천구청맞은편 M타워광장에서 코로나19극복기원'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있었다. 주최 금천구교구협의회(김성은 회장), 주관 시흥중앙성결교회(김성은 목사), 후원 금천구청(유성훈 구청장), 협찬 주식회사 웰포유(김기수 대표이사), JS GLOVAL 원진화장품(김종수 대표이사)이 후원하는 행사로 코로나극복 기원하고자 금천구교구협의회와 금천구청이 적극행사를 유치 및 지원하며 이루어진 뜻깊은 행사였다. 이날 김성은 목사는 "크리스마스 의미가 우리에게 다시 세겨졌으면 좋게습니다." 라고 말을 마쳤고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님이 주신평안이 우리를 통해 전해질수 있도록 빌겠습니다." 라고 했다. 최기찬 금천시의원은 "목표를 설정 해 놓고 지치지않는 끈기와 인내로 열정을 다하는 금청구민 여러분게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했으며,임실비아 예술총감독은 "예술의 힘은 치료와 감동이다." 라고했다 김기수 주식회사 웰포유 대표는 국민방송인 송해를 모델로 출시한 '송해 송이송송 쌍화차'를 행사 출연진, 스텝 및 관객들에게 따뜻한 쌍화차를 후원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출연에는 베이스 김민기, 소프라노 배연희, 바이올린 세르게이 살로, 음악감독에는 정현구,예술총감독에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 단장 임실비아가 맡았다. 후원에는 국제엔젤봉사단(송해 명예총재), 포탈뉴스(최태문 대표이사), 우리동네뉴스24(변석태 대표이사), 국민경제(윤봉섭 대표이사), 퍼블릭트러스트뉴스(천지득 대표이사), 강남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 한국국악방송(김태민 대표이사), 월간문화(최수현 대표)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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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교구협의회와 금천구청이 진행한 코로나19극복기원'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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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1일 14:00, ‘2021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민간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연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수요의 ‘자유제안형’과 공공·민간기업의 기업사회공헌 수요의 ‘지정연계형’의 공모가 진행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특성 및 협력사업 준비 단계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총 167여 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 제안서가 발굴됐고, 기업사회공헌 멘토단을 통한 역량강화, 제안서 발표를 통한 상호학습, 비즈니스미팅 등이 진행됐다. ‘자유제안형’ 부문에서는 1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제안서를 발전시켰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은 소셜 브릿지 데이를 통해 제안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연계형’ 부문에서는 스마일게이트재단 희망스튜디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SK가스, LH 등과 함께 공동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열린 강의와 포럼을 신설하여 함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셜브릿지 행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의 토크콘서트’, ‘2022 사회적 가치 기업의 키워드’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기관 유튜브 실시간 영상송출을 통해 자유제안형 부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10개소의 사업제안서를 함께 볼 수 있으며, 랜선 Q&A 및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그 영향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또한 “공공 및 민간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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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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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에 동물사료 수입기준 완화 권고
-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對러시아 제재의 영향에 따른 동물사료 부족 위험 예방을 위해 각 회원국에 사료용 작물 및 곡물 등 수입기준 완화를 권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에 따라, EU 회원국별로 단기적 사료 공급의 위험 또는 중장기적으로 위험을 우려하고 있으며, 한 회원국은 식량 부족 우려까지 제기됐다. 집행위는 각 회원국에 대해 이른바 '최대(농약)잔류허용치(Maximum Residue Levels, MRLs)' 메커니즘을 발동, EU의 농약 사용 기준보다 규제 수준이 낮은 국가로부터의 사료 수입을 잠정적으로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MRLs 메커니즘은 각 회원국이 특정 농산품 공급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MRLs 기준의 한시적인 완화를 허용하는 조치로,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작물 및 곡물사료 공급 위험 완화를 위해 패스트트랙 MRLs 개정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에 근거해 수입된 사료는 원래의 목적(동물사료)에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회원국으로의 전매는 제한될 예정이며, MRLs 기준 변경은 한시적인 조치여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MRLs 변경 등 수입조건을 변경하는 회원국은 3월 18일까지 집행위에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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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에 동물사료 수입기준 완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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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영상 온라인유통 금지! 관련 토론회 카라와 공동주최
-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23일 오후 2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라인 동물학대범죄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권 행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카라’와 공동으로 주최하여, 유튜브(카라와 이원욱TV)에 동시 송출된다. 카라의 최민경 팀장이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최근 사례 특징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우희종 교수를 좌장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서울경찰청, 한남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정부·학계 인사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에 작년 7월 이원욱 위원장은 무분별한 동물학대 영상 차단과 사회적 부작용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상에 정해진 불법촬영물 범위에 동물학대 영상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는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및 보험 도입, 동물 장례식장 비용 절감, 사람-동물 통합복지 확대 등 동물 권익 향상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원욱 위원장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 등이 공유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라며 “동물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온라인 동물학대범죄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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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영상 온라인유통 금지! 관련 토론회 카라와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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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법안 발의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0일,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진료 부가세를 면제 대상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의 동물’ 만 가능하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해 추가로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등 약, 중성화 수술, 병리학적 검사’ 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그러나 같은 중성화라도 질병 예방 목적이면 면세가 되지만 자궁축농증과 같이 치료를 목적으로 하면 과세가 되거나, 중증 질환 치료 등은 높은 진료비 부담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어 왔다.배준영 의원은 ”작년 12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될 예정“ 이라며, ”이에 발맞춰 이미 지난 1월 반려동물 의료비 항목을 소득공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밝혔다. 이어서 배 의원은 ”추가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될 경우, 638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가계 부담에 큰 보탬이 될 것“ 이라며, ”미용·성형 목적은 부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해 개정안의 합리성을 높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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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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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증가하는 반려묘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반려묘는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반려견 등록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반려묘 등록은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외장형 방식은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하였다. 반려묘를 등록하려면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야 한다. 동물병원 방문 전에 등록대행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시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실·유기견 수가 낮아지는 등 등록제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반려묘도 최근 유실·유기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반려묘 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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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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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30일‘해외 현지‧글로벌 기업 취업콘서트’열어
- 서울 서초구가 구직 청년들의 해외 현지‧글로벌 기업 취업 해결사로 나선다. 구는 이번 30일 해외 현지 및 국내 글로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업 현직자의 특강, 멘토링을 제공하는 ‘해외현지‧글로벌기업 취업콘서트’를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취업콘서트는 해외취업 및 글로벌기업 현직자의 취업특강 ▲존슨앤존슨, IBM 등 현직자 멘토와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취업패널토론’ ▲국가별, 기업별 현직자와 상담하는 ‘소그룹 멘토링’ 시간으로 구성되어 현직자 선배들의 생생한 정보를 다양하게 얻어갈 수 있다. 특히 ‘소그룹 멘토링’ 시간에는 미국‧일본‧유럽권 등 6개국 국가별 멘토와, 지멘스, 존슨앤존슨, IBM, HPE 등 11개 글로벌기업의 멘토가 참여하여 총 17개 소그룹으로 멘토링을 진행한다. 참여 구직자는 3개의 희망 그룹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각 30분간 총 3회의 멘토링으로 개인별로 특히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더 자세히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직무 분석, 취업 정보 제공, 개인적 취업 경험담이며, 패널 토론시 질문하기 어려웠던 내용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19-39세 서초구 거주‧활동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구 홈페이지의 구글폼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구는 IT분야 취업희망자를 위한 ‘서초AI칼리지’ ‘4차산업 소프트웨어과정’, 실전 자기소개서‧면접대비 ‘1:1취업컨설팅’, 현직자와 함께 직무과제를 수행하는 ‘직무캠프’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청년 취업을 탄탄하게 지원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취업콘서트로, 해외현지 및 글로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자신의 꿈 실현에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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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30일‘해외 현지‧글로벌 기업 취업콘서트’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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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취업특강 개최... 챗GPT로 취업 노하우 배운다!
- 강남구가 취업준비생의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오는 23일 강남취창업허브센터 1층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취업특강을 개최한다. 특강은 1·2교시로 나눠서 진행한다. ▲1교시는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소개하고 시험 준비 방법 등에 대해 강의한다. ▲2교시는 챗GPT를 활용해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실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밖에 ▲퍼스널컬러 진단 ▲취업타로 ▲캘리그라피 등 다채로운 무료 행사를 함께 개최한다. 각 교시별 40명씩 모집하며, 22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신청은 인크루트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같은 날 중소기업이 참여해 취업희망자를 현장 면접하는 ‘구인기업 초대의 날’도 함께 개최한다. ㈜더블유에이치코리아와 ㈜와이드넷엔지니어링 2개사가 참석해 각각 호텔 서비스 분야와 앱 품질관리 분야의 구직자 채용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22일까지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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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취업특강 개최... 챗GPT로 취업 노하우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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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2023년 일본 우량기업 채용면접회 개최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본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2023년 일본 우량기업 채용면접회’를 개최한다. 공단은 최근 우리 청년들의 일본 해외취업 인기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면접회를 마련했다. 특히 해외취업의 질을 높이고자 일본 내에서 우량기업이라 평가받는 기업들과 협업해, 일본 대표 대형은행인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등 총 8개 현지 기업이 참여한다. 기업들은 IT, 기계설계, 종합직(사무직) 및 컨설턴트 등 7개 직종에서 29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면접회는 ▲일본취업 특강 ▲구인기업 설명회 ▲기업 채용 면접으로 구성된다. 일본취업 특강은 일본 채용시장 동향 공유, 자기 이해 및 기업 분석,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준비를 지원하며 7월 6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구인기업 설명회는 6월 8일과 9일 양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면접회에 참여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실제 근무환경 및 채용정보 등을 제공한다. 참여기업 채용 면접에 대한 지원서류 접수는 6월 22일까지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서 진행한다. 이후 서류합격자를 대상으로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대면 또는 온라인 면접이 이뤄질 예정이다. 어수봉 이사장은 “한일 간 교류가 활성화되며 우리 청년을 채용하려는 일본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채용 면접회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글로벌 역량을 향상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면접회 정보를 비롯한 해외취업 우수사례 및 해외 채용공고 등 더 자세한 정보는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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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2023년 일본 우량기업 채용면접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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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생 매월 기업 채용팀 만난다…서울시, 매칭데이 연간 12회 개최
- #동물자원학을 전공한 A씨는 축산학과 학부생으로 꿈과 목표 없이 학교를 다니다가 비전공자도 개발자로 취업할 수 있다는 지하철 광고를 보고 청년취업사관학교에 입교, 교육과정 수료 후 취업에 성공했다. 특히,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과 현장 면접을 볼 수 있는 일자리 매칭데이가 큰 도움이 됐다. (마포캠퍼스 ‘프론트엔드’ 과정 참여자) #“청취사(청년취업사관학교의 줄임말) 인재들은 그 신뢰도가 다르다”라는 말을 이미 채용하신 다른 기업 대표님께 듣고 왔다면서 “요즘같이 개발직군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인지도 있는 미래기술인재 양성 브랜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 참여 A기업 대표)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강도 높은 교육을 받으며 ‘믿을 수 있는 청년 디지털 인재로 거듭난 교육생’과 ‘경쟁력 있는 구직자를 찾는 기업 채용팀’간 만남의 장인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를 ’23년 12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는 기업에게 우수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생과 수료생에게는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날)를 4월 27일(목)부터 캠퍼스별로 매월 진행한다. 첫 일정은 ’용산 캠퍼스‘에서 개최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30대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디지털 실무 역량 교육을 제공하고 취업과 창업까지 연계해 지원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대표 청년정책이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수료생을 채용해 ’청년취업사관학교 출신 교육생‘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갖게 된 기업 대표가, 스타트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수 인재를 먼저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해 ‘23.3월부터 시행 중이다. 작년에는 기업은행 및 한국인공지능협회와 공동으로 일자리 매칭데이를 개최(총 7회), 교육생 219명과 328개 기업을 연계했는데, 이 중 160명이 취업에 성공하여 10명 중 7명 이상(73%)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는 취업 상담사 9명이 기업과 교육생의 선호를 반영하여 1:1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우선 기업들은 사전에 커리큘럼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받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며, 참여 후에는 교육생의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을 통해 심사하고, 교육생들은 참여기업의 직무 분야, 연봉 수준 등을 확인 후 면접 희망기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개최 2년차를 맞이하는 ‘23년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는, 참여 기업도 한층 엄선하여 모집했다. ’23.4.27 용산 캠퍼스에서 개최되는 일자리 매칭데이는 ’22년 청년취업사관학교 수료생 채용 기업과 서울경제진흥원(SBA)과 연계된 R&D 혁신기업, 서울창업허브 성장기업 등을 대상으로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총 118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고, 성장가능성,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종 74개 기업을 선발했다.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에 부득이하게 참여할 수 없는 기업은 기업에서 정한 별도 시간과 장소에서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생·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청년취업사관학교식 맞춤 취업지원‘ 관리도 촘촘해진다. 1차 면접에 이어 참여기업의 채용절차에 따라 추가적인 심층면접이 진행되는 경우 교육생별 채용 진행 절차를 모니터링해서 면접코칭 등 입사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매칭되지 못한 교육생에게는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포트폴리오·자기소개서 보완 및 취업특강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서울시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가 올해 15개로 확대(7개, ‘23.4월말)되고, 교육인원은 1,154명에서 2,300명으로 약 2배 늘어나는 만큼 기존 일자리 협력기관인 기업은행 및 한국인공지능협회와 함께 국민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에서도 우수 기업을 추천받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어디서든 양질의 일자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를 확대 조성 중으로 5월말 광진 캠퍼스를 시작으로 서대문·중구·종로·성동·동대문·도봉·성북 캠퍼스 등 8개 캠퍼스를 연내 추가 조성·운열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청년취업사관학교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를 통해 ‘22년 4명 중 3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매칭률(73%)을 기록하여 교육생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효과적인 취업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청년취업사관학교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날)를 통해 가능성 있는 청년 디지털인재와 경쟁력 있는 기업이 만나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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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생 매월 기업 채용팀 만난다…서울시, 매칭데이 연간 12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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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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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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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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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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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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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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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