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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佛 등 6개국, 국내법으로 도입한 디지털세 2022년 철회키로 합의
-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및 영국 등 6개국은 21일 프랑스 등이 국내법으로 도입한 디지털세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6개국과 합의한 이른바 '단독조치합의'에 따라, 6개국에 대해 디지털세를 이유로 부과한 보복관세를 10월 8일부터 소급하여 철회할 예정이며, 프랑스 등 국내법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한 6개국은 글로벌 세제 합의가 발효되는 직후 디지털세와 관련한 모든 국내법을 철회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부터 글로벌 세제 합의가 발효할 때까지 과도기 체제를 도입하고, 해당 기간중 납부한 디지털세는 추후 별도 항목의 세금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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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佛 등 6개국, 국내법으로 도입한 디지털세 2022년 철회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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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수입차 제조 판매업체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닛산·포르쉐코리아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7천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인증시험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 운행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실질적으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위반되는 차량을 판매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차량인 것처럼 표시하였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환경 및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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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수입차 제조 판매업체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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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새로운물결’ 창당발기인대회 개최
-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신당 ‘새로운물결(가칭)’(“새물결”)의 창당을 선포하고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새물결의 창당 발기인 대회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홍영표 의원, 김관영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환영사에서 김동연 후보는 “정권교체를 뛰어넘는 정치교체를 위해 새로운물결을 창당한다”며 “지금은 작은 시냇물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뜻과 행동이 모여, 결국 거침없는 강물을 이룰 것”이라 전했다. 덧붙여, “새로운물결이 장엄한 폭포가 되어서 기득권 공화국을 깨트리는 데 앞장 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창당준비위원회의 명칭은 대국민 공모를 거쳐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가칭)새로운물결’이 선정되었다. 새물결 발기인에는 전국 각지의 농민, 어민, 소상공인, 기업가, 취업준비생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준비위원장으로는 김동연 예비후보가 선출되었다. 부위원장은 미래·경제·글로벌을 상징하는 3인 체제로, 미래는 NGO 오케이지구의 심재성 대표가, 경제는 서울대학교 문우식 교수가, 글로벌에는 반크의 박기태 단장이 선출되었다. 김동연 예비후보는 발기인대회 이후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하는 데 힘을 기울이며 정치세력화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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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새로운물결’ 창당발기인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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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온라인 세미나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한국고용정보원, 전국대학일자리센터협의회는 10월 22일, " ‘21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하반기 세미나" 를 개최했다. 이번 전국 세미나는 코로나19의 영향과 청년신규채용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는 주요 청년고용정책을 공유하고, 각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추진 중인 청년 취업및심리지원 서비스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1천여명의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청년특화 취업지원기관으로 재학생과 졸업생은 물론 인근 지역 청년에게 체계적 진로탐색.경력설계를 통해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을 하도록 전국 100개 대학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취업컨설턴트 등이 주로 참여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청년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담당자가 알고 활용해야 할 주요 청년고용정책 정보가 우선 공유됐다. 고용부 청년취업지원과 박미현 사무관은 ’21.8.26. 발표한 「청년특별대책」과 주요 청년정책을 소개하고, ‘22년부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한다는 점을 안내했다. 삼성전자는 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SSAFY)를 통해 1년 단위의 무료 소프트웨어교육과 월 10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 제공하므로, 많은 미취업 청년이 참여해 취업할 수 있도록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전액 무료로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과 코딩 등 디지털 기초역량교육비 50만원을 지원하는 △K-디지털 크레딧 등의 정책도 소개됐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의 주요 청년 취업지원 사례를 보면 한국교통대 일자리센터는 청년 진로취업상담시 마음상담까지 연계하는 K+상담 이음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한라대 일자리센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도 중단없는 취업준비가 가능하도록 대면일 때와 동등한 비대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인 ’한라 FAMILY CARE 시스템‘ 개편을 통해 취업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서일대 일자리센터는 채용 기회가 줄어든 청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취업처 발굴 및 취업연계를 강화한 사례를 공유하고, 가천대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코로나19로 미취업졸업생이 증가한 만큼 밀착 취업상담과 추천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취업지원을 강화했다. 호남대 일자리센터는 미혼모자시설이나 교도소 등 취약계층을 포함해 지역 청년들을 위한 취업특강, 맞춤상담, 청년일자리박람회 등 광주지역 청년을 위한 고용서비스 제공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강릉고용센터는 가톨릭관동대 일자리센터와 중심이 되어 지역 상공회의소 등 8개 기관과 협업하고, 온오프라인 ’생생멘토 직무박람회‘를 개최해 지역청년의 취업지원 요구에 부응한 업무 사례를 발표했다.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대학일자리센터는 코로나19로 청년층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청년취업지원의 핵심적인 전달체계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말하며, 또한, “앞으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여 자대생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이 직무역량개발과 청년정책 활용, 취업 지원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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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온라인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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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드림치과, 국제기구와 함께하는 일자리 창출 캠페인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소와 희망의 전도사, 박태선 원장이 이끄는 '타코마 신호드림치과'가 사회 소외계층과 빈민 구호 활동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전파하고 있다. 박태선 원장은 사회에 더 많은 도움을 주고자 '100만 일자리 창출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박태선 원장은 '타코마 신호드림치과'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미소와 아름다움을 선사해왔다. 그의 치료 방법은 단순히 치아 치료를 넘어, 마음을 치유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의료기술 치아치료도 빠른 시간안에 안정된 기술을 적용해 통증을 줄이고, 임플란트도 빠른 시간안에 시술하는 기술을 연구 적용하는 등 병원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환자들에게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박 원장의 관심은 더 큰 사회적 문제에 향하고 있다. 그는 사회 소외계층과 빈민 구호 활동을 통해 그동안의 봉사 정신을 발전시키고 있다. 미국 세계본부 IOWGCA의 대표(타코마 신호드림치과 원장)는 국제적인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최근 이들은 '희망 행복 나눔 재단'을 통해 멤버십을 통한 100만 개의 일자리 창출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특허를 획득한 포인트 결제 지원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이 시스템은 다문화 가정이나 소외계층들에게 쓰여질 수 있는 포인트가 쌓여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태선 원장은 "삶에 진정한 행복은 봉사에서 시작된다"고 말한다. 이제 이 봉사 정신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100만 일자리 창출 캠페인'은 그의 미소와 희망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도록 돕는다. 이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줄 것이며, 박 원장의 사명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남을 위한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봉사에 있다.’를 모토로 삼고 있는 타코마 신호드림치과는 오랜기간 의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소외계층 및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후기구에 의료봉사회를 설립하여 사회공헌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타코마 신호드림치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박태선 원장의 일자리 창출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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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드림치과, 국제기구와 함께하는 일자리 창출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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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샵 전용(재생 시술 후) ‘리버필 크림’ 5차 초도 물량 전량 품절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피부샵 에스테틱 전용 브랜드 ‘셀29(CELL29)의 초도 물량이 조기 품절됐다고 27일에 밝혔다. ’CELL29’는 지난 8월에 런칭한 더마코스메틱 신규 브랜드로 에스테틱 원장님들과의 협업으로 제작된 브랜드이다. 런칭한지 6개월 만에 에스테틱샵 및 피부샵에서 판로를 확대하면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피부 장벽 고민이 많은 4050의 소비자분들이 선호하며, 평소에 속건조나 푸석푸석함이 있는 분들에게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최근 피부샵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저가라인이 아닌 고가라인의 장벽용 크림을 찾고 있는 수요가 늘었다고 한다. CELL29는 피부 장벽의 근본적인 연구를 시작하면서 처음 나오게 된 제품이 바로 ‘리버필크림’이다. 지금은 최신 레시피로 피부샵의 필수 관리품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한다. 피부샵에서 많이 사용하는 푸른빛 아줄렌이 피부 장벽을 도와 주름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식약처에 따르면 2중 기능성 제품으로 인증을 완료했으며, 추가적으로 저자극 테스트로 완료한 안전한 제품이다. CELL29 연구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하는건 배합의 성분과 시너지인데 단순 EGF가 아닌 EGF+IGF+FGF의 활성을 강조해 ALL EGF++라인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고 한다. 7월에는 베트남 및 해외 수출판로 늘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데 피부샵 라인의 신생 브랜드가 앞으로 어디까지 성장할지 궁금증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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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샵 전용(재생 시술 후) ‘리버필 크림’ 5차 초도 물량 전량 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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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경 평론가의 리뷰] 5명의 크루(김문희, 송은주, 박지형, 탁현욱, 김주영)와 함께 한 424년 전 바로크 여행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피아노와 하프시코드 두 악기를 생뚱스럽게 우화 “서울쥐 시골쥐”에 비교하려 한다. 피아노가 “서울쥐”라면 하프시코드는 “시골쥐”스럽다고 생각한다. 깍쟁이 같지 않고 순둥순둥한 사운드. 포르테(f)로 두들겨도 겨우 메조 피아노(mp)로 대답하니 포르티시시모(fff)는 언감생심이다. 하프시코드는 사실 피아노처럼 해머로 두들기는 것이 아니라 뾰족한 플렉트럼이 (작은 플라스틱인데 바로크 시대에는 새의 깃털 등을 재료로 삼았다고 한다) 줄을 뜯기 때문에 타건악기가 아니고 발현악기이다. 그러므로 피아노의 조상이라기 보다 거문고나 가야금의 동료인 셈이다. 1600년과 1750년 사이에 유럽에서 연주됐던 악기들은 찌그러진 자태가 아닌 데도 불구하고 바로크 악기라고 불린다. 바하는 하프시코드 작품을 많이 남겼지만 돋보이는 피아노곡도 작곡했으니 두 악기에게 본의 아니게 경쟁을 붙인 작곡가이기도 하다. 1592년 임진왜란 이후 인조반정, 정묘호란, 병자호란까지 편안한 날이 없던 조선시대와 유럽 전반의 바로크 시대는 마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윤석렬 정부가 시작된 2022년 처럼 동시대이다. 17세기 이 시기에 조선은 양금신보 악보를 보고 거문고를 발현했다면, 산체스 (Giovanni Felice Sances)나 보케리니 (Luigi Boccherini)는 유럽에서 하프시코드를 발현시켰다. 연세대학교 독수리 동상 앞에 놓인 금호 아트홀 안에서 424년 왕복 시간 여행을 준비한 5명의 크루는 „ 소프라조 김문희와 하프시코드 송은주 듀오 리사이틀“이라는 명칭으로 무대 막을 올렸다. 피아니스트 김주영의 해설은 청중을 편안하게 타임캡슐에 인도했다. 2인으로 구성된 발현악기 하프시코드 (송은주)와 기타 (박지형)는 가로로 혹은 세로로 음을 통주하기 시작했다. 1부의 시작은 1600년부터 시작된 바로크를 여행한다. 1600년에 태어난 이탈리아 작곡가 겸 가수였던 산체스의 곡 중 „Usurpator tiranno“는 여인에게 저주를 퍼붓지만 사실은 사랑의 고백이다. 소프라노 김문희, 하프시코드 송은주 그리고 기타리스트 박지형은 고백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다. 보케리니(Luigi Boccherini)는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라고 착각 할 경우가 많으나 사실은 초기 고전 시대의 첼리스트이다.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지만 스페인에서 주로 활동했고, 실제 그의 음악은 무척 스페인풍이다. 다시 말해, 실제로 기타를 작곡 안에 많이 사용하기도 했지만, 기타에서 표출되는 음색을 종종 다른악기로부터 꺼내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송은주와 박지형이 연주한 보케리니의 판당고 (Fandango)는 3박자(6박자)로 축제를 자아내며 유럽 전통을 조율했다. 2부는 작곡가 탁현욱의 작품 발표로 이루어졌는데 김문희, 송은주, 박지형은 탁현욱의 4개의 작품을 연주하면서 과거로 여행했던 타임머신을 현재로 이동시켰다. 작년 6월에 작곡 발표회를 가졌던 작곡가 탁현욱은 이미 그가 고음악과 고악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음악으로 표출했다.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에서 수학했던 탁현욱은 유럽의 음악사와 전통에 특히 관심이 많다. 모음곡 같기도 하고 에튜드 같기도 한 첫 곡 Impression for Harpsichord 는총 3악장으로 이루어졌다. (작년 작품 발표에 리뷰했던 글쓴이의 글을 인용한다) „1악장은 점과 선의 사운드 세계를 표현하려는 듯 점으로 시작하여 선으로 수평선과 수직선을 활동적으로 만들고 2악장은 옥타브 음계의 하강과 상승의 반복과 에튀드와 같은 장르가 표현됐으며 3악장에서는 하논의 연습곡 형태를 가진 왼손의 화음과 오른손의 멜로디는 회화적인 표현을 보여주기도 했다.” 루이 14세의 오르가니스트였던 쿠프랭 (François Couperin 1668-1733)은 프랑스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이다. 그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건반에 관한 작곡을 주고 했고 이탈리아 양식의 그 당시의 유행을 상관하지 않고 프랑스적으로 곡을 해석하고 몰입했다. 탁현욱은 쿠프랭의 곡 „신비한 벽 - Les Barricades mystérieuses“를 편곡했는데 프랑스 바로크 시대 작곡가의 작법을 다치지 않게 정서적 표현을 섬세한 음영으로 노출시켰다. 기타의 융합으로 말미암아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의 춤을 추는 장면을 벗어나 건강미와 활달한 카르멘과 같은 미녀의 동작으로 쿠프랭 곡이 변신했다. 이번 음악회에 탁현욱 작품이 초연으로 두 곡이 연주됐는데 마지막으로 연주된 Baroque Fantasy for Soprano Harpsichord and Guitar를 먼저 설명한다. 피아노와 기타로 시작한 1악장 Tambourin에서 왼손으로 연타를 치는 하프시코드와 오른손의 저음과 고음의 넘나 들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려는 꿈틀거림을 연상했다. „돌고 돈다“ 라는 키워드로 해설자 김주영은 “젊은 작곡가 탁현욱이 바라본 바로크를 눈여겨보라고“ 청취 레시피를 꺼냈다. 3악장 Aria 와 4악장 Fantasia는 성악이 도입되어 상승과 하강의 묘미, 공기층에 포화된 서로 다른 색을 음으로 꺼내 배열하듯이 직선과 곡선을 그렸는데 아르페지오와 순차적인 상행 하행의 곡선들이 점으로 흩어지고 모아졌다. 판타지아라는 부드러운 제목 속에 일침을 넣어 무언가를 명징하게 호소했다. 1부 마지막으로 헨델의 오페라 중의 두 곡 Lascia ch’io pianga 와 Tornami a vagheggiar 그리고 2부에 초연됐던 탁현욱의 가곡 두 편은 언어를 전달했던 성악곡인데 이미 유명세를 달리는 헨델의 두 곡과 윤동주의 시는 오묘하게도 결이 유사했다. 글쓴이는 얼마 전 윤동주 문학관에서 개최된 음악회에 참여한 적이 있고, 윤동주의 시에 곡을 만들어 발표한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잔치에 서서 행사를 지켜보았다. 16세기 바로크 시대 유럽에서는 언어의 기원에 관한 학설이 유행했는데, 여기에 관하여 계몽주의 낭만주의자 장 자크 루소 (Jean Jacques Rousseau 1712-1778)는 목소리와 소리 그리고 언어와 음악의 밀접한 연관을 제시한다. 인간의 최초의 언어는 일종의 노래였다고 말하는 가설과 정설들이, 진실이 뭐가 됐건 성악이 동반된 음악회에서 느끼는 그 무엇은 인간의 „정념“이다. 바로크를 관통했던 루소의 가설들이 성악과 동반된 언어와 반주를 고양했다. 인간의 고뇌를 자연에 비추어 시•공간을 압축시킨 윤동주의 „서시“와 „달밤“은 서양 고악기와 융합하여 새로운 여운을 남겼다. [노유경 평론가] - Dr. Yookyung Nho-von Blumröder, 쾰른대학교/아헨대학교 출강, 전통음악앙상블K-Yul 음악감독, 음악학박사, 공연평론가, 한국홍보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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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경 평론가의 리뷰] 5명의 크루(김문희, 송은주, 박지형, 탁현욱, 김주영)와 함께 한 424년 전 바로크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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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염원하는 제11회 대한민국 평화통일문화제 열린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제평화지도자연합(IAPL) 및 아천문화교류재단 이사장 성민스님은 문화예술 진흥과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제11회 대한민국 평화통일문화제'를 개최한다. 이 대한민국 평화통일문화제는 국제평화지도자연합(IAPL)과 아천문화교류재단이 공동 주최 주관하는 행사로 “정신문화에서 문화예술 정신을 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심으며 올바른 인성을 고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평화통일문화제는 문학 및 미술 대회가 공모전으로 열리며, 시상식에서는 특별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수상자에게는 국회의장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미술), 통일부장관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처장상, 서울특별시장상, 경기도지사상, 인천광역시장상 그리고 시도 교육감 상 등이 주어진다. 국제평화지도자연합 이사장 성민스님은 "전쟁위기 종식과 평화통일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염원”이라며 “특히 청소년들이 평화통일의 꿈을 간직하고 국가의 미래에 희망을 갖고 바르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평화지도자연합은 1996년 창립된 국제지도자 연합체로 △전통문화 계승과 문화예술 고양을 통한 인성 함양 △부모에 효도하는 마음과 평화통일 실천정신 앙양 △생명존중 사상에 기반한 올바른 인성 육성 등을 취지로 활동해오고 있다. 통일을 염원하는 제11회 대한민국 평화통일문화제는 오는 5월 7-6월 5일 공모기간을 거쳐 6월 22일 시상식이 열린다. 올해로 11번째인 ‘대한민국 평화통일문화제를 이끄는 이사장 성민스님’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첫째,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의 정신을 고양하고 문화예술 정신을 통해 인성의 함양을 기리기 위함이다. 둘째,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심어 국민통합과 실천정신을 앙양하기 위함이다. 셋째, 생명존중 사상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인성으로 가슴속에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함이다. 대회 접수는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시상식은 6월 22일 아천문화교류센타에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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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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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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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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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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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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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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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총장, 김보선 부총장 등이 참석해 국내 거소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3월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각종 부패·공익신고 등을 전담 접수·상담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를 도입했고, 지난 해 11월 박계옥 상임위원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ECCK는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며, 매년 백서를 발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늘 논의될 사항 중 과도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고충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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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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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형마트‧동물병원 판매 동물사료 안전성 검사실시… 12종 모두 적합 판정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반려동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료에 대한 반려인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시중 유통사료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12종 사료 모두 사료법 기준 상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대상 사료는 총 12종이며 검사항목은 중금속, 곰팡이독소, 바이러스를 비롯해 동물용의약품, 영양성분 등 총 200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 강화를 위해 품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좀 더 다양한 반려동물 사료까지 검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19년부터 국내 유통사료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총 108개 제품을 수거해 곰팡이독소, 중금속 등 안전 관련과 단백질 등 영양 관련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검정을 실시했다. 2024년 서울시 동물보호·복지 시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료의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로 ’사료 품질 검사 확대‘가 1순위로 나타났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사료 검정기관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검정 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매년 AAFCO, FAPAS 등 국제 숙련도 평가기관의 평가 프로그램에 참가해 검사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일반성분, 곰팡이독소, 무기물(중금속), 잔류농약 4개 항목에 참가해 모두 ’적합‘ 평가를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에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보조제 3항목에 참가예정이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하반기에는 온라인 및 유통 중인 사료까지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또 사료 관련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을 구축 등 반려동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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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형마트‧동물병원 판매 동물사료 안전성 검사실시… 12종 모두 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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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시행령안 8월 7일 시행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8월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2024년 2월 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사육농장의 경우 폐업 시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가 지원되며, 전업 시에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폐업 시 관련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 시에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시행령의 전·폐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및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등 법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는 관련 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종식 대상 업계 모두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법에서 정한 기한인 2027년 2월까지 완전히 개식용 종식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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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시행령안 8월 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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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전방에 동물출현” 실시간 전광판 알림 첨단기술로 동물 찻길사고 예방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포스코디엑스와 7월 26일 이 회사 판교사무소(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 사업은 포스코 그룹 계열 정보통신전문업체인 포스코디엑스에서 자체 개발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오대산 국립공원과 경기도 양평군 일대 국도 2곳에 설치·운영하고, 2027년까지 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 및 국립생태원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행정적 지원과 생태 자문 등을 실시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오대산 등에 설치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다른 국립공원 도로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국립생태원은 생태적 자문과 사업 효과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은 도로에 출현한 야생동물의 정보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한 후 200m 전방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알려줘 차량 감속을 유도해 사고를 예방한다. 포스코디엑스는 올해 이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야생물의 종류 및 출현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한 후 출몰 가능성까지 예측하여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공원공단과 포스코디엑스는 지난해 10월 한려해상 국립공원 도로 1곳에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올해 5월까지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평균 시속 60.5㎞이었던 차량 속도는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이 적용된 후에 시속 39.1㎞으로 35% 이상 줄었다. 시범 운영 8개월 간 고라니 등 동물출현 건수는 163건 있었으나, 동물 찻길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아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협력사업이 동물 찻길사고는 물론 차량파손, 교통사고 등 여러 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사업 효과를 상세하게 분석한 후 효과성이 인정될 경우, 동물 찻길사고 저감대책에 반영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력사업이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 및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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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전방에 동물출현” 실시간 전광판 알림 첨단기술로 동물 찻길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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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반려견·반려묘 총 329만 마리로 증가 유실·유기동물 신고·구조는 소폭 감소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실시한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를 매년 조사·발표하고 있다. 2023년 개·고양이 신규등록은 지난해(30만 3천 마리)보다 10.4% 감소한 27만 1천 마리이나, 누적 등록 개체수는 지난해(305만 4천 마리)보다 7.6% 증가한 328만 6천 마리가 됐다. 고양이 등록은 자율적인 선택임에도 동물 유실 방지 등을 위해 신규 등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등록 대상인 개(犬)는 과거에 목걸이형 등 탈착이 쉬운 외장형이 선호됐으나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이 꾸준히 증가하여 외장형과 내장형의 격차가 크게 감소했다. 2023년 신규로 동물 등록한 여성(60.9%)이 남성(38.9%)의 약 1.6배이며, 연령별로 40대 소유자가 25.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대(22.1%), 20대(22.0%), 50대(16.2%) 순으로 나타났다.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 및 구조는 감소 추세로 2023년은 전년보다 0.3% 감소한 11만 3천 마리를 구조했다. 그 중 4만 4천 마리(39.2%)는 소유자에게 반환되거나 입양·기증됐고 3만 1천 마리(27.6%)는 자연사, 2만 마리(18.0%)는 인도적 처리됐으며 1만 5천 마리(13.3%)는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되고 있었다. 2023년 구조동물의 입양 개체수는 신규 등록 감소와 함께 전년(3만 1천 마리)보다 12.3% 줄어든 2만 7천 마리로 감소했으나, 2023년 신규 등록 대비 입양 비율은 10.1%로 2022년(10.3%)과 유사하며 2021년(7.4%)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2023년 228개소로 전년(239개소) 대비 11개소 감소했으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는 7개소가 증가했고 종사 인력과 운영비도 전년대비 각각 10.1%, 26.8% 증가하는 등 동물의 구조·보호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71개소이고,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등 자체 시설에 운영을 위탁한 곳이 152개소, 지자체 시설을 이용하여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한 곳이 5개소였다. 지자체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전년(10만 4천 마리)보다 16.4% 증가한 12만 2천 마리에 대해 시행됐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총8종)은 전년(2만 2천 개소)보다 6.8% 감소한 20,575개소로 나타났다. 동물 미용업이 8,404개소(40.8%)로 가장 많았고, 위탁관리업 4,820개소(23.4%), 판매업 3,154개소(15.3%), 생산업 2,011개소(9.8%), 운송업 1,477개소(7.2%), 전시업 541개소(2.6%), 수입업 94개소(0.5%), 장묘업 74개소(0.4%)가 허가·등록됐다. 그 중 동물 장묘업과 운송업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 장묘업이 많이 허가된 지역은 경기도(27개소), 경상남도(9), 경상북도(7) 순이며 장묘시설이 없는 지역은 서울시·대전시·제주도이었다. 또한 지자체는 동물 학대 대응 등 동물보호 업무를 위해 동물보호관 765명을 지정하고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1,146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등 위반이 732건(63.9%)으로 가장 많았고 반려견 미등록은 81건(7.1%)으로 나타났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와 함께 동물정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라고 하면서 “앞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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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반려견·반려묘 총 329만 마리로 증가 유실·유기동물 신고·구조는 소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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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로상담에 부는 인공지능기술 바람
- 한국고용정보원(나영돈 원장)은 고용노동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와 함께 교내 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4월 19일부터 3일간 '2023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취업상담에 활용되는 인공지능기술을 소개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를 공유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99개 대학교 소속 관계자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담당자 등 350명이 참석한다. 나영돈 원장의 ‘인공지능 시대의 진로 및 취업지원’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데이터분석 기반 생애경력개발서비스 ‘잡케어(Jobcare)’를 소개하고 진로 및 취업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강을 진행한다. 또한 20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아주대학교는 청년들의 관심 산업에서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아주 히든챔피언 학생 발굴단 선정기업 발표회’를 개최하고 발굴 기업과 학생을 연결하는 기업 채용상담회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총 22회, 48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울산대학교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와 지역 주력 산업분야 취업지원을 위한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외 대진대학교의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덕성여자대학교의 저학년 진로 설계 및 취업역량 강화 사례, 동서울대학교 지역청년(특성화고) 취업지원서비스, 한신대학교 지역협업 체계 구축이 우수사례로 공유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15년부터 시행되어 전국 99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통해 취업 및 진로 상담, 취업 지원 프로그램, 기업정보 제공,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영돈 원장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진로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진로 지도 시 잡케어와 인공지능서비스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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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 Issue & JOB
- HR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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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로상담에 부는 인공지능기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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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테헤란벨리 고용노동대학 운영...노동법 및 인사실무교육 제공
- 강남구가 지역 내 스타트업 인사․노무담당자 130명을 대상으로 ‘제16기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을 대치4문화센터에서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3차례 운영한다. 강남구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이 2013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는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은 중소기업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노동관계 법령 및 인사 실무 교육을 제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1,013개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1,128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제16기 고용노동대학은 공인노무사와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아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3주간 교육이 진행된다. 3일 교육 첫날에는 ▲강남구 일자리사업 안내 ▲임금관리 ▲퇴직급여 ▲직장 내 성희롱 교육, 10일에는 ▲채용·퇴직 관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비정규직 보호 등 교육이 실시된다. 17일 마지막 교육에서는 ▲유연근무제와 휴가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이 이어진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의 내실 있는 교육으로 관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민선8기 강남구는 구직자와 근로자에게 양질의 노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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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테헤란벨리 고용노동대학 운영...노동법 및 인사실무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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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추가
- 6월 10일'제네바 현지 기준' 제110차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는 1998년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ILO Decl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을 개정하여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에 더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을 추가로 포함했다. 또한,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및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으로 선정함으로써 기본 협약의 수도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이번 논의는 2019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제108차 총회에서 채택한 「2019년 일의 미래를 위한 ILO 백주년 선언」 및 결의문 후속조치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총회 등 3년간의 노사정 논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제155호와 제187호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협약들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ILO의 이행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과 여타 국제협정과의 관계에 대한 유보조항이 같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개정 「기본권 선언」이 회원국이 기존에 체결한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협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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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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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업 공감 라이브 특강 잡담(Job談)캠프…3월부터 매월 개최
- 서울시는 3월부터 채용시기와 현장 취업준비생들의 수요에 맞춰 취업 라이브 특강"청춘을 위한 취업 공감 라이브 특강, ‘Job談캠프’"을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년도에 비대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시작한 ‘취업 라이브 특강’의 현장 호응도가 높아 올해부터는 3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올해 진행하는 취업 라이브 특강은 채용시기 및 청년수요에 맞춰 매월 다양한 주제로 운영한다. 3월에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4월에는 취업 성공 면접법, 5월에는 AI 역량검사 분석 등을 주제로 라이브 특강을 진행한다. 6~7월에는 서울시 대표 청년 취업지원사업인'청년취업사관학교'와'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사업에 참여한 취업자가 출연해 취업 성공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청년 관심도가 높은 NFT, AI, 빅데이터 등 신사업 분야 직무 정보(8월), LH, 한전 등 공기업 분야(9월), 하반기 공채면접(10월), 사회 초넌생을 위한 경력관리, 이직 고민상담(11월), 취업 목표 설정 및 동기부여 위한 온라인 취업상담(12월)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첫 라이브 특강은 3월 28일(월) 밤 9시에 진행된다. 대기업 채용 담당자(롯데지주 인사팀)가 출연해 ’22년 상반기 공채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자소서 작성에 대한 고민을 듣고, 합격하는 자소서 완성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과 정보를 제공한다. 26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의 사회로, 편안한 분위기의 토크 콘서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라이브 특강은 유튜브에서 ‘인싸담당자’ 검색 후 접속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참여하는 롯데지주 채용담당자는 롯데제과, 롯데백화점, 롯데건설, 롯데면세점 등 롯데그룹 채용 담당자로 롯데그룹 계열사는 물론 청년들이 다수 지원하는 대기업 자소서 작성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합격하는 자소서 완성을 위해 현직 대기업 채용담당자가 직접 알려주는 ▴자소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물론, ▴지원동기, 직무경험, 성장과정, 입사 후 포부 등 자소서 항목별로 집중분석하고, 자소서 작성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대기업 채용담당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해소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청춘을 위한 취업 공감 라이브 특강, ‘Job談캠프’"는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청년들은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청년 구독자를 다수 보유한 취업유튜버와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채용담당자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청년들은 취업 준비과정에서 느끼는 다양한 궁금점을 해결하고,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매월 진행하는'취업라이브 특강'외에도 대기업‧공기업‧외국계 기업 등 청년 선호가 높은 기업의 현직자가 참여해 기업별 채용전형과 취업준비 방법을 소개하는'현직자 직무 멘토링'을 줌(Zoom) 라이브로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현직자 직무멘토링은 ‘서울일자리포털’에서 사전 예약·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상반기 공채시기에 맞춰 청년구직자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직자가 알려주는 직무별 입사지원서 작성법, 면접유형별 준비방법 등으로 집중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 구직자 취업지원을 위해 서울시내 50여개의 서울시 일자리카페에서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시민청 청년활력소,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강동일자리카페에는 비대면 면접을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하여, 청년 취준생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AI면접체험·역량검사 프로그램을 도입해 청년들이 AI채용 등 비대면 채용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또한, 일자리카페에서는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1:1취업상담, 자소서·면접컨설팅, 취업특강, 집중컨설팅, 스터디룸 대여 등 청년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자리카페 취업프로그램 및 스터디룸은 만 15세~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서울일자리포털에서 예약·신청 후 이용 가능하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비대면 취업지원을 위해 시작한 취업 라이브특강은 선배 취업자들의 노하우를 듣고, 인사담당자의 눈높이에 맞춰 자기소개서, 직무별 면접유형 등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현장의 큰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기별, 직무별 필요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 일자리카페, 청년활력소 등 접근성 높은 취업정보제공 거점을 통해 다각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취업 라이브 특강'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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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업 공감 라이브 특강 잡담(Job談)캠프…3월부터 매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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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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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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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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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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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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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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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