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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년까지 배달이륜차‧택배화물차 100% 전기차 전환…29일 업무협약
- 서울시가 서울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의 19.2%를 차지하는 ‘수송’ 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 상대적으로 주행거리가 길고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배달이륜차와 택배화물차의 전기차 전환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환경부와 국내 주요 대형 택배사, 배달용 전기이륜차 업체 등 관련 업계와 손잡고 '25년까지 내연기관 배달이륜차와 노후 경유 택배화물차를 100% 전기차로 전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14시 서울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배달이륜차는 일반이륜차에 비해 주행거리가 5배 이상 길어 온실가스 ·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고, 주택가 소음의 주요인으로도 지적받으면서 무공해 · 무소음 전기이륜차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택배화물차 역시 주행거리가 길고 시민생활과 밀접해 전기차 전환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코로나19와 비대면소비로 배달 · 택배 수요가 늘고 있어 전기차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전기이륜차는 2025년까지 총 6만2천 대를 보급하고, 이 중 절반이 넘는 3만5천 대를 주 5일 이상 운행하는 전업배달용으로 보급해 서울시내 전업 배달이륜차 100%를 무공해 · 무소음 전기이륜차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내 전체 이륜차 45만8천 대 중 개인용(레저)이 23만4천 대이며, 배달용 이륜차는 21만5천 대(소규모 사업자 11만 대, 배달전문업체 5만5천 대, 전업배달기사용 3만5천 대, 퀵서비스용 1만5천 대)로 추정된다. 시는 지금까지 7천 대 넘는 전기이륜차를 보급하는 등 매년 보급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배달용 전기이륜차는 긴 충전시간(5시간) 대비 짧은 주행거리(1회 충전 시 약 50km)로 하루 150km~200km를 주행하는 배달기사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급이 저조한 실정이었다. 또한, 시는 관련 단체들과 함께 배달용에 적합한 전기이륜차와 표준 충전기 모델 개발에도 나서 전기이륜차로의 빠른 교체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전환할 경우 1대 당 연간 약 245만 원(운행비 100만원, 엔진오일 교체비 12만원, 보험비 130만원 등)의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택배화물차의 경우 내년부터 새로 구입하는 택배화물차는 100%를 전기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4개 주요 택배사(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 로젠택배)와 협력할 계획이다. 서울시내에서 운행 중인 택배화물차는 총 6,100대로, 이중 97%가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경유화물차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된 경유화물차는 1,170여 대다. 29일 업무협약은 배달용 전기이륜차 확산과, 택배용 전기화물차 확산에 대해 각각 이뤄진다. 배달용 전기이륜차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은 환경부, 배달용 전기이륜차 수요 · 공급 · 충전사업자 등 관련 6개 단체(▲한국전기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KT링커스)와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와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확보, 충전인프라 설치, 제도개선 등을 통해 배달용 이륜차의 전기차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기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는 3만여 회원들이 100%가 전기이륜차로 교체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달용에 적합한 전기이륜차와 표준 충전기 모델 등을 개발한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는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지원과 전기이륜차 장점 홍보를 통해 배달용 전기이륜차 전환을 촉진한다.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와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는 1회 충전으로 150km이상 주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배달용 전기이륜차와 충전기 표준모델을 개발한다. ‘KT링커스’는 그동안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의 걸림돌이었던 짧은 1회 충전거리 보완을 위해 공중전화부스를 활용해 '25년까지 2,000여 개의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택배용 전기화물차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은 서울시와 환경부, 한국통합물류협회, 4개 택배사(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 로젠택배) 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화물차 보급과 함께 물류센터 내에 충전기를 집중 설치하고, 내년부터 전기차 100% 신규구매를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환경부는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 확보, 충전인프라 설치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택배용 전기화물차 전환을 지원한다. 4개 택배사는 노후 경유 택배화물차를 교체하거나 화물차 신규 구매 시 전기화물차를 우선 구매하고, 전기차 운행의 우수성을 홍보한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택배사 노후 경유 택배화물차의 전기화물차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택배사를 대상으로 전기화물차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배달이륜차와 택배화물차의 무공해 · 무소음 전기차 전환이 본격화되면 서울지역 대기질 개선은 물론, 주택가 소음문제도 해소해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수송’ 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 2025년까지 전기차 27만 대를 보급하고, 특히 대중교통, 화물차, 이륜차 등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상용차를 집중보급해 전기차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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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년까지 배달이륜차‧택배화물차 100% 전기차 전환…29일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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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투출기관, 채무 18조 9,287억 원 서울시민 1인당 198만원 부담
- 서울시 예산 규모는 2011년 20조 9,999억 원에서 2021년에는 44조 7,618억 원까지 확대되어 증가 폭이 2배에 이른다. 예산규모가 커짐에 따라 채무도 늘어나는 등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국 시도가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줄여나갈 때 서울시만 2012년 12.07%였던 채무비율이 2021년 9월 현재 21.92%로 상승해 가뜩이나 코로나 19 사태 이후 채무가 증가한 상황에서 서울시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참고로 부산시는 2012년 30.88%에 달하던 채무비율을 2020년 18.05%까지 줄이고, 인천시 역시 33.04%에 달하던 채무비율을 12.55%까지 줄였다.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의 채무는 2021년 9월 현재 18조 9,287억 원으로 불어나 10년 전인 2012년 18조 7,358억 원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이는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 채무가 2012년 15조 7,436억 원에서 2021년 9조 3,797억 원으로 6조 3천억 원이 줄었음을 반영하면 사실상 산하기관을 제외한 서울시 채무는 2012년 2조 9,662억 원에서 2021년 9조 5,490억 원 으로 3배나 늘어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주택도시공사, 농수산식품공사, 에너지공사 4곳의 채무는 2012년 15조 7,436억 원에서 2021년 9조 3,797억 원으로 줄었다. 교통공사는 2012~2020년 기간 중 누적적자 4.8조원과 투자 2.7조원이 증가하였으나 지하철 매출 공채를 서울시로 이관한 0.8조원, 출자금·보조금 1.6조원, 감가상각충당 등 4.3조원 및 기타 지원액 등 감소분을 제외하면 채무는 3,067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 반해, 주택도시공사는 2012~2020년 기간 중 주택 및 택지개발사업의 자금회수 및 임대보증금 자금 증가로 채무 7.4조원 감소하였다. 이 중 마곡, 은평, 문정지구 등을 통해 택지매각과 주택분양 등으로 20조 8,865억 원을 회수하였고, 이 중 일부는 재투자하고 남은 6조 8천억 원을 채무 줄이기에 사용한 영향이다. 따라서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의 채무는 실질적으로 6조 965억 원이 감소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서울시 투자기관의 채무감축 규모를 반영하였음에도 서울시 및 투자기관 채무가 10년 전 채무와 유사한 것은 서울시 본청 채무가 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2011년과 2021년의 서울시 예산을 비교해보면, 아동수당 등 현금성 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분야가 한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6%p 증가한 반면, 도로교통(-4.1%p), 산업경제(-0.6%p), 공원환경(-5.3%p) 같이 도시환경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었다. 채무는 원리금 상환뿐만 아니라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도 존재한다. 채무가 증가할수록 매년 지급해야 하는 이자비용도 증가하기 마련이다. 서울시 채무 규모가 증가하면서 2020년말 기준 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으로 한 해 2,790억 원이 발생했는데, 매일 약 8억 원 수준에 달한다. 서울시가 예산 사업의 재구조화나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지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면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되고, 40%를 초과하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다. 주의단체는 재정위기단체에 준하는 재정건전화 조치가 필요한 단체라는 의미이다. 2022년에는 서울시가 떠안을 빚이 12조원 규모 및 채무비율은 25.7%로 전망되어 행정안전부 재정건전성 관리 기준인 25%를 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긴 암흑의 터널을 지나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는 시기가 임박해지고 있다. 지난 2년간 희생을 감내해야 했던 시민들의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적극적 재정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예산사업의 재구조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혁신을 통해 낭비를 없애면서도 어려운 민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혈세가 알뜰히 쓰일 수 있는 강도 높은 대책이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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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투출기관, 채무 18조 9,287억 원 서울시민 1인당 198만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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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종전선언’은 세계 평화로 가는 중요한 출발점, EAS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저녁 화상으로 개최된 ‘제16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에 참석했다. 이번 EAS는 아세안 9개국 정상들과 아세안 대화 상대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인도, 뉴질랜드) 정상들, 그리고 국제기구(WHO·WTO·아세안) 사무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EAS 차원의 공조 방안과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지역 국제 정세를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의제 발언에서 “세계 인구의 54%, 세계 GDP의 62%를 차지하는 동아시아의 결속은 코로나 극복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해 EAS가 더욱 단단하게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 채택될 ‘정신건강 협력에 관한 성명’과 ‘관광 회복을 통한 경제성장 성명’을 통해 보건과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한국도 적극 협력하겠다”며 “한국은 오늘 채택될 ‘지속가능한 회복 성명’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고 녹색 전환을 향한 회원국들의 의지가 더욱 결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 정착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지난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은 대화의 문을 열고 한반도와 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로 가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EAS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협력의 지속, 백신 증명서의 상호 인정을 통한 역내 이동 보장과 EAS의 협력 메커니즘을 제안하면서, ‘정신건강 협력에 관한 성명’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EAS를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미얀마 사태의 해결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위한 진지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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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종전선언’은 세계 평화로 가는 중요한 출발점, EAS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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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 볼보, 맥라렌, 플레타, 허스크바나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사 327,598대]
-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볼보자동차코리아, 기흥인터내셔널(유), 명원아이앤씨㈜, 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0개 차종 327,59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쏘나타, 카니발 등 4개 차종 317,902대는 방향지시등 제어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좌측 방향지시등 작동 시 우측 방향지시등이 일시적으로 점멸되는 현상이 나타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팰리세이드 4,366대는 제조 공정 중 브레이크 마스터실린더 내부로 엔진오일 등이 유입되어 제동 시 브레이크 페달 스펀지 현상 및 밀림 현상이 나타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2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60 등 4개 차종 4,357대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셋째, 기흥인터내셔널(유)에서 수입, 판매한 맥라렌 570S 등 5개 차종 196대는 연료호스의 내구성 부족으로 호스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 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일부터 기흥인터내셔널(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정상 제작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넷째, 명원아이앤씨㈜에서 제작,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플레타 LS1 이륜 차종 471대는 배터리와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간 통신 오류로 탈착형 배터리 소진 후 고정형 배터리 사용으로 자동 전환 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8일부터 명원아이앤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허스크바나 VITPILEN 701 등 5개 이륜 차종 306대는 클러치 내 부품(클러치 슬레이브 실린더 개스킷)의 내구성 부족으로 손상되고, 이로 인해 오일이 누유 되어 주행 중 기어 변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9일부터 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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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 볼보, 맥라렌, 플레타, 허스크바나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사 327,59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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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 선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특별시의회는 7월 29일(월) 개최된 제325회 임시회에서 서울 행·재정 전반, 자치구와 협력, 시민 보호와 지원 등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4)을 선출했다.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은 국회 보좌관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한 후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에 입성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당선 후 기획경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서울시의 주요 행정 전반을 경험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 행정기능의 유지‧관리‧개선 및 시민 보호‧지원 등과 관련된 13개의 집행기관(4국‧3위원회‧1기획관‧1원, 25과‧7담당관, 159팀‧1사업소, 4출연기관, 69개의 민간위탁기관 등)을 소관으로 두고 있는 위원회로, 서울시 전체 예산의 4분의 1 수준(26.1%)인 12조 2,630억원의 예산을 심의하고, 서울시의 재산을 관리하며, 서울시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다. 장 위원장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여건은 어려운 상황이나,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는 증가하여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시민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자치구 및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을 최대한 확보하겠다” 라고 밝히며, “서울시의 세입부터 재산관리, 정책‧단위‧세부사업에 이르기까지 필요성과 긴급성, 타당성 모두를 철저하게 검토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정운영의 기틀을 구축하겠다”고 위원회 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어서, 장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서울시의 예산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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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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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입지와 메리트를 갖춘 시화호 반달섬 생활형숙박시설 ‘라군인테라스 2차’ 미래가치 뛰어나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기 안산시 시화 멀티테크노밸리(이하 시화MTV)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라군인 테라스 2차’가 수도권 대표 워터프론트 입지를 잘 살린 특화 설계로 주목받고 있다. 엠티브이반달섬씨식스개발이 시행하고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라군인테라스 2차’는 지하 2층~지상 49층, 전체 1191실 규모로 전용면적 36~244㎡의 18개 타입으로 구성된다. 그 중 15개 타입은 3실 이상의 중대형 위주이고, 전문 서비스대행 기업의 컨시어지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한다.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는 조망권을 특화한 날개형 건물 설계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호실에서 시화호를 조망할 수 있다. 또 호실 별로 조망 특화를 활용한 오픈 테라스 설계를 도입했다. 지상 3층에 시화호를 마주한 인피니티풀과 지상4~5층에 약 360m 규모의 조깅코스를 조성해 생활속에서 시화호 조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실내수영장, 휘트니스, 레스토랑, 라운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제공할 예정이다. 객실 인테리어는 유럽산 포세린 타일과 천연 대리석, 해외 유명 작가들의 특수 무늬목 디자인을 적용한 주방가구 등으로 고급스럽게 구성했다. 전 실에 산소발생시스템, 욕실 환기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선한 실내 공기 관리를 유지해주고, 유해물질을 흡착, 분해하는 친환경 무기질 도료를 사용했다. ‘힐스테이트 라군인테라스 2차’는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나머지 금액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조건이며 중도금 60%에 대해서는 무이자를 적용하고 냉장고, 시스템에어컨 등 고급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분양관계자는 “관광지나 해안가의 워터프론트 입지를 갖춘 생활숙박시설은 수요가 풍부하고 공실 위험이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단지는 조망권을 극대화한 특화설계로 시화호 조망권을 확보하여 향후 투자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는 경기 안산에 분양홍보관을 운영하고 있고, 입주는 2026년 6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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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입지와 메리트를 갖춘 시화호 반달섬 생활형숙박시설 ‘라군인테라스 2차’ 미래가치 뛰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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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장인, N99•팬텀엑셀러레이터와 직영점 확장을 위한 “밥장인 동업 프로젝트” 추진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주식회사 밥장인(대표 배대웅)은 자사의 직영점 확장을 위해 N99•팬텀엑셀러레이터(대표 엑셀러레이터 김세훈, 파트너 엑셀러레이터 변호사 이기영)와 함께 '밥장인 브랜드 투자 동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밥장인은 2014년 설립된 한식 찌개와 불고기를 전문으로 하는 K푸드 브랜드로, 지난 10년간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뛰어난 브랜드 이미지와 맛, 그리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을 기점으로 전 지점 직영화를 목표로 브랜드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 중이다. 밥장인은 전국 주요 오피스 상권을 중심으로 직영화를 진행하며, 매장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샵인샵 지점을 포함해 전국에 수십 개의 지점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는 가맹점 확장이 아닌 밥장인의 독특한 브랜드 감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직영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K푸드 한식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더욱 큰 역할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밥장인 배대웅 대표는 밥장인의 매장 오픈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회사에서 직접 투자하여 매장을 운영하는 '직접투자 방식'이며, 두 번째는 “밥장인 브랜드 투자 동업 프로젝트 참여자”를 통해 회사가 대신 경영하며 수익을 쉐어하는 ‘파트너십 방식'이다. 파트너십 방식은 투자금액과 수익금을 정해진 기간동안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창업 경험이 부족한 초보 창업자들도 안정적인 운영과 수익을 통해 새로운 수익구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밥장인 본사는 시대적인 흐름에 발맞춰 무인 창업에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를 분석, 다양한 창업 니즈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안정적인 매장 경영 방안을 마련하여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밥장인은 고객과 동반 파트너 모두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99•팬텀엑셀러레이터의 “밥장인 브랜드 투자 동업 프로젝트” 팀원들은 밥장인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푸드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아가고 있다. 밥장인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는 이처럼 혁신적인 운영 방식과 브랜드 철학에 있다. “밥장인 브랜드 투자 동업 프로젝트”는 “투자자 보호그램(SK주유권, 신세계 상품권 할인권 지원[티켓트리])”도 적용되어 있다. “밥장인 브랜드 투자 동업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밥장인 본사 및 N99•팬텀엑셀러레이터 대외협력본부로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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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장인, N99•팬텀엑셀러레이터와 직영점 확장을 위한 “밥장인 동업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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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동네 ㈜엘케이디앤, N99•팬텀엑셀러레이터와 “카페동네 투자 동업 프로젝트” 진행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카페동네 ㈜엘케이디앤이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과 “카페동네 투자 동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카페동네 ㈜엘케이디앤(대표 이상근, 총괄이사 권법인)은 브랜드들을 통합하여 투자, 관리, 지원하는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대표 엑셀러레이터 김세훈, 파트너 엑셀러레이터 변호사 이기영)과 함께 “카페동네 투자 동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카페동네 ㈜엘케이디앤 이상근 대표는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카페동네 투자 동업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 중심 상권에 카페동네 직영 매장을 늘려갈 것이다. “카페동네 투자 동업 프로젝트”는 투자 동업자들이 카페동네 직영 매장 오픈에 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동업자로 참여하는 것이며, 수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투자 동업 참여자에 대한 연 평균 수익률 12% ~ 15%를 지급하며, 투자금 보호를 위해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에서 “투자자 보호 프로그램(신세계 상품권 티켓트리 할인권 지원)”을 적용한다. 최근 카페동네에서 투자금 손실 걱정 없는 연 평균 12% ~ 15% 수익률의 “카페동네 투자 동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투자 동업 참여를 희망하는 문의들이 오고 있다. 이에 8월부터 본격 IR(Investor Relations)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카페동네 투자 동업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 측은 첫 번째 투자금 손실 걱정 없이 매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 두 번째 장사 및 일은 하기 싫고, 매월 안정적인 장사 수익금 배당을 받고 싶은 분들에게 “카페동네 투자 동업 프로젝트”를 권한다. 또한, 투자금 손실 걱정 없이 연 평균 수익률 12% ~ 15%를 가져 가는 누구도 진행하지 않은 카페동네와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만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 생각하며, 회사와 투자 동업 참여자 양측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카페동네는 첫 번째 “동네상권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한 신규 점주와 브랜드 변경을 원하는 점주에게 평당 100만원(최소 3,000만원 지원)을 지원하고 있다. 두 번째 시행사•건물주•금융사•증권사들과 연합하여 전국에 “맛집대전 핫플레이스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25년까지 “맛집대전” 핫플레이스에 대형 직영점 30곳 오픈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500여개의 직•가맹 매장 오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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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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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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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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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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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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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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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총장, 김보선 부총장 등이 참석해 국내 거소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3월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각종 부패·공익신고 등을 전담 접수·상담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를 도입했고, 지난 해 11월 박계옥 상임위원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ECCK는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며, 매년 백서를 발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늘 논의될 사항 중 과도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고충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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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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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 연장
-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2021년 12월 9일 출범 후 4월 현재까지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동안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에 공감대를 이루는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위원회 운영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운영 초기부터 개 식용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 참여자들 간에 입장 차이가 커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개 식용 문제 논의에 활용하기 위해 식용 목적 개 사육 현황 등을 조사했으며, 이는 식용 목적 개 관련 통계 자료가 없었던 상황에서 정부가 처음으로 조사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개 식용 관련 국민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갈등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참여 위원과 관련 업계 종사자 등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종식시기, 지원방안 등 그들의 관심 사항과 대립되는 입장을 정확히 진단하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대만의 개 식용 종식 관련 현지 전문가와 국제 화상회의를 통해 ‘대만의 종식 사례’를 파악하는 등 공감의 폭을 넓혔으며, 이외에도 ‘개 식용 관련 위생적 문제점’, ‘현행법 체계’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논의를 통해 개 식용과 관련한 현 상황을 진단하고 이해를 도모하였다. 참고로 정부는 2021년 11월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개 식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적 논의기구를 관련 동물보호단체, 육견업계, 전문가, 정부 인사 등 21명으로 구성하여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정광호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의 기본 원칙인 합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육견업계와 동물보호단체 등의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했으며,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을 같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그동안 쌓은 위원 간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타협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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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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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제도, 확 바뀐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5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입법 필요사항 등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상임위(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총 54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의원 발의안이 통합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둘째,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이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이제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셋째,‘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되어 개물림사고 방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생긴다.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넷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한다. 지자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외에 그동안 민간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사설 동물보호소’가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된다. 이 경우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등을 위한 시설·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사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될 계획이다. 다섯째, 동물인수제가 도입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 유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는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여섯째, 동물실험을 심의·지도·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 최초 심의받은 사항에서 실험동물 마릿수 증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실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일곱째, 동물복지축산인증제가 한층 개선된다. 인증 유효기간(3년)과 갱신제도가 마련되고, 허위·유사 표시 금지규정 등이 신설된다.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끝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 체계가 개편된다.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며,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건전한 반려동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의 거래내역 신고제도 마련된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편 등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올해는 「동물보호법」이 제정(1991년)된 지 31주년을 맞는 해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변화된 국민 인식이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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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제도, 확 바뀐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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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반려동물 장례’지원 추진…서울시-동물장례협회-21그램그룹 협약
- 서울시는 (사)한국동물장례협회, ㈜21그램그룹과 '생명존중 문화 함양과 동물 장례문화 활성화 업무협약'을 3.29일 체결하고, 오는 5월부터 2년간 ‘저소득층 시민 대상 반려동물 장례’를 지원한다. 이번 ‘반려동물 장례’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민·관 협력을 통해 반려동물 사망시 동물사체를 바로 버리지 않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동물사체 수습키트’를 제공하고, 시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물 장례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사)한국동물장례협회(협회장 직무대행 박정훈)는 대상 시민의 반려동물 장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원사 동물장묘업체의 비용 할인을 적극 추진한다. 5월부터 3곳 회원사가 동물장례비용 5만원씩을 할인하며, 참여 업체는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반려동물 사체 무게가 15kg미만인 경우, 저소득층의 부담금은 20만원이며, 15kg이상은 40만원이다. 현재 참여업체 3곳은 각각 서울의 동북, 서쪽, 동남쪽 외곽에 위치해 시민 이용이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 업체는 ▴더고마워(경기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145), ▴마스꼬다휴(경기 김포시 통진읍 이개봉로 681번길 73-20), ▴21그램 경기 광주점(경기 광주시 오포읍 매지리길 185-35) 이다. ㈜21그램그룹(대표이사 권신구)은 현재 시중에서 12,800원에 판매 중인 ‘동물사체 수습키트’를 지원대상 시민을 위해 연 3,000개 이상 무료로 제공한다. 수습키트에는 세정티슈와 거즈, 운구용 방수가방, 반려동물 사체 수습방법, 장례절차, 동물등록 말소 절차 등을 알려주는 가이드북이 담겨 있다. 서울시는 갑작스러운 반려동물 사망 시 대처 등에 대한 교육과 동물장례 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반려동물이 죽었을 경우, 동물사체가 종량제쓰레기 봉투에 넣어져 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는 현행법령이 적용됨에 따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시민 정서와 괴리감이 있고, 아직은 서울시내에 동물장묘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시민의 동물장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21년 서울시 동물보호 시민인식조사 결과, 반려동물의 사체처리 경험은 동물장묘시설 46.8%, 동물병원 21.4%, 종량제봉투(생활폐기물) 13.1%, 기타(불법매장 등) 18.7% 순으로 나타났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저소득층이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의 마지막 길을 잘 배웅하고, 합법적인 장례를 치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반려동물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줄이고 올바른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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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반려동물 장례’지원 추진…서울시-동물장례협회-21그램그룹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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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커지는 반려동물 시장, 기능성 사료가 뜬다!
- 특허청에 따르면, 동물사료 전체 특허출원은 ‘11년부터 ’20년까지 연평균 10% 증가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는 연평균 37% 증가하여 상향세를 보이고 있다. 동물사료 전체 특허출원 중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의 특허출원은 ‘15년에 18%, ‘17년에 27%, ’19년에 33%를 차지하며 점점 확대되고 있다.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의 세부기술별 특허출원은, 사료원료에서 51%, 첨가물(식품팩터) 22%, 동물개별 맞춤형 사료 14%, 사료형성/가공기술 13%, 사료보존기술 순으로 나타났다. 사료원료 전체 특허출원은 연평균 36% 증가하였으며(‘11~’20), 누적 출원수는 식물기원원료가 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동물기원원료 30%, 미생물 효소 원료가 25% 순이었다. 형태별 특허출원은 보관성이 우수한 건사료 비율이 76%로 압도적이었으며, 이외 반건사료와 습식사료가 각각 12%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종류는 개/고양이 70%, 곤충 17%, 수중생물 3% 순이었으며, 개/고양이의 비율은 개 64%, 고양이 36%로 나타났다. 기능성별로는, 면역개선이 28%, 비만방지 25%, 기호성 증진 11%, 악취 방지 11%, 영양보충 10%, 건강유지 8%, 피모건강개선 6%, 장 기능 개선 3%를 차지하였고, 이 밖에 구강 건강 개선, 뼈 건강 개선, 스트레스방지, 관절 건강 개선, 염증방지 목적 등이 있었다. 출원인 분포는 내국개인이 41.1%, 중소기업 33.1%, 외국법인 9.22%, 교육기관(대학)이 7.57%를 차지하였다. 특허청 전체 특허출원 중 내국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19.8%인 점에 비추어 볼 때(‘17~’20), 반려동물 기능성 사료 분야의 내국개인에 의한 출원비율이 높다. 이는 1인 반려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1인 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허청 식품생물자원심사과 김정희 심사관은 "국내 펫케어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 건강관리(헬스케어) 관련 특허출원의 상승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반려동물 기능성 사료 특허출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발명가, 중소기업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금융지원 및 특허창출지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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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커지는 반려동물 시장, 기능성 사료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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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30일‘해외 현지‧글로벌 기업 취업콘서트’열어
- 서울 서초구가 구직 청년들의 해외 현지‧글로벌 기업 취업 해결사로 나선다. 구는 이번 30일 해외 현지 및 국내 글로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업 현직자의 특강, 멘토링을 제공하는 ‘해외현지‧글로벌기업 취업콘서트’를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취업콘서트는 해외취업 및 글로벌기업 현직자의 취업특강 ▲존슨앤존슨, IBM 등 현직자 멘토와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취업패널토론’ ▲국가별, 기업별 현직자와 상담하는 ‘소그룹 멘토링’ 시간으로 구성되어 현직자 선배들의 생생한 정보를 다양하게 얻어갈 수 있다. 특히 ‘소그룹 멘토링’ 시간에는 미국‧일본‧유럽권 등 6개국 국가별 멘토와, 지멘스, 존슨앤존슨, IBM, HPE 등 11개 글로벌기업의 멘토가 참여하여 총 17개 소그룹으로 멘토링을 진행한다. 참여 구직자는 3개의 희망 그룹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각 30분간 총 3회의 멘토링으로 개인별로 특히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더 자세히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직무 분석, 취업 정보 제공, 개인적 취업 경험담이며, 패널 토론시 질문하기 어려웠던 내용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19-39세 서초구 거주‧활동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구 홈페이지의 구글폼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구는 IT분야 취업희망자를 위한 ‘서초AI칼리지’ ‘4차산업 소프트웨어과정’, 실전 자기소개서‧면접대비 ‘1:1취업컨설팅’, 현직자와 함께 직무과제를 수행하는 ‘직무캠프’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청년 취업을 탄탄하게 지원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취업콘서트로, 해외현지 및 글로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자신의 꿈 실현에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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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30일‘해외 현지‧글로벌 기업 취업콘서트’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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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취업특강 개최... 챗GPT로 취업 노하우 배운다!
- 강남구가 취업준비생의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오는 23일 강남취창업허브센터 1층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취업특강을 개최한다. 특강은 1·2교시로 나눠서 진행한다. ▲1교시는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소개하고 시험 준비 방법 등에 대해 강의한다. ▲2교시는 챗GPT를 활용해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실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밖에 ▲퍼스널컬러 진단 ▲취업타로 ▲캘리그라피 등 다채로운 무료 행사를 함께 개최한다. 각 교시별 40명씩 모집하며, 22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신청은 인크루트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같은 날 중소기업이 참여해 취업희망자를 현장 면접하는 ‘구인기업 초대의 날’도 함께 개최한다. ㈜더블유에이치코리아와 ㈜와이드넷엔지니어링 2개사가 참석해 각각 호텔 서비스 분야와 앱 품질관리 분야의 구직자 채용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22일까지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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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취업특강 개최... 챗GPT로 취업 노하우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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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2023년 일본 우량기업 채용면접회 개최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본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2023년 일본 우량기업 채용면접회’를 개최한다. 공단은 최근 우리 청년들의 일본 해외취업 인기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면접회를 마련했다. 특히 해외취업의 질을 높이고자 일본 내에서 우량기업이라 평가받는 기업들과 협업해, 일본 대표 대형은행인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등 총 8개 현지 기업이 참여한다. 기업들은 IT, 기계설계, 종합직(사무직) 및 컨설턴트 등 7개 직종에서 29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면접회는 ▲일본취업 특강 ▲구인기업 설명회 ▲기업 채용 면접으로 구성된다. 일본취업 특강은 일본 채용시장 동향 공유, 자기 이해 및 기업 분석,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준비를 지원하며 7월 6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구인기업 설명회는 6월 8일과 9일 양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면접회에 참여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실제 근무환경 및 채용정보 등을 제공한다. 참여기업 채용 면접에 대한 지원서류 접수는 6월 22일까지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서 진행한다. 이후 서류합격자를 대상으로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대면 또는 온라인 면접이 이뤄질 예정이다. 어수봉 이사장은 “한일 간 교류가 활성화되며 우리 청년을 채용하려는 일본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채용 면접회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글로벌 역량을 향상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면접회 정보를 비롯한 해외취업 우수사례 및 해외 채용공고 등 더 자세한 정보는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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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2023년 일본 우량기업 채용면접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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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생 매월 기업 채용팀 만난다…서울시, 매칭데이 연간 12회 개최
- #동물자원학을 전공한 A씨는 축산학과 학부생으로 꿈과 목표 없이 학교를 다니다가 비전공자도 개발자로 취업할 수 있다는 지하철 광고를 보고 청년취업사관학교에 입교, 교육과정 수료 후 취업에 성공했다. 특히,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과 현장 면접을 볼 수 있는 일자리 매칭데이가 큰 도움이 됐다. (마포캠퍼스 ‘프론트엔드’ 과정 참여자) #“청취사(청년취업사관학교의 줄임말) 인재들은 그 신뢰도가 다르다”라는 말을 이미 채용하신 다른 기업 대표님께 듣고 왔다면서 “요즘같이 개발직군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인지도 있는 미래기술인재 양성 브랜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 참여 A기업 대표)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강도 높은 교육을 받으며 ‘믿을 수 있는 청년 디지털 인재로 거듭난 교육생’과 ‘경쟁력 있는 구직자를 찾는 기업 채용팀’간 만남의 장인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를 ’23년 12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는 기업에게 우수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생과 수료생에게는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날)를 4월 27일(목)부터 캠퍼스별로 매월 진행한다. 첫 일정은 ’용산 캠퍼스‘에서 개최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30대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디지털 실무 역량 교육을 제공하고 취업과 창업까지 연계해 지원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대표 청년정책이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수료생을 채용해 ’청년취업사관학교 출신 교육생‘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갖게 된 기업 대표가, 스타트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수 인재를 먼저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해 ‘23.3월부터 시행 중이다. 작년에는 기업은행 및 한국인공지능협회와 공동으로 일자리 매칭데이를 개최(총 7회), 교육생 219명과 328개 기업을 연계했는데, 이 중 160명이 취업에 성공하여 10명 중 7명 이상(73%)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는 취업 상담사 9명이 기업과 교육생의 선호를 반영하여 1:1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우선 기업들은 사전에 커리큘럼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받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며, 참여 후에는 교육생의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을 통해 심사하고, 교육생들은 참여기업의 직무 분야, 연봉 수준 등을 확인 후 면접 희망기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개최 2년차를 맞이하는 ‘23년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는, 참여 기업도 한층 엄선하여 모집했다. ’23.4.27 용산 캠퍼스에서 개최되는 일자리 매칭데이는 ’22년 청년취업사관학교 수료생 채용 기업과 서울경제진흥원(SBA)과 연계된 R&D 혁신기업, 서울창업허브 성장기업 등을 대상으로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총 118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고, 성장가능성,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종 74개 기업을 선발했다.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에 부득이하게 참여할 수 없는 기업은 기업에서 정한 별도 시간과 장소에서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생·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청년취업사관학교식 맞춤 취업지원‘ 관리도 촘촘해진다. 1차 면접에 이어 참여기업의 채용절차에 따라 추가적인 심층면접이 진행되는 경우 교육생별 채용 진행 절차를 모니터링해서 면접코칭 등 입사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매칭되지 못한 교육생에게는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포트폴리오·자기소개서 보완 및 취업특강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서울시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가 올해 15개로 확대(7개, ‘23.4월말)되고, 교육인원은 1,154명에서 2,300명으로 약 2배 늘어나는 만큼 기존 일자리 협력기관인 기업은행 및 한국인공지능협회와 함께 국민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에서도 우수 기업을 추천받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어디서든 양질의 일자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를 확대 조성 중으로 5월말 광진 캠퍼스를 시작으로 서대문·중구·종로·성동·동대문·도봉·성북 캠퍼스 등 8개 캠퍼스를 연내 추가 조성·운열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청년취업사관학교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를 통해 ‘22년 4명 중 3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매칭률(73%)을 기록하여 교육생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효과적인 취업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청년취업사관학교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날)를 통해 가능성 있는 청년 디지털인재와 경쟁력 있는 기업이 만나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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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생 매월 기업 채용팀 만난다…서울시, 매칭데이 연간 12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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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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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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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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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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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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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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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