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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오리지널 무비 '미드나이트' 제 13회 영국 그림페스트영화제를 휩쓸었다!
- 국내 대표 OTT 티빙과 극장 동시 공개되어 많은 이들에게 짜릿한 재미를 안겨준 티빙 오리지널 무비 '미드나이트'가 제 13회 영국 그림페스트영화제에서 그랑프리에 해당하는 최우수작품상(Best Feature)과 여우주연 부문 특별언급상(Special Mention)을 수상해 화제다. 영화 전문지 MOVIE MAKER가 선정한 최고의 장르 영화제를 휩쓴 '미드나이트' 최우수작품상, 여우주연 부문 특별언급상을 수상하며 다시 한번 세계의 주목을 받다! 한밤중 살인을 목격한 청각장애인 ‘경미(진기주)’가 두 얼굴을 가진 연쇄살인마 ‘도식(위하준)’의 새로운 타겟이 되면서 사투를 벌이는 극강의 음소거 추격 스릴러 '미드나이트'가 지난 제 25회 판타지아 국제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한데 이어 다시 한번 기쁜 소식을 팬들에게 안겼다. 바로 제 13회 영국 그림페스트영화제에서 최우수작품상과 진기주가 여우주연 부문 특별언급상을 수상한 것. '미드나이트'가 이러한 상을 거머쥔 영국 그림페스트영화제는 세계적인 영화 전문지 MOVIE MAKER가 선정한 최고의 장르 영화제 중 하나로, 이 영화제에 참여한 국내 작품으로는 '악마를 보았다'(감독 김지운), '부산행'(감독 연상호) 등이 있을 만큼 그 특장점이 남다르다. 이러한 영화제에서 '미드나이트'가 주요 부문에서 수상을 휩쓴 것은 ‘극강의 음소거 추격 스릴러’라는 장르적 재미와 혼신을 다해 연기한 배우의 노력이 통한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 지난 10월 25일(월) 맨체스터에서 페이스북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개최된 그림페스트영화제의 폐막식은 많은 영화인들이 기다린 수상 소식을 발표했다. 이에 기쁜 소식을 들은 '미드나이트'의 제작자 페퍼민트앤컴퍼니 김현우 대표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전 세계의 영화팬들과 영화제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현우 대표는 “이번 영화제에서 받은 사랑과 찬사를 통해 저희 제작사는 ‘영화를 만드는 보람’을 다시 만끽하며 큰 위로를 받았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 “멋진 데뷔작을 만들어낸 권오승 감독과 스태프들, 혼신의 연기를 해준 진기주를 비롯해 너무나 사랑스러운 우리 배우들, 모든 관계자분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영화를 함께 만든 많은 이들에게도 감사인사를 전했다. 그림페스트영화제의 수석 프로그래머 스티브 발쇼(Steve Balshaw)는 '미드나이트'에 대해 “서스펜스 장르의 눈부신 재창조, 거침없이 전개되는 스토리에서 오는 극도의 간장감이 있는 영화”라며 “누구나 공감 가능한 주인공들과 무자비한 살인마 캐릭터가 놀라운 연기를 펼치는 가운데 창의적이고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서사를 발전시킨다. 그리고 주인공의 마지막 반격은 관객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하다”고 극찬하며 수상 배경을 이야기했다.제 13회 영국 그림페스트영화제를 휩쓴 '미드나이트'는 티빙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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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오리지널 무비 '미드나이트' 제 13회 영국 그림페스트영화제를 휩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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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2022년말 전기차 생산 본격화
- 우즈베키스탄 투자대외무역부는 2022년말 Hongkong ZRSC Technology와 페르가나州에서 전기차 생산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이며, 총 55백만불을 투자하여 연간 전기차 1만 대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금년 12월에 베터리 충전량이 20% 이하가 되면 가솔린 엔진이 작동하는 하이브리드(HEV) 차량 12대(경차 4대, 화물차 8대)를 시험 생산할 예정이다. [ 출처 :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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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2022년말 전기차 생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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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주52시간제 애로 기업 지원
- 7.1.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최대 52시간제가 확대된 이후 현장에선 대체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보이나, 정보기술(IT).연구개발 등의 분야와 뿌리.조선업종 등의 일부 기업에선 여전히 어려움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9월말 근로시간제도를 문답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책자를 제작.배포하고, 정보기술(IT).연구개발 분야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하는 사례도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뿌리기업 등에서 유연근로제를 활용하는 사례를 모아 기업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탄력.선택.특별연장근로제 등 여러 측면의 제도적인 보완 조치가 있었지만, 기업에선 이를 잘 알지 못해서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을 올해 한시적으로 연간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하는 조치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뿌리기업 등에서 주52시간제에 어려움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유연근로제를 활용하여 준수하는 사례도 있었다. 정보기술(IT)·연구개발 분야는 주로 선택근로제나 근로시간 단축 분위기 조성 등이 많았던 반면 뿌리기업 등에서는 탄력근로제, 설비 자동화 등의 노력이 눈에 띄었다. 고용부는 위 사례를 참고하여 뿌리기업 등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뿌리기업의 경우 금형, 주조 등 세부 업종별로 맞춤형 근로시간 설명회를 제공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업종이나 기업에 대한 제도 안내 및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에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사유 중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의 경우에는 그 활용 기간을 금년에 한하여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90일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인력 채용, 설비 확충 등 “향후 노동시간 단축 대책안”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①재해.재난, ②인명보호, ③돌발상황 수습, ④업무량 폭증, ⑤연구개발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근기법 제53조제4항) 이중 ③돌발상황 수습과 ④업무량 폭증 사유에 대해서는 이를 합산하여 1회에 4주 이내, 1년에 90일 이내로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한편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특히 작년부터 코로나19 대응 및 인가사유 확대 등의 영향으로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장기간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1), 특별히 법 위반이 문제된 적도 없고2),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건강보호 조치가 의무화되는 등3) 제도적인 보완도 있었다. 고용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일부 확대하더라도 크게 오남용되는 부작용은 없을 것이며, 주52시간제 전면 시행과 코로나19 지속 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기업에는 일부 유연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정보기술(IT).연구개발 분야나 뿌리.조선업종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동시에 불가피하게 주52시간보다 더 일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가 오남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기한을 늘려드려 코로나19 극복과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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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주52시간제 애로 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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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표준, 기업이 주도하여 만든다
- 디지털 뉴딜 시대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분야 표준 개발에 삼성전자, 엘지(LG)전자, 솔트룩스 등을 비롯한 국내 기업이 대거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 수요자 중심의 표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학계와 연구기관뿐 아니라 산업계가 대거 참여하는 민간 중심의 「산업 인공지능 표준화 포럼」을 설립하고 28일 서울 엘타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 포럼에는 삼성전자, 엘지(LG)전자, 에스케이 씨앤씨 (SK C&C), 솔트룩스 등이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비롯해 총 20 여개 기업이 참여한다. 우리 기업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술을 국가·국제표준으로 신속히 제안하고, 국제표준화에 있어서도 국내 산업 실정을 반영해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내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포럼은 ▲인공지능 산업 성장의 근간이 되는 양질의 데이터 축적방법 및 포맷, ▲인공지능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기준과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인공지능 적용 산업별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표준화를 추진한다. 특히,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완화하고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한 성능지표 등 신뢰성 관련 표준을 개발하고, 유스케이스를 수집·분석해 산업 분야별로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한 표준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계의 인공지능 표준화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포럼은 운영위원회 외에 데이터, 신뢰성, 활용사례, 윤리·사회적 문제 등을 전담하는 4개 실무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운영사무국은 한국표준협회가 맡는다. 포럼 초대 의장으로 선출된 인공지능 전문기업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는 “국내 인공지능 융복합 기술의 표준화 필요성을 수용하는 민간 중심의 표준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사에서 삼성전자 이주형 상무는 기조연설을 통해 산업 인공지능의 발전 동향과 인공지능 윤리·규제 동향을 발표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IT 산업에서 인공지능 표준의 역할과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학과 변순용 교수는 미국, 유럽 등 국내외 주요국의 인공지능 윤리 기술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국내 전기전자산업이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추진현황 공유로 포럼에 참석한 기업들과 실행화를 위한 협력의 접점을 마련했다. 아울러, 동 포럼의 고문을 맡은 인천재능대학교 김진형 총장은 “인공지능의 산업 내 성공적인 적용을 목표로 신뢰성과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이 되기 위해서 표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미국, 중국을 비롯한 인공지능 선도국들이 기술과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표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번에 발족한 포럼을 통해 기업 중심의 인공지능 표준화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내 기업을 비롯한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하여 인공지능 표준화 성과가 국내 산업계에 신속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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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표준, 기업이 주도하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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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올사모 플랫폼, 서울-평양 스포츠 메타버스 추진
- 지난 7월 도쿄 IOC총회에서 호주 브리즈번에게 패해 2032년 올림픽 유치에 실패한 이후2036년 서울평양올림픽공동개최유치 시민서포터스, 서평올사모는 본격적인 ‘어게인 서울올림픽’ 유치활동을 위해 회원 40만 명의 ‘오픈형 플랫폼 구축’을 소비자저널협동조합과 협업에 합의하고 플랫폼 구축에 돌입했다. 소비자저널협동조합은 창업경영포럼(창경포럼, 비영리경제단체)이 소비자정보와 평가를 주 취재목적으로 전국, 전세계 각 지역별로 구축 진행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사들의 연합체다. 창경포럼과 소비자저널협동조합은 현재까지 600여 협력 단체의 전산기반 공유플렛폼(웹/앱자체 개발 및 호스팅 지원)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서울과 평양, 즉 한반도에서 남북이 올림픽을 공동 개최하도록 유치하는 것을 소비자저널과 협동조합, 600여 협력단체들과 40만 명의 회원들이 모두 합심해 돕고, 또 공동 개최하는 올림픽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추구하여 성공 개최되도록 자원 봉사하기로 하며, 이를 위해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약칭 서평올사모]의 단체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합의하고 이를 전담한다. 1991년 대전엑스포 프레이벤트, 1993년 대전엑스포, 1996년도에 2002년월드컵유치, 평창동계올림픽서포터스(동사모)활동과 2010년 이후 아이러브태권도운동본부 대표로써 태권도의 올림픽종목 강화에 기여했던 기획 전문 작가인 윤영용 서평올사모 대표는 “벌써 7, 8개국... 이미 많은 나라들이 2036년 올림픽개최를 유치하려고 발표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빠른 것이 아니라 이미 불리했던 지난 2032년 유치상황처럼 어려울 수 있다. 노하우와 경험치에 이번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하는 시민 활동에 주목해야 한다. 2022년 대선과 지방자치선거 등이 6월에 있어서... 국가나 서울시나 헤드쿼터 지휘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 시민이라도 적극 나서지 않으면 벌써 1년 이상을 까먹고 들어간다. 지금 어느 공무원이 서울평양올림픽 유치를 준비하고 있을 것인가. 이때, 시민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 먼저, 준비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다그쳐놔야 겨우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질 것인가? 서울올림픽 이후 48년만인데...”라며 분발을 촉구했다. 2021년 5월28일 오후4시. (사)세계한반도평화회의 스튜디오에서 ‘서울-평양 올림픽·패럴림픽' 공동개최 유치’를 위해 서포터스 단체 결성을 위한 발기인과 6월 5일 오후2시. 온-오프라인 줌(ZOOM)을 통해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출범 하고, 6개월 만에 40만 명의 오픈형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저널협동조합 이승목 의장은 “아무리 빨라도 늦었다고 생각하고 일하는 것이 유치전인데... 지난 몇 개월 서평올사모 디지털집행위원장으로써 오픈형 플랫폼을 구상하고 준비하면서 아예 40만 명의 소비자저널협동조합 전체 차원의 협력으로 우리 민족, 한반도 평화 구현을 위한 계기로써 서울평양올림픽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늦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 가장 빠르게 움직일 때라고 믿으며, 국내 백만 명, 해외 백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오픈형 플랫폼으로 서울평양올림픽 유치전을 치러나가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플랫폼은 앞으로 약 한달 간의 구축 기간과 시범 베타 테스트 기간 등을 거쳐 서평올사모 서울발대식과 더불어 1월 중에 오픈될 예정이다. 2036년 올림픽은 이미 인도, 러시아, 독일 뿐 아니라 이미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이탈리아(피렌체·볼로냐), 영국(런던·버밍엄·리버풀·맨체스터), 터키(이스탄불), 캐나다(몬트리올·퀘벡·토론토·오타와), 멕시코(과달라하라·멕시코시티·티후아나·몬테레이) 등이 개최를 원하고 있다. 한국이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 수립과 의견 수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시민 참여형 전략TFT 구성과 국제적인 언론들과도 적극적인 연계, 분위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확보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후원에는 주식회사 코코리본(신순옥 대표이사), 주식회사 웰포유(김기수 대표이사),국제엔젤봉사단(송해 명예총재), 포탈뉴스(최태문 대표이사), 우리동네뉴스24(변석태 대표이사), 국민경제(윤봉섭 대표이사), 퍼블릭트러스트뉴스(천지득 대표이사), 강남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 한국국악방송(김태민 대표이사), 월간문화(최수현 대표)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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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찬온타니(ChristianOntani)의 “명품선언”
- 크리스찬온타니(회장 석상준)는 20여년 간 천연소가죽 핸드메이드 핸드백, 지갑 등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이다. 코로나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석상준 회장은 크리스찬온타니의 ‘명품선언’을 통해 세계 명품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크리스찬온타니는 세계적인 명품과 어깨를 견줄 수 있도록 제품의 품질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하였다. 최상급 천연가죽 소재에 대한민국 가죽 명장의 열과 혼을 더했다. 특히 에나멜처리, 카이만 등의 가죽 제조 과정에는 크리스찬온타니만의 독보적인 특허 기술력이 녹아든 가죽은 더 가볍고 질감이 살아있는 제품이 된다. 이렇게 탄생한 크리스찬온타니는 고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만져보고 싶게 만드는 명품의 매력을 발산하게게 된다. 한편 크리스찬온타니의 명품선언은 샤프하고 트랜디한 디자인 변경으로 완성된다. 이탈리아 크리스찬온타니 디자이너의 디자인은 명품 브랜드의 충분조건이다. 소가죽과 악어문양으로 대표되던 전통적 베이직 디자인에 유니크한 디자인과 칼라를 가미함으로써 젊은층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하였다. 이로써 크리스찬온타니의 고객층은 중장년 여성은 물론 20대 여성들의 선호에 맞도록 최적화하였다. 작은 금속장식과 부속 하나하나에도 품격이 우러나는 크리스찬온타니는 두텁게 확대된 여성 고객의 에스테틱을 완성시키는 명품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크리스찬온타니의 모든 제품의 모든 원자재는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최고의 춤질만을 엄선한다. 코로나팬데믹으로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미국, 중국, 몽골, 일본, 이탈리아 등으로 핸드백 시장의 문을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 크리스찬온타니 브랜드의 명품선언이 K-Fashion의 대표 브랜드로 세계 명품시장에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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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IPHOP AVENGERS와 한류힙합문화대상 시상식 World K-POP 센터에서 열려...
- 사단법인 한국힙합문화협회는 2021 ’ 제9회 한류힙합문화대상시상식과 K-HIPHOP AVENGERS(힙합댄스 장르별 경연대회)를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World K-POP 센터에서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1일차 K-HIPHOP AVENGERS는 힙합댄스 장르 중 브레이킹(브레이크 댄스)이 2024년 파리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것을 기념하고, 힙합인들의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으며, 경연종목의 분야별 우승자에게 표창과 함께 총상금 2021만원이 주어졌다.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브레이크댄스를 주축으로 하여 세계대회 규모로 확장하고, 메이저대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힙합 어벤저스” 대회를 출범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2일차 제9회 한류힙합문화대상 시상식에는 힐링콘서트 형식의 축하무대와 함께 힙합계에서 활약하는 가수, 댄서, DJ, 그래피티, 방송 제작자 및 감독 등 K-힙합 발전에 기여한 분들에게 상패와 부상이 주어졌다. 한편,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는 영상축사를 보내왔고, 함서현 대회장, 김인순(인순이)조직위원장, 전)예술의전당 고학찬 사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힙합문화협회 이종희 상임부회장은 “작년과 올해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운 시기였다며,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한류힙합문화대상 시상식이 세계인과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자리를 빛내주신 국내 외신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고 했으며 힙합 아티스들과 힙합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분들을 위해 힘찬 파이팅도 외쳤다. 본 경연대회와 시상식 주요 장면 등은 MBC 플러스를 통하여 전국에 방송되며, MBC 디지털 매체와 아리랑TV 뉴스를 통해 주요 영상 등이 송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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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출판전문기업 ㈜미래엔, 국립인천대학교(총장 박종태)와 ‘전국 주요 독립운동가 학술연구’ 업무 협약 체결
- 지난 7일 교육출판전문기업 ㈜미래엔이 서울 서초구 미래엔 본사에서 국립인천대학교(총장 박종태)와 ‘전국 주요 독립운동가 학술연구’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미래엔 대표이사 신광수, 인천대 학교법인 이사장 최용규가 서명한 협약 내용을 보면, 독립운동가 학술연구 자료는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해당 자료를 177개 전국 시도 교육지원청 단위의 초·중·고 학생들이 손쉽게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학습자료의 질을 한층 드높인다는 것이다. 주요 독립운동가는 1962년과 1963년, 1968년, 1977년에 걸쳐 대부분 포상이 이루어졌다. 당시는 독립운동가의 행적과 일본의 비밀문서 등이 온전하게 발굴되기 이전의 포상이었기에 그들의 주요 행적 일부분만 기록됐고, 상당 부분 누락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작업도 병행될 것이라고 한다. 미래엔과 인천대학교는 향후 10개월간 전국 주요 독립운동가 1,000여 명의 공적자료를 정리하여 미래엔의 교수활동지원플랫폼 엠티처 내 역사자료로 탑재할 예정이다. 자료는 2023년 신학기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 말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진으로는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원장 조봉래) 독립운동사연구소(소장 이태룡)가 맡기로 했다. 그 주요 내용은 일제침략기 의병장, 일제강점기 조국 광복을 위해 피땀을 바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행적을 정리하기로 한 것인데, 독립운동가 선정은 177개 시도 교육지원청 기준으로 정리해 지역별 편차 없이 고루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독립운동가의 사진, 판결문, 일본 비밀문서 등 시각 자료를 첨부하여 자료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최용규 인천대 대학법인 이사장은 “본교는 2019년부터 독립운동가를 발굴하여 6차례 2828명을 포상 신청한 바 있고, 인천시 중구청, 강화군 출신의 독립운동가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이번에 미래엔과 손잡고 이상룡, 전해산 등 독립운동가 자료를 정리하여 학생들의 학습자료로 활용하는 일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했다. 신광수 미래엔 대표는 “이번 인천대와의 협약을 통해 사회과 보조자료를 개발함으로써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교육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유익한 역사교육 콘텐츠를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엔의 창업주인 우석(愚石) 김기오(金琪午, 1900~1955) 선생은 일제강점기 양산청년동맹을 이끌었고, 신간회 양산지부와 서울 경동지회에서 집행위원으로 활약하다 동대문경찰서에 피체되어 곤욕을 겪은 바 있어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독립운동사연구소가 발굴한 포상신청 대상자로 선정된 바가 있다. 김기오 선생은 광복 이후 미래엔의 전신인 대한교과서주식회사를 창립해 우리나라 교육의 초석을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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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출판전문기업 ㈜미래엔, 국립인천대학교(총장 박종태)와 ‘전국 주요 독립운동가 학술연구’ 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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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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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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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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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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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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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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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총장, 김보선 부총장 등이 참석해 국내 거소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3월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각종 부패·공익신고 등을 전담 접수·상담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를 도입했고, 지난 해 11월 박계옥 상임위원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ECCK는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며, 매년 백서를 발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늘 논의될 사항 중 과도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고충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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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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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동물 다치면 바로 진료 받는다!' 중랑구, 24시간 유기동물 응급진료병원 운영
- 중랑구가 각종 사고로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한 유실 및 유기동물들을 치료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 임시보호를 위해 24시간 응급진료병원을 운영한다. 구는 지난 12일 중화동에 위치한 로얄동물메디컬센터와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해당 병원은 24시간 진료를 실시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어 유기·유실동물, 길고양이의 폐사 또는 안락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료 항목은 △공통검사(호흡기, 소화기 검사 등) △내과진료(전염질환, 경련 및 호흡곤란) △외과진료(교통사고, 교상 등 단, 골절치료 제외) 등이며 필요시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 임시보호도 지원한다. 구는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4년째 유기동물 응급진료병원을 지정해 운영해오고 있다. 응급진료 사업은 매해 예산이 조기 소진될 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덕분에 지난 19년부터 181마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응급진료 외에도 올해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과 반려동물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펫티켓 교실, 반려동물 행동교정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및 급식소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동물복지를 위해 봉사해주시고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주민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린다”라며, “주민들이 동물복지에 대해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유기동물 구조와 치료는 물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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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동물 다치면 바로 진료 받는다!' 중랑구, 24시간 유기동물 응급진료병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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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슬기로운 반려생활,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시작하세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보호 인식을 높이고자 대국민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동물사랑배움터’를 1월 17일에 오픈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동물보호복지온라인’ 누리집(운영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맹견소유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의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최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증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의무교육프로그램 외에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동물보호복지온라인’을‘동물사랑배움터’로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수의사와 훈련사가 참여하는 반려견 입양 전 교육을 신설하여 반려견 사육 및 훈련 가이드를 제공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의 의미를 일깨우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동물병원, 동물약국, 미용업, 위탁관리업, 동물보호센터의 위치정보 등 반려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용한 반려생활 정보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이번 개편된 동물사랑배움터를 통해 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여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동물사랑배움터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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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슬기로운 반려생활,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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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길고양이 급식소 36개소로 확대 운영
- 서울 서초구가 기존 길고양이 급식소 25개소에 더하여 올해 10월까지 11개소를 추가로 확대 설치해, 총 36개소의 ‘서초구 길고양이 급식소’가 문을 연다. 길고양이 급식소는 구에서 2017년 3개소 시범설치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각 동별 1개소씩 18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2020년에는 사람이 떠난 재건축 지역에 남겨진 길고양이를 위해 4개소를 추가 설치했다. 올해는 기존 낡은 급식소 2개는 교체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자원봉사자의 신청을 받아 방배13구역 재건축지역을 포함한 11개소를 추가 설치한 것이다. 올해 제작한 길고양이 급식소의 주요 특징으로는, 급식상자(가로0.58m·세로0.35m·높이0.4m)와 발판(가로0.55m·세로0.24m)으로 구성해 기존 급식소보다 지붕이 길어 급식소 안으로 비가 덜 들이치고 더 안락하다는 점이다. 또 소재로는 고무를 이용하여 급식소 다리가 부식되지 않으며, 나무색 목재로 제작해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꼼꼼히 신경썼다. 일반적으로 길고양이 급식소는 불특정 다수에 의해 스티로폼이나 벽돌 등 무분별한 형태로 제작되어 주변 미관을 해치기도 하고, 2차 쓰레기가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 불편 민원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 길고양이를 돌보고자 하는 지역 캣맘은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도 하였다. 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초구 길고양이 중성화 자원봉사자와 함께 깨끗한 먹이 제공 및 급식소 주변 청결도 관리를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 생활불편을 예방하면서 길고양이들이 안락하게 먹이를 먹을 수 있어, 건전한 길고양이 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올해 77명의 길고양이 중성화 자원봉사자를 구성해 운영하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있어 서울시 자치구 최상위권의 실적을 내고 있다. 또 길고양이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조례 제정 및 유기견 입양 ‧ 교육기관인 서초동물사랑센터 개소,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 등 다양한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해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초구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통해, 주민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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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길고양이 급식소 36개소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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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공존도시 마포, 서울시 자치구 최초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수립
- 오는 11월 중순 서울 마포구 마포동(36-4)에는 서울시에서 8번째로 반려견 놀이터가 문을 연다. 또한 반려동물 인구 및 관련 산업이 확장하는 것에 비해 전문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년부터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도 시작한다. 마포구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동물복지 5개년(2021~2025) 계획인 ‘마포 동물복지계획 2025’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19년 8월 동물보호팀 신설 후 단편적으로 실시해 온 동물보호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켜 분야별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마포’라는 정책 비전을 내세우며, 동물과의 공존을 강조하고 있다. ‘마포 동물복지계획 2025’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관리 ▲구민참여 및 동물보호‧복지, 3개 중점분야로 구성되었으며 구는 실현 가능성을 우선 순위에 두고 총 15개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구는 11월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해 반려견과 보호자를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구민 호응도가 높은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 마포 반려견 문화행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지원 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 건강한 반려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유기동물 보호 및 예방 체계도 촘촘히 구축해나간다. 유기동물의 신속한 구조 및 치료를 전담하는 위탁업체를 지속 운영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및 급식소도 지원한다. 유기동물을 입양한 구민에게 1마리 당 20만 원 한도 의료비와 입양축하 물품 등을 지원해 유기동물 입양률 제고에도 힘쓴다. 마지막으로 동물복지 네트워크,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및 자원봉사단 등의 운영으로 동물보호 및 정책에 구민 참여를 확대해 올바른 동물보호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동물복지의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구는 ‘마포 동물복지계획 2025’의 내실화를 위해 지난 10월 21일 동물복지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전 설명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구는 2022년에 ‘마포구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동물 보호 현안 등 실질적 정책 추진을 위한 자문 기구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가 매우 다양하고 동물보호 단체 간에도 의견이 상이하다”라며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매년 점검하고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마포 동물복지계획 2025」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마포 구현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라 생각한다”라며 “천만 반려인 시대를 맞아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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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공존도시 마포, 서울시 자치구 최초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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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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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 Issue & JOB
- Labor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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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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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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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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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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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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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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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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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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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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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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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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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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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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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