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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차관보, 美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한미 공급망 협력 등 논의
-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왼쪽)와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한미 공급망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방한(11.10~12) 중인 美 국무부 대니얼 크리튼브링크(Daniel Kritenbrink)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와 면담(11.11)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21.5월) 후속조치로 진행중인 양국간 공급망 협력 현황을 논의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G20 계기에 개최(10.31)된 글로벌 공급망 정상회의에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 원칙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음을 평가하면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분야의 한미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동 계기에 반도체 공급망 자료요청, 철강 232조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우리측 입장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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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차관보, 美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한미 공급망 협력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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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특허청은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여 보호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시대와 디지털 시대의 근간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이를 보호할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양질의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용되거나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 보호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데이터 보호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당정청 회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 회의를 진행하였고, 이 회의에 관계부처, 산업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기본법”)에서 데이터 보호의 일반원칙을 규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의 내용과 구제수단 등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위임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였으며, 앞으로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에 대해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가 가능해지고, 특허청의 행정조사·시정권고 등의 행정적 구제조치도 가능해지게 된다. 구체적인 보호대상이 되는 데이터로는 △특정대상과의 거래를 위한 것일 것, △전자적으로 관리될 것, △상당량 축적되어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공개를 전제로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된다. 보호대상 데이터를 한정한 이유는 모든 데이터를 보호할 경우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며, 데이터 산업 발전과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이용·유통이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개정 법률안은 내년 4월 20일부터 데이터기본법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으로, 남은 기간을 통해 구체적인 행정조사의 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기업, 협·단체, 국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본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만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근간인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데이터 산업 발전에 이번 법안이 핵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데이터가 금융자본에 비견되는 필수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그간 부정 취득·사용행위를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국내 데이터 거래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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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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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전 본격화…글로벌 TOP5 금융도시로
- 글로벌 TOP5 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서울시의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전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전략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글로벌 금융기관과 기업을 서울로 모셔오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서울시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서울투자청’을 '24년 출자(출연) 기관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로 우선 내년엔 SBA 내 ‘인베스트서울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시동을 건다. ‘서울투자청’을 통해 유치한 기업에는 사무공간부터 임대료, 기업 컨설팅, 언어·생활 지원 같은 인센티브를 원스톱 지원한다. 해외금융기업에 임대료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서울국제금융오피스’도 내년 여의도에 추가로 개관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된다. 고용보조금은 5천만 원→최대 2억 원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시 임대료 지원도 현행 50%→최대 75%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주52시간 규제, 법인세 감면 등 정부의 법‧제도 개선을 기다리기 이전에 서울시 차원에서 시비로 지원 가능한 부분은 과감하게 확대하는 것이다. 코로나 이후 급부상한 디지털 금융을 선도하기 위한 국내‧외 핀테크 기업 지원과 인재양성에도 나선다. 여의도에 조성한 국내 최대 ‘서울핀테크랩’에 이어 내년 마포에 ‘제2서울핀테크랩’을 개관한다. 내년부터 서울핀테크랩, 청년취업사관학교 등 시가 보유한 시설을 통해 매년 3,000명의 현장형 인재 양성도 본격화한다. 여의도를 중심으로 외국계 금융기관 종사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과 연계해 외국인학교 유치, 주거공간 공급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서 2030년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지금('21. 3분기 117억불)의 약 3배인 300억불을 달성하고, 서울 소재 외국계 금융기관도 100개사를 추가로 유치해 250개 이상으로('20.12. 기준 약 150개) 확대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시아 금융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11일(목) 발표했다. 2010년 「여의도 글로벌 금융중심지 조성 종합추진계획」 이후 11년 만에 수립한 금융산업 육성계획이다. 5년 간('22.~'26.) 약 2,418억 원을 투자한다. 오세훈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서울의 추락한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해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아시아 금융도시, 서울」 기본계획은 4대 분야 15개 핵심과제로 구성된다. 4대 분야는 ①금융산업 성장생태계 구축 ②디지털 금융산업 역량강화 ③비즈니스 환경 조성 ④금융도시 브랜드 강화다. 첫째, 여의도 금융중심지에서 자산운용사, VC 등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산업이 성장하고 집적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성장생태계를 다각도로 구축한다. 그 첫 걸음으로 해외 투자 유치를 전담하는 ‘서울투자청’ 출범을 위해 내년 SBA 內 인베스트 서울센터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24년 출자(출연)기관 전환을 목표로 한다. 기업지원을 전담하는 ‘서울디지털금융지원센터’를 '25년 개관해 서울로 유치한 기업을 전 방위 지원한다. 내년 ‘서울국제금융오피스’를 추가로 조성해 기업 입주·사무공간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싱크탱크도 신설된다. ‘서울투자청’ 신설('24.) : 글로벌 TOP5 금융도시를 실현할 핵심기반인 만큼, 현재 운영 중인 ‘인베스트서울센터(ISC)’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24년 출자·출연기관으로 확장한다. 코트라(KOTRA)의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인베스트 코리아’와 협업해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한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타깃 기업과 직접 협상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세일즈를 펼친다. ‘서울디지털금융지원센터’ 신설('25.) : 서울핀테크랩 등 현재 여러 시설에 분산돼 있는 금융산업 지원기능을 집약한 기업전용공간이자, 디지털금융 관련 지원을 총괄하는 공간이다. 여의도 금융중심지-도심권(은행 등 전통금융권)-강남권(VC 등 벤처자본)을 연계하는 허브 역할도 맡는다. 여의도 옛 서울경찰청 기동단 부지에 지상 13층 규모로 조성해서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추가 조성('22.) : 여의도에 진입하는 해외금융기업을 위한 입주공간인 서울국제금융센터 내 ‘서울국제금융오피스’(약 3,000㎡ 규모) 같은 시설을 추가로 조성한다. 해외기업들이 국내시장을 탐색하고 법인설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장 5년까지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컨설팅, 법률‧회계상담 등도 원스톱 종합 지원한다. 금융산업 싱크탱크 기능 강화('22.) : 서울연구원 내에 싱크탱크인 ‘서울금융허브연구센터(가칭)’를 신설해 금융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서울시 실정에 맞는 금융정책을 수립한다. 서울 금융산업 관련 데이터 분석, 서울 금융경쟁력 평가, 해외도시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중장기 전략을 보강한다. 여의도 금융특구 지정 추진 : 여의도 금융특구 지정을 위한 법·제도 개정을 위해 중앙정부, 국회와 협력을 강화한다. 동시에 지난 2010년 여의도 금융 특정개발 진흥지구 지정 이후 지금까지 보류 중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해 계획수립 주체인 영등포구와 협력하고, 계획 내에 기업지원을 위한 인센티브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둘째, 2030년 아시아 최대 핀테크 허브를 목표로 기업 성장지원과 인재양성을 확대‧강화한다. 코로나 이후 전 세계 도시들이 미래 먹거리로 디지털 금융시장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ICT 인프라, 높은 디지털금융 도입률 등 서울이 가진 강점을 활용해 디지털금융 선도도시로 거듭난다. 마포구 ‘블록체인지원센터’를 전환한 ‘제2서울핀테크랩’을 '22년 개관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핀테크랩’(여의도 위워크(wework) 내)이 기업 발굴~육성을 전담한다면, ‘제2서울핀테크랩’은 이후 단계인 IPO(기업공개) 상장과 글로벌 투자유치 등에 집중하도록 기능을 분산해 지원효과를 극대화한다. ‘제2서울핀테크랩’은 입주기업용 사무공간 제공 외에도 멤버십을 통해 서울 전역의 핀테크 기업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맞춤 제공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컨설팅, 투자유치, 판로개척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에서 탈피해 시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 후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해 자생적인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 청년취업사관학교, 핀테크 아카데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서울시가 보유한 인재육성 시설과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3,000명 이상의 현장형 인재를 배출해 금융시장의 디지털 전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기업과 산업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현장형 인재 육성을 위해 현재 금융위원회-KAIST와 함께 운영 중인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연 240명)에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싱가포르 국립대 등 해외 금융전문대학과의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해 학생들의 네트워크 확장도 지원한다. ‘핀테크 아카데미’(연 100명)는 핀테크랩 입주기업 등과의 취·창업 매칭을 강화하고 '23년부터 인턴십 지원을 위한 보조금 개편 등도 추진해 실행력을 강화한다. 시는 이렇게 양성한 실무인력에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서울 소재 금융기관 일자리와 연계하는 등 방식으로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사기 예방 등 시민의 디지털 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한다. 다양하고 고도화되는 디지털 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 모니터링단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셋째, 세계적인 기업들이 서울에 가지는 매력과 호감도가 실질적인 투자유치와 서울 법인설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적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정부의 법·제도 개선에 앞서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보조금 체계를 손질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투자, 고용규모, 사회적 공헌도 등에 따른 차등적 인센티브 체계를 신설해 기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주52시간 근무제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정에 따른 여의도 금융중심지 소득세·법인세 감면 배제 같이 법으로 정해진 규제를 풀기 위해서 정부, 유관기관‧단체와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법 개정을 기다리기보다는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여의도를 중심으로 외국계 금융기관 종사자의 정주여건도 실질적으로 개선한다.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기여 활용 등을 통해 현재 19개에 불과한 외국인학교를 추가 유치하고, 외국계 금융기관 종사자 주거공간도 공급한다. 금융특구 지정을 추진 중인 여의도의 경우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여의도 금융·업무 중심지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 관련 인프라를 조성한다. 관련 시설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와 공문서의 영문 서비스를 실시해 편의를 높인다. ‘서울투자청’ 신설과 함께 챗봇, 보이스봇 등 AI 기반 영어 상담 서비스도 도입을 추진한다. 넷째, 금융·투자 적격지로서 서울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브랜딩에도 집중한다. ‘서울투자청’ 정식 출범('24년)에 맞춰 ‘금융도시 서울’을 상징하는 정책브랜드를 개발하고, 서울핀테크랩, 서울국제금융오피스 등 관련 인프라를 아우르는 통합 홍보에 나선다. 내년에는 홈페이지 등 기존 서울시 홍보 채널 외에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에 투자유치와 핀테크랩 입주기업에 대한 공간을 구축해 실시간 홍보‧소통 효과를 높인다. 2006년 전문가 중심 국제 콘퍼런스로 시작한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금융감독원 공동개최)를 2023년 핀테크 스타트업 등 모든 참여자가 중심이 되고 기업, 인재, 자본, 아이디어가 모이는 교류의 장인 ‘글로벌 핀테크 페스티벌’(가칭)으로 확대해 개최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금융 관련 최신 이슈에 대해서 리딩도시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 국내(부산)와 아시아·태평양 금융도시 간 협의채널 구축 및 국제 네트워킹 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기본계획이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글로벌 Top 5 금융허브 서울의 미래 모습”이라며 “금융 대전환의 시대에 발빠르게 대응해 서울의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또한 세계적인 금융허브, 새로운 디지털 금융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중앙정부, 국회 등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세계 5대 금융도시, 아시아 금융 중심도시 서울 비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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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전 본격화…글로벌 TOP5 금융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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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개발업계의 지각 변동 움직임
- # 헤르베르트 디스 폭스바겐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자동차 시장에서 게임체인저는 전기차가 아닌 자율주행이다”라고 말했다.(‘21. 9. 5.) # 자율주행자 시장은 2025년 1,549억 달러(약181조원), 2035년에는 1조 1,204억 달러(약1,313조원)로 연평균 41.0% 성장률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자율주행차 시장도 20년 1,509억 원에서 2035년 26조 1,794억 원으로 연평균 40.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자동차 산업은 단순한 이동수단에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변혁 중에 있다. 특히, 자율주행차가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자율주행차 개발을 놓고, 관련업계에 지각 변동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허청의 자율주행기술 특허분석 결과에 따르면, 완성차 제조사, IT기업, 자율주행 부품기업이 자율주행기술 특허분야 주도권을 잡기 위해 3파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차 시장이 급성장하며, 글로벌 IT기업들이 신규진입하고 있고, 기존 완성차 제조사와 시장 주도권 확보 경쟁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로 인해 완성차 제조사(도요타, GM, 현대차 등), IT기업(웨이모(구글의 자율주행 부문 자회사), 애플, 바이두, LG, 테슬라 등), 자율주행 부품기업(엔비디아, 벨로다인, 모빌아이 등 반도체·라이다 제조업체)이 특허출원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기존 완성차 제조사는 기구축된 제조기반을, IT기업들은 검색·스마트폰·가전·항법 등 자신들만의 강점을, 부품기업들은 핵심부품에 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특허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특허청이 IP5의 자율주행차 특허출원동향(‘06~’20) 조사결과, 완성차 제조사, IT기업, 부품업체 등 그룹별 선도기업(17개 기업)의 IP5 국가내 자율주행 특허출원건수를 분석한 결과, 총 2만 4,294건으로 조사됐다. 출원건수는 전체 24,294건 중에서 완성차 제조사가 13,280건(5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IT기업은 5,765건으로 24%, 부품업체가 21%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자율주행차 주요기술별로 살펴보면, 완성차 제조사는 인지(5,630건)와 제어(5,423건) 기술분야에서 강점이 있고, IT기업과 부품업체는 인지(IT기업: 3,704건, 부품업체: 4,663건) 기술분야에서 상대적으로 특허출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IT기업과 부품업체는 최근 들어 완성차 제조사보다 발 빠르게 특허출원량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고 있어, 향후 특허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출원 순위는 ❶도요타(5,239건), ❷소니(3,630건), ❸현대차(3,080건), ❹혼다(2,844건), ❺포드(2,069건), ❻LG(2,019건) 순으로 우리 기업인 현대차, LG가 각각 3위, 6위에 이름을 올렸다. 다출원 순위에서도 소니(2위 3,630건), LG(6위, 2,019건), 구글(8위, 1,727건) 등 IT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며 자율주행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기업에서는 현대차가 전통적 완성차 제조사로, LG는 정보통신기술 등 IT 기업의 강점을 내세우며 특허권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최근 5년간(‘16~’20년) 출원건수(2,104건)가 이전 5년(‘11~’15년, 893건) 대비 2.4배 증가한 반면에, LG는 최근 5년간(‘16~’20년) 출원건수(1,691건)는 이전 5년(‘11~’15년, 252건) 기간 대비 6.7배 증가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출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허청 자율주행심사팀의 이세경 특허팀장은 “미래 자동차 산업은 자율주행, 연결, 공유, 전기차 등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특히 자율주행차는 자동차와 IT기술이 접목되어, 자동차 제조사들이 IT기업을 인수하거나, 스타트업과 연합하는 등 다양한 기업간 투자·제휴를 통한 파트너십 강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완성차와 IT기업간 특허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특허소송을 대비해 자율주행기술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핵심특허 보유기업과 협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특허청은 오는 11월 25일(목) 13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강남구 역삼동)에서 산업계와 학계에 이번 특허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정책 및 기술동향을 논의하는 자율주행 지식재산 전략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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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개발업계의 지각 변동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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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플라이크 은평'으로 미래형 복합 오피스 선도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은평뉴타운에 프라임 오피스 ‘플라이크 은평’을 공급한다. '플라이크 은평'은 단순한 오피스 공간을 넘어, 업무와 휴식, 문화와 커뮤니티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 오피스이다. 연면적 7만5000여㎡에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다. 상업시설 119실, 숙박시설 288실, 오피스 637실로 구성됐으며 현재 오피스를 분양 중이다. 오피스는 섹션 오피스 190실과 프리미엄 오피스 447실로 나뉜다. 이곳은 혁신적인 공간 설계와 뛰어난 입지 조건, 풍부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한다.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이 3초거리에 있고, 향후 한 정거장 이동시 연신내역에서 서울역까지 GTX A노선(24년말 예정)도 이용할 수 있다. GTX A노선은 파주 운정역을 출발해 서울 삼성역을 거처 동탄역까지 연결된다.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은 올해 하반기, 전체 노선은 2028년 개통 예정이다. 인근에 외곽순환도로 통일로IC가 있어 여의도와 상암DMC 등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도 쉽다. 여기에 은평구 불광동과 종로구 자하문로를 연결하는 은평새길(예정)이 완공되면 도심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또한, 롯데몰 은평점,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어 업무 효율성을 높여준다. 북한산, 이말산, 구파발천, 창릉천, 진관근린공원 등이 있어 자연환경과도 가까워 쾌적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며, 퇴근 후에는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워라벨을 실현할 수 있다. 특히, 3층 전체를 고품격 커뮤니티공간으로 확보한 점은 플라이크 은평만의 차별화된 강점이다. 피트니스, 옥외 조깅 트랙, GX룸, 미디어 스튜디오, VIP 회의실 등 다채로운 시설을 통해 업무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다. 마치 휴양지 리조트처럼 꾸며진 커뮤니티 공간은 입주 기업들의 임직원들에게 활력과 영감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플라이크 은평은 섹션 오피스와 프리미엄 오피스를 함께 구성하여 다양한 규모와 니즈를 가진 기업들에게 최적의 업무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프리미엄 오피스에는 냉장고, 에어드레서 등 삼성 비스포크 가전제품과 고급 탕비 공간을 제공한다. 모든 오피스에는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어 휴식 공간이나 아이디어 창출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며, 개방감과 쾌적함을 더한다. 계약금 10% , 페이백 실시 30실 한정 '플라이크 은평'은 주택 수 제한 없이 투자 가능하며, 일반 투자자에게는 주택 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임대사업 기회가 될 수 있다. 뛰어난 교통으로 미래 투자 가치도 높으며, 다양한 크기와 가격 옵션을 제공하며 특히“계약금 10% 및 페이백 실시”, “30실 한정 혜택”도 제공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플라이크 은평'을 통해 현대적인 업무환경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비즈니스의 미래를 선도하는 복합 오피스로의 입지를 확고히 해나갈 예정이다. 혁신적인 공간, 탁월한 입지, 풍부한 인프라를 갖추고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모든 입주 기업에게 최고의 가치를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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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플라이크 은평'으로 미래형 복합 오피스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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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의 최전방 운동가 김석훈 총재를 만나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 문제라면 험지일지라도 어디든 먼저 달려가서 해결안과 해법까지 마련하는 국제청년환경연합회, 그 중심에 항상 김석훈 총재가 계신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 쉬엄쉬엄하시면서 업무를 보셨으면 좋겠다. 그의 건강은 대한민국 환경 부문 자산이다. -기후연맹 프로젝트 재단 관계자- Q. 국제청년환경연합회 인지도가 높은데 간단히 자신을 소개한다면? A. 소개랄 게 뭐가 있겠나 싶다. 환경 문제는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이 순간의 현실이고, 이건 모두의 직접적 생계로 직결된 걸 알았기에 관심을 지속했고, 이를 행동에 옮긴 삶을 살고 있을 뿐이다. 지난 일들을 복기만 해도 환경 보존 운동은 내 인생 그 자체였다. 국가재난위기대응단 단장, 국제환경안전실태조사단 단장, 환경방송MCN 회장직 역임, UN ECOSOC NGO기구 국제환경위원장 활동을 거쳐 지금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다. Q. 여전히 실무진 못지않게 현장을 직접 다니시는 이유는? A. 결속력이 강한 조직이나 잘되는 기업에는 나름의 특징 하나가 있다. 그건 내외면의 힘이다. 열정과 시간을 의미 있는 곳에 쏟아 붓겠다는 정신이다. 계속된 계획함이 내면이 가진 일에 대한 욕구라면, 외면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현장주의다.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이 둘이 잘 부합되어야 하기에 현장을 수시로 직접 다니고 있다. 한편 탁상공론을 지양하는 점도 실효적인 환경 운동을 하고자 하는 내 가치와 부합되서이기도 하다. Q. 국제청년연합회가 표방하는 하나뿐인 지구의 함의는? A. 말 그대로 우주에 단 하나뿐인 지구를 위해 자연환경을 소중히 지키고 가꿔 아름답고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진심 전력하고 있다. 특히, 고도의 훈련된 재능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책임인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즉, 기부하는 모든 사람 특히 나라의 미래이자 근간인 청년들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아름다운 환경 만들기에 정열을 쏟으며 전국적으로 환경보호, 예방, 복원, 감시, 체험, 캠페인, 교육, 재난, 재해 활동에 가장 먼저, 가장 늦게까지 힘을 쓰고 있는 것에 구성원들의 자부심이 크다. 또한 우리 단체는 자연환경보호 백일장 개최, 환경 재난 감시활동, 해양쓰레기 청소 등 정기적인 환경 캠페인과 각종 재해 재난 예방 및 구난 활동을 20년간 지속해왔다. 또한 장애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쿠버체험 프로그램, 자원순환을 위한 1회용품 사용금지, 페트병 분리수거 등의 캠페인도 지속으로 실행하고 있다. Q. 이길이다 하면 우직하게 한길만 가는 가치관 배경은? A. 아버지의 DNA를 고스란히 닮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 극동사령부가 북한에서의 첩보 및 유격 활동을 위해 만든 켈로 부대, KLO, Korea Liaison Office 출신이라 무척 강인하셨다. 켈로 부대는 첩보 활동을 위한 수많은 비밀작전을 수행했던 부대인데 1969년 지금의 특수전사령부 창설의 모태가 된 부대다. 이곳 출신 아버지에게 귀에 못이 박히듯 듣게 된 말씀은 용장 밑에 약졸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고난이 닥쳐도 신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주셨다는 것이다. 다시 환경 얘기로 와서 말하자면, 환경에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당 현장에 도착해서 최소의 저해되는 해법 제시 또는 무리한 개발 취소 등의 결과를 이끌었다. 감히 자신하길 이런 활동 근간인 국제청년환경연합회는 First Mover 즉, 개척하는 선도자다. 환경은 우리네 생계와 다음 세대인 청소년 청년들의 미래 문제다. 인간사에 가장 중요한 이 두 문제가 끼어 있는데 행동에 있어 망설임이 없는 건 당연하다. Q. 최근 기억에 남는 환경 보존 활동은? A. 크고 작은 활동이란 없다. 다 소중한 활동이고, 의미가 있는 활동이다. 다만 바로 생각나는 활동을 꼽으라면, 지난 2023년 8월 19일 밤섬과 그 주위 수중에서 환경정화 활동이다. 이 활동은 국제청년환경연합회가 주최하고, 각 군 예비역 특수전부대, 각 지역 스쿠버봉사단체, 대한민국 월남참전자회가 주관하며, 환경과 생명을 사랑하는 시민분들 400여 명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큰 밤섬과 한강 주위 수중에서 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당시 쓰레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환경수질과의 협조로 바지선 수척을 지원받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한강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강국으로 성장시킨 원동력이자 서울 시민의 젖줄이고 쉼터의 대명사다. 한강 수중 정화는 위험해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전문가들의 영역인데 특수전부대 출신 가족들은 전국적으로 약 238만 명의 거대한 조직이다. 올바른 일을 위해 합심한다면 어떤 난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체감한 행사였다. Q. 국제청년환경연합회는 국제 환경 운동하고도 결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안다. A. 그 한 활동이 매년 4월 마지막 주 토요일 Save the Frogs Day라고 해서 세계 개구리 보호의 날이다. 지난 2008년 미국의 환경단체 세이브 더 프로그Save the Frogs 대표인 케리 크리거 박사가 처음 제안해 올해로 16년째를 맞는다. 케리 박사는 말했다. 개구리 알에서 깨어난 올챙이는 물속 조류를 먹어 물을 깨끗이 지켜주고, 개구리는 사람 몸에 위험한 병균을 옮기는 질병균과 해충을 먹고, 지구 빙하기와 소행성이 충돌했을 때에도 살아남은 환경지표종이다. 개구리를 보호하는 것은 자연과 생태계, 그리고 인류를 보호하는 일이다라고. 학교에서의 개구리 해부실험 금지, 보신용 개구리의 포획과 불법거래 금지 등 개구리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함에도, 해마다 세계에서 야생개구리 1,500여만 마리가 포획돼 보신용으로 불법 거래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로드 킬의 45.3퍼센트가 개구리라는 사실은 아픈 현실이다. 국제청년환경연합회는 생태계 복원 일환으로 한국 최초로 개구리와 함께하는 도시, 농촌 만들기 100만 청원 운동 입법을 추진을 진행 중이다. 양서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시민들과 함께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지역을 대상으로 2024년 7월부터 개구리와 함께 사는 도시과 농촌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동시에 범국민적 개구리의 날 지정을 위한 청원 입법했다. 친환경 생태복원 운동 참여에 대중의 적극적인 호응도 뜨겁다. 단기가 아닌 시종 관심 지속을 위해 연합회 차원에서도 홍보와 마케팅도 열심히 하고 있다. Q. 환경 운동의 시작을 걷기 운동에 초점을 맞추신 것도 인상적이다. A. 청년들이 가슴을 뛰게 하는 비장의 묘수는 걷기였다. 국토를 걸어봐야지만 주변 경관을 알게 되고, 이것이 환경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행한 게 바로 국토순례대장정 600km 프로젝트다. 올해도 지난 6월 15일의 환경컨퍼런스에서 8월15일 광복절을 기념해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출발해 장장 10박 11일간 600km의 국토순례대장정 결단식을 마쳤다. 행사 이후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해단식을 가질 예정인데 행사 마무리까지 건강하게 마치기 위해 미리부터 노력 중이다. 국토대장정을 통해 도전정신을 키우고, 우리 지역의 면면을 마음에 새기는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 국토대장정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지역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직접 체험이 본 취지인데, 참가자들은 각 시군 지역을 걸으며 보고 느낀 걸 전국에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가장 중요한 알림은 환경의 중요성이다. 걷는다는 행위에는 올바른 삶의 좌표를 찾기 위한 고행과 수련의 의미가 포함돼 있다. 이번 국토대장정에서 얻는 경험을 통해 새로운 나를 만나고, 열정과 도전정신을 키울 수 있다. Q. 2024년 하반기 국제청년환경연합회 계획은? A. 수시로 계획될 수밖에 없으나 제대로 활동을 위한 방안 기본은 대중의 인식 전환이다. 바로 대한민국 모두의 인식이 경제적 이득 앞에서마저도 환경보다 우선할 수 없다. 이제는 늦추어선 안 된다. 환경이 미래이고, 미래는 만들어 가는 자의 몫이다. 환경을 등한시하면 위태로워지는 미래세대는 물론 현재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생계마저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각 분기로 고정 주요 활동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계획함보다 더 실효적인 반향을 일으켰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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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의 최전방 운동가 김석훈 총재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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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과 이론의 완벽한 조화, 김지원 교수의 예술세계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모두들 경제가 어렵다고들 하는데, 돌이켜보면 정작 한국 사회는 토대부터 엉성하기 짝이 없는 상태로 모래 위의 누각처럼 지탱해온 것이 아니던가. 정작 우리 것을 모른 체, 사상적 식민 상태에서 헤매왔던 근대화 과정을 새삼 반성케 하는 역작이다. 이 책이 무용 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것은 그래도 우리 정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반갑다.” 이 글은 김지원 교수의 저서 '한국 춤에 빠지다'를 읽은 ‘청와선생’이라는 닉네임의 독자의 댓글 이다. 김지원 단국대학교(문화예술 경영학과) 교수는 제29회 한밭국악전국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천의무봉(天衣無縫)의 반열에 올랐다. 한밭국악전국대회는 무용인들에게 꿈의 무대로 불리며, 최고 수준의 실력을 겨루는 자리로 널리 알려져 있다. 김 교수의 수상은 한국 무용계에서 그의 예술적 기량을 더욱 빛나게 하는 쾌거이다. 김 교수는 탁월한 무용 실기뿐만 아니라 뛰어난 한국무용 이론과 학문적 업적을 이룬 한국 무용계에 히든 피겨로 불리며 무용인으로서의 예술성과 학자로서의 깊이를 모두 갖춘 그의 여정은 한국 무용계에 큰 영감을 주고 있다. 김 교수는 "한밭국악전국대회는 무용인이라면 누구나 출전하고 싶은 무대였다. 망설임도 있었지만 용기를 내 출전해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쁜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번 수상은 그가 무용계에서 이룩한 예술적 성과를 검증받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고, 한밭국악전국대회는 백락일고(伯樂一顧)의 진면목으로 대회의 권위를 더해 천의무봉(天衣無縫)의 완벽함을 과시했다. 김지원 교수는 무용 실기와 학문적 업적 양면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며, 한밭국악전국대회에서의 수상을 통해 그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그의 성취는 단순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 한국 무용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후배 무용인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사례이다. 김지원 무용 인생의 시작과 성장 김지원 교수는 1993년 양태옥 선생으로부터 북춤을 배우며 무용의 길을 시작했다. 이후 김동언 선생에게 우도 설장구, 임이조 선생에게 입춤, 살풀이 춤, 승무를 사사 받으며 전통 무용의 기초를 다졌다. 정재만 선생에게는 한영숙류 승무와 태평무를 배웠으며, 2001년에는 김진홍 선생에게 승무를 사사받았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전황 선생으로부터 쌍검무, 소고춤, 장고춤, 사랑가 등을 사사하며 자신의 춤 세계를 더욱 넓혀왔다. 그는 '한국의 명인 명무전' 등 수많은 무대에 오르며 무용가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다양한 무대 경험은 그를 더욱 깊이 있는 무용가로 성장하게 했다. 1997년 전국 국악 경연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것을 시작으로, 다수의 입상 경력을 쌓아온 그는 2024년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그 여정을 절정에 올려놓았다. 문화예술경영 교육자이자 행정학 박사라는 아주 독특한 이력 김지원 교수는 무용가이자 학자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단국대학교에서 문화예술경영을 가르치는 교육자이기도 하다. 그는 무용과 관련된 행정 업무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무용가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돕고, 이론의 구축을 통해 무용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의 이러한 다재다능함은 무용가로서 그의 역량을 한층 더 높여주며 무용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김 교수는 무용과 학문을 동시에 추구하는 드문 인물로, 무용뿐만 아니라 행정학 박사 학위도 보유하고 있다. 그는 무용가로서의 경험과 학문적 연구를 결합해, 무용계의 행정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의 이러한 이력은 무용계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춤과 학문을 아우르는 여정(旅程) 김 교수는 춤을 사랑하는 무용가일 뿐 아니라, 한양대학교에서 '무용기호학', 숙명여대에서 문화예술학 석사, 단국대학교에서 예술행정학으로 두 개의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이다. 특히, 한양대학교에서 받은 박사 학위 논문은 춤에 정통 기호학을 도입하여 한국무용의 보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용에서 기호학은 춤이 단순한 움직임을 넘어, 의미를 전달하는 체계를 기호를 통해 이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무용수의 동작, 제스처, 표정 등을 특정한 메시지로 분석하여 기호로 체계화한 것이다. 이 논문은 그해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중 우수논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지원 교수는 다수의 저서를 통해 한국 춤의 이론적 기초를 확립했으며, 주요 저서로는 '한국 춤의 코드와 해석'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 학술도서), '한국춤에 빠지다', '춤은 말한다-기호의 세계와 춤의 언어들', ‘야호 ! 춤을추자’ 등이 있다. 이외에도 번역서 '예술과 미학'을 포함하여 다수의 책을 저술했다. 독자들의 응원과 공감 '야호! 춤을 추자'는 아동도서로 아동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타협하지 않고 오랜 시간 공들인 글과 그림에 놀랐다. 무용가가 쓴 글이라 그런지 자세하고 우리나라 춤에 대한 사랑이 고스란히 전해진다”라는 등의 수많은 댓글로 저자를 격려했다. 김 교수의 책을 읽은 독자들은 깊은 감동과 함께 많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한 독자는 "춤을 추는 사람의 마음이 아름답지 못하면 좋은 춤을 출 수 없다. 우리 춤은 춤을 추는 사람의 마음이 몸을 통해 표현되는 아름다운 시(詩)이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독자는 "김 교수의 춤과 글에서 전해지는 진심 어린 열정과 감동에 큰 영감을 받았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러한 독자들의 응원은 김 교수의 예술 철학과 맞닿아 있으며, 그녀의 춤이 전하는 깊은 감동을 그대로 나타낸다. 독자들은 김 교수의 작품을 통해 마음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춤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를 체험하며, 그녀의 예술 세계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이 같은 공감과 지지는 김 교수가 지속적으로 무용과 학문을 아우르며, 예술적 성취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김지원 교수가 전망하는 한국 무용의 세계화 가능성 김지원 교수는 최승희-전황의 춤 맥을 잇는 무용가로서, 1세대 아이돌 한국 춤의 콘텐츠로 세계를 누볐던 최승희 선생의 작품을 K-pop 스타들을 통해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무대화하려고 한다. 그는 한국 춤에 대해 궁금해 하는 전 세계인의 댓글에 답하는 한국 춤 안내서를 영문판과 함께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엮은 핸드북 출간을 서두르고 있다. 김 교수는 "BTS가 한국적인 콘텐츠를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한국 춤도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춤의 깊이와 고유성을 제대로 전달하고, 이를 통해 세계무대에서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승희 선생의 작품과 같은 전통 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글로벌 관객에게 다가가는 것은 한국 무용의 세계화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전망했다. 김지원 교수가 보는 무용계의 현재와 미래 춤과 이론을 양립시키는 것이 어렵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교수는 "춤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이론을 공부해야 했고, 이론에서 얻어진 학술적 관계를 춤으로 다시 구현하기 위해 춤을 추었다"고 답했다. 이 신념은 그가 항상 입버릇처럼 되새기는 "Because I can."이라는 아름다운 한 구절로 요약된다. 이러한 철학은 신념이 되어 그의 예술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하는 동력이 됐다. 김 교수는 한국 무용계의 현재를 진단하며, 춤의 깊이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악가무의 일체에서 춤의 예술적 창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춤과 리듬, 흥과 신명의 발현을 위한 심도 있는 탐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대학의 교육자는 춤 기술의 체득을 넘어서 무용가가 진정한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춤 교육의 본질적 전승과 학습을 탐구해야 한다며 무용이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깊은 철학과 역사를 담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춤은 인간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을 예술로 표현하는 것이며, 한국 춤은 그 고유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김지원 교수는 예술가로서 정상에 오르면서도 학문적 깊이를 감동적으로 펼쳐 보인 드문 인물이다. 그의 노력과 성과는 무용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한국 춤의 미래를 밝게 비추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번 대통령상 수상은 그의 헌신과 신념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앞으로도 무용계에 끼칠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한다. "Because I can."이라는 신념으로 살아가는 김 교수의 이야기는 무용가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어, 한국 춤의 미래를 더욱 빛나게 할 것으로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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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과 이론의 완벽한 조화, 김지원 교수의 예술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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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향민 조영남이 고향을 그리며 부른 노래 ‘통일송’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조영남은 실향민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잊고 있다. ‘실향민’이란 말... 오랜 만에 들어본다. 실향민이란 1.4후퇴 때 고향인 북한을 버리고 남한으로 피난 온 사람들을 말한다. 죽음의 고난을 겪으며 월남한 사람들이다. 추석 때 성묘하러 고향에 못가는 사람들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실향민의 대표이셨던 분들...송해선생님, 현미선생님이 돌아가셔서 이제는 그런 말을 쓸 이유가 없다. 실향민이란 단어... 잊혀지고 있다. 남북이산가족문제는 저절로 해결된 건가? 그런데 아직 한 명 남았다. 가수 조영남이다. 현역으로는 최고령자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된 국가라는 거다.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숫자는 이제 매우 적어졌다. 통일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이 예상되어 통일을 찬성하는 여론도 좋지 않다. 그러나 실향민들의 소원은 통일이 되는 거였다. 그런데 그 분들은 거의 다 돌아가시고 현역 실향민은 조영남 한 사람뿐이다. 조영남이 목소리를 내야 할 ‘순서’가 됐다. 그래서 ‘통일송’을 발표했다. 조영남은 무슨 말을 해도 ‘욕’을 먹는다. 미움 받을 짓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아니 ‘이혼’을 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남자에게는 죄인이다.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나 죄인에게도 맺힌 말이 있다. 그가 죄인이 되기 전, 1.4후퇴라는 죽음의 고통을 거처 남한에 정착한 홈리스 가문의 자식인데 가수로 성공을 한 거다. 그런 점은 그의 미움 받는 죄와는 상관없는 팩트다. 그가 드디어 목소리를 내며 두고 온 고향 북한, 황해도 평산을 그리워하며 ‘통일송’이라는 노래를 불렀다.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두었던 그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 사람들...모두 사라져가고 없지만 한을 품은 채 사라졌다. 그 ‘한’을 조영남이 마지막으로 물려받아 소원을 말하고 싶은 거다. 그 도 내년이면 숨쉬기도 힘들다는 80세다. ‘통일송’을 노래한 이유다. 이런 부분은 미워할 수 없을 것 같다. 통일송은 우리 부모의 한이자 한반도의 구석구석에 맺혀있는 우리 부모의 아픔과 한을 건드렸다. 조영남도 ‘나이’가 많다. 언제까지 노래할지는 모르지만 그가 잊혀져간 선배들의 한을 노래할 때는 그의 인생의 가장 진실한 시간일 것이다. 통일송은 이제 조영남이 ‘원조’가 됐다. 임진각 철조망을 부여잡고 멍하니 북쪽을 바라보는 조영남. 청승인가 노망인가. 나의 부모도 그렇게 철조망을 바라다본 것 같다... 두 번째 노래도 1.4후퇴 때 이불,장농 다 버리고 어린 손을 잡고 꽁꽁 얼은 임진강 얼음판위로 겁먹은 우리를 다독이며 재촉하시던 어머니와의 추억을 노래한 곡이다. 이것도 청승인가? ‘우리어머니’들은 우리를 그렇게 길렀다. 그게 ‘우리 어머니’다. 함께 노래한 교복학생은 부산의 여고1년생인 신인가수 효원이다. 진짜 MZ세대다. “통일이 되면 남북한 8천만이 모두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분단의 고통을 겪은 실향민 세대에 통일이 되어 미래세대인 MZ세대에게 통일된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게 실향민 조영남의 마지막 소원이다. 조영남에게 마지막으로 한번쯤 자기 재능으로 민족과 고향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는 건 어떨까? [음악평론가 박인호(전 KBS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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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향민 조영남이 고향을 그리며 부른 노래 ‘통일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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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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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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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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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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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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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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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총장, 김보선 부총장 등이 참석해 국내 거소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3월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각종 부패·공익신고 등을 전담 접수·상담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를 도입했고, 지난 해 11월 박계옥 상임위원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ECCK는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며, 매년 백서를 발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늘 논의될 사항 중 과도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고충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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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Animal Rights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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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증가하는 반려묘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반려묘는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반려견 등록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반려묘 등록은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외장형 방식은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하였다. 반려묘를 등록하려면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야 한다. 동물병원 방문 전에 등록대행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시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실·유기견 수가 낮아지는 등 등록제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반려묘도 최근 유실·유기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반려묘 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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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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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 촬영 시 동물보호·복지 제고 대책 마련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 촬영 시 출연하는 동물에 대한 보호·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모 방송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낙마 장면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대하여, 각종 촬영 현장에서 출연동물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출연 동물의 보호를 위해 미디어 촬영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기본 원칙, 촬영 시 준수사항, 동물의 종류별 유의사항을 골격으로 세부 내용을 담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영상 및 미디어 관련 업계와 동물 행동·진료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향후 각 미디어 제작사, 방송사별로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연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①「동물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에 출연동물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 ②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한 관계자 준수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정부는 그동안 동물생명 존중,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반려동물 보호의무 강화,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각종 미디어 매체에 출연하는 동물의 보호는 제도적 관심이 부족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관련하여 “영상 및 미디어 촬영 현장이 동물보호·복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제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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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 촬영 시 동물보호·복지 제고 대책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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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 ‘개 식용 금지’ 위해 발 벗고 나섰다
-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24일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를 명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계속해서 급증하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발맞추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됐다. 반려동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려견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조성하여 다른 시·도로 확산하자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에 이른다. 이는 국내 가구 비중의 27.7%에 해당되는 수치로 약 1500만 국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개를 도축하는 과정이 잔인하고 비위생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12월 경기도에서는 전기 쇠꼬챙이로 수십 마리의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화염방사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되며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진 실정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가 일찌감치 조성돼 왔다. 서유럽에서는 역사적으로 개를 인간과 가까운 동물이라고 인식하여 먹지 않았으며 대만,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등 일부 지역에서도 개 식용을 입법으로나마 제한하고 있다. 반면 개 식용은 동의보감에도 기록돼 있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이며, 개인의 취향 및 식습관을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로 개 식용 금지를 반대하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적 흐름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라며 “먼저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해 동물복지 증진과 건전한 반려동물 인식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지난 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이어 본 조례안의 발의는 동물 학대 및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다음 달 임시회에서 이번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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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 ‘개 식용 금지’ 위해 발 벗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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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대표발의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17일(月), 소득공제 항목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인·노인가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따른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지속 증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로 집계됐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반려동물 의료비와 불투명한 진료서비스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병에 걸리면 유기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지난 12월 '수의사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동물 진료 분류체계 표준화, 동물병원 진료비용 의무 게시 및 현황 조사·분석 등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됐다“ 라며 ”이에 발맞춰 국가적 차원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등과 동일하게 동물병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분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에 따라 개와 고양이 뿐 아니라 토끼, 페럿(족제비과), 기니피그(쥐와 유사한 동물) 및 햄스터가 포함된다. 또한 배준영 의원은 ”반려동물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국가가 반려동물의 진료비용을 지원하는 첫단추“ 라며, ”진료체계 표준화와 더불어 반려동물 진료비용 연말공제가 활성화되면 각종 통계 자료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각종 반려동물 관련 정책 도입 논의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을 것“ 라고 말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도 반려동물 7마리를 키울 정도로 관심이 많고 ‘석열씨의 심쿵약속’ 을 통해 공공부지에 반려동물 쉼터 확대를 공약했다“ 라며, ”앞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을 함께 개발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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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대표발의
HR Issue & JOB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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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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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 Issue & JOB
- Labor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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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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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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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 Issue & JOB
- HR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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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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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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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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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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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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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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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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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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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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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