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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학부모 반대시위, 테러 취급해달라” 美 교육위, 바이든에 서한
- [외신] “학부모 반대시위, 테러 취급해달라” 美 교육위, 바이든에 서한 교내 방역수칙 놓고 교육위, 학부모 대립 심화 교육위 단체 “협박 못 참겠다…테러 취급해야” 학부모들 “백신 검증 불충분, 비판적 인종이론 도입도 문제” 미국 플로리다 탐파의 힐스보로우 카운티 학부모들이 카운티 교육부 이사회의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에 항의하고 있다. 미국에서 각 지역 학교의 방역정책은 카운티 교육부 이사회가 결정한다. 2021.7.27 | Octavio Jones/Getty Images 미국 교육위원 단체가 교내 코로나19 제한 조치와 비판적 인종이론 수업에 반발하는 학부모들의 항의를 “국내 테러리즘”으로 간주해 대응해달라고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미국 전역에서 약탈과 방화를 일으킨 흑인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 ‘블랙 라이브스 매터(BLM)’에 대해 폭도로 지정하지 않은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전미 교육위원회 협회(NSBA)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전국에서 폭력과 협박이 증가하고 있다”며 전국 지역 교육위원 9만명을 보호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지역 교육위원회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위원들을 상대로 협박과 폭력을 가하고 있다며, 일부 사례를 들었다. NSBA는 서한에서 학생들에게 비판적 인종이론을 주입하고 있다는 학부모 단체들의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며, 학부모들이 온라인에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고발했다. 그러면서 이는 “증오범죄”, “테러행위”라며 연방수사국(FBI) 등 연방정부의 법 집행기관과 법무부, 지방 사법당국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NSBA에 가해지는 위협과 폭력을 저지하고 관계자들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전미중등학교교장협회(NASSP)는 연방정부에 비슷한 서한을 보냈다. 론 노조 NASSP 협회장은 지난 16일 교육부에 보내는 서한에서 “학교 운영진이 자신의 권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교육부가 마련해달라”며 “교직원을 위협하는 학부모나 개인의 교내 출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에는 캘리포니아(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정부로서는 최초로 이르면 내년 가을학기부터 모든 중고등학생부터 시작해 이후 유치원~초등학생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뉴섬 주지사가 “식품의약국(FDA)의 정식승인이 떨어지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아직 16세 미만 대상으로 정식승인이 나지 않은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발표한 것은 성급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사용되는 코로나19 백신 3종(화이자, 모더나, 얀센) 중 정식승인이 난 것은 화이자의 코미니티뿐이지만, 정식승인은 16세 이상만으로 한정됐다. 코로나19 백신이 건강한 10대 청소년들, 특히 심장건강에 문제가 없는 남자아이들에게는 오히려 득보다 실이 크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심장염증 등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미국 학부모들 상당수는 교육위원회가 비판적 인종이론(CRT)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오히려 미국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자녀들의 국가관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비판적 인종이론(CRT)은 인종차별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로 본다. 이 이론은 지난해 흑인차별 반대시위 확산과 함께 학교나 직장, 공공기관 등 미국 사회 전역으로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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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학부모 반대시위, 테러 취급해달라” 美 교육위, 바이든에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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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북미] 美 네브라스카州, 코로나 치료에 클로로퀸·이버멕틴 처방 허용
- [외신-북미] 美 네브라스카州, 코로나 치료에 클로로퀸·이버멕틴 처방 허용 공화당 소속인 더그 피터슨 미국 네브래스카주 법무장관. 2019.9.9 | Alex Wong/Getty Images 미국 네브래스카주 법무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해 말라리아약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구충제 이버멕틴 사용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공화당 소속인 더그 피터슨 법무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는 한 코로나19 치료와 예방을 위해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또는 이버멕틴을 처방한 의사들에게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다네트 스미스 네브래스카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들 약 처방이 불법 행위로 간주되거나 징계사유로 가능한지 법무장관의 법적 견해를 물은 데 대한 답변이었다. 피터슨 장관은 의견서에서 “의사들이 코로나19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이버멕틴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처방한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조치를 내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의료진이 환자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환자를 속이고 과다복용 하도록 처방하거나 금기사항을 확인하지 않는 등 위법 행위에 관여할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터슨 장관은 그러나 자신의 견해는 코로나 치료에 대한 다른 옵션을 권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약을 초기 치료 단계에서만 권고하며 일부 사람에게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사들이 이런 약품을 (코로나) 조기 치료로 (사용하는 데) 고려하도록 허용한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추가 도구를 평가하고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으며 이미 경직된 건강관리 시스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무장관의 이번 견해는 보건당국의 승인이 나지 않은 의약품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한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용 사실을 밝히면서 코로나 치료제로 주목을 받았다. 국제적 의학 학술지인 란셋은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코로나 치료의 효과 입증에 실패했다는 논문을 냈다가 의학 연구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논문을 철회한 바 있다(논문 링크)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는 코로나19가 급속 확산하던 지난해 7월 코로나 치료 및 예방에 이런 약물을 사용하자고 주장한 의사 단체의 영상을 삭제했다. 지난 1월 미국의학저널에 게재된 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초기 치료에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사용할 경우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이버멕틴의 사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3월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미국의사협회와 미국약사협회, 미국병원약사회는 지난 9월 공동 성명을 내고 이들 약물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외 사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프론트라인 코로나19 크리티컬 케어’(FLCCC)와 영국 이버멕틴 권고발전(BIRD) 등 단체 2곳은 이버멕틴 사용을 권고했다. 현재 이버멕틴을 사용한 코로나19 치료에 대한 최소 63개의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중 45개는 동료 평가를 거쳤다. 호주에서는 일부 전문가에 한해서만 이들 약물을 코로나 치료제로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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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북미] 美 네브라스카州, 코로나 치료에 클로로퀸·이버멕틴 처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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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우한에 바이러스 연구시설 또 들어선다…축구장 10개 규모
- [외신] 우한에 바이러스 연구시설 또 들어선다…축구장 10개 규모 중국 후베이성에 있는 우한바이러스연구소의 생물안전4등급 실험실 연구동 | HECTOR RETAMAL/AFP via Getty Images 현지 언론과 후베이성 정부에 따르면, 장샤(江夏)실험실로 이름 붙여진 새 연구소 건설 사업은 지난 2월 첫 공개됐다(링크). 우한바이러스연구소가 주도하고, 우한대, 화중농업대, 우한 진인탄병원 등 지역 내 관련 기관이 참가한다. 장샤실험실은 신규·고병원성 병원체를 중심으로 전염과 면역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바이러스성 질병의 종간 감염과 제어능력을 연구하게 된다. 또한 생물안전기술 개발과 제품 저장 플랫폼 구축 등을 설립 취지로 하고 있다. 5년 뒤 완공을 목표로 한 이 실험실은 산학협력에 특화된 시설로 예상된다. 장샤실험실을 중심으로 축구장 약 10개 면적인 7만 제곱미터 부지에 관련 제품 연구·생산시설을 짓고 바이오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우한바이러스연구소 측은 공식 홈페이지 소식란에 장샤연구소에서 근무할 신규인력 채용공고도 지난달 18일 게재했다. 이 채용공고에서는 프로젝트당 2~3년의 연구기간을 제시하고 리더급과 연구원을 모집했다. 특히 리더와 연구원 등 모든 지원자는 ‘사회신용’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블랙리스트에 등록됐거나 등록된 이력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회신용은 중국 정부가 빅데이터를 이용해 국민 개개인에게 매기는 ‘행동점수’다. 점수에 따라 보상 또는 처벌이 주어진다. 대체로 공공질서 준수 여부 등이 반영한다. 아직 인력모집 단계이지만, 장샤연구소는 인적 구성면에서 짙은 ‘정치적’ 색채를 풍기고 있다. 연구소 초대 소장에는 현재 우한바이러스연구소의 미생물 전문가인 가오겅푸(肖庚富·53) 부소장이 임명됐다. 주목을 끄는 것은 가오겅푸 부소장은 연구소 내 공산당 조직 수장(서기)을 겸직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에서는 대부분의 기업, 학교, 기관, 단체에 공산당 조직이 설치된다. 해당 기업, 학교 등의 정치적 방향성을 관리하고 구성원들의 동태를 감시·보고하는 임무를 맡는다. 일명 ‘당(黨) 세포’ 역할이다. 연구소는 또한 지난 5월 채용공고에서 ‘종합관리직’을 내걸고 자격 요건 중 하나로 공산당원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업무와 함께 연구소 내부에 당 조직을 건설, 운영하고 당원들의 일상을 관리하는 이른바 ‘당무직’ 담당자다. 연구소는 8월에 낸 채용공고에서도 고용 및 계약관리 등의 업무를 맡을 인력도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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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우한에 바이러스 연구시설 또 들어선다…축구장 10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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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이베이기업결합 건 승인
- ㈜이마트는 21년 6월 30일 이베이코리아(유)의 지분 약 80.01%를 총 3조 4,404억 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7월 21일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이마트는 기업집단 「신세계」소속회사로 오프라인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SSM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온라인에서는 계열회사인 SSG.COM을 통해 이마트몰·신세계몰 등 그룹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SSG.COM은 신선식품 등을 새벽·당일배송하는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가 전체 거래액의 약 40%를 차지하고,‘SSG페이’라는 간편결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베이코리아는 미국 eBay Inc.의 국내 자회사로서 옥션, G마켓, G9 등 3개의 오픈마켓 사업과 ‘스마일 페이’라는 간편결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당사회사의 사업영역과 결합 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시장을 ①온라인쇼핑시장, ②오픈마켓시장, ③온라인장보기시장, ④간편결제시장 및 ⑤오프라인쇼핑시장 등 5개 시장으로 획정하였다. 결합유형으로는 온라인쇼핑시장에서의 수평결합, 오픈마켓과 온라인장보기시장에서의 수직결합, 온·오프라인쇼핑시장 및 간편결제 시장간의 혼합결합을 다각도로 심사하였다. 심사 결과, 모든 결합 유형에서 관련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여 21년 10월 29일 이 결합을 승인하였다. 국내 온라인쇼핑시장은 161조원 규모로 해외와 달리 네이버 쇼핑 17%, 쿠팡 13%, 이베이코리아 12%, 11번가 7% 등 절대 강자가 없는 경쟁적인 시장이다. 특히, SSG.COM은 후발주자로서 점유율이 3% 수준이므로 이 결합으로 인한 점유율 증가 정도가 크지 않다. 온라인 쇼핑 소비자들은 가격비교 및 멀티호밍이 보편화되어 있어 구매전환이 용이하고, 쇼핑몰간 입점업체 확보 경쟁이 활발하여 판매자에 대한 수수료 인상가능성 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대형 쇼핑몰들간의 주도권 경쟁 외에도 차별화된 컨셉의 분야별 전문몰 등이 지속적으로 진입하고 있고, 해외직구 시장도 급속도로 성장하여 새로운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베이의 옥션·G마켓 등 오픈마켓 장보기 카테고리에 이마트몰 등 온라인장보기 서비스가 입점할 수 있으므로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국내 오픈마켓시장의 규모는 82조원 수준으로 거래규모 기준 점유율은 네이버쇼핑 32%, 이베이 24%, 11번가 13%, 쿠팡 9.8% 순이다. 국내 온라인장보기시장에는 쿠팡프레시, 이마트몰, 마켓컬리, 홈플러스온라인몰, 롯데마트몰, 오아시스마켓, B마트 등이 경쟁하고 있다. 수직결합의 봉쇄효과를 살펴본 결과, 온라인장보기시장의 주요 사업자인 쿠팡프레시, 마켓컬리 등은 오픈마켓에 입점하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네이버쇼핑, 11번가 등 장보기 카테고리를 개설한 대체 오픈마켓도 다수 존재하므로 이번 결합으로 경쟁사업자의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 기업집단 「신세계」는 오프라인쇼핑시장, 이베이는 온라인쇼핑(특히 오픈마켓)시장의 주요 사업자이므로 본 건 결합으로 온·오프라인쇼핑시장간 혼합결합이 발생한다. 또한 각 사업자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SSG페이와 스마일페이의 통합이 예상되므로 간편결제 시장과의 혼합결합도 살펴보았다. 대형마트·백화점·슈퍼마켓·편의점 관련 국내 오프라인쇼핑시장의 규모는 134조원 정도이고, 이 중 기업집단 「신세계」의 점유율은 18% 정도이다. 또한 온라인 쇼핑 관련 간편결제시장의 경우 20년 월 결제액 규모가 7조 6,700억원 정도이고, 네이버페이(33%), 쿠페이(27%), 카카오페이(12%), 스마일페이(11%), 페이코(9%), SSG 페이(4%), 엘페이(4%) 순이다. 혼합결합의 경쟁자 배제 및 진입장벽 증대효과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였다. 결합 후 당사회사가 전국 각지의 이마트 매장을 온라인 물류센터로 활용하여 오픈마켓의 배송 경쟁력을 강화하고, 간편결제 서비스 및 온·오프라인 이용자 정보자산을 통합·활용할 경우 결합당사회사의 종합적인 사업능력이 증대할 가능성은 크다. 그러나, 온라인쇼핑시장에서 당사회사의 합계 점유율은 15%(이베이 12% + SSG.COM 3%), 오프라인쇼핑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8% 수준이므로 양사간 혼합결합으로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적다. 오히려 본 건 결합을 통해 온·오프라인쇼핑 전반에 새롭게 요구되는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옴니채널** 등의 경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경쟁사업자들도 자체 물류망 확대 및 기존 물류사업자와의 제휴, 새로운 사업 연계 등 각자의 상황과 전략에 맞추어 다양한 투자 및 경쟁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간편결제 통합의 경우 당사회사의 합계 점유율이 15%(스마일페이 11% + SSG페이 4%)에 불과하고, 주요 경쟁자들도 네이버페이, 쿠페이, 카카오페이, 엘페이 등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경쟁자 배제 및 진입장벽 증대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한편, 온·오프라인 정보자산의 통합·활용으로 인한 경쟁우위 가능성은 소비자 및 입점 판매자의 만족도 제고 등 친경쟁적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최근 유통시장은 스마트폰 확산, 간편결제 보편화,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등 소비 중심이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빠른 배송·차별화된 소비경험 등이 강조되면서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번 결합의 승인으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와 온·오프라인 연계 활성화 등 유통시장 전반에 새로운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역동적인 시장 재편과 새로운 경쟁을 위한 M&A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신속히 심사·처리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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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이베이기업결합 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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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카야 한성,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과 투자 및 엑셀러레이팅 계약 체결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자카야 한성이 대대적 확장을 위해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과 투자 및 엑셀러레이팅 계약을 체결했다. 프리미엄 이자카야 한성 임홍택 대표는 이자카야 한성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지난 19일 이자카야 한성 본점에서 기업 M&A-IPO 엑셀러레이텅 전문 전략그룹 팬텀엑셀러레이터(대표 엑셀러레이터 김세훈, 파트너 엑셀러레이터 변호사 이기영)와 투자 및 엑셀러레이팅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임홍택 대표는 이자카야 한성은 지역 특색에 맞춰서 운영되는 프리미엄 이자카야이다. 큰 틀은 같지만 세부 메뉴는 지역에 맞춰서 달라진다.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을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일반 이자카야와는 다르게 한성은 정통 일식 조리사들 출신으로 주방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의 투자 및 엑셀러레이팅을 통해 전국에 매장들이 오픈되면, 이자카야 한성은 일반 이자카야와는 차원이 다른 프리미엄 음식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맛보일 것이라고 했다. 이자카야 한성에 투자 및 엑셀러레이팅을 진행하는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의 대외협력본부는 이자카야 한성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전국에 뻗어나갈 것이다. 첫 번째는 전국에 “맛집대전” 핫플레이스 건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맛집대전”에 이자카야 한성 직영점 오픈 비용을 투자한다. 두 번째는 전국 중심 상권에 이자카야 한성 직영점 오픈을 위한 투자 유치를 진행한다. 세 번째는 이자카야 한성 가맹점 모집에 대한 비용 평당 100만원 투자 진행한다. 이자카야 한성은 앞으로 2개월의 시간 동안 스케일업scale-up)이 진행될 것이다. 스케일업scale-up) 기간이 지난 후 내년 초부터 본격 투자 및 투자유치가 진행될 것이며, 직영점들과 가맹점들 오픈을 통해 전국적으로 뻗어나가게 될 것이다. 2년안에 전국 직영 매장 30개와 가맹 매장 100개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은 이자카야 한성이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서포팅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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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카야 한성,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과 투자 및 엑셀러레이팅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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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인 작가 개인전, 《오늘도 태우고, 태우다》 오는 8월 7일 개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운중화랑에서 '성남예술인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선정' 성남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은 8월 7일부터 8월 22일까지 정서인 작가의 개인전 '오늘도 태우고, 태우다'전을 개최한다. 산과 바다 등의 자연 풍경을 태운 종이를 겹침으로 표현하는 정서인 작가는 산수에서 시작해 점차 자신이 바라본 풍경으로 관찰 대상이 변해왔다. 우연적인 효과가 동반될 수 밖에 없는 태워짐을 이용해 화면을 만들어내는 작가는 태운다는 행위의 의미에 집중해 태워진 형상 자체가 드러나 무언가가 되는 입체물을 제작하고 더 추상적인 형태가 강조된 회화 작업을 볼 수 있다. 자연은 끊임없이 무엇인가가 죽고, 사라지고, 그것을 자양분해서 새롭게 생명이 태어나는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는 공간이다. 그리고 매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다고 생각 한다. 시간이 쌓여 우리의 모습, 오늘날의 모습을 만들었고, 지금의 풍경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도 태우고, 태우다'는 어제와 다른 오늘의 하루,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고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담으려고 한다. 최근 정서인 작가는 이러한 풍경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됐다. 태워짐을 이용해 숯이라는 오브제를 이용해 만들어내는 작업과 함께 ‘불로 태운다’는 행위의 의미에 집중해 태워진 형상(일상의 물건을 태우고) 자체가 드러나 무언가가 되는 입체물을 제작하고, 추상화된 자연의 모습을 담은 회화작업들을 통해 작가와 관객을 연결고리가 될 매체로써 확장시켜 태워져 쌓인 오늘의 풍경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선보인다. ‘같이’ 보다 ‘따로 따로’가 익숙해진 우리는 각자 같은 것을 보더라도, 이미 각자 다르게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개별적인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전시장 안의 공간 속에서 함께 태워져 쌓인 오늘의 풍경 작업들을 바라보며 그 순간을 함께 예술로써 공감하기를 바란다. 정서인 작가는 2014년 OCI미술관이 주관하는 ‘2015 OCI YOUNG CREATIVES’ 선정된 후, 서교예술실험센터 공성장형 창작지원사업 'LINK:링크'선정,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선정작가, 2024아트경기 선정작가 등 전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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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인 작가 개인전, 《오늘도 태우고, 태우다》 오는 8월 7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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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모두가 자긍심을 느끼는 협회, 비엘에이를 내방하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황재성 비엘에이 황재성 협회장과 정용성 대표 인터뷰 Q. 비엘에이가 만들어진 계기는? 황재성협회장 : BLA는 Building License Association 약자로, 건설면허보유협회다. 어느덧 협회 설립 3년 차가 됐다. 본인 역시도 도장 건축인으로, 건축 연계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각자도생에 따른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매번 실감하게 된다. 그래서 만든 협업체가 BLA다. 서로가 가진 역량 즉, 목소리를 함께 내면서 협업이 이뤄져야 할 분야를 함께 채워가면서 함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건설 현장에 평생을 머물면서 느켰던 전문 건설인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BLA에 녹여가고 있다. 한편 전문건설업계가 당면한 여러 현안을 신속히 파악하고,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폭넓게 정책으로 자리매김해 줘야 하는 부분은 건축 관련 협회와 단합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건축주들의 변화 트랜드를 협회 차원에서 통계와 자료화해서 회원사들에게 공유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건축은 건축주님들의 가치관을 잘 녹이는 종합예술이기에 건축의 현 트랜드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파악과 전파에만 머물지 않고, 일 처리 중간 확인하고, 회원사들의 트랜드에 익숙해지도록 최종 가이드까지 신경쓰고 있다. 이런 게 궁극적으로 비엘에이 존재 이유다. 특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하도급자가 원도급자로 성장해 가는 희망사다리란 점에서 계약의 형태도 합리적으로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Q. 건설 경기만이 아닌 경제 전반이 어둡다. 정용성 대표 : 그럴수록 연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전문 건설인의 업역 보호와 공정경쟁, 기술혁신 건설시공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은 단체를 대표로 한,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다. 경제가 힘들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정부 차원에서의 핵심 일자리 창출은 건설 쪽이 적잖은 비중이다. 비엘에이는 건축 전반의 각각의 공정 경험을 가진 영업 조직망이 강하다. 이들을 통해 회원사 각 본사의 영업사원들과 함께 투 트랙으로 영업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의 존재 이유는 매출이란 점에서 비엘에이 회원사들이 비엘에이에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실효적인 영업을 지원하고 있는지의 방증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비엘에이 협회장님 못잖은 대표 나름의 다양한 건설 경험과 네트워크를 발판으로, 비엘에이 회원사들을 위한, 회원사만을 생각하며 업무를 보고 있다. Q. 협회 운영 방향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황재성협회장 : 협회는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기본 명제를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 실시간 시대나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회원사의 필요충분을 빠르게 파악하고, 정확한 피드백을 하고 있다. 이를테면, 해당 본사와 투트랩으로 영업을 지원시, 해당 건축주들이 최신 공법을 먼저 숙지하고 있을 때, 이를 공정에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컨설팅도 함께 해 주고 있다. 비엘에이 영업 조직 구성은 공학 계열 전공 및 경험치를 가진 전문가도 포함돼 있다. 더욱이 각 회원사 대표님들과 협회장인 본인, 그리고 비엘에이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정용성 대표가 매일 소통해 가면서 회원사들과 함께 미래를 도모하는 공사 선별도 자연스럽게 함께 하고 있다. 종종 회원사들이 비엘에이에 가입한 사실이 영업에 있어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종 준공에 있어서 더 완벽함을 위한 신의 한 수 위였다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힘이 난다. 협회의 총합은 각 회원사 이득이란 점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 3년 차인 비엘에이는 지금 안정적인 정착단계에 있다. 앞으로도 협회는 젊고 유능한 인재 확보, 교육 및 성과평가 시스템 등 직원들의 능력 향상을 통해, 이것이 고스란히 회원사들의 이익 반영을 위한 것으로 지속으로 노력하고 있다. Q. 부천이 협회 소재지인데 부천과도 연계성이 있는가? 황재성협회장 : 물론이다. 옥상 방수 공사 등 도급 공사 시작을 부천에서부터 시작했다. 물론 지금은 전국구 공사까지 커버할 정도로 성장했다. 내게 이런 성장의 발판을 제공한 곳이 부천이다. 참고로 경기도 내 시군별 면적 순위로 부천은 26위인 53.5제곱킬로미터다. 26위인 부천도 공사 소요가 눈에 밟힐 정도로 많은데 25위부터의 상위 지역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비엘에이 활동은 부천만을 국한하지 않는다. 공사 수요가 있는 곳이면 공급은 비엘에이 소속 회원사들이 어디든 달려가서 견적을 내드리고, 상담해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비엘에이 시스템이다. 부천을 포함 수도권은 의외로 여전히 노후 주택들이 많다. 이 말인즉 건축인들이 이제는 신축이나 보수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다. 종합건설 및 전문건설 등이 필요한 곳곳을 환히 꿰뚫고 있다는 경험치도 부천과 협회를 뗄 수 없는 관계다. 따라서 1차로 부천을 시작으로 경기도권의 31개의 시군별 공사가 필요한 지역은 다 비엘에이 영업 지역이다. 건축 분야를 알면 주요 몇몇 메이저 건축사들의 일은 다 비엘에이 회원사처럼 알짜 기술 기업들이 실제 일을 다 하고 있다. 따라서 세세한 건축 소요 분석 몇 견적을 낼 수 있는 능력은 비엘에이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다. Q. 향후 10년간 지금의 고밀집 서울집중을 경기권으로 발전 이동이 있을 것이란 소문이 있다. 정용성 대표 : 미래학자도 아닌 내가 이러쿵저러쿵 확정적 발언은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분명한 건 변화에는 추세란 게 있다. 내가 최초 건축 사업을 시작했던 부천을 비롯한 한참 공사 수요가 있는 경기권 거의 모든 지역의 거주민분들이 공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기류가 있다는 건 영업하면서 느끼고 있다. 더욱이 서울에서 일하고, 경기도권으로 퇴근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권의 주택 거주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는 앞으로 변할 주거 공간 형태가 부천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주거 형태가 스마트 도시와 친환경일 수밖에 없다는 건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이다. 예전처럼 좁은 지역에 어떻게 하면 많은 세대를 입주하게 할 것인가란 생각에서 과거 8~90년 아파트 형태가 복도식 아파트 구조였다. 지금은 아니다. 최대 역세권이란 말도 희박해지는 것이 곳곳 교통편이 다들 좋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크고 작은 규모를 떠나 주거 단지가 들어선다 할 때 평수 대비 적정 공원부지는 필수다. 그리고 주민들의 삶 하나하나를 체크하기 위한 정보 플랫폼이 조성될 주거단지에 반영 역시 필수가 됐다. 저출산 사회로 일찍이 진입한 한국은 역설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된지 오래다. 이는 소외 계층이 곳곳에 존재한다는 말과 같다. 이를 경기권 스마트도시로 변모하게 될 경기도권 일대 주거 공간 시스템에서 잘 반영이 되면 좋겠다. 이런 복합적인 모든 부분 하나하나가 잘 녹아든 스마트도시와 친환경 도시 시스템의 사실상 확정은 비엘에이 회원사들의 발빠른 자사의 기술적인 영역까지도 동반 성장시키고 있다. 변화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엘에이는 협회 차원의 각 건축 파트별 R&D 지원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주거 공간 및 시설 변화의 중심에 비엘에이 회원사들이 존재하기 위해 협회는 계속 항상 노력할 것이다. Q. 현재 회원사들은 누구인가? 정용성 대표 : 회원사 명단을 찾아봐야 하겠지만 주요 부분은 암기하고 있을 정도로 각 회원사의 일목요연한 각종 정보를 숙지하고 있다. 크게는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및 기타 분야로 나눠 관리하면서 최신 건축 기술과 영업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 회원사들은 다음과 같다. 라영일 대표가 이끄는 에스알종합건설, 박홍운 대표의 대산건설, 이완용 대표의 주산종합건설, 이경훈 대표의 엘아이디, 최용환 대표의 재우전력, 홍승현 대표의 동우개발, 김병진 대표의 대양전기, 임생규 대표의 나임건설, 김진민 대표의 로아 건설, 김춘봉 대표의 세현공영, 김광현 대표의 승리씨앤지, 민경식 대표의 진성케이에스, 윤양호 대표의 찬성퍼스트산업개발, 최양수 대표의 성진알테크, 박철균 대표의 도올석재, 윤호영 대표의 대영산업안전, 장병열 대표의 세한특수, 이상준 대표의 비세이프, 장승열 대표의 에코퍼니처, 박병길 대표가 이끄는 신영암건설, 김동성 세무사의 세무회계 동행, 이대승 감독의 NDN방송, 하정석 대표의 켓치아이엔터테인먼트 등이다. 지금도 비엘에이의 기술 및 영업 지원 등 잠재 가능성을 알고, 가입하겠다고 하는 건설사 등이 하루에도 문의가 잦다. Q. 회원사들에게 정직 시공, 정확한 시공 외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정용성 대표 : 수익이 나는 곳에 세금 있고, 세금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꼼수 같은 것은 없다 라는 부분을 강조한다. 한편 수익 있는 기업에는 2개의 사회적 약속이 있다. 바로 해당 기업이 위치한 소재지의 지역 사회 기부 등 공헌과 고용 창출이다. 비엘에이 회원사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수시로 강조 드리는 부분이기도 하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비엘에이 발판으로 성장한 기업 즉, 회원사들은 100% 잘 실천해 주고 계시다. 신뢰가 있는 비엘에이, 비엘에이 하면 신뢰란 공식이 점차 정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다. Q. 앞으로의 계획은? 황재성협회장 : 정부가 건설산업 생산체계를 개편하면서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는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의 업역 구분은 주로 대형 업체에 좋은 일로 돌아간다는 게 현실이다.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사업자보다 등록 기준이 높고, 업무 범위가 넓기에 전문공사 입찰에 제한이 없는 반면, 전문건설사업자는 종합공사 입찰 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형성되고 있다. 작년 경기권에서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수주한 비율은 절반인데,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수주한 비율은 이보다 한참 떨어진다. 제도적 보완이 더딘 건 다 이유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비엘에이 회원사들이 공사함에 있어선 그럴듯한 이유도 묵인할 수 없는 게 협회의 존재 이유다. 따라서 협회 차원에서 열심과 성실을 다해 끝까지 꼬인 문제를 풀어낼 것이고, 합리적인 대안까지 마련할 것이다. 입법이 필요하다 하면 서슴없이 국회까지 노크하고 있다. 가맹점이 있어야 본사가 있듯, 비엘에이는 철저한 회원사 중심의 협회다. 따라서 앞으로 계획은 회원사들의 이익을 위해 신뢰와 신의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생각뿐이다. 이는 비엘에이가 지속으로 나갈 방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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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모두가 자긍심을 느끼는 협회, 비엘에이를 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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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계석 노트] K 클래식 마스터피스 페스티벌에서 연주되는 오숙자 작곡 '念'의 창작 시절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원로기금 지원사업의 K클래식 "마스터피스(Masterpiece) 페스티벌" 10인 작곡가를 진행하면서 완성도 높은 연주를 위해 연주가와 작곡가의 만남을 시작했다. 오숙자 작곡가는 '念(념)'의 작품을 공연한다. 무려 초연으로 부터 46년이 지난 작품의 목록들을 발견하게 되니 묻혀진 보석을 발견한듯한 경이감이 느껴진다. 당시의 작곡가의 작품에 대한 해외에서의 반응과 한 테마에 여러 악기들이 참여한 것도 이채롭디. 흐름을 한 눈에 볼수 있어 우리 창작사에 상당한 의미를 갖게 될 것 같다. 지금도 창작자가 작품을 쓰는 것 외에 달리 그 무엇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K클래식은 이를 잘 정리해 과거, 현재, 미래가 숨쉬는 창작 페스티벌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 기록이 우리 뿐만아니라 해외 교류에서 상대국과도 연대감을 갖게할 것이므로 도약과 비전을 품게 될것이다. K클래식의 원조격이라할 오작곡가님의 전방위적 활동을 알게 되어 무척 반갑고, 언젠가 이 작품들이 모두 무대에 올랐으면 좋겠다.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해외에서 공연된 작품들] 1978.03: 태국 방콕 ' 아세아 작곡제' 첼로와 타악기를 위한 "념 II"공연. 당시 독일 평론가의 평:"이 곡은 매우 신비하고 유니크한 표현을 한 성공적인 작품이다"라는 평이 뱅콕 영자신문에 논평이 실렸다.그리고 태국 국왕 모후 관저에 초대되기도 했다. 1980.03. 자유중국 대만 주체'음악적신환경' 위촉 "피아노와 타악기를 위한 무악"(중국 기자들이 공항에 나와 오숙자 작곡가를 취재했으며 대만 중앙일보 에 작곡가의 사진과 기사가 크게 기재됐고 대만 TV 스튜디오에서도 연주하고 출연도했고 그리고 당시 대만 총통 관저에 초대되기도 했다) 1981.10: 오스텔리아 현대음악제 위촉 관현악곡 "덧뵈기" 퀸스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패트릭 토마스 지휘. 1984.03: 이태리 '세계 현대 음악제' 입선 "첼로와 타악기를 위한 무악" 연주 ( 그때에 오숙자의 작곡 악보가 포스터와 프로그램 표지로 실리기도.. 그 계기로 엔싸이크로페티아 인물 사전에 한국의 작곡가로 이름이 오르게됐다. 1986.08: 일본 교토 현대음악제 위촉 "Flute Quartet 을위한 "념IV"공연. 1991.11: 필립핀 마닐라'아시아 작곡제전'위촉"념I"공연. 1992.04:일본 '도교현대음악제'위촉 바이어린을 위한 "념II"공연 (홍콩 음악평론가: 동양적인(한국적인) 얼을 바탕으로 바이얼린 악기의 신비하고 불규칙적 농현으로 Hetero phonic 의 진수를 느끼고 바이얼린의 고도의 테크닉으로 새로운 음향을 창출해 내었다.이러한 곡이 세계에 내 놓아 새로운 음악의 진수를 보여야 한다고 평했음. 1992.11: 홍콩 MUSICARMA 92' 음 악제 위촉 "Oboe 와 무용수를 위한 독백".공연. 1992.12:뉴질랜드 웰링톤 '태평양 음악제전' 클라리넷을 위한 "념III" 피터 숄츠 연주 당시 독일 평론가의 평: 암시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에 듣는 사람은 이미 명상속으로 암시하게 한다 피터 숄츠가 연주하면 또다시 듣고싶은 곡이다. 1994.06: 일본 히로시마 작곡제전 "념I" 공연. 1995.04.일본 오사까 '세계지구의 날'그린 위촉'콘서트 기타와 첼로를 위한'From the East'(동으로 부터)공연. 1996.01: 일본 카잘스 홀에서 재 위촉 "기타와 첼로를 위한 "동으로부터" 공연. 1997.01:피리핀 마닐라 현대음악제 에서 현악 4중주와 시조 창을 위한"An orphan (고아) 공연. 1998.02:이스라엘 현대음악제 위촉"념IV "공연. 1999.07: 대구 현대음악제 관현악곡 "덧뵈기" 공연. 2001.10: 독일 프랑크프르트 현대음악제 클라리넷을 위한 "념III"공연. 2004.04: 브라질 현대음악제 기타와 첼로를위한 "동으로부터 " 2005.07: 대구 현대음악제 오보에와 무용수를 위한독백 공연. 그후에는 그랜드 오페라'원술랑'과 '동방의가인 황진이'를 작곡하여 수차례 공연도 했고 근래에 와서는 가곡을 대중에게 보급하기 위해 한국가곡학회 회장으로 가곡운동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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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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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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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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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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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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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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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총장, 김보선 부총장 등이 참석해 국내 거소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3월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각종 부패·공익신고 등을 전담 접수·상담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를 도입했고, 지난 해 11월 박계옥 상임위원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ECCK는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며, 매년 백서를 발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늘 논의될 사항 중 과도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고충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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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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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 촬영 시 동물보호·복지 제고 대책 마련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 촬영 시 출연하는 동물에 대한 보호·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모 방송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낙마 장면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대하여, 각종 촬영 현장에서 출연동물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출연 동물의 보호를 위해 미디어 촬영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기본 원칙, 촬영 시 준수사항, 동물의 종류별 유의사항을 골격으로 세부 내용을 담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영상 및 미디어 관련 업계와 동물 행동·진료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향후 각 미디어 제작사, 방송사별로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연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①「동물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에 출연동물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 ②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한 관계자 준수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정부는 그동안 동물생명 존중,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반려동물 보호의무 강화,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각종 미디어 매체에 출연하는 동물의 보호는 제도적 관심이 부족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관련하여 “영상 및 미디어 촬영 현장이 동물보호·복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제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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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 촬영 시 동물보호·복지 제고 대책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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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 ‘개 식용 금지’ 위해 발 벗고 나섰다
-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24일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를 명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계속해서 급증하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발맞추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됐다. 반려동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려견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조성하여 다른 시·도로 확산하자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에 이른다. 이는 국내 가구 비중의 27.7%에 해당되는 수치로 약 1500만 국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개를 도축하는 과정이 잔인하고 비위생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12월 경기도에서는 전기 쇠꼬챙이로 수십 마리의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화염방사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되며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진 실정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가 일찌감치 조성돼 왔다. 서유럽에서는 역사적으로 개를 인간과 가까운 동물이라고 인식하여 먹지 않았으며 대만,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등 일부 지역에서도 개 식용을 입법으로나마 제한하고 있다. 반면 개 식용은 동의보감에도 기록돼 있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이며, 개인의 취향 및 식습관을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로 개 식용 금지를 반대하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적 흐름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라며 “먼저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해 동물복지 증진과 건전한 반려동물 인식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지난 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이어 본 조례안의 발의는 동물 학대 및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다음 달 임시회에서 이번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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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 ‘개 식용 금지’ 위해 발 벗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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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대표발의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17일(月), 소득공제 항목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인·노인가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따른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지속 증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로 집계됐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반려동물 의료비와 불투명한 진료서비스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병에 걸리면 유기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지난 12월 '수의사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동물 진료 분류체계 표준화, 동물병원 진료비용 의무 게시 및 현황 조사·분석 등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됐다“ 라며 ”이에 발맞춰 국가적 차원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등과 동일하게 동물병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분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에 따라 개와 고양이 뿐 아니라 토끼, 페럿(족제비과), 기니피그(쥐와 유사한 동물) 및 햄스터가 포함된다. 또한 배준영 의원은 ”반려동물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국가가 반려동물의 진료비용을 지원하는 첫단추“ 라며, ”진료체계 표준화와 더불어 반려동물 진료비용 연말공제가 활성화되면 각종 통계 자료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각종 반려동물 관련 정책 도입 논의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을 것“ 라고 말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도 반려동물 7마리를 키울 정도로 관심이 많고 ‘석열씨의 심쿵약속’ 을 통해 공공부지에 반려동물 쉼터 확대를 공약했다“ 라며, ”앞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을 함께 개발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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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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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동물 구조활동 지침서 제작·배포
- 소방청은 동물 구조현장에서 대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제작하여 일선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물 구조건수는 총 82,822건이며 그 중 개 구조 건수가 43,5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이(11,667건), 뱀(10,702건), 고라니(4,749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동물 구조활동 지침서 사람의 손길을 피하려고 하는 동물의 습성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올가미, 뜰채, 망 등 장비를 이용하여 구조하지만 동물이 공격성을 띄는 등 곤란한 경우에는 마취제를 이용하여 구조하기도 한다. 지침서에는 동물 구조현장에서의 대응절차, 각종 장비 사용법 등이 담겨져 있으며 특히, 동물용 마취제 사용법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동물의 종류 및 체중에 따른 마취제의 종류와 투여량, 마취총 발사 등 투여 방법, 부작용 등을 자세히 담았다. 또한 최근 5년간 동물 구조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를 사진과 함께 자세히 담아 출동대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유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방청은 지침서 책자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으로도 제작하여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용수 구조과장은“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유기동물 구조요청 신고도 급증하는 추세이다.”라며,“국민안전과 함께 동물의 생명도 지킬 수 있는 구조활동으로 동물보호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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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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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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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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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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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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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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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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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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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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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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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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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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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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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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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