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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전 본격화…글로벌 TOP5 금융도시로
- 글로벌 TOP5 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서울시의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전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전략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글로벌 금융기관과 기업을 서울로 모셔오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서울시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서울투자청’을 '24년 출자(출연) 기관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로 우선 내년엔 SBA 내 ‘인베스트서울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시동을 건다. ‘서울투자청’을 통해 유치한 기업에는 사무공간부터 임대료, 기업 컨설팅, 언어·생활 지원 같은 인센티브를 원스톱 지원한다. 해외금융기업에 임대료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서울국제금융오피스’도 내년 여의도에 추가로 개관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된다. 고용보조금은 5천만 원→최대 2억 원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시 임대료 지원도 현행 50%→최대 75%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주52시간 규제, 법인세 감면 등 정부의 법‧제도 개선을 기다리기 이전에 서울시 차원에서 시비로 지원 가능한 부분은 과감하게 확대하는 것이다. 코로나 이후 급부상한 디지털 금융을 선도하기 위한 국내‧외 핀테크 기업 지원과 인재양성에도 나선다. 여의도에 조성한 국내 최대 ‘서울핀테크랩’에 이어 내년 마포에 ‘제2서울핀테크랩’을 개관한다. 내년부터 서울핀테크랩, 청년취업사관학교 등 시가 보유한 시설을 통해 매년 3,000명의 현장형 인재 양성도 본격화한다. 여의도를 중심으로 외국계 금융기관 종사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과 연계해 외국인학교 유치, 주거공간 공급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서 2030년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지금('21. 3분기 117억불)의 약 3배인 300억불을 달성하고, 서울 소재 외국계 금융기관도 100개사를 추가로 유치해 250개 이상으로('20.12. 기준 약 150개) 확대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시아 금융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11일(목) 발표했다. 2010년 「여의도 글로벌 금융중심지 조성 종합추진계획」 이후 11년 만에 수립한 금융산업 육성계획이다. 5년 간('22.~'26.) 약 2,418억 원을 투자한다. 오세훈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서울의 추락한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해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아시아 금융도시, 서울」 기본계획은 4대 분야 15개 핵심과제로 구성된다. 4대 분야는 ①금융산업 성장생태계 구축 ②디지털 금융산업 역량강화 ③비즈니스 환경 조성 ④금융도시 브랜드 강화다. 첫째, 여의도 금융중심지에서 자산운용사, VC 등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산업이 성장하고 집적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성장생태계를 다각도로 구축한다. 그 첫 걸음으로 해외 투자 유치를 전담하는 ‘서울투자청’ 출범을 위해 내년 SBA 內 인베스트 서울센터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24년 출자(출연)기관 전환을 목표로 한다. 기업지원을 전담하는 ‘서울디지털금융지원센터’를 '25년 개관해 서울로 유치한 기업을 전 방위 지원한다. 내년 ‘서울국제금융오피스’를 추가로 조성해 기업 입주·사무공간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싱크탱크도 신설된다. ‘서울투자청’ 신설('24.) : 글로벌 TOP5 금융도시를 실현할 핵심기반인 만큼, 현재 운영 중인 ‘인베스트서울센터(ISC)’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24년 출자·출연기관으로 확장한다. 코트라(KOTRA)의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인베스트 코리아’와 협업해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한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타깃 기업과 직접 협상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세일즈를 펼친다. ‘서울디지털금융지원센터’ 신설('25.) : 서울핀테크랩 등 현재 여러 시설에 분산돼 있는 금융산업 지원기능을 집약한 기업전용공간이자, 디지털금융 관련 지원을 총괄하는 공간이다. 여의도 금융중심지-도심권(은행 등 전통금융권)-강남권(VC 등 벤처자본)을 연계하는 허브 역할도 맡는다. 여의도 옛 서울경찰청 기동단 부지에 지상 13층 규모로 조성해서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추가 조성('22.) : 여의도에 진입하는 해외금융기업을 위한 입주공간인 서울국제금융센터 내 ‘서울국제금융오피스’(약 3,000㎡ 규모) 같은 시설을 추가로 조성한다. 해외기업들이 국내시장을 탐색하고 법인설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장 5년까지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컨설팅, 법률‧회계상담 등도 원스톱 종합 지원한다. 금융산업 싱크탱크 기능 강화('22.) : 서울연구원 내에 싱크탱크인 ‘서울금융허브연구센터(가칭)’를 신설해 금융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서울시 실정에 맞는 금융정책을 수립한다. 서울 금융산업 관련 데이터 분석, 서울 금융경쟁력 평가, 해외도시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중장기 전략을 보강한다. 여의도 금융특구 지정 추진 : 여의도 금융특구 지정을 위한 법·제도 개정을 위해 중앙정부, 국회와 협력을 강화한다. 동시에 지난 2010년 여의도 금융 특정개발 진흥지구 지정 이후 지금까지 보류 중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해 계획수립 주체인 영등포구와 협력하고, 계획 내에 기업지원을 위한 인센티브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둘째, 2030년 아시아 최대 핀테크 허브를 목표로 기업 성장지원과 인재양성을 확대‧강화한다. 코로나 이후 전 세계 도시들이 미래 먹거리로 디지털 금융시장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ICT 인프라, 높은 디지털금융 도입률 등 서울이 가진 강점을 활용해 디지털금융 선도도시로 거듭난다. 마포구 ‘블록체인지원센터’를 전환한 ‘제2서울핀테크랩’을 '22년 개관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핀테크랩’(여의도 위워크(wework) 내)이 기업 발굴~육성을 전담한다면, ‘제2서울핀테크랩’은 이후 단계인 IPO(기업공개) 상장과 글로벌 투자유치 등에 집중하도록 기능을 분산해 지원효과를 극대화한다. ‘제2서울핀테크랩’은 입주기업용 사무공간 제공 외에도 멤버십을 통해 서울 전역의 핀테크 기업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맞춤 제공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컨설팅, 투자유치, 판로개척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에서 탈피해 시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 후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해 자생적인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 청년취업사관학교, 핀테크 아카데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서울시가 보유한 인재육성 시설과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3,000명 이상의 현장형 인재를 배출해 금융시장의 디지털 전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기업과 산업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현장형 인재 육성을 위해 현재 금융위원회-KAIST와 함께 운영 중인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연 240명)에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싱가포르 국립대 등 해외 금융전문대학과의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해 학생들의 네트워크 확장도 지원한다. ‘핀테크 아카데미’(연 100명)는 핀테크랩 입주기업 등과의 취·창업 매칭을 강화하고 '23년부터 인턴십 지원을 위한 보조금 개편 등도 추진해 실행력을 강화한다. 시는 이렇게 양성한 실무인력에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서울 소재 금융기관 일자리와 연계하는 등 방식으로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사기 예방 등 시민의 디지털 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한다. 다양하고 고도화되는 디지털 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 모니터링단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셋째, 세계적인 기업들이 서울에 가지는 매력과 호감도가 실질적인 투자유치와 서울 법인설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적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정부의 법·제도 개선에 앞서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보조금 체계를 손질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투자, 고용규모, 사회적 공헌도 등에 따른 차등적 인센티브 체계를 신설해 기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주52시간 근무제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정에 따른 여의도 금융중심지 소득세·법인세 감면 배제 같이 법으로 정해진 규제를 풀기 위해서 정부, 유관기관‧단체와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법 개정을 기다리기보다는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여의도를 중심으로 외국계 금융기관 종사자의 정주여건도 실질적으로 개선한다.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기여 활용 등을 통해 현재 19개에 불과한 외국인학교를 추가 유치하고, 외국계 금융기관 종사자 주거공간도 공급한다. 금융특구 지정을 추진 중인 여의도의 경우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여의도 금융·업무 중심지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 관련 인프라를 조성한다. 관련 시설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와 공문서의 영문 서비스를 실시해 편의를 높인다. ‘서울투자청’ 신설과 함께 챗봇, 보이스봇 등 AI 기반 영어 상담 서비스도 도입을 추진한다. 넷째, 금융·투자 적격지로서 서울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브랜딩에도 집중한다. ‘서울투자청’ 정식 출범('24년)에 맞춰 ‘금융도시 서울’을 상징하는 정책브랜드를 개발하고, 서울핀테크랩, 서울국제금융오피스 등 관련 인프라를 아우르는 통합 홍보에 나선다. 내년에는 홈페이지 등 기존 서울시 홍보 채널 외에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에 투자유치와 핀테크랩 입주기업에 대한 공간을 구축해 실시간 홍보‧소통 효과를 높인다. 2006년 전문가 중심 국제 콘퍼런스로 시작한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금융감독원 공동개최)를 2023년 핀테크 스타트업 등 모든 참여자가 중심이 되고 기업, 인재, 자본, 아이디어가 모이는 교류의 장인 ‘글로벌 핀테크 페스티벌’(가칭)으로 확대해 개최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금융 관련 최신 이슈에 대해서 리딩도시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 국내(부산)와 아시아·태평양 금융도시 간 협의채널 구축 및 국제 네트워킹 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기본계획이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글로벌 Top 5 금융허브 서울의 미래 모습”이라며 “금융 대전환의 시대에 발빠르게 대응해 서울의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또한 세계적인 금융허브, 새로운 디지털 금융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중앙정부, 국회 등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세계 5대 금융도시, 아시아 금융 중심도시 서울 비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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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전 본격화…글로벌 TOP5 금융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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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개발업계의 지각 변동 움직임
- # 헤르베르트 디스 폭스바겐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자동차 시장에서 게임체인저는 전기차가 아닌 자율주행이다”라고 말했다.(‘21. 9. 5.) # 자율주행자 시장은 2025년 1,549억 달러(약181조원), 2035년에는 1조 1,204억 달러(약1,313조원)로 연평균 41.0% 성장률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자율주행차 시장도 20년 1,509억 원에서 2035년 26조 1,794억 원으로 연평균 40.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자동차 산업은 단순한 이동수단에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변혁 중에 있다. 특히, 자율주행차가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자율주행차 개발을 놓고, 관련업계에 지각 변동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허청의 자율주행기술 특허분석 결과에 따르면, 완성차 제조사, IT기업, 자율주행 부품기업이 자율주행기술 특허분야 주도권을 잡기 위해 3파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차 시장이 급성장하며, 글로벌 IT기업들이 신규진입하고 있고, 기존 완성차 제조사와 시장 주도권 확보 경쟁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로 인해 완성차 제조사(도요타, GM, 현대차 등), IT기업(웨이모(구글의 자율주행 부문 자회사), 애플, 바이두, LG, 테슬라 등), 자율주행 부품기업(엔비디아, 벨로다인, 모빌아이 등 반도체·라이다 제조업체)이 특허출원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기존 완성차 제조사는 기구축된 제조기반을, IT기업들은 검색·스마트폰·가전·항법 등 자신들만의 강점을, 부품기업들은 핵심부품에 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특허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특허청이 IP5의 자율주행차 특허출원동향(‘06~’20) 조사결과, 완성차 제조사, IT기업, 부품업체 등 그룹별 선도기업(17개 기업)의 IP5 국가내 자율주행 특허출원건수를 분석한 결과, 총 2만 4,294건으로 조사됐다. 출원건수는 전체 24,294건 중에서 완성차 제조사가 13,280건(5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IT기업은 5,765건으로 24%, 부품업체가 21%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자율주행차 주요기술별로 살펴보면, 완성차 제조사는 인지(5,630건)와 제어(5,423건) 기술분야에서 강점이 있고, IT기업과 부품업체는 인지(IT기업: 3,704건, 부품업체: 4,663건) 기술분야에서 상대적으로 특허출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IT기업과 부품업체는 최근 들어 완성차 제조사보다 발 빠르게 특허출원량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고 있어, 향후 특허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출원 순위는 ❶도요타(5,239건), ❷소니(3,630건), ❸현대차(3,080건), ❹혼다(2,844건), ❺포드(2,069건), ❻LG(2,019건) 순으로 우리 기업인 현대차, LG가 각각 3위, 6위에 이름을 올렸다. 다출원 순위에서도 소니(2위 3,630건), LG(6위, 2,019건), 구글(8위, 1,727건) 등 IT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며 자율주행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기업에서는 현대차가 전통적 완성차 제조사로, LG는 정보통신기술 등 IT 기업의 강점을 내세우며 특허권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최근 5년간(‘16~’20년) 출원건수(2,104건)가 이전 5년(‘11~’15년, 893건) 대비 2.4배 증가한 반면에, LG는 최근 5년간(‘16~’20년) 출원건수(1,691건)는 이전 5년(‘11~’15년, 252건) 기간 대비 6.7배 증가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출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허청 자율주행심사팀의 이세경 특허팀장은 “미래 자동차 산업은 자율주행, 연결, 공유, 전기차 등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특히 자율주행차는 자동차와 IT기술이 접목되어, 자동차 제조사들이 IT기업을 인수하거나, 스타트업과 연합하는 등 다양한 기업간 투자·제휴를 통한 파트너십 강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완성차와 IT기업간 특허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특허소송을 대비해 자율주행기술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핵심특허 보유기업과 협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특허청은 오는 11월 25일(목) 13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강남구 역삼동)에서 산업계와 학계에 이번 특허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정책 및 기술동향을 논의하는 자율주행 지식재산 전략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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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개발업계의 지각 변동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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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제4차 통상법 포럼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1일, 무역구제학회와 공동으로 2021년『제4차 통상법 포럼(주재 :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온라인 화상 회의로 개최하였다. 금번 포럼은 “중국과 WTO(China and the WTO)”를 주제로, 동명의 저서를 공저한 저명한 통상법학자 페트로스 마브로이디스(Petros Mavroidis) 美 컬럼비아 로스쿨 교수 및 정부·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현 WTO 체제에서 미·EU 등 자유시장 경제체제 국가들과 WTO 가입 이후에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긴장 관계가 초래한 통상 현안의 핵심 과제들을 소개하고 실현가능한 해결방안을 점검하여, 우리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미·중간 통상정책 갈등의 범위가 노동·환경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이 최근 EU와 철강분야 글로벌 협정 추진 등을 통해 비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였고, “우리 정부는 미국의 통상법 집행 강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등 민감한 글로벌 이슈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해가면서 유연하고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국익을 극대화해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동 포럼에서 마브로이디스 교수는, 국영기업을 통한 정부의 시장개입과 강제 기술이전 문제 등 미 정부가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 중국의 비시장경제적인 통상정책 및 관행을 소개하고, 미 정부의 관세부과 등 단독 접근의 한계점도 소개하였다. 또한, 현 WTO 체제는 비시장경제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이행을 담보할 수 없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TPP 등 여타 지역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WTO의 새로운 원칙을 명문화하는 등의 해법을 제시하였다. 패널들은, 미·중간 통상갈등 해소를 위해 WTO 체제 개선을 통한 다자주의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마브로이디스 교수의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하면서도, 다자주의적 해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및 한국의 대응 방향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하였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통상법 포럼과 같은 정례적인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글로벌 통상환경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신통상 이슈들을 통상 규범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시사점을 논의함으로써 정책적 대응 능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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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제4차 통상법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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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포드, 비엠더블유, 한불, 가와사키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5개사 135,577대]
- 국토교통부는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비엠더블유코리아㈜, 한불모터스㈜, 대전기계공업㈜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9개 차종 135,57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카니발 등 2개 차종 133,137대는 보조 냉각수 펌프의 호스 체결부 설계 미흡에 따른 냉각수 누수로 시동모터가 합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8일부터 기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에비에이터 2,018대는 배터리 케이블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에어컨 압축기에 장착된 바퀴와 접촉하고, 이로 인해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8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이전)한 BMW iX xDrive40 2개 차종 197대는 전동트렁크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눈 쌓임 등의 적은 외력에도 전동트렁크가 닫혀 사용자들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2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후 판매할 예정이다. 넷째,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DS7 Crossback 2.0 BlueHDi 2개 차종 61대는 뒷좌석 측면 에어백 전개 시 상단 손잡이 내부 고정판의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이 노출되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9일부터 한불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전기계공업㈜에서 수입, 판매한 가와사키 W800 등 2개 이륜 차종 164대는 엔진과 배기관 연결부 조임 부품의 설계 결함으로 차량 진동 등에 의해 조임이 느슨해져 이탈되고, 이로 인해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5일부터 대전기계공업㈜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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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포드, 비엠더블유, 한불, 가와사키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5개사 135,57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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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보안관 티맨 윤태원, 팬텀엑셀러레이터와 해운대발전연합 “해발연” 출범!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해운대 보안관 티맨 윤태원 회장은 해운대 발전 및 치안을 위해 기업 M&A-IPO 엑셀러레이팅 전문 전략그룹 팬텀엑셀러레이터(대표 엑셀러레이터 김세훈, 파트너 엑셀러레이터 변호사 이기영)와 해운대발전연합 “해발연”을 출범 했다고 20일 밝혔다. 윤태원 회장은 해운대 발전 및 치안을 위해 지난 19일 전략그룹 팬텀엑셀러레이터와 해운대발전연합 “해발연”을 출범 했다. 출범식에 티맨 그룹(회장 윤태원, 상임고문 진재문, 국장 김태라), 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대표 엑셀러레이터 김세훈, 대외협력본부 본부장 주시윤), 월드콩밴드 그룹(대표이사 김창현, 총괄본부장 표준영, 경영이사 장하영, 기획실장 정규), 인플루언서 방송인 샘부부 전윤호, 도로오토갤러리 대표 장건창, 팔씨름 챔피언 김영남, 게스트하우스 대표 지율리아, 러시아교환학생 카트리아, 모로코 모델 세미, 해운대관광관리소 강진덕, 시니어모델 인플루언서 그룹(장윤실, 김미정, 김은옥)이 참여 했다. 해운대발전연합 “해발연”은 해운대 발전 및 치안을 위해 운영되며, 초기 운영진은 의장 윤태원, 부의장 팬텀엑셀러레이터 김세훈 대표, 사무국장 김태라, 사무부국장 팬텀엑셀러레이터 주시윤 본부장, 상임고문은 진재문 회장이 선임됐다. “해발연”은 해운대를 세계 최고의 축제 도시로 만들 것이다. 해운대는 컨텐츠가 넘쳐나는 도시, 돈이 넘쳐나는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치안이 최고인 도시, 세계인들의 축제 도시, 세계인들이 모이는 도시로 만들 것이며, 해운대에 오면 모든 것이 연결되고 행복해지는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해발연” 부의장으로 선임된 팬텀엑셀러레이터 김세훈 대표 엑셀러레이터는 해운대에 “머슬비치” 및 컨텐츠가 넘쳐나는 도시가 되면 전세계 셀럽과 인플루언서들이 모일 것이다. 셀럽과 인플루언서들이 모이면 대중들이 모일 것이며, 대중들이 모이면 기업과 돈들이 모일 것이다. 이에 해운대는 앞으로 문화가 기반이 된 연결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며, 연결을 통해 흐르는 돈은 해운대 발전 및 치안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발연” 김태라 사무국장은 “해발연”은 해운대 보안관 그룹 티맨들을 양성할 것이다. 티맨들은 해운대 보안관 역할을 할 것이며, 해운대 지역 사람들의 치안을 넘어 고충 및 애로사항 해결에도 나설 것이다. 해운대를 가장 치안이 좋은 도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아갈 테니 많은 응원 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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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보안관 티맨 윤태원, 팬텀엑셀러레이터와 해운대발전연합 “해발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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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온라인 TESOL(테솔) 과정 신규 출시! 82% 할인 오픈 특가 진행 중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EBS(사장 김유열)가 영어교사 및 강사, 학부모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Online TESOL(이하 온라인 테솔) 과정’을 신규 출시했다. 강의 출시를 기념해 EBS ‘온라인 테솔’ 강좌를 82% 할인하는 파격적인 가격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EBS ‘온라인 테솔 과정’은 서울대, 카이스트, 하버드 출신 교수진의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영어교육 강의를 선보인다. 특히 다년간의 현장 경험이 있는 강사진들이 영어교육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탄탄한 이론과 현장 노하우를 전달함으로써, 활용도 높은 강의를 제공한다. EBS ‘온라인 테솔 과정’을 통해 영어의 4Skill(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부터 평가, 발음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성을 기를 수 있다. 이론과 실전 노하우를 토대로 자신의 영어수업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영어교사 및 강사부터 대학원생,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영어교육법 이해를 기반으로 엄마표 영어를 시작하고자 하는 학부모, 영어교재 및 교구 제작 등 영어교육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계 종사자까지, EBS ‘온라인 테솔 과정’을 수강한 학습자들에게 영어 교육과 관련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과정은 △영어평가의 기초, 서울대 이용원 교수 △Teaching Listening, Joseph △Teaching ESL/EFL, 조이스 박 교수 △Teaching Writing, 카이스트 박선민 교수 △Language Teaching Methodology, 前 서울대 Claire Jo교수 등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월 18개 단과강좌로 구성되어 있다. EBS ’온라인 테솔 과정’의 모든 강의를 수료 후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 득점한 사람들에게는 EBS에서 제공하는 ‘Online TESOL 과정’ 수료증이 발급된다. EBS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테솔 과정’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계속 서비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EBS 자격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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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온라인 TESOL(테솔) 과정 신규 출시! 82% 할인 오픈 특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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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체인, 사이트 대대적 개편 및 신규 회원 대상 ‘33 롸잇 나우’ 이벤트 발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암호화폐 거래의 생태계를 혁신하고 있는 테더체인(tetherchain)이 사이트의 전면 개편을 발표하면서 신규 회원 대상 '33 테더 롸잇 나우'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거래 방식을 뛰어넘는, 사용자 중심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개편은 테더체인의 성장 전략과도 일맥상통한다. 새롭게 선보인 ‘33 테더 롸잇 나우’ 이벤트(혜택은 맥스로)’는 신규 회원에게 특별한 혜택을 약속한다. 회원들은 전 세계 주요 제휴 거래소(bybit, bitget, binance, MEXC 등)에서의 이벤트 소식과 함께 매일 수수료 페이백(payback) 신청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테더체인은 이를 통해 제휴 거래소 연계 수수료 할인 혜택을 최대화하고, 회원들이 신속하게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최소 5분에서 최대 24시간 내로 수수료 페이백이 진행 가능해져 회원들의 거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됐다. 뿐만 아니라, 예상 페이백 금액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여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 ‘33 롸잇 나우’ 이벤트는 2024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이후에도 회원들의 니즈를 반영한 새로운 프로모션인 ‘온리포유 테더체인’ 등이 예정되어 있다. 이벤트 기간 동안 회원들은 ‘수수료는 미니로, 테더 혜택은 맥스로’라는 슬로건 아래 최고의 거래 조건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테더체인은 이번 사이트 개편을 통해 코인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셀퍼럴(referal) 및 레퍼럴(referral) 혜택을 최대화하여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코인 거래소 시장에서 테더체인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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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체인, 사이트 대대적 개편 및 신규 회원 대상 ‘33 롸잇 나우’ 이벤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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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교총연합회, 김광을 전국신도회장 취임식 가져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불교계 범종단초종파불교전국신도회총연합회가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소재 정토사에서 지난 3월 15일 김광을 전국신도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식에는 증명법사로 해안, 운용, 진광, 현담, 혜광 큰스님 및 정토사 웅천상임고문등이 참석했으며, 국민의 힘 홍문표 국회의원, 강숙자 전 국회의원, 한미동맹 이승만 기념재단 노영애 이사장등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또한 전국시도민연합회 중앙회 임향순 대표총재와 소기업소상공인전국연합회 박인복 중앙회장이 격려사를 진행했다. 그 외 종덕, 청해, 선봉스님과 선정윤 한국전문직업교육대학원 총장, 최경애 전 종로구의원, 박애녹 목사(박근혜 전대통령 조카), 서정식 전국시도민향우회 총연합중앙회 사무총장, 88서울올림픽복싱 금메달 김광선교수, (사)전국시도민향우회총연합회 권태웅 부총재,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이영훈 사무총장, 세계한인재단 한상회 곽동일 부회장, 김영진 오감봉사단장, 장정태 한국서민불교학회장, 권혁두 백야 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이사, 전효담 세계한민족회의 감사, 김진호 소리엔터테인먼트 대표, 김중창 나경종합건설 부회장, 황신애 한복협회장, 최유진 강감찬장군 기념사업회장등이 외빈으로 참석해 축하를 해주었다. 김광을 회장은 취임사에서 ‘신라가 3한(고구려,백제,신라)을 통일하여 단일 민족으로서 신라 1천년의 역사, 고려 470년, 조선 520년등 천년이상 통일된 단일민족으로 국조단군의 천손 자손으로 전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자랑스러운 우리 한민족이었다“고 하며, 작금의 한반도 현실을 보며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면서 제일 먼저 불교계 신도부터 우리 한민족 통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을 회장은 김수로왕 71대 왕손으로 3국을 통일한 김유신 장군의 후손으로 대한민국왕손대표자회 공동의장, 김유신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역임중이다. 세계한인재단 한상인협회 회장,전국시도민향우회 총연합 중앙회 수석부총재,한국소기업소상공인중앙회 부회장,여의도정치아카데미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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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교총연합회, 김광을 전국신도회장 취임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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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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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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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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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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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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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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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총장, 김보선 부총장 등이 참석해 국내 거소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3월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각종 부패·공익신고 등을 전담 접수·상담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를 도입했고, 지난 해 11월 박계옥 상임위원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ECCK는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며, 매년 백서를 발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늘 논의될 사항 중 과도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고충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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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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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에 동물사료 수입기준 완화 권고
-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對러시아 제재의 영향에 따른 동물사료 부족 위험 예방을 위해 각 회원국에 사료용 작물 및 곡물 등 수입기준 완화를 권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에 따라, EU 회원국별로 단기적 사료 공급의 위험 또는 중장기적으로 위험을 우려하고 있으며, 한 회원국은 식량 부족 우려까지 제기됐다. 집행위는 각 회원국에 대해 이른바 '최대(농약)잔류허용치(Maximum Residue Levels, MRLs)' 메커니즘을 발동, EU의 농약 사용 기준보다 규제 수준이 낮은 국가로부터의 사료 수입을 잠정적으로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MRLs 메커니즘은 각 회원국이 특정 농산품 공급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MRLs 기준의 한시적인 완화를 허용하는 조치로,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작물 및 곡물사료 공급 위험 완화를 위해 패스트트랙 MRLs 개정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에 근거해 수입된 사료는 원래의 목적(동물사료)에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회원국으로의 전매는 제한될 예정이며, MRLs 기준 변경은 한시적인 조치여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MRLs 변경 등 수입조건을 변경하는 회원국은 3월 18일까지 집행위에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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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에 동물사료 수입기준 완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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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영상 온라인유통 금지! 관련 토론회 카라와 공동주최
-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23일 오후 2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라인 동물학대범죄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권 행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카라’와 공동으로 주최하여, 유튜브(카라와 이원욱TV)에 동시 송출된다. 카라의 최민경 팀장이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최근 사례 특징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우희종 교수를 좌장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서울경찰청, 한남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정부·학계 인사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에 작년 7월 이원욱 위원장은 무분별한 동물학대 영상 차단과 사회적 부작용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상에 정해진 불법촬영물 범위에 동물학대 영상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는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및 보험 도입, 동물 장례식장 비용 절감, 사람-동물 통합복지 확대 등 동물 권익 향상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원욱 위원장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 등이 공유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라며 “동물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온라인 동물학대범죄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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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영상 온라인유통 금지! 관련 토론회 카라와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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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법안 발의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0일,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진료 부가세를 면제 대상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의 동물’ 만 가능하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해 추가로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등 약, 중성화 수술, 병리학적 검사’ 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그러나 같은 중성화라도 질병 예방 목적이면 면세가 되지만 자궁축농증과 같이 치료를 목적으로 하면 과세가 되거나, 중증 질환 치료 등은 높은 진료비 부담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어 왔다.배준영 의원은 ”작년 12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될 예정“ 이라며, ”이에 발맞춰 이미 지난 1월 반려동물 의료비 항목을 소득공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밝혔다. 이어서 배 의원은 ”추가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될 경우, 638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가계 부담에 큰 보탬이 될 것“ 이라며, ”미용·성형 목적은 부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해 개정안의 합리성을 높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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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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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증가하는 반려묘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반려묘는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반려견 등록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반려묘 등록은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외장형 방식은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하였다. 반려묘를 등록하려면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야 한다. 동물병원 방문 전에 등록대행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시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실·유기견 수가 낮아지는 등 등록제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반려묘도 최근 유실·유기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반려묘 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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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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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30일‘해외 현지‧글로벌 기업 취업콘서트’열어
- 서울 서초구가 구직 청년들의 해외 현지‧글로벌 기업 취업 해결사로 나선다. 구는 이번 30일 해외 현지 및 국내 글로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업 현직자의 특강, 멘토링을 제공하는 ‘해외현지‧글로벌기업 취업콘서트’를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취업콘서트는 해외취업 및 글로벌기업 현직자의 취업특강 ▲존슨앤존슨, IBM 등 현직자 멘토와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취업패널토론’ ▲국가별, 기업별 현직자와 상담하는 ‘소그룹 멘토링’ 시간으로 구성되어 현직자 선배들의 생생한 정보를 다양하게 얻어갈 수 있다. 특히 ‘소그룹 멘토링’ 시간에는 미국‧일본‧유럽권 등 6개국 국가별 멘토와, 지멘스, 존슨앤존슨, IBM, HPE 등 11개 글로벌기업의 멘토가 참여하여 총 17개 소그룹으로 멘토링을 진행한다. 참여 구직자는 3개의 희망 그룹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각 30분간 총 3회의 멘토링으로 개인별로 특히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더 자세히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직무 분석, 취업 정보 제공, 개인적 취업 경험담이며, 패널 토론시 질문하기 어려웠던 내용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19-39세 서초구 거주‧활동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구 홈페이지의 구글폼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구는 IT분야 취업희망자를 위한 ‘서초AI칼리지’ ‘4차산업 소프트웨어과정’, 실전 자기소개서‧면접대비 ‘1:1취업컨설팅’, 현직자와 함께 직무과제를 수행하는 ‘직무캠프’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청년 취업을 탄탄하게 지원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취업콘서트로, 해외현지 및 글로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자신의 꿈 실현에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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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30일‘해외 현지‧글로벌 기업 취업콘서트’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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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취업특강 개최... 챗GPT로 취업 노하우 배운다!
- 강남구가 취업준비생의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오는 23일 강남취창업허브센터 1층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취업특강을 개최한다. 특강은 1·2교시로 나눠서 진행한다. ▲1교시는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소개하고 시험 준비 방법 등에 대해 강의한다. ▲2교시는 챗GPT를 활용해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실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밖에 ▲퍼스널컬러 진단 ▲취업타로 ▲캘리그라피 등 다채로운 무료 행사를 함께 개최한다. 각 교시별 40명씩 모집하며, 22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신청은 인크루트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같은 날 중소기업이 참여해 취업희망자를 현장 면접하는 ‘구인기업 초대의 날’도 함께 개최한다. ㈜더블유에이치코리아와 ㈜와이드넷엔지니어링 2개사가 참석해 각각 호텔 서비스 분야와 앱 품질관리 분야의 구직자 채용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22일까지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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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취업특강 개최... 챗GPT로 취업 노하우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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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2023년 일본 우량기업 채용면접회 개최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본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2023년 일본 우량기업 채용면접회’를 개최한다. 공단은 최근 우리 청년들의 일본 해외취업 인기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면접회를 마련했다. 특히 해외취업의 질을 높이고자 일본 내에서 우량기업이라 평가받는 기업들과 협업해, 일본 대표 대형은행인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등 총 8개 현지 기업이 참여한다. 기업들은 IT, 기계설계, 종합직(사무직) 및 컨설턴트 등 7개 직종에서 29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면접회는 ▲일본취업 특강 ▲구인기업 설명회 ▲기업 채용 면접으로 구성된다. 일본취업 특강은 일본 채용시장 동향 공유, 자기 이해 및 기업 분석,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준비를 지원하며 7월 6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구인기업 설명회는 6월 8일과 9일 양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면접회에 참여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실제 근무환경 및 채용정보 등을 제공한다. 참여기업 채용 면접에 대한 지원서류 접수는 6월 22일까지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서 진행한다. 이후 서류합격자를 대상으로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대면 또는 온라인 면접이 이뤄질 예정이다. 어수봉 이사장은 “한일 간 교류가 활성화되며 우리 청년을 채용하려는 일본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채용 면접회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글로벌 역량을 향상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면접회 정보를 비롯한 해외취업 우수사례 및 해외 채용공고 등 더 자세한 정보는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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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2023년 일본 우량기업 채용면접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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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생 매월 기업 채용팀 만난다…서울시, 매칭데이 연간 12회 개최
- #동물자원학을 전공한 A씨는 축산학과 학부생으로 꿈과 목표 없이 학교를 다니다가 비전공자도 개발자로 취업할 수 있다는 지하철 광고를 보고 청년취업사관학교에 입교, 교육과정 수료 후 취업에 성공했다. 특히,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과 현장 면접을 볼 수 있는 일자리 매칭데이가 큰 도움이 됐다. (마포캠퍼스 ‘프론트엔드’ 과정 참여자) #“청취사(청년취업사관학교의 줄임말) 인재들은 그 신뢰도가 다르다”라는 말을 이미 채용하신 다른 기업 대표님께 듣고 왔다면서 “요즘같이 개발직군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인지도 있는 미래기술인재 양성 브랜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 참여 A기업 대표)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강도 높은 교육을 받으며 ‘믿을 수 있는 청년 디지털 인재로 거듭난 교육생’과 ‘경쟁력 있는 구직자를 찾는 기업 채용팀’간 만남의 장인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를 ’23년 12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는 기업에게 우수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생과 수료생에게는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날)를 4월 27일(목)부터 캠퍼스별로 매월 진행한다. 첫 일정은 ’용산 캠퍼스‘에서 개최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30대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디지털 실무 역량 교육을 제공하고 취업과 창업까지 연계해 지원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대표 청년정책이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수료생을 채용해 ’청년취업사관학교 출신 교육생‘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갖게 된 기업 대표가, 스타트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수 인재를 먼저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해 ‘23.3월부터 시행 중이다. 작년에는 기업은행 및 한국인공지능협회와 공동으로 일자리 매칭데이를 개최(총 7회), 교육생 219명과 328개 기업을 연계했는데, 이 중 160명이 취업에 성공하여 10명 중 7명 이상(73%)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는 취업 상담사 9명이 기업과 교육생의 선호를 반영하여 1:1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우선 기업들은 사전에 커리큘럼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받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며, 참여 후에는 교육생의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을 통해 심사하고, 교육생들은 참여기업의 직무 분야, 연봉 수준 등을 확인 후 면접 희망기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개최 2년차를 맞이하는 ‘23년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는, 참여 기업도 한층 엄선하여 모집했다. ’23.4.27 용산 캠퍼스에서 개최되는 일자리 매칭데이는 ’22년 청년취업사관학교 수료생 채용 기업과 서울경제진흥원(SBA)과 연계된 R&D 혁신기업, 서울창업허브 성장기업 등을 대상으로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총 118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고, 성장가능성,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종 74개 기업을 선발했다.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에 부득이하게 참여할 수 없는 기업은 기업에서 정한 별도 시간과 장소에서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생·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청년취업사관학교식 맞춤 취업지원‘ 관리도 촘촘해진다. 1차 면접에 이어 참여기업의 채용절차에 따라 추가적인 심층면접이 진행되는 경우 교육생별 채용 진행 절차를 모니터링해서 면접코칭 등 입사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매칭되지 못한 교육생에게는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포트폴리오·자기소개서 보완 및 취업특강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서울시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가 올해 15개로 확대(7개, ‘23.4월말)되고, 교육인원은 1,154명에서 2,300명으로 약 2배 늘어나는 만큼 기존 일자리 협력기관인 기업은행 및 한국인공지능협회와 함께 국민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에서도 우수 기업을 추천받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어디서든 양질의 일자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를 확대 조성 중으로 5월말 광진 캠퍼스를 시작으로 서대문·중구·종로·성동·동대문·도봉·성북 캠퍼스 등 8개 캠퍼스를 연내 추가 조성·운열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청년취업사관학교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 날)를 통해 ‘22년 4명 중 3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매칭률(73%)을 기록하여 교육생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효과적인 취업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청년취업사관학교 일자리 매칭데이(이음의날)를 통해 가능성 있는 청년 디지털인재와 경쟁력 있는 기업이 만나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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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생 매월 기업 채용팀 만난다…서울시, 매칭데이 연간 12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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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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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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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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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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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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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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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