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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전 본격화…글로벌 TOP5 금융도시로
- 글로벌 TOP5 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서울시의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전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전략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글로벌 금융기관과 기업을 서울로 모셔오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서울시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서울투자청’을 '24년 출자(출연) 기관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로 우선 내년엔 SBA 내 ‘인베스트서울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시동을 건다. ‘서울투자청’을 통해 유치한 기업에는 사무공간부터 임대료, 기업 컨설팅, 언어·생활 지원 같은 인센티브를 원스톱 지원한다. 해외금융기업에 임대료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서울국제금융오피스’도 내년 여의도에 추가로 개관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된다. 고용보조금은 5천만 원→최대 2억 원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시 임대료 지원도 현행 50%→최대 75%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주52시간 규제, 법인세 감면 등 정부의 법‧제도 개선을 기다리기 이전에 서울시 차원에서 시비로 지원 가능한 부분은 과감하게 확대하는 것이다. 코로나 이후 급부상한 디지털 금융을 선도하기 위한 국내‧외 핀테크 기업 지원과 인재양성에도 나선다. 여의도에 조성한 국내 최대 ‘서울핀테크랩’에 이어 내년 마포에 ‘제2서울핀테크랩’을 개관한다. 내년부터 서울핀테크랩, 청년취업사관학교 등 시가 보유한 시설을 통해 매년 3,000명의 현장형 인재 양성도 본격화한다. 여의도를 중심으로 외국계 금융기관 종사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과 연계해 외국인학교 유치, 주거공간 공급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서 2030년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지금('21. 3분기 117억불)의 약 3배인 300억불을 달성하고, 서울 소재 외국계 금융기관도 100개사를 추가로 유치해 250개 이상으로('20.12. 기준 약 150개) 확대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시아 금융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11일(목) 발표했다. 2010년 「여의도 글로벌 금융중심지 조성 종합추진계획」 이후 11년 만에 수립한 금융산업 육성계획이다. 5년 간('22.~'26.) 약 2,418억 원을 투자한다. 오세훈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서울의 추락한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해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아시아 금융도시, 서울」 기본계획은 4대 분야 15개 핵심과제로 구성된다. 4대 분야는 ①금융산업 성장생태계 구축 ②디지털 금융산업 역량강화 ③비즈니스 환경 조성 ④금융도시 브랜드 강화다. 첫째, 여의도 금융중심지에서 자산운용사, VC 등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산업이 성장하고 집적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성장생태계를 다각도로 구축한다. 그 첫 걸음으로 해외 투자 유치를 전담하는 ‘서울투자청’ 출범을 위해 내년 SBA 內 인베스트 서울센터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24년 출자(출연)기관 전환을 목표로 한다. 기업지원을 전담하는 ‘서울디지털금융지원센터’를 '25년 개관해 서울로 유치한 기업을 전 방위 지원한다. 내년 ‘서울국제금융오피스’를 추가로 조성해 기업 입주·사무공간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싱크탱크도 신설된다. ‘서울투자청’ 신설('24.) : 글로벌 TOP5 금융도시를 실현할 핵심기반인 만큼, 현재 운영 중인 ‘인베스트서울센터(ISC)’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24년 출자·출연기관으로 확장한다. 코트라(KOTRA)의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인베스트 코리아’와 협업해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한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타깃 기업과 직접 협상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세일즈를 펼친다. ‘서울디지털금융지원센터’ 신설('25.) : 서울핀테크랩 등 현재 여러 시설에 분산돼 있는 금융산업 지원기능을 집약한 기업전용공간이자, 디지털금융 관련 지원을 총괄하는 공간이다. 여의도 금융중심지-도심권(은행 등 전통금융권)-강남권(VC 등 벤처자본)을 연계하는 허브 역할도 맡는다. 여의도 옛 서울경찰청 기동단 부지에 지상 13층 규모로 조성해서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추가 조성('22.) : 여의도에 진입하는 해외금융기업을 위한 입주공간인 서울국제금융센터 내 ‘서울국제금융오피스’(약 3,000㎡ 규모) 같은 시설을 추가로 조성한다. 해외기업들이 국내시장을 탐색하고 법인설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장 5년까지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컨설팅, 법률‧회계상담 등도 원스톱 종합 지원한다. 금융산업 싱크탱크 기능 강화('22.) : 서울연구원 내에 싱크탱크인 ‘서울금융허브연구센터(가칭)’를 신설해 금융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서울시 실정에 맞는 금융정책을 수립한다. 서울 금융산업 관련 데이터 분석, 서울 금융경쟁력 평가, 해외도시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중장기 전략을 보강한다. 여의도 금융특구 지정 추진 : 여의도 금융특구 지정을 위한 법·제도 개정을 위해 중앙정부, 국회와 협력을 강화한다. 동시에 지난 2010년 여의도 금융 특정개발 진흥지구 지정 이후 지금까지 보류 중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해 계획수립 주체인 영등포구와 협력하고, 계획 내에 기업지원을 위한 인센티브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둘째, 2030년 아시아 최대 핀테크 허브를 목표로 기업 성장지원과 인재양성을 확대‧강화한다. 코로나 이후 전 세계 도시들이 미래 먹거리로 디지털 금융시장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ICT 인프라, 높은 디지털금융 도입률 등 서울이 가진 강점을 활용해 디지털금융 선도도시로 거듭난다. 마포구 ‘블록체인지원센터’를 전환한 ‘제2서울핀테크랩’을 '22년 개관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핀테크랩’(여의도 위워크(wework) 내)이 기업 발굴~육성을 전담한다면, ‘제2서울핀테크랩’은 이후 단계인 IPO(기업공개) 상장과 글로벌 투자유치 등에 집중하도록 기능을 분산해 지원효과를 극대화한다. ‘제2서울핀테크랩’은 입주기업용 사무공간 제공 외에도 멤버십을 통해 서울 전역의 핀테크 기업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맞춤 제공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컨설팅, 투자유치, 판로개척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에서 탈피해 시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 후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해 자생적인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 청년취업사관학교, 핀테크 아카데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서울시가 보유한 인재육성 시설과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3,000명 이상의 현장형 인재를 배출해 금융시장의 디지털 전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기업과 산업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현장형 인재 육성을 위해 현재 금융위원회-KAIST와 함께 운영 중인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연 240명)에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싱가포르 국립대 등 해외 금융전문대학과의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해 학생들의 네트워크 확장도 지원한다. ‘핀테크 아카데미’(연 100명)는 핀테크랩 입주기업 등과의 취·창업 매칭을 강화하고 '23년부터 인턴십 지원을 위한 보조금 개편 등도 추진해 실행력을 강화한다. 시는 이렇게 양성한 실무인력에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서울 소재 금융기관 일자리와 연계하는 등 방식으로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사기 예방 등 시민의 디지털 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한다. 다양하고 고도화되는 디지털 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 모니터링단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셋째, 세계적인 기업들이 서울에 가지는 매력과 호감도가 실질적인 투자유치와 서울 법인설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적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정부의 법·제도 개선에 앞서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보조금 체계를 손질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투자, 고용규모, 사회적 공헌도 등에 따른 차등적 인센티브 체계를 신설해 기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주52시간 근무제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정에 따른 여의도 금융중심지 소득세·법인세 감면 배제 같이 법으로 정해진 규제를 풀기 위해서 정부, 유관기관‧단체와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법 개정을 기다리기보다는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여의도를 중심으로 외국계 금융기관 종사자의 정주여건도 실질적으로 개선한다.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기여 활용 등을 통해 현재 19개에 불과한 외국인학교를 추가 유치하고, 외국계 금융기관 종사자 주거공간도 공급한다. 금융특구 지정을 추진 중인 여의도의 경우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여의도 금융·업무 중심지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 관련 인프라를 조성한다. 관련 시설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와 공문서의 영문 서비스를 실시해 편의를 높인다. ‘서울투자청’ 신설과 함께 챗봇, 보이스봇 등 AI 기반 영어 상담 서비스도 도입을 추진한다. 넷째, 금융·투자 적격지로서 서울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브랜딩에도 집중한다. ‘서울투자청’ 정식 출범('24년)에 맞춰 ‘금융도시 서울’을 상징하는 정책브랜드를 개발하고, 서울핀테크랩, 서울국제금융오피스 등 관련 인프라를 아우르는 통합 홍보에 나선다. 내년에는 홈페이지 등 기존 서울시 홍보 채널 외에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에 투자유치와 핀테크랩 입주기업에 대한 공간을 구축해 실시간 홍보‧소통 효과를 높인다. 2006년 전문가 중심 국제 콘퍼런스로 시작한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금융감독원 공동개최)를 2023년 핀테크 스타트업 등 모든 참여자가 중심이 되고 기업, 인재, 자본, 아이디어가 모이는 교류의 장인 ‘글로벌 핀테크 페스티벌’(가칭)으로 확대해 개최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금융 관련 최신 이슈에 대해서 리딩도시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 국내(부산)와 아시아·태평양 금융도시 간 협의채널 구축 및 국제 네트워킹 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기본계획이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글로벌 Top 5 금융허브 서울의 미래 모습”이라며 “금융 대전환의 시대에 발빠르게 대응해 서울의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또한 세계적인 금융허브, 새로운 디지털 금융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중앙정부, 국회 등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세계 5대 금융도시, 아시아 금융 중심도시 서울 비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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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전 본격화…글로벌 TOP5 금융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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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개발업계의 지각 변동 움직임
- # 헤르베르트 디스 폭스바겐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자동차 시장에서 게임체인저는 전기차가 아닌 자율주행이다”라고 말했다.(‘21. 9. 5.) # 자율주행자 시장은 2025년 1,549억 달러(약181조원), 2035년에는 1조 1,204억 달러(약1,313조원)로 연평균 41.0% 성장률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자율주행차 시장도 20년 1,509억 원에서 2035년 26조 1,794억 원으로 연평균 40.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자동차 산업은 단순한 이동수단에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변혁 중에 있다. 특히, 자율주행차가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자율주행차 개발을 놓고, 관련업계에 지각 변동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허청의 자율주행기술 특허분석 결과에 따르면, 완성차 제조사, IT기업, 자율주행 부품기업이 자율주행기술 특허분야 주도권을 잡기 위해 3파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차 시장이 급성장하며, 글로벌 IT기업들이 신규진입하고 있고, 기존 완성차 제조사와 시장 주도권 확보 경쟁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로 인해 완성차 제조사(도요타, GM, 현대차 등), IT기업(웨이모(구글의 자율주행 부문 자회사), 애플, 바이두, LG, 테슬라 등), 자율주행 부품기업(엔비디아, 벨로다인, 모빌아이 등 반도체·라이다 제조업체)이 특허출원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기존 완성차 제조사는 기구축된 제조기반을, IT기업들은 검색·스마트폰·가전·항법 등 자신들만의 강점을, 부품기업들은 핵심부품에 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특허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특허청이 IP5의 자율주행차 특허출원동향(‘06~’20) 조사결과, 완성차 제조사, IT기업, 부품업체 등 그룹별 선도기업(17개 기업)의 IP5 국가내 자율주행 특허출원건수를 분석한 결과, 총 2만 4,294건으로 조사됐다. 출원건수는 전체 24,294건 중에서 완성차 제조사가 13,280건(5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IT기업은 5,765건으로 24%, 부품업체가 21%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자율주행차 주요기술별로 살펴보면, 완성차 제조사는 인지(5,630건)와 제어(5,423건) 기술분야에서 강점이 있고, IT기업과 부품업체는 인지(IT기업: 3,704건, 부품업체: 4,663건) 기술분야에서 상대적으로 특허출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IT기업과 부품업체는 최근 들어 완성차 제조사보다 발 빠르게 특허출원량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고 있어, 향후 특허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출원 순위는 ❶도요타(5,239건), ❷소니(3,630건), ❸현대차(3,080건), ❹혼다(2,844건), ❺포드(2,069건), ❻LG(2,019건) 순으로 우리 기업인 현대차, LG가 각각 3위, 6위에 이름을 올렸다. 다출원 순위에서도 소니(2위 3,630건), LG(6위, 2,019건), 구글(8위, 1,727건) 등 IT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며 자율주행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기업에서는 현대차가 전통적 완성차 제조사로, LG는 정보통신기술 등 IT 기업의 강점을 내세우며 특허권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최근 5년간(‘16~’20년) 출원건수(2,104건)가 이전 5년(‘11~’15년, 893건) 대비 2.4배 증가한 반면에, LG는 최근 5년간(‘16~’20년) 출원건수(1,691건)는 이전 5년(‘11~’15년, 252건) 기간 대비 6.7배 증가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출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허청 자율주행심사팀의 이세경 특허팀장은 “미래 자동차 산업은 자율주행, 연결, 공유, 전기차 등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특히 자율주행차는 자동차와 IT기술이 접목되어, 자동차 제조사들이 IT기업을 인수하거나, 스타트업과 연합하는 등 다양한 기업간 투자·제휴를 통한 파트너십 강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완성차와 IT기업간 특허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특허소송을 대비해 자율주행기술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핵심특허 보유기업과 협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특허청은 오는 11월 25일(목) 13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강남구 역삼동)에서 산업계와 학계에 이번 특허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정책 및 기술동향을 논의하는 자율주행 지식재산 전략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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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개발업계의 지각 변동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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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제4차 통상법 포럼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1일, 무역구제학회와 공동으로 2021년『제4차 통상법 포럼(주재 :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온라인 화상 회의로 개최하였다. 금번 포럼은 “중국과 WTO(China and the WTO)”를 주제로, 동명의 저서를 공저한 저명한 통상법학자 페트로스 마브로이디스(Petros Mavroidis) 美 컬럼비아 로스쿨 교수 및 정부·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현 WTO 체제에서 미·EU 등 자유시장 경제체제 국가들과 WTO 가입 이후에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긴장 관계가 초래한 통상 현안의 핵심 과제들을 소개하고 실현가능한 해결방안을 점검하여, 우리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미·중간 통상정책 갈등의 범위가 노동·환경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이 최근 EU와 철강분야 글로벌 협정 추진 등을 통해 비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였고, “우리 정부는 미국의 통상법 집행 강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등 민감한 글로벌 이슈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해가면서 유연하고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국익을 극대화해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동 포럼에서 마브로이디스 교수는, 국영기업을 통한 정부의 시장개입과 강제 기술이전 문제 등 미 정부가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 중국의 비시장경제적인 통상정책 및 관행을 소개하고, 미 정부의 관세부과 등 단독 접근의 한계점도 소개하였다. 또한, 현 WTO 체제는 비시장경제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이행을 담보할 수 없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TPP 등 여타 지역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WTO의 새로운 원칙을 명문화하는 등의 해법을 제시하였다. 패널들은, 미·중간 통상갈등 해소를 위해 WTO 체제 개선을 통한 다자주의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마브로이디스 교수의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하면서도, 다자주의적 해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및 한국의 대응 방향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하였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통상법 포럼과 같은 정례적인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글로벌 통상환경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신통상 이슈들을 통상 규범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시사점을 논의함으로써 정책적 대응 능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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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제4차 통상법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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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포드, 비엠더블유, 한불, 가와사키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5개사 135,577대]
- 국토교통부는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비엠더블유코리아㈜, 한불모터스㈜, 대전기계공업㈜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9개 차종 135,57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카니발 등 2개 차종 133,137대는 보조 냉각수 펌프의 호스 체결부 설계 미흡에 따른 냉각수 누수로 시동모터가 합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8일부터 기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에비에이터 2,018대는 배터리 케이블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에어컨 압축기에 장착된 바퀴와 접촉하고, 이로 인해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8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이전)한 BMW iX xDrive40 2개 차종 197대는 전동트렁크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눈 쌓임 등의 적은 외력에도 전동트렁크가 닫혀 사용자들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2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후 판매할 예정이다. 넷째,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DS7 Crossback 2.0 BlueHDi 2개 차종 61대는 뒷좌석 측면 에어백 전개 시 상단 손잡이 내부 고정판의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이 노출되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9일부터 한불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전기계공업㈜에서 수입, 판매한 가와사키 W800 등 2개 이륜 차종 164대는 엔진과 배기관 연결부 조임 부품의 설계 결함으로 차량 진동 등에 의해 조임이 느슨해져 이탈되고, 이로 인해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5일부터 대전기계공업㈜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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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포드, 비엠더블유, 한불, 가와사키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5개사 135,57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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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기업 및 단체와 연합, 제주도서 환경캠페인 ESG 실천
- 지난 2월 21일, 22일 이틀에 걸쳐 제주도에서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를 비롯, SNS언론방송진흥재단, (주)아멕스지그룹(Metaverse), (주)모인(Metaland), ㈜세이버, (사)장례지도사협회, R브레인,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소속 국가재난위기대응단이 연합해 제주친환경 장례식장 탐방 등 ‘1회용품 사용근절 및 페트병 분리수거 범국민 운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모범적으로 친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제주대 장례식장 홍창환 대표는 "제주도는 수익보다는 위생과 환경을 생각하여 1회용품 사용을 안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라며, ”제주도 13곳의 장례식장은 그런 개념이 철저하여 1회용품보다 다회용 기를 자외선 처리하여 철저히 위생 관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1회용품 사용금지는 개인적인 노력보다 정부 차원의 정책과 기업의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대기업들은 장례식장 1회용품 제작보다 친환경 기업 이미지 홍보에 주력하는 것이 훨씬 ESG를 실천하는 착한 기업 이미지로 홍보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공감되는 말을 전했다. 또한, 1회용품이 더 위생적이지 않냐는 질문에 "세척에서 적외선 처리까지 도리어 제대로 세척한 다회용기가 더 위생적이다. 1회용품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최소 30여 명의 손을 거친다고 생각하면 절대 1회용품이 위생적이라고 볼 수 없다. 만약 1회용품이 더 위생적이라고 본다면 병원이나 어린이집 등이 벌써 1회용품으로 바뀌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하귀농협장례식장을 한 차례 더 방문하고 이들은 다음 날 제주 바닷가의 음식점과 여행객들에게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가 만든 환경책을 나눠주고, 바닷가 쓰레기도 주우며 모범적인 환경캠페인의 사례를 남겼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1회용품은 당장 쓰기에 편리하겠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여러 규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되도록 관련 기업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환경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물심양면 도와주고 있는 (주)아멕스지 최정무 회장은 " 일상에서 우리는 편리성과 편의성 때문에 일회용품을 쉽게 사용하고 있지만 30여 년 이후에는 바다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진다고 위협을 받고 있다. 불편할수록 깨끗해지는 것이 환경이다. 솔선수범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절제하는 문화조성에 작지만, 힘을 보태겠다."라고 결의를 다졌다. (주)모인 옥재윤 대표는 "ICT 기업으로서 메타버스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제시하며 우리가 머물고 있는 세상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알고 환경 보존에 함께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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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의 자존심,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 오피스텔' 사전 분양
- 서초·강남 중심 지역의 트리플 역세권 입지를 갖춘 신개념 최고급 오피스텔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가 부동산 투자자 및 실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교통·학군·생활 3박자를 완벽하게 갖춘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 오피스텔은 대지면적 3,048.10㎡, 지하 6층, 지상 22층, 오피스텔 399실 규모로, 전용면적은 A타입 56.41㎡(105세대), A-1타입 56.41㎡(42세대), B타입 147세대(59.82㎡), C타입 21세대(69.51㎡), D타입 84세대(56.16㎡)로 마련됐다. 먼저 교통면에서는 서울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도보 5분 거리내 위치해 있다. 경부고속도로 및 서초IC, 남부순환로 등의 진입이 용이해 광역 교통망으로 사통팔달의 쾌적한 교통망을 자랑한다. 한남IC부터 양재IC 구간을 대상으로 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완료될 경우 사업, 상습 교통체증 구간 완화로 주거 환경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8학군에 포함된 서초고, 서울고, 상문고 등과 인접한 점 역시 매력적이다. 오는 2025년 자사고 및 특목고 폐지가 예정됨에 따라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를 포함한 오피스텔 수요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지적인 주거환경 외에도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는 2인, 4인 가구를 위한 최적의 주거 설계를 품고 있다. 투룸 및 3Bay 구조, 넉넉한 수납공간, 50년 전통 이탈리안 가구 브랜드인 스카볼리니 인테리어 적용 등이 메리트다. 여기에 LG전자 세탁기와 건조기, 지멘스 전기오븐, 보쉬 인덕션(4구, 후드겸용), LG 빌트인 냉장고, 삼성 비스포크 에어드레서, 삼성 식기세척기 등의 옵션도 다양하다. 스마트 제어 시스템을 통한 사물인터넷(IoT) 구축, 얼굴인식 월패드, 기기 제어, 스마트 스위치 등의 편의 시설이 다양하게 구축됐다. 입주민을 위한 피트니스 클럽, 수영장, 옥상 가든 등의 커뮤니티 시설도 갖추었다. 무엇보다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는데, 내년 준공 예정인 구 정보사 부지 개발 사업은 총 2,300억 원 사업 비용의 미래형 복합단지 개발 프로젝트다. 준공 완료 시 3만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예술의전당, 롯데칠성 및 코오롱 부지, 서리풀공원을 거쳐 새빛섬과 연계한 문화클러스터 구축 효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양재·우면·개포 R&CD 개발은 21개 특화 사업 역시 5년 간 5,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지는 단지 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R&CD 특화 공원 조성, 양재·개포 중소기업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 R&CD 기업 혁신 허브 조성, LG전자 및 양재 R&CD 캠퍼스 조성, KT GLGAtopia 전략거점 조성, 유통업무설비지구 연구 공간 확보, 대기업 및 중소기업 R&CD 상생 협력 및 지역사회 소통 지원 등의 기대 효과가 점쳐진다. 여기에 남부터미널 복합 개발이 이뤄질 경우 서초 지젤 라이프그라피의 배후수요가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 특히 주거 품격을 높이는 입지 조건도 메리트로 꼽힌다. 우면산과 서리풀공원 등이 가까워 풍족한 녹지권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신세계백화점, 국립중앙도서관,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예술의전당 등 자연과 문화, 상업 공간이 어우러진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 오피스텔은 212대의 주차 공간, 방 두개에 욕실이 두개인 프라이버시 기본 구조, 입주민 커뮤니티를 위한 1층 유럽풍의 로비와 가든, 지하 1층의 수영장과 피트니스센터 그리고 골프연습장, 지하 3~5층의 수납공간용 계절창고 등 입주민의 럭셔리한 삶이 가능하다"면서 "신혼 부부는 물론이고 2~3인 가정이나 노후 대비를 하는 분들은 물론, 자녀의 학군까지 챙길 수 있어 다양한 연령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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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서는 대한민국 전국동시만세운동, 333민족대표와 함께 3.1절 103주년 기념행사 개최
- 3,1절 103주년 ‘전국동시만세운동’ 준비위원회와 ‘국민화합구국기도회’는 오는 3월 1일 제103주년 3.1절을 기념하여 ‘다시서는대한민국전국동시만세운동’ 행사를 서울 구로구 소재 ‘엘컨벤션센터’에서 전국 333개 NGO단체와 17개시도,이북도민,해외주민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대한민국경제살리기’운동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미라클시티월드그룹의 후원으로 미라클시티미디어센터와 중앙방송,국정방송,스포츠한국TV 에서 유튜브와 함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동시방송 된다. 이번 행사는 5천년 유구한 역사의 한민족 전통과 문화를 지켜오며,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전국민대한민국만세삼창운동 실천으로 제2의 건국을 다짐하는 뜻깊은 행사로 기획되었다. 특히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각당의 대선후보들의 격려 메시지와 함께 5184만 국민과 732만 해외동포의 애국,애족의 한마음 갖기를 열망하며, 전국 동시 만세 삼창 및 독립선언문 낭독, 대국민성명서발표 등의 이벤트를 준비하고 오후 4시에는 333민족대표와 함께 ‘전국동시대한민국만세’ 삼창을 외친면서 마무리 된다. 국민화합구국기도회 송진호 총재는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강한나라 대한민국 만들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여 주십시오. 종교,교육,언론,문화,예술,체육,주한동포단체 등이 함께하는 금번 행사는 숭고한 3.1절 독립정신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의 자주, 자립,자율의 주권확보와 세계 경제발전의 중심국가로서의 비젼과 문화강국의 미래를 약속합니다.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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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서는 대한민국 전국동시만세운동, 333민족대표와 함께 3.1절 103주년 기념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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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블록체인(디지털자산)산업위원회 정책 토론회 성료
-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KBEPA)와 한국블록체인협회조직연합회는 2월 10일 서울 강남구 JBK컨벤션홀에서 '블록체인(디지털자산)산업위원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토론회에는 한국핀테크학회장이며 고려대 특임교수인 김형중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소장, 송인규 ㈜인큐텍대표이자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윤석빈 지능형 블록체인 연구센터 대표 겸 서강대 교수, 최정무 아멕스지 CEO,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상임부회장, 성호영 ㈜JNV대표, 한만식 ㈜다인탑홀딩스대표 등 학계, 산업계 및 관련 단체의 전문가들이 업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참가했다. 좌장을 맡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형중 교수는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국가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셨고 한국은 얼마든지 IT강국으로서 세계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변화하는 시점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송인규 대표는 "재생산, 운송, 정보탐색, 등 디지털 경제 기반이 비용절감 측면에서 유리하고, 디지털자산에 대한 좋은 인식이 부각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관련 공약을 내걸고 있다며 중국은 법정 디지털화폐(CBDC) 발행했고, 한국은행에서도 디지털 원화를 개발, NFT-디지털원화 교환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자산도 STO디지털 토큰으로 발행되고, 부동산, 금 등 실물 자산도 디지털자산으로 발행된다"며, "수출강국으로서 디지털 기반의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를 선도하기 위해선 홍콩, 싱가포르처럼 주식 등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면세제도를 도입, 전세계의 자산이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디지털 산업을 리드하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능형 블록체인 연구센터 대표, 서강대 윤석빈 교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되고, 디지털자산, CBDC, NFT, 마이데이터 등을 통합 관리하는 슈퍼 앱이 등장할 것이고, 통찰적인 규제 기반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내다봤다.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박성준 소장은 이재명, 윤석열 대선후보가 투자자 보호하겠다, NFT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지만 블록체인, 디지털자산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며 지적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로 볼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개발될지 지켜봐야한다고 전했다. 정부 주도형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민간주도의 경제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암호화폐를 정부에서 자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정무 아멕스지 CEO는 가상자산, 거래소, NFT, 메타버스 등 블록체인 기반 산업시스템을 성장하려면 국가 주도의 유수의 기업들이 보유한 블록체인 기술을 발굴해 자체 표준 메인넷을 확보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식 시장처럼 정부에서 거래소 상장 심사제도를 구축, 안정적인 법정디지털화폐(CBDC)를 도입, 브릿지 역할하는 암호화폐를 활성화시켜야한다고 말했다. 중국 디지털 위안화를 결재하는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야하는 실정이 다가오고 있고 화폐시장이 잠식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새로운 정부에서 CBDC 기술을 개발한 기업을 발굴해 신속하게 CBDC를 발행해야 한다며 박차를 가해야한다고 했다. 한만식 ㈜다인탑홀딩스 대표는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IT, 인터넷 강국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토종 인터넷 대표 기업이 출현해야한다며,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가 더 노력해서 국내 블록체인산업을 성장시켜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블록체인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현재 암호화폐를 700만명이 투자하고 있고 투자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돈 벌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는 후보를 뽑고 싶다고 전했다. 더불어, 은행에 맞춰진 정책에서 암호화폐 투자 기업을 장려하는 정책이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커머스 생태계의 사업영역을 구축한 성호영 ㈜JNV대표는 e커머스 도입할 때와 유사하게 새로운 암호화페 생태계를 도입하는 시점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블록체인 수단이 기존 시장에 활발히 융합할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중앙화되지 않은 블록체인 방식에 기반한 개인의 아이덴티티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지고 있고, 투자수요 시장 확대, 생태계와 관련된 직무범위 확장, 블록체인 플랫폼 진입장벽 개선, 세무, 법률적인 리스크에 대한 공적지원, 허가 및 인증, 거래소운영 등 시중은행, 대기업에 편중된 정책을 개선, 상생적 시스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KBEPA)는 블록체인 관련 단체들이 많이 설립되고 있지만, 산업 로드맵을 정부에 체계적으로 제시하자는 취지로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업계 및 학계에서 약 5,000명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출범했다. 이한영 KBEPA 원장과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고, 20여 개의 소위원회로 구성, 블록체인 업계와 학계에서 약 5,000여명이 위원으로 등록했다. 블록체인(디지털자산)산업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주도하여 '한국형 디지털 뉴딜'을 위한 산업 구축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인식 격차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이한영 공동대표는 “법규 적용에 대한 이해 상충”이라고 말했다. 또한, “블록체인 산업위원회는 한국을 디지털 리더로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규제 당국의 입장과 블록체인 산업의 요구를 현명하게 전달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2022 블록체인(디지털자산)산업위원회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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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블록체인(디지털자산)산업위원회 정책 토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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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1일 14:00, ‘2021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민간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연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수요의 ‘자유제안형’과 공공·민간기업의 기업사회공헌 수요의 ‘지정연계형’의 공모가 진행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특성 및 협력사업 준비 단계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총 167여 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 제안서가 발굴됐고, 기업사회공헌 멘토단을 통한 역량강화, 제안서 발표를 통한 상호학습, 비즈니스미팅 등이 진행됐다. ‘자유제안형’ 부문에서는 1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제안서를 발전시켰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은 소셜 브릿지 데이를 통해 제안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연계형’ 부문에서는 스마일게이트재단 희망스튜디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SK가스, LH 등과 함께 공동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열린 강의와 포럼을 신설하여 함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셜브릿지 행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의 토크콘서트’, ‘2022 사회적 가치 기업의 키워드’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기관 유튜브 실시간 영상송출을 통해 자유제안형 부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10개소의 사업제안서를 함께 볼 수 있으며, 랜선 Q&A 및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그 영향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또한 “공공 및 민간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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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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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에 동물사료 수입기준 완화 권고
-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對러시아 제재의 영향에 따른 동물사료 부족 위험 예방을 위해 각 회원국에 사료용 작물 및 곡물 등 수입기준 완화를 권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에 따라, EU 회원국별로 단기적 사료 공급의 위험 또는 중장기적으로 위험을 우려하고 있으며, 한 회원국은 식량 부족 우려까지 제기됐다. 집행위는 각 회원국에 대해 이른바 '최대(농약)잔류허용치(Maximum Residue Levels, MRLs)' 메커니즘을 발동, EU의 농약 사용 기준보다 규제 수준이 낮은 국가로부터의 사료 수입을 잠정적으로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MRLs 메커니즘은 각 회원국이 특정 농산품 공급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MRLs 기준의 한시적인 완화를 허용하는 조치로,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작물 및 곡물사료 공급 위험 완화를 위해 패스트트랙 MRLs 개정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에 근거해 수입된 사료는 원래의 목적(동물사료)에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회원국으로의 전매는 제한될 예정이며, MRLs 기준 변경은 한시적인 조치여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MRLs 변경 등 수입조건을 변경하는 회원국은 3월 18일까지 집행위에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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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에 동물사료 수입기준 완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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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영상 온라인유통 금지! 관련 토론회 카라와 공동주최
-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23일 오후 2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라인 동물학대범죄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권 행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카라’와 공동으로 주최하여, 유튜브(카라와 이원욱TV)에 동시 송출된다. 카라의 최민경 팀장이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최근 사례 특징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우희종 교수를 좌장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서울경찰청, 한남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정부·학계 인사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에 작년 7월 이원욱 위원장은 무분별한 동물학대 영상 차단과 사회적 부작용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상에 정해진 불법촬영물 범위에 동물학대 영상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는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및 보험 도입, 동물 장례식장 비용 절감, 사람-동물 통합복지 확대 등 동물 권익 향상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원욱 위원장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 등이 공유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라며 “동물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온라인 동물학대범죄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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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영상 온라인유통 금지! 관련 토론회 카라와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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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법안 발의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0일,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진료 부가세를 면제 대상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의 동물’ 만 가능하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해 추가로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등 약, 중성화 수술, 병리학적 검사’ 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그러나 같은 중성화라도 질병 예방 목적이면 면세가 되지만 자궁축농증과 같이 치료를 목적으로 하면 과세가 되거나, 중증 질환 치료 등은 높은 진료비 부담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어 왔다.배준영 의원은 ”작년 12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될 예정“ 이라며, ”이에 발맞춰 이미 지난 1월 반려동물 의료비 항목을 소득공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밝혔다. 이어서 배 의원은 ”추가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될 경우, 638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가계 부담에 큰 보탬이 될 것“ 이라며, ”미용·성형 목적은 부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해 개정안의 합리성을 높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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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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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증가하는 반려묘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반려묘는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반려견 등록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반려묘 등록은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외장형 방식은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하였다. 반려묘를 등록하려면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야 한다. 동물병원 방문 전에 등록대행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시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실·유기견 수가 낮아지는 등 등록제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반려묘도 최근 유실·유기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반려묘 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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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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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로상담에 부는 인공지능기술 바람
- 한국고용정보원(나영돈 원장)은 고용노동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와 함께 교내 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4월 19일부터 3일간 '2023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취업상담에 활용되는 인공지능기술을 소개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를 공유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99개 대학교 소속 관계자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담당자 등 350명이 참석한다. 나영돈 원장의 ‘인공지능 시대의 진로 및 취업지원’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데이터분석 기반 생애경력개발서비스 ‘잡케어(Jobcare)’를 소개하고 진로 및 취업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강을 진행한다. 또한 20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아주대학교는 청년들의 관심 산업에서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아주 히든챔피언 학생 발굴단 선정기업 발표회’를 개최하고 발굴 기업과 학생을 연결하는 기업 채용상담회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총 22회, 48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울산대학교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와 지역 주력 산업분야 취업지원을 위한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외 대진대학교의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덕성여자대학교의 저학년 진로 설계 및 취업역량 강화 사례, 동서울대학교 지역청년(특성화고) 취업지원서비스, 한신대학교 지역협업 체계 구축이 우수사례로 공유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15년부터 시행되어 전국 99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통해 취업 및 진로 상담, 취업 지원 프로그램, 기업정보 제공,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영돈 원장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진로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진로 지도 시 잡케어와 인공지능서비스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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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로상담에 부는 인공지능기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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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테헤란벨리 고용노동대학 운영...노동법 및 인사실무교육 제공
- 강남구가 지역 내 스타트업 인사․노무담당자 130명을 대상으로 ‘제16기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을 대치4문화센터에서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3차례 운영한다. 강남구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이 2013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는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은 중소기업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노동관계 법령 및 인사 실무 교육을 제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1,013개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1,128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제16기 고용노동대학은 공인노무사와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아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3주간 교육이 진행된다. 3일 교육 첫날에는 ▲강남구 일자리사업 안내 ▲임금관리 ▲퇴직급여 ▲직장 내 성희롱 교육, 10일에는 ▲채용·퇴직 관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비정규직 보호 등 교육이 실시된다. 17일 마지막 교육에서는 ▲유연근무제와 휴가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이 이어진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의 내실 있는 교육으로 관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민선8기 강남구는 구직자와 근로자에게 양질의 노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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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추가
- 6월 10일'제네바 현지 기준' 제110차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는 1998년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ILO Decl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을 개정하여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에 더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을 추가로 포함했다. 또한,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및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으로 선정함으로써 기본 협약의 수도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이번 논의는 2019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제108차 총회에서 채택한 「2019년 일의 미래를 위한 ILO 백주년 선언」 및 결의문 후속조치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총회 등 3년간의 노사정 논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제155호와 제187호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협약들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ILO의 이행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과 여타 국제협정과의 관계에 대한 유보조항이 같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개정 「기본권 선언」이 회원국이 기존에 체결한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협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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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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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업 공감 라이브 특강 잡담(Job談)캠프…3월부터 매월 개최
- 서울시는 3월부터 채용시기와 현장 취업준비생들의 수요에 맞춰 취업 라이브 특강"청춘을 위한 취업 공감 라이브 특강, ‘Job談캠프’"을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년도에 비대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시작한 ‘취업 라이브 특강’의 현장 호응도가 높아 올해부터는 3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올해 진행하는 취업 라이브 특강은 채용시기 및 청년수요에 맞춰 매월 다양한 주제로 운영한다. 3월에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4월에는 취업 성공 면접법, 5월에는 AI 역량검사 분석 등을 주제로 라이브 특강을 진행한다. 6~7월에는 서울시 대표 청년 취업지원사업인'청년취업사관학교'와'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사업에 참여한 취업자가 출연해 취업 성공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청년 관심도가 높은 NFT, AI, 빅데이터 등 신사업 분야 직무 정보(8월), LH, 한전 등 공기업 분야(9월), 하반기 공채면접(10월), 사회 초넌생을 위한 경력관리, 이직 고민상담(11월), 취업 목표 설정 및 동기부여 위한 온라인 취업상담(12월)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첫 라이브 특강은 3월 28일(월) 밤 9시에 진행된다. 대기업 채용 담당자(롯데지주 인사팀)가 출연해 ’22년 상반기 공채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자소서 작성에 대한 고민을 듣고, 합격하는 자소서 완성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과 정보를 제공한다. 26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의 사회로, 편안한 분위기의 토크 콘서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라이브 특강은 유튜브에서 ‘인싸담당자’ 검색 후 접속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참여하는 롯데지주 채용담당자는 롯데제과, 롯데백화점, 롯데건설, 롯데면세점 등 롯데그룹 채용 담당자로 롯데그룹 계열사는 물론 청년들이 다수 지원하는 대기업 자소서 작성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합격하는 자소서 완성을 위해 현직 대기업 채용담당자가 직접 알려주는 ▴자소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물론, ▴지원동기, 직무경험, 성장과정, 입사 후 포부 등 자소서 항목별로 집중분석하고, 자소서 작성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대기업 채용담당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해소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청춘을 위한 취업 공감 라이브 특강, ‘Job談캠프’"는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청년들은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청년 구독자를 다수 보유한 취업유튜버와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채용담당자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청년들은 취업 준비과정에서 느끼는 다양한 궁금점을 해결하고,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매월 진행하는'취업라이브 특강'외에도 대기업‧공기업‧외국계 기업 등 청년 선호가 높은 기업의 현직자가 참여해 기업별 채용전형과 취업준비 방법을 소개하는'현직자 직무 멘토링'을 줌(Zoom) 라이브로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현직자 직무멘토링은 ‘서울일자리포털’에서 사전 예약·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상반기 공채시기에 맞춰 청년구직자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직자가 알려주는 직무별 입사지원서 작성법, 면접유형별 준비방법 등으로 집중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 구직자 취업지원을 위해 서울시내 50여개의 서울시 일자리카페에서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시민청 청년활력소,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강동일자리카페에는 비대면 면접을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하여, 청년 취준생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AI면접체험·역량검사 프로그램을 도입해 청년들이 AI채용 등 비대면 채용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또한, 일자리카페에서는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1:1취업상담, 자소서·면접컨설팅, 취업특강, 집중컨설팅, 스터디룸 대여 등 청년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자리카페 취업프로그램 및 스터디룸은 만 15세~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서울일자리포털에서 예약·신청 후 이용 가능하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비대면 취업지원을 위해 시작한 취업 라이브특강은 선배 취업자들의 노하우를 듣고, 인사담당자의 눈높이에 맞춰 자기소개서, 직무별 면접유형 등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현장의 큰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기별, 직무별 필요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 일자리카페, 청년활력소 등 접근성 높은 취업정보제공 거점을 통해 다각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취업 라이브 특강'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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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업 공감 라이브 특강 잡담(Job談)캠프…3월부터 매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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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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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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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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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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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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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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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