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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전기자동차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 들어선다.
- 새만금개발청은 11월 9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orea Conformity Laboratories, 이하 KCL)과 전기자동차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 KCL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KCL은 전국에 32개 사업장을 두고 각종 KS인증시험평가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기관이다. KCL은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제조분야 친환경관리 인프라(기반시설)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인천울산군산(새만금) 지역에 총 632억 원의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새만금에는 총사업비 189.1억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 건립과 친환경·안전관리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기술사업화 관련 기업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KCL은 연내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 5,000㎡를 매입해 내년까지 전기자동차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를 완공할 예정이다. 새만금에 들어서는 ‘전기자동차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에서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기업의 직원들이 장비 예약 후 유해성 평가 관련 실험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실험에 필요한 비용의 75%를 지원받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용 시간도 하루 24시간·주말 내내 허용되어 평균 3개월 이상 소요됐던 실험대기 기간이 30%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 배호열 개발사업국장은 “KCL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에 더 많은 연구기관과 기업지원 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새만금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더불어 입주한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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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전기자동차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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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포르쉐 코리아, 예술 입고 달리는 '포르쉐 드림 아트 따릉이' 공개
- <15일 서울 중구 삼일로창고 극장에서 열린 협약식에 홀가 게어만 포르쉐코리아 대표(오른쪽)와 김종휘 서울문화재단 대표가 참석해 3월부터 선보일 포르쉐 두 드림 사이 채움 프로그램 론칭을 기념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시민의 예술적 상상력이 더해진 ‘아트 따릉이’가 탄생했다. 따릉이의 규격과 브랜드 로고는 그대로 유지하고 차체, 윗대(탑튜브), 아랫대(다운튜브), 갈퀴(포크)는 우리 고유의 전통 조각보에서 착안한 디자인을 적용했다. 바퀴(휠)는 어두운 밤에 달려도 잘 보이도록 형광 노란색으로 바꿔 눈에 띄게 했다. 버려지는 자투리 천을 엮어 아름다운 패턴을 만드는 조각보처럼 따릉이를 타는 시민들의 힘을 십시일반으로 모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여기에 포르쉐 독일 본사 디자이너 로랜드 하일러(Roland Heiler), 안병학 홍익대학교 디자인콘텐츠대학원 교수의 의견을 더해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였다. 서울문화재단은 포르쉐 코리아와 함께 진행한 ‘포르쉐 드림 아트 따릉이’ 디자인 공모전 대상에 박기쁨 씨의 ‘모아모아’ 시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트 따릉이’는 포르쉐 코리아가 사회공헌 캠페인의 하나로 진행한 공공예술 프로젝트 ‘‘포르쉐 두 드림’의 기부금을 통해 제작됐다. 시민이 직접 제안한 디자인을 적용한 ‘아트 따릉이’는 365일 일상에 활력과 즐거움을 준다는 의미를 담아 총 365대를 선보인다. 16일부터 서울시청, 광화문, 2호선 삼성역 인근 따릉이 대여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대여 방식은 기존 따릉이와 동일하다. 서울문화재단은 15일 오전 10시 청계광장(소라조형물 앞)에서 ‘아트 따릉이’ 실물을 첫 공개하고 시승회를 갖는다. 청계천 자전거도로를 주행, ‘아트 따릉이’로 변신한 따릉이를 만나볼 수 있다. 공개 시승회에는 홀가 게어만 포르쉐 코리아 CEO, 박상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 박기쁨 디자인 공모 선정자, 다니엘 린데만 서울시 홍보대사가 참여한다. 한편, 서울문화재단과 포르쉐 코리아는 지난 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와 문화예술생태계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예술 프로젝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에 공개하는 ‘아트 따릉이’는 시민의 일상에 예술적 상상력을 더해 즐거움을 선사하는 공공예술 프로젝트로 진행됐다.”며 “서울시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프로젝트 ‘아트 따릉이’를 통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작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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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포르쉐 코리아, 예술 입고 달리는 '포르쉐 드림 아트 따릉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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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분 상생소비지원금(3,875억원) 11.15일 지급
- 국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10월 중 총 3,875억원의 캐시백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상생소비지원금 참여자는 총 1,509만명이며, 10월 중 캐시백 지급 대상자는 810만 명(전체 참여자의 55%)으로 1인당 평균 4.8만원의 캐시백이 지급될 예정이다. 10월분 캐시백은 금일 00시부터 전담카드사 카드로 지급 중으로,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카드 결제시 우선적으로 차감된다. 캐시백 사용처에 대한 제약은 없으며,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모든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캐시백은 2022.6.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11월분 캐시백 지급 예정액은 11.12일까지 총 510억원이 발생했다. 11월분 캐시백은 12.15일 지급될 예정이며, 기존 참여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계속해서 사업에 참여 가능하고, 아직 신청을 못한 분들은 11월에도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기재부, 여신협회와 카드사는 11월에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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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분 상생소비지원금(3,875억원) 11.15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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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글로벌 공공조달 수출상담회' 개최
- 국내 최대의 해외조달 상담회인 「2021 글로벌 공공조달 수출 상담회」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다. 조달청은 외교부, 코트라와 함께 15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공공조달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자금과 해외마케팅 경험이 부족한 우리기업에게 해외조달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과 협력 체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회에서는 국내 조달기업 170여개사가 해외 발주기관· 구매자와 상담을 통해 사업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해외조달에 관심있는 우리기업은 미국·러시아·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베트남 등 25개국 58곳의 발주기관·조달 중간판매자와 온라인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주요 상담분야는 헬스케어/의약품, 플랜트/건설, 전지전자/정보기술, 기계/부품류 등이다. 해외조달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와 혁신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혁신조달기술설명회'도 개최한다. 국제기구(유엔조달본부, 유엔아동기금, 아시아개발은행) 등 조달관계자를 초청해 조달정책과 방향, 유망품목 진출방안 등을 공유한다. '혁신조달 기술설명회', '대외경제협력기금 설명회'를 신설해 혁신제품과 기업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의 장을 제공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 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외조달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통한 꾸준한 교류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상담회를 통해 단순한 사업 관계를 뛰어넘어 협력 동반자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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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글로벌 공공조달 수출상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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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라노 여자성악가 진윤희 교수 팝페라 분야에서도 화제
- 세련된 음악적 감각과 매혹적인 음색, 열정적인 음악적 감성을 담아내는 소프라노 진윤희는 선화예술학교와 선화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명대학교 성악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을 졸업했다.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하여 Temple University에서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 American Conservatory of music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그녀는 뉴욕 카네기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롯데콘서트홀 등에서 서울 내셔널 오케스트라, 뉴서울 오케스트라, 헤럴드오케스트라, 체코 야나첵 오케스트라, 야쿠츠크 국립오케스트라, 필하모니안즈서울오케스트라 등 수많은 팀과 협연 무대를 진행했다. 미국 시카고, 필라델피아 등 곳곳에서 독창회를 개최하며 국내외 유수 언론 매체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또한 La Bohème, Die Fledermaus, Die Zauberflöte, Das Rheingold, 춘향전, 선비 등 수회의 오페라 작품에 주연으로 출연하였으며 Messiah,Stabat Mater, Requiem 등 다수의 작품에서 독창자로 활약하였다. 오페라 활동 초기 잘 알려지지 않은 팝페라의 장르로 오페라 무대에 올라 대중에게 알려지며 성악가 진윤희라는 음악가가 있음을 정확히 알렸다. 기존 성악 창법에서 대중성을 입힌 팝페라 보컬로 그녀의 다채로운 음악 세계를 대중에게 선보였다. 2016년에는 베세토오페라단의 ‘춘향전’에서 향단 역을 해학적으로 연기한 공로로 대한민국오페라단 연합회 기업 특별상을 수상했다. 또한, 2021년 9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에 오른 베세토오페라단의 오페라타 ‘플레더마우스 : 박쥐’ 아델레 역을 맡으며 그의 실력을 다시 재입증했다. 오페라타 ‘플레더마우스 : 박쥐’는 1980년대 국내에서 ‘박쥐’ 초연을 한 한국 최초 여성 연출가 강화자 베세토오페라단 단장이 연출총괄을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19세기 귀족사회 배경으로 위트와 해학적 요소를 가미한 요한 슈트라우스의 오페레타 작품이다. 그 밖에도 오페라 “라보엠, 마술피리, 선비, 라인의 황금 등 다수 작품에 출연하여 대중에게 다양한 모습을 선보이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대중가수와의 협연에서도 성악가 소프라노 진윤희는 두각을 나타냈다. 2017년 11월에는 가수 손호영, 유명 크로스오버 가수 이정현 등 실력파 아티스트와 협업한 클래식, 가곡 등 다양한 음악 장르를 아우르는 크로스오버 앨범 ‘The Forest’를 발표하여 큰 화제를 끌었고 이 앨범은 아시아나 항공 기내음악 클래식 장르에 오르기도 했으며 KBS, 교통방송 등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지속하여 대중과 소통하는 성악가로서 입지를 굳혔다. 2021년 8월, 개그맨 전유성과 음악감독 겸 프로듀서 박태환이 발탁한 아줌씨스터즈 소프라노(진윤희, 전영미, 김경은)의 첫 번째 디지털 싱글 앨범 ‘OLD IN NEW’를 발매했다. 여자 성악가 소프라노 진윤희교수는 오페라, 발라드, 트로트를 러시아 오리지널 전통 오케스트라(레닌그라드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협업했다. 상명대학교 뉴미디어음악과 장민호 교수의 작·편곡을 통해 한국-러시아 교류 30주년 기념으로 ‘K팝 심포니’ OLD IN NEW 음반을 제작해 기획 초기부터 러시아로 직접 가서 녹음 작업을 진행했다. 제9회, 10회, 12회, 13회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특별상 및 예술상을 수상했으며, 미국 뉴저지 상하원 표창장, 러시아 야쿠츠크 문화부장관상 등을 수상하며 국내외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녀는 현재 부산예술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최근 그녀는 1300여개 해외국내 언론연합 SNS언론방송진흥재단 대한민국 자랑스러운한국인대상 음악부문대상에 추천되었다. ’2022 지구환경 국제 컨퍼런스 및 시상식‘은 (사)SNS기자연합회(SNS언론방송진흥재단),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재)글로벌청년창업가재단, (사)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 (사)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 국제e스포츠위원회 6개 단체가 공동 주최·주관으로 6월 21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국제 행사이다. 언론, 환경, 경제, 청년창업, 청소년, e스포츠 부문의 6개 단체는 산업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훼손되는 지구환경을 회복시키고 ESG경영실천 방안을 제안, 각 분야별 글로벌 리더를 발굴·육성하는 데 협력하고 있다. 행사 중 진행하는 시상식 ”인터내셔널 리더 어워드“는 국내외에서 사회공헌과 발전에 기여하고 공공 이익에 큰 영향을 준 인물과 기업을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별하여 각 부문별로 수상하는 시상식으로 2016년부터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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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라노 여자성악가 진윤희 교수 팝페라 분야에서도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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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9회 월드K-뷰티 모델선발대회' 개최
- 2022년 “제9회 월드K-뷰티 모델선발대회 “ 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미즈 시니어 미스터 모델대회 참가자들이 연일 함께 참가한 이번 행사는 (사)K-뷰티인협회가 주최하고 월드K뷰티페스티발 조직위원회, (사)한국예총 한국예술문화모델협회, (재)국제언론인클럽 주관으로 제9회 월드K-페스티발과 월드k모델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2022년 05월01일 대구 엑스코 3층 그랜드 볼룸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탤런트 겸 영화배우 박정수, 한국예술문화협회장 이동준,탤런트 겸 영화배우 김형일 미스코리아, 뮤지컬배우 박해미가 함께 제1회 월드K-뷰티 모델 선발대회를 VIP내빈으로 참석 했다. 이번 대회는 K-뷰티 페스티발과 더불어 한국예술 문화모델협회 주관으로 월드K-뷰티 모델 선발대회가 함께 열렸다. • 한국예술문화모델협회 아카데미 전문 모델 양성교육 • 방송 cf, 영화, 패션쇼, 등의 출연 기회 제공 • 기업 제품 홍보 모델 활동 지원 • 언론 홍보 기사 노출 • 월드K-뷰티 홍보대사 지원 한다. 2022년 4월 23일 24일 예선대회를 거쳐 2022년 5월1일 본선대회가 치뤄졌다. 1부 행사는 K뷰티모델 선발대회 미즈시니어 미스터 대회 오후 1시 2부 행사는 월드K뷰티 페스티발 시상식 및 위촉식으로 오후 6시에 성황리에 치러졌다. 사)K뷰티인협회의 추교익 회장은 “한국의 예술문화와 함께 발전하고 상생하는 모델과 뷰티인들의 글로벌 문화를 만들고, 모델 대회와 아카데미를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지역 대회를 통해 선발된 모델들에게 본선진출 기회를 부여하며 오미크론으로 어려운시기를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포부를 밝혔다. 참가 수상자에게는 모델 전문가 양성 및 교육 및 자격증 발급 등을 통하여 전문 인력 양성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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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꼬마김밥 김밥창업 지점 50호점 돌파
- 김밥 창업 애플꼬마김밥이 지점 50호점을 돌파하면서 소자본 창업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는 50호점 돌파 이후에 한달이 안된 시점에서 70호점까지 계약이 완료된 상태다. 창업시장에서 소자본 창업은 늘 관심을 받는 키워드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보고 검색하는 단어라고 해도 무관하다.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배달, 소자본 창업 시장은 더욱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다. 소자본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자에게 어떤 목적을 통하여 지속적인 구매를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창업의 목적인 꾸준함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애플꼬마김밥의 경우 소자본 창업 시장에서 코로나라는 이슈를 견디며 50호점을 돌파했다. 김밥이라는 주제를 통하여 연령에 제한을 받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지만 김밥만큼 대중화가 되어 있는 음식도 드물어서 사실상 지점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맛이 기준이 도달되었다고 봐도 될 것이다. 애플꼬마김밥은 2018년에 대전 문화동에 처음 오픈하여 모두가 힘든 과정에서도 활발한 에너지를 잃지 않고, 많은 고객분의 사랑을 받은 귀여운 꼬마김밥 분식 브랜드로 “오로지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밖에 하지 않는다”라는 슬로건을 통하여 어려운 시기에도 매출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소자본 창업이라고 말하기에는 무색할 정도로 젊고 신성한 인테리어의 강점이 있다. 공간 활용을 최대화하여 기능성과 실용성을 강조한 아담함과 모던함을 컨셉으로 전 연령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깔끔한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애플꼬마김밥 오갑진 대표는 “좋은 식재료, 유행 없는 맛, 착한 가격과 가성비” 네 가지는 반드시 지키며 창업시장에 어려움을 겪으며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브랜드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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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꼬마김밥 김밥창업 지점 50호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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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 전통무예, 우크라이나 전쟁종식 ‘스탑워’ 챌린지 MOU 진행
- 지난달 30일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ECI)가 진행 중에 있는 ‘스탑워 캠페인에 대한민국 전통무예의 산실 남한산성 전통무예 무사단이 함께 하기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STOP WAR!"는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류영준 총재)와 SNS기자연합회(SNS방송언론재단, 김용두 회장)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평화의 메세지를 전하는 전쟁방지 캠페인이다. 이날 체결식에서 외교부 소속 NGO단체인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총재 류영준)와 대한민국 전통무술인 ‘무예도보통지’를 복원한 남한산성 무예(대표 김동희)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인류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전쟁은 용서할 수 없다. 지금 당장 전쟁은 중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류영준 총재는 “우리나라도 6.25전쟁 때 총 22개국에서 195만 7733명의 다국적 UN군이 참전했고, 이중 3만 7902명이 전사, 15만 1129명이 부상 또는 포로가 됐다고 한다”며 “이젠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 특히 전후 복구사업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같은 NGO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또, 김동희 대표는 “전쟁은 여성과 어린이에게 크나 큰 고통을 준다. 무고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피해를 당장 중지시켜야 하며, 하루빨리 평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의 정치인과 연예인은 물론 전 국민이 평화를 위한 캠페인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탑워 캠페인의 스탑워 의류는 100달러 후원기금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SNS상에 스탑워 챌린지와 함께 홍보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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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 전통무예, 우크라이나 전쟁종식 ‘스탑워’ 챌린지 MOU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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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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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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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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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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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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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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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총장, 김보선 부총장 등이 참석해 국내 거소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3월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각종 부패·공익신고 등을 전담 접수·상담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를 도입했고, 지난 해 11월 박계옥 상임위원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ECCK는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며, 매년 백서를 발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늘 논의될 사항 중 과도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고충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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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Animal Rights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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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증가하는 반려묘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반려묘는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반려견 등록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반려묘 등록은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외장형 방식은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하였다. 반려묘를 등록하려면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야 한다. 동물병원 방문 전에 등록대행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시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실·유기견 수가 낮아지는 등 등록제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반려묘도 최근 유실·유기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반려묘 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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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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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 촬영 시 동물보호·복지 제고 대책 마련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 촬영 시 출연하는 동물에 대한 보호·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모 방송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낙마 장면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대하여, 각종 촬영 현장에서 출연동물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출연 동물의 보호를 위해 미디어 촬영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기본 원칙, 촬영 시 준수사항, 동물의 종류별 유의사항을 골격으로 세부 내용을 담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영상 및 미디어 관련 업계와 동물 행동·진료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향후 각 미디어 제작사, 방송사별로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연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①「동물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에 출연동물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 ②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한 관계자 준수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정부는 그동안 동물생명 존중,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반려동물 보호의무 강화,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각종 미디어 매체에 출연하는 동물의 보호는 제도적 관심이 부족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관련하여 “영상 및 미디어 촬영 현장이 동물보호·복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제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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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 촬영 시 동물보호·복지 제고 대책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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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 ‘개 식용 금지’ 위해 발 벗고 나섰다
-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24일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를 명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계속해서 급증하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발맞추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됐다. 반려동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려견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조성하여 다른 시·도로 확산하자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에 이른다. 이는 국내 가구 비중의 27.7%에 해당되는 수치로 약 1500만 국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개를 도축하는 과정이 잔인하고 비위생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12월 경기도에서는 전기 쇠꼬챙이로 수십 마리의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화염방사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되며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진 실정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가 일찌감치 조성돼 왔다. 서유럽에서는 역사적으로 개를 인간과 가까운 동물이라고 인식하여 먹지 않았으며 대만,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등 일부 지역에서도 개 식용을 입법으로나마 제한하고 있다. 반면 개 식용은 동의보감에도 기록돼 있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이며, 개인의 취향 및 식습관을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로 개 식용 금지를 반대하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적 흐름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라며 “먼저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해 동물복지 증진과 건전한 반려동물 인식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지난 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이어 본 조례안의 발의는 동물 학대 및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다음 달 임시회에서 이번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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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 ‘개 식용 금지’ 위해 발 벗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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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대표발의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17일(月), 소득공제 항목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인·노인가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따른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지속 증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로 집계됐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반려동물 의료비와 불투명한 진료서비스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병에 걸리면 유기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지난 12월 '수의사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동물 진료 분류체계 표준화, 동물병원 진료비용 의무 게시 및 현황 조사·분석 등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됐다“ 라며 ”이에 발맞춰 국가적 차원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등과 동일하게 동물병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분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에 따라 개와 고양이 뿐 아니라 토끼, 페럿(족제비과), 기니피그(쥐와 유사한 동물) 및 햄스터가 포함된다. 또한 배준영 의원은 ”반려동물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국가가 반려동물의 진료비용을 지원하는 첫단추“ 라며, ”진료체계 표준화와 더불어 반려동물 진료비용 연말공제가 활성화되면 각종 통계 자료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각종 반려동물 관련 정책 도입 논의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을 것“ 라고 말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도 반려동물 7마리를 키울 정도로 관심이 많고 ‘석열씨의 심쿵약속’ 을 통해 공공부지에 반려동물 쉼터 확대를 공약했다“ 라며, ”앞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을 함께 개발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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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대표발의
HR Issue & JOB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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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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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 Issue & JOB
- Labor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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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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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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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 Issue & JOB
- HR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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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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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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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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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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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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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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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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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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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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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