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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용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 돌입…생산설비 착공
-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고순도 공업용수(초순수) 실증플랜트 착공식’을 11월 16일 오후 에스케이(SK)실트론 생산공장(경북 구미 소재)에서 개최했다. 이번 착공식을 시작으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과 관련 업계는 2025년까지 △초저농도 유기물 제거용 자외선 산화장치, △ 초저농도 용존산소 제거용 탈기막, △고순도 공업용수 설계-시공-운영 통합 기술 등 고순도 공업용수 전반에 걸친 국산화 연구를 수행한다. 이번 실증플랜트는 초순수 생산기술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도체 소재 생산기업인 에스케이실트론 공장 내에 설치하여, 해외기술과 국내기술을 직접 비교하고 실제 초순수를 공급해 관련 기술의 실적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연구개발 참여기업은 2025년까지 하루 2,400톤의 초순수를 생산하는 실증플랜트를 설치‧운영하여, 관련 생산공정의 설계‧운영 기술 100%, 시공 기술 및 핵심기자재 60% 국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초순수(Ultra Pure Water)는 초미세회로(nano meter, 10-9m)로 구성된 반도체 표면에서 각종 부산물, 오염물 등을 세척하는데 사용되는 필수 공업용수다. 초순수 내에 불순물이 거의 없는 상태(유기물 0.01ppm 이하)를 유지해야 하는 최고 난이도의 수처리 기술이 필요하며 전 세계적으로 일부 선진국만이 초순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서는 반도체용 초순수의 생산과 공급을 일본, 프랑스 등 해외기술에 의존하고 있어 수출규제 등 외부환경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반도체 외에 전자, 의약, 철강 등 주요 산업에서 사용되는 고순도공업용수 분야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24년 23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2020년 글로벌 워터 인텔리전스 보고서 참조)되며, 이 중 반도체용 초순수 시장은 전세계 약 4.4조원, 국내 1.4조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지난 5월, 정부는 2030년까지 510조 이상의 투자를 통해 반도체 제조 기술의 초격차를 이어가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형(K) 반도체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도 이 전략의 하나로, 반도체의 품질과 직결되는 공업용수이자 핵심소재인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어, 일본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초순수 시장에 국내기업이 진출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선진국 간 전쟁에 가까운 산업기술패권 경쟁을 벌이는 현 상황에서 독자적인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반도체 공급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반도체의 품질과 직결되는 공업용수이자 핵심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미국,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에만 의존하던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기술의 자립을 위해 환경부가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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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용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 돌입…생산설비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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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회 미사리음악영화제 11월 20~21일 온ㆍ오프라인으로 진행
-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하남지부 주최 주관으로 진행하는 미사리음악영화제가 올해 11월 20~ 21일 개최된다. 하남시청, 하남문화재단, 한국예총 하남지부 지원으로 제4회 ‘미사리음악영화제’가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 맞이하는 ‘미사리음악영화제’ 는 음악과 영화의 만남을 통해 일상에서 느낄수있는 자유로운 상상을 그리다에 초점을 맞춘 단편 및 장편 영화에 담아 표현한 출품작을 공모하며, 응모는 만1~100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인 다작도 가능하며 제작에 참여하는 팀원 수는 무제한이다. 공모주제는 “음악으로 영상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코로나19로 지친 모든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 즐거움을 안겨 줄수 있는 자유로운 상상의 영화를 제작해 공모에 지원하면 된다. 또한, 출품방법은 ‘미사리음악영화제’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아울러, 제4회 ‘미사리음악영화제’는 코로나19 방역 규칙에 따라 온ㆍ오프라인 영화제로 개최된다. 진행자로는 배우 김서정, 유튜브 영화채널 세모TV. 홍보대사로는 오징어게임의 신스틸러 이상희 배우가 전 세계적으로 홍보에 박차를 하고 있다. 축하공연으로는 미스트롯2 예선 진 출신 윤태화, Kutsenko svetlana(쿠첸코 스베틀라나) From. 러시아, Maria Jose(마리아호세) From. 칠레, 걸그룹 피치데이(Peach day), 밴드 투도르(2DOR)...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함께 참여한다. 제4회 ‘미사리음악영화제’를 주최, 주관하는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하남지부 장인보 회장은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이 시기에 음악과 영화 문화예술을 통해 사람의 소중함과 소통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고민하고 생각했다. 영화관도 자유롭게 가지 못하는 이 시점에 음악을 통해 미디어로 느껴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길 바란다며 공모에 지원하는 영화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응원말을 남겼다. 한편, 제4회 ‘미사리음악영화제’는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한국영화배우협회, 후원하며, 자세한 사항은 ‘미사리음악영화제’ 카카오톡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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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회 미사리음악영화제 11월 20~21일 온ㆍ오프라인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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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디지털 경제 31% 성장
- 베트남 디지털 경제가 전년동기대비 31% 성장하면서 210억 달러 규모를 기록했다. 베트남 인터넷 경제는 총상품거래량(GMV)이 2030년 2,200억 달러 규모에 이르러 동남아시아 지역 중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큰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디지털 경제가 이 성장속도를 유지한다면 오는 2025년에는 총상품거래량이 5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인해 베트남 신규 디지털 소비자가 8백만 명 증가하였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시외 지역이다. 신규 소비자의 약 99%는 포스트 코로나에도 온라인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의향을 밝혔고 베트남 내 이용자의 디지털 서비스와 제품 채택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판매자의 30%는 디지털 플랫폼이 없었다면 팬데믹 기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베트남은 글로벌 자본이 계속 유입되는 매력적인 이노베이션 허브로서 전자상거래, 핀테크, 헬스테크, 에듀테크 분야 디지털 스타트업 투자 및 거래가 올해 상반기 13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동남아시아 디지털 경제의 총상품거래량이 오는 2030년까지 1조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3억 5천만 명의 디지털 소비자를 포함한 4억 4천만 명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성장 동인이다. 팬데믹 이후 동남아시아에서는 6천만 명의 신규 디지털 소비자의 유입이 있었으며 그 중 2천만 명은 올해 상반기 유입이다. 동남아시아의 총상품거래량은 이번 연말까지 1,740억 달러, 2025년에는 3,6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종전 예측치인 3,000억 달러보다 20% 높은 수치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vietnams-digital-economy-to-grow-31-percent-this-year/215417.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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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디지털 경제 31%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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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요소수 생산 총력을 위해 업계와 협력
- 환경부는 11월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요소수 제조업체, 유통업체, 주유소업계, 관계기관과 요소수 수급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중국의 요소 수출절차 강화(‘21.10.15)로 인해 국내 요소수 수급 부족사태가 발생한 이후 간담회*, 비상연락체계 구축을 통해 관련 업계와 꾸준히 소통하는 등 요소수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요소수 제조업체들에게 요소수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생산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요소수를 생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기존 요소수 공급망을 통해 요소수를 우선 공급하되, 여유 물량에 대해서는 유통업체, 주유소 관련 협회 등과 공유하여 요소수가 부족한 곳에 시의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 업계들은 환경부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 요소수가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요소수 수급 상황에 대해 관련 업계들과 긴밀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공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요소수 관련 업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논의하여 요소수 수급에 대한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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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요소수 생산 총력을 위해 업계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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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노스탈탈모센터' 김기종 원장, 두피문신과 탈모케어를 한번에!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노스탈탈모센터 김기종 원장 인터뷰 Q 노스탈탈모센터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대전 유성구 노스탈탈모관리센터 두피 문신 원장 김기종입니다. 서울에서 두피 문신만 6년째 하면서 탈모 부위가 넓어지는 고객님들이 재방문하는 횟수가 많아서 두피 문신 후에도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두피케어와 두피 문신은 하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운영 중인 샵입니다. Q 설립하시게 된 동기와 사유는 무엇일까요? A 대학생 때 탈모로 인하여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학생이다 보니 모발이식을 받기에는 비용이 부담됐고 약을 먹어보았지만 큰 효과도 없었습니다. 탈모 고민 해결을 위해 다양하게 찾아보던 중 우연히 접하게 된 두피 문신을 알게 되고 서울로 올라가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들께 두피 문신을 해드리면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탈모 커버를 해드리니 두피관리를 소홀해하시는 분들이 생기면서 탈모 부위가 넓어지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대전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두피 문신 후에도 관리를 해주셔야 한다는 중요성을 고객분들께 알려드리고자 두피관리와 병행하게 됐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별거 아닌 일이겠지만 탈모로 스트레스가 많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Q 운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일까요? A 고객님과의 대화를 통한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두피 문신이 아니더라도 상담만으로도 탈모가 치유됐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탈모 커버의 본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탈모 커버를 하기보다는 시술 전 상담을 통해 식습관, 생활 습관, 관리 등 고객님이 여태 탈모를 극복하기 위해 하셨던 노력과 탈모로 인해 스트레스받았던 부분들을 공감하고 그에 맞는 진단을 내려야 올바른 커버가 되기 때문입니다. Q 업체의 특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첫 번째로는 한 곳에서 두피관리와 두피 문신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두피관리와 두피 문신을 하게 되면 따로따로 방문해야 하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저희는 두피관리를 전담하는 원장님과 두피 문신을 전담하는 원장님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한 곳에서 관리와 문신을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프라이빗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고객 맞춤 상담 시스템입니다. 탈모 스트레스로 고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들의 고민에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의 고민,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있기에 상담만으로도 고객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는 점이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민을 들어줄 준비가 항상 되어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의 두피 상태나 모발 상태, 손상 정보, 탈모 원인과 부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방법으로는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객 한 분의 모든 특성과 상태를 고려하여 매우 세밀한 작업을 진행하기에 여느 탈모 아카데미보다 세심하다는 부분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Q 설립 후 가장 보람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A 한번은 새벽 1시경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5~60대 남성분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두피 문신 시술 예약이 가능한지 여쭤보셨고 예약이 이미 다 찬 상태라 곤란한 상황이었지만 딸의 결혼식이 이번 달이라고 하셔서 탈모로 인해 남들의 시선이 신경 쓰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알기에 바로 예약을 잡아드렸습니다. 마감 후 고객님과 상담 후에 바로 시술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첫 회차부터 만족하셨지만 더 세심하게 관리해 드리기 위해 결혼식 전인 3주의 기간 안에 완벽하게 커버 시술까지 완료해 드렸습니다. 그 후 2주 뒤에 따님과 방문해 주셨고 평소 흑채를 사용하셨는데 흑체는 비 오는 날이나 땀을 흘리면 티가 나기 때문에 결혼식 날에도 혹시나 피해가 갈까 봐 급하게 시술을 알아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젊은 나이에 탈모로 인해 같은 경험이 있기에 그때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감사하다며 울고 계신 고객님과 같이 눈물을 흘린 기억이 있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 및 전망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제 목표는 탈모로 스트레스받는 분들에게 자신감을 선물해 드리는 것입니다. 탈모가 오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것이 자신감입니다. 두피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채워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탈모 인구 1,000만 시대라는 말처럼 보통 탈모는 50~60대만 찾아온다는 말은 옛말입니다. 요즘은 20~30대도 탈모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식습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현대사회 특성상 그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두피 문신을 받으시는 분들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두피 문신사를 직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두피 문신을 탈모 커버뿐만 아니라 미용 목적으로도 많이 찾아 주시기 때문에 뷰티계열 업을 준비 중인 원장님들은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Q 독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탈모로 고통받는 분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탈모가 오면 왜 나에게만 찾아왔는지 스트레스받으시거나 탈모가 창피해서 남들에게 말도 못 하고 혼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스탈이 아무도 모르게 채워드리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방문하셔서 상담부터 받아보실 것을 적극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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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노스탈탈모센터' 김기종 원장, 두피문신과 탈모케어를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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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구 유일 현역프로선수 지도 '무에타이 천하ACE짐', 강해지고 싶으면 동호동으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무에타이 천하ACE짐 인터뷰 Q 무에타이 천하ACE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 유일 현역 프로선수가 직접 무에타이와 킥복싱을 지도하는 체육관으로 오시면 확실한 실력 향상을 도와드립니다. Q 설립하시게 된 동기와 사유는 무엇일까요? A 현재와 앞으로도 제가 가장 열심히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던 중, 현재 제가 업으로 삼고 있는 무에타이만큼 좋아하고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결론짓게 되어 시작했습니다. Q 운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일까요? A 아무래도 무에타이와 킥복싱이 위험하고 다친다는 인식이 많기에 가장 먼저 관원들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운동을 잘하고 좋아하더라도 다치게 되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관원들이 안전하고 계속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에 유의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력 또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역 프로선수인 제가 직접 지도하다 보니 확실하게 실력이 향상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Q 업체의 특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10년 동안 무에타이를 하며 지금까지 국제전을 포함하여 시합만 21번이나 경험했습니다. 실전을 통해 몸소 쌓아온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타격 방법과 개인의 신체에 맞는 타격법을 알맞게 추천해 줄 수 있으며, 실력은 실전을 거듭할수록 폭발적으로 늘기 때문에 현역 프로선수인 제가 직접 스파링을 강도 높게 다 받아줄 수 있다는 점이 저희 체육관만의 엄청난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재활 훈련도 같이 진행하고 있기에 선수를 지망하면 더할 나위 없는 수련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Q 설립 후 가장 보람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A 올해 10월에 저희 체육관에서 관원 한 명이 선수로 거듭나는 첫 데뷔 시합을 치렀습니다. 비록 패배했지만, 당당하게 도전했다는 부분에서 엄청나게 만족했습니다. 그 관원의 데뷔 전이었던 그때가 가장 보람 깊었던 것 같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 및 전망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앞으로 시합을 좀 더 경험하며 제자들도 육성해 저희 체육관 관원 출신 여러 명과 함께 시합에 출전하는 것과 체육관에서 훈련이 가능한 최대 인원이 충족되어 재미있고 행복하게 운동하며 지금보다 더 규모가 큰 체육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Q 독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독자 여러분, 저는 이제 선수에서 인생의 변환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지도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무에타이와 킥복싱과 저희 체육관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AX FC 컨텐더리그 21 - 3경기. 김규년 VS 원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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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구 유일 현역프로선수 지도 '무에타이 천하ACE짐', 강해지고 싶으면 동호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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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감성 파티룸 및 야외 캠핑장 '앤파크' 남승곤 대표를 만나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앤파크 남승곤 대표 인터뷰 Q 앤파크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서 앤파크 공간임대를 운영 중인 남승곤이라고 합니다. Q 앤파크를 설립하시게 된 동기와 사유는 무엇일까요? A 결혼을 늦게 한 후 현재 두 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100일, 돌, 가족사진 등 기념, 행사 사진을 찍으러 다니던 중 이런 스튜디오와 파티룸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고, 휴일에 아이들과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가고 싶지만 준비하는 것이 힘들고 시간 조율이 쉽지 않아서 가까운 도심 속 단독 캠핑장과 같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여 설립하게 됐습니다. Q 앤파크 운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일까요? A 현재 앤파크는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해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인 시스템인 만큼 각종 사고에 대비한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Q 앤파크의 특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현재 앤파크는 크게 두 가지의 컨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앤파크1 파티룸의 경우, 프라이빗 단독공간 감성 파티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0평의 넓고 쾌적한 규모를 자랑하며, 최대 20명까지 단체 이용이 가능한 프라이빗 단독 대관 파티룸입니다. 소규모 백일, 돌잔치, 브라이덜샤워, 베이비샤워, 생일파티, 프러포즈, 동아리 MT, 계모임, 회사 워크샵 등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 및 단체 모임 외에 실내 감성 캠핑도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튜디오 기반 파티룸이기에 사진 촬영 공간이 따로 준비되어 있으며, 소품, 채광, 조명 등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콘셉트의 포토존과 아이와 성인 모두를 위한 포토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드레스, 아기 옷 등이 무료 대여가 가능하며 각종 게임, 노래방, 빔프로젝터, 블루투스 스피커, 폰 삼각대 등 파티 필요 소품 완비되어 있습니다. 앤파크2는 부산 도심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감성 루프탑 캠핑장입니다. 프라이빗 단독 도심 속 바비큐를 즐길 수 있는 캠핑장 파티룸으로 최대 10명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가족 단위, 동아리 MT, 계모임, 회사 워크샵 등 다양한 단체 모임을 즐기실 수 있으며, 야외공간뿐만 아니라 실내 공간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빔프로젝터와 스피커까지 모두 겸비한 개인 영화관을 대관한 듯한 루프탑 캠핑장입니다. Q 앤파크 설립 후 가장 보람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A 방문해 주셨던 고객분 중에 세 가족이 아이들과 함께 와서 가족끼리 즐겁게 시간을 보내시고 가다며 문자가 왔을 때가 가장 보람차고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었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 및 전망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개인적인 공간이 중요해진 요즘이니만큼 단독으로 여러 콘셉트의 공간임대가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독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직장동료와 함께 또는 학교, 친구와 함께 즐기고 사진을 찍는 단독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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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감성 파티룸 및 야외 캠핑장 '앤파크' 남승곤 대표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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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내면의 가치를 마주하는 필라테스 '정조필라테스피티스튜디오' 정예빈 대표를 만나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정조필라테스피티스튜디오 정예빈 대표 인터뷰 Q 정조필라테스피티스튜디오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한자로 진리, 아름다운, 선행, 신성한 것을 대했을 때 느끼는 고상한 가치와 감정을 뜻하는 정조(情調)에 담긴 의미처럼, 운동으로써 얻을 수 있는 단순한 외적의 아름다움과 건강만이 아닌 내면의 가치를 마주하는 과정을 함께하고자 하는 정조필라테스피티스튜디오를 창업하게 됐고, 필라테스 원장인 저와 PT 대표인 남편의 성을 합친 의미가 정조이기도 합니다. Q 정조필라테스피티스튜디오를 설립하시게 된 동기와 사유는 무엇일까요? A 필라테스와 PT는 물론이고 현재 다양한 운동센터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운동 강사라는 진입장벽이 낮은 직업에 대한 선입견에 당당하게 맞서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많은 센터들이 문을 닫는 힘든 시기에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사업가의 가치관이 아니라 상업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고 운동 하나를 제대로 가르치자는 마음 하나로 오픈하게 됐습니다. 또한, 남편과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합쳐서 우리 센터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최고의 시너지를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고, 정조의 의미나 가치관에 따라 센터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더 단단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의 정조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Q 정조필라테스피티스튜디오 운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일까요? A TV나 여러 광고들을 보면서 느끼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발부하는 협회들이나 운동센터들이 상업적으로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그에 따른 피해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만든 센터들이 아니라고 해도 그런 식으로 변질하는 것을 듣고 보는 것이 너무 슬픈 현실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립 동기처럼 제대로 된 운동을 가르치는 것만이 저의 목표가 되고 최고의 가치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끊임없는 노력이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금전적인 것을 따라가는 센터가 아니라 저의 이 신념 하나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모든 분을 대한다면 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Q 정조필라테스피티스튜디오의 특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기존에 PT, 필라테스를 경험해 본 분들은 담당 선생님에 대해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나 부상을 겪으셨던 경험 등 여러 선입견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과 다르게 더 반감을 품고 계십니다. 꼭 이런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 개인의 견해를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운동이라는 것이 육체적이고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는 것이 맞지만, 힘들기만 한 운동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고 제대로 된 지도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트라우마와 어떤 것이 다른 것인지를 몸으로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서 1회 무료 체험 및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어 더욱더 신뢰를 드릴 수 있게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Q 독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안타깝게도 우리는 신생아 시기가 지나면 자세와 습관 등으로 인해 신체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대부분 20년이 지난 후 여러 통증을 동반한 상태로 병원과 운동센터를 찾으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더욱이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필수 요소이며 또 몸과 마음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개개인의 마음가짐이나 태도와 기분은 운동함으로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니 하나뿐인 몸과 마음을 꼭 건강하게 살아보시기를 노력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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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내면의 가치를 마주하는 필라테스 '정조필라테스피티스튜디오' 정예빈 대표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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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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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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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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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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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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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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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총장, 김보선 부총장 등이 참석해 국내 거소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3월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각종 부패·공익신고 등을 전담 접수·상담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를 도입했고, 지난 해 11월 박계옥 상임위원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ECCK는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며, 매년 백서를 발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늘 논의될 사항 중 과도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고충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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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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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증가하는 반려묘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반려묘는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반려견 등록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반려묘 등록은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외장형 방식은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하였다. 반려묘를 등록하려면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야 한다. 동물병원 방문 전에 등록대행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시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실·유기견 수가 낮아지는 등 등록제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반려묘도 최근 유실·유기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반려묘 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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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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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 촬영 시 동물보호·복지 제고 대책 마련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 촬영 시 출연하는 동물에 대한 보호·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모 방송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낙마 장면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대하여, 각종 촬영 현장에서 출연동물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출연 동물의 보호를 위해 미디어 촬영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기본 원칙, 촬영 시 준수사항, 동물의 종류별 유의사항을 골격으로 세부 내용을 담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영상 및 미디어 관련 업계와 동물 행동·진료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향후 각 미디어 제작사, 방송사별로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연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①「동물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에 출연동물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 ②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한 관계자 준수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정부는 그동안 동물생명 존중,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반려동물 보호의무 강화,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각종 미디어 매체에 출연하는 동물의 보호는 제도적 관심이 부족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관련하여 “영상 및 미디어 촬영 현장이 동물보호·복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제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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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 촬영 시 동물보호·복지 제고 대책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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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 ‘개 식용 금지’ 위해 발 벗고 나섰다
-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24일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를 명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계속해서 급증하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발맞추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됐다. 반려동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려견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조성하여 다른 시·도로 확산하자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에 이른다. 이는 국내 가구 비중의 27.7%에 해당되는 수치로 약 1500만 국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개를 도축하는 과정이 잔인하고 비위생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12월 경기도에서는 전기 쇠꼬챙이로 수십 마리의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화염방사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되며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진 실정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가 일찌감치 조성돼 왔다. 서유럽에서는 역사적으로 개를 인간과 가까운 동물이라고 인식하여 먹지 않았으며 대만,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등 일부 지역에서도 개 식용을 입법으로나마 제한하고 있다. 반면 개 식용은 동의보감에도 기록돼 있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이며, 개인의 취향 및 식습관을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로 개 식용 금지를 반대하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적 흐름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라며 “먼저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해 동물복지 증진과 건전한 반려동물 인식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지난 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이어 본 조례안의 발의는 동물 학대 및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다음 달 임시회에서 이번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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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 ‘개 식용 금지’ 위해 발 벗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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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대표발의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17일(月), 소득공제 항목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인·노인가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따른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지속 증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로 집계됐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반려동물 의료비와 불투명한 진료서비스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병에 걸리면 유기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지난 12월 '수의사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동물 진료 분류체계 표준화, 동물병원 진료비용 의무 게시 및 현황 조사·분석 등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됐다“ 라며 ”이에 발맞춰 국가적 차원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등과 동일하게 동물병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분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에 따라 개와 고양이 뿐 아니라 토끼, 페럿(족제비과), 기니피그(쥐와 유사한 동물) 및 햄스터가 포함된다. 또한 배준영 의원은 ”반려동물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국가가 반려동물의 진료비용을 지원하는 첫단추“ 라며, ”진료체계 표준화와 더불어 반려동물 진료비용 연말공제가 활성화되면 각종 통계 자료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각종 반려동물 관련 정책 도입 논의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을 것“ 라고 말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도 반려동물 7마리를 키울 정도로 관심이 많고 ‘석열씨의 심쿵약속’ 을 통해 공공부지에 반려동물 쉼터 확대를 공약했다“ 라며, ”앞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을 함께 개발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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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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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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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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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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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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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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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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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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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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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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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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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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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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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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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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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