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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제6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美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11.19 제6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했다. 금번 한미 FTA 공동위원회는 ‘12년 발효된 한미 FTA의 10주년이 내년 3월로 다가옴에 따라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국간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통상장관간 협의채널로 개최되었다. 금번 美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한국 방문은 10년만이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래 경제통상 분야 각료의 한국 방문은 처음이다. 타이(Tai) USTR 대표는 최초의 아시아계 여성 통상장관으로서 美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을 끌고 나가는 주요 인사이며, 트럼프 정부 시기에는 美 의회차원에서 한미 FTA 폐기 방지에 기여했다. 공동위원회 서울 개최는 지난 5월 한미 양국 정상회담에서 확인되고, 이후 수차례의 한미 통상장관회담에서 강조된 것처럼 양국의 굳건한 동맹관계와 경제적 유대의 핵심 기반으로서 한미 FTA가 가지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다. 금번 한미 통상장관회담은 3가지 주제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❶ 통상정책 관련 공급망, 기술, 디지털, 기후변화 등 신통상이슈 관련 한미 통상 전략적 파트너쉽 강화 최근 글로벌 통상질서와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해 통상정책과 관련된 공급망, 기술, 디지털, 기후변화 등 다양한 신통상이슈에 있어 양국간 전략적 파트너쉽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 FTA 체계 하에서 동 이슈들을 심도 있게 논의‧협력할 수 있는 채널 구축을 협의했다. ❷ 美 철강 232조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협상개시 촉구 지난 한미 상무장관 회담(11.10)시 우리측이 제기한 미국 철강 232조 관련 우리의 입장과 우려를 재차 전달하고, 미국에 대해 조속한 232조 협의 개시를 요구했다. ❸ 한미 FTA 10주년 평가 및 이행이슈 논의 한미 양국은 내년도 한미 FTA 10주년을 맞아 그간 한미 FTA가 양국의 경제통상 관계 증진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양국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한미 FTA가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양국 통상당국이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규모는 약 26% 증가하였으며, 팬데믹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도 양국간 교역규모가 한미 FTA를 토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한미 FTA 이행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비자, 원산지 증명, 디지털 시장, 농업분야 신기술 등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이행이슈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공동위 직후 한미 양국의 주요기업 등 이해관계자들과 새로운 글로벌 통상환경하의 양국 민관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민관합동(public private session) 세션」을 가졌다. 참석기업들은 최근 물류차질 등 공급망 복원력 방안과 함께, 최근 탄소중립과 사회적 책임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Social‧Governance) 강화 추세에 맞춰 양국 정부‧기업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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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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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일자리 온라인 박람회' 개최…화상면접으로 500명 채용
- 서울시와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은 서울시내 23개 여성인력개발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2021년 서울시 여성일자리 온라인 박람회’를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서울 우먼업 홈페이지에서 개최한다. ‘2021년 서울시 여성일자리 온라인 박람회’에서는 입사지원부터 화상면접까지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홈페이지 '온라인 일자리 채용관'에서 이력서를 등록하면 입사 지원한 기업에서 서류 합격 여부를 결정해, 면접(화상면접 또는 대면면접)을 진행한다. 서울우먼업 홈페이지에 가입해 ‘마이페이지’에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등록 후, 원하는 채용공고에 지원하면 된다. 이번 박람회에 참석하는 기업은 알지비커뮤니케이션즈,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주)아이젝스 등으로 서울시 소재 참여기업 150여개에서 500개의 여성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모집 직무는 경영/사무, it/인터넷, 마케팅/광고/홍보, 미디어, 서비스/교육, 영업/고객사무, 무역/유통, 생산/제조 등으로 다양하다. 또, MBTI 컨설팅, 전문취업상담, 모의면접/인공지능(AI)면접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편리하게 진로설계와 취업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MBTI 컨설팅은 선착순 신청자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박람회 홈페이지 내 모집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문취업상담은 서울시내 5개 여성발전센터와 18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직업상담사가 참여하는 온라인 컨설팅으로, 박람회 홈페이지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등록한 후 컨설팅을 신청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모의면접과 인공지능(AI)면접은 PC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모의면접의 경우 줌(ZOOM)을 이용해 개별 또는 집단면접을 진행하고, 인공지능(AI)면접에서도 면접태도나 말투에 대해서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해 참여할 수 있다. 커리어로드맵 특강, 토크콘서트, 취업꿀팁 소개와 전문가 인터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했다. '커리어로드맵 특강'은 ‘취업 기회를 잡기 위한 세 가지 조건’, ‘메타버스로 내가 만든 물건 사고팔기’, ‘내 인생 즐기며 일하는 법’ 3가지이며, '토크콘서트'에서는 ‘다시 쓰는 경력 스토리’, ‘일상, 늘 여행하는 것처럼’, ‘힐링 마음챙김 프로젝트, 스트레스 관리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이밖에도 온라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기프티콘 증정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다. ‘2021 서울시 여성일자리 통합 온라인 박람회’ 포스터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이 편리하게 구직정보를 찾고 입사 지원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박람회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많은 여성들이 참여해 진로 설계에 도움을 받고 취업에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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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일자리 온라인 박람회' 개최…화상면접으로 500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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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웨어러블 기기, 사상 최고 출하량 기록
- 인도에서 공격적인 광고로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 피트빗 제품 광고 자료원: Google IT 및 통신시장 분석 기관인 IDC 인디아에 따르면 인도의 웨어러블 기기 시장의 3분기 출하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도의 웨어러블 기기 시장은 금년 3분기 동안 물류난과 운송비용 증가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380만 대의 출하량을 기록했다. 금년 3분기의 출하량은 전년도 동기간 대비 93%이상 급성장을 기록하였으며, 9월 한 달 동안의 출하량만 1,000만 대를 돌파했다. 인도의 웨어러블 기기 시장은 스마트 워치, 이어폰, 스마트 손목밴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스마트 워치 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 워치의 3분기 출하량은 총 430만 대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문으로 조사되었다. 1,870만 대를 출하한 이어폰 부문은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인 반면, 스마트 손목밴드 부문은 7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인다. 보고서는 인도 로컬 브랜드들이 공격적인 제품출시와 마케팅으로 상위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의 3분의 2이상을 장악했다고 덧붙였다. 인도 업체들의 보급형 가격대를 공략하면서 제품들의 평균 판매가격을 낮추는 전략이 시장 점유율 우위선점의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이어폰 부문의 상위 브랜드중 1위부터 3위가 인도 기업과 중국 기반의 회사가 차지하였으며, 우리 기업인 삼성은 4위를 기록했다. 인도의 웨어러블 기기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는 주목받는 분야이며, 同 제조 산업 육성을 위한 인도 정부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세계의 웨어러블기기 시장은 2024년까지 670억 달러(한화 80조 원) 이상의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는 가장 유망한 국가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IDC 인디아 관계자는 웨어러블 기기 부문의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이며, 해당 시장에서 브랜드를 차별화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인도를 웨어러블 기기 제조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인도 정부의 지원 검토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 정부는 2022년 4월 발표를 목표로 관련 업계와 웨어러블 기기 생산연계 인센티브(PLI) 제도 시행을 협의 하에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세계에서 생산되는 웨어러블 기기 전체 생산량의 25%를 인도가 담당하며, 200억 달러(한화 24조 원) 가치의 제품 생산량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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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웨어러블 기기, 사상 최고 출하량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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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음식배달 플랫폼 어러머, `스마트 배달 음식 수취함` 속속들이 설치
- 올해 상반기부터 음식배달 플랫폼 어러머(饿了么)는 베이징시 주요 오피스텔, 병원, 학교, 아파트 등에 '스마트 배달 음식 수취함' 설치를 가속화했으며, 시안, 충칭, 샤먼 등 도시의 핵심 지역에도 '스마트 배달 음식 수취함'을 설치하였다. 7월 26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7개 부처는 공동으로 '인터넷 요식업 플랫폼의 책임 이행과 배달원 권익보호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를 통해 '스마트 배달 음식 수취함'을 보급할 계획을 밝혔으며, 8월에는 '스마트 배달 음식 수취함 관리규범' 단체표준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시장 진입문턱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어러머의 '스마트 배달 음식 수취함'은 식품 접촉 재질 국가표준 테스트를 통과하였다. '스마트 배달 음식 수취함'은 QR코드 스캔을 통한 음식 보관 및 수령으로 비접촉 배달 수요를 만족시키고 식품 안전과 배송 효율을 보장해 주고 있다. [출처 : 신경보https://www.bjnews.com.cn/detail/16363338891220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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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리첼스튜디오음악교습소' 김명희 원장, 소리가 모이고 어우러지니 콘체르토!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소리첼스튜디오음악교습소 김명희 원장 인터뷰 Q소리첼스튜디오음악교습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가톨릭대 피아노과 졸업, 러시아 상트 페테르스부르크 국립음악원(림스키-코르사코프 음악원) 연주 석사를 이수한 후 캐나다 크리스천 칼리지 음악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소리첼스튜디오음악교습소의 김명희 원장입니다. 러시아 상트 페테르스부르그 국립음악원 독주회를 비롯한 각종 연주 경력을 가지고 있고 2019년을 시작으로 총 세 권의 저서도 발행한 경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Q 소리첼스튜디오음악교습소를 설립하시게 된 동기와 사유는 무엇일까요? A 대구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 전임교수로 재직하며 재능 있고 가능성이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음악의 길라잡이 역할을 열심히 모두 수행한 후 퇴임하게 됐습니다. 퇴임 후에도 우리나라의 음악적 인재들을 잘 키워내고 싶은 생각이 커져 소리첼스튜디오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Q 소리첼스튜디오음악교습소 운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일까요? A 학생 개개인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것들을 충족시키는 수업을 진행하며 학원생들의 연주력 향상이 되는 것을 학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Q 소리첼스튜디오음악교습소의 특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입시 레슨 경력 4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중·예고 입학 및 대학 입시 레슨에 중점을 두면서 초등 콩쿠르와 성인 취미반으로 대상과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저는 한국음악교류협회 주최 콩쿠르를 비롯한 다수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이기에 가장 최전선의 경험자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조언과 지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원 내에 마련되어 있는 작은 연주회장을 이용한 수시 발표회가 가능해 연주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레슨 외에 연습이 필요할 때 연습실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는 점도 저희 학원만의 큰 장점입니다. Q 소리첼스튜디오음악교습소 설립 후 가장 보람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A 음악 학원 원장 및 강사를 대상으로 한 교습 능력 향상 강의를 많은 회차 실시했던 적이 기억에 남습니다. 보람 깊었던 사례는 제가 지도했던 김천예고 졸업생이 미국 그랜드밸리주립대에 입학하는 커다란 성과를 이루어냈을 때 정말 기쁘고 뿌듯했었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 및 전망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이전과 같이 학생들을 계속해서 지도할 예정이고 앞으로 보다 많은 훌륭한 제자를 양성하는 데에 앞장서서 힘쓸 것입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1인 1악기를 다룰 수 있는 생활 저변 확산에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소리에서 콘체르토까지 알차게 채워줄 소리첼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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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리첼스튜디오음악교습소' 김명희 원장, 소리가 모이고 어우러지니 콘체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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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링크 컨텐츠,엔터테이먼트 새로운도약 대거 인재영입 공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다보링크는 최근 여러 인재 영입과 관련된 공시를 발표했다. 특히,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그룹(GEMG)의 CEO인 김유나 대표의 영입이 주목된다. 김유나 대표는 빌보드 마이크 밴 사장과 파트너십을 맺고 빌보드코리아의 창간을 발표했으며, 이는 국제판 빌보드 재팬, 빌보드 아라비아, 빌보드 에스파냐, 빌보드 브라질 등에 이어 국제판 목록에 추가될 예정이다. 김유나 대표(GEMG)는 “ 전세계적으로 K아티스와 K팝의 위상이 높아진만큼 빌보드 코리아는 K문화를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컨텐츠 성장의 흐름속에 다보링크는 SM브랜드마케팅의 대표인 진현주, 라이트솔루션의 안명규 대표, 마인라오의 김옥겸 대표 등 업계의 중요 인물들이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이러한 인재 영입은 다보링크가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적 결정으로 풀이된다. 사외이사는 이수미 시므엘코리아 대표를 추천했다. 감사는 이관옹 디지털인재경영연구소 대표 컨설턴트를 후보로 올렸다. 다보링크가 다양한 사업 분야로 확장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회사는 통신 재판매, 콘텐츠 제작, 이벤트 대행, 부동산, 화장품, 외식, 이커머스 등 여러 분야에 사업을 추가할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전략적 변화는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보링크, 컨텐츠.엔터테이먼트 새로운도약 대거 인재영입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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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링크 컨텐츠,엔터테이먼트 새로운도약 대거 인재영입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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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계석 칼럼] 온라인 미술관 시대 ‘펀(fun)&판(pan) 갤러리’ 탄생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Ai 와 디지털, 메타버스 시대로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예술 전 장르들이 이를 급속하게 수용하면서 통섭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 예술사를 선도해 온 미술과 만나야 변신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설득력을 얻어 가면서, 작곡가들도 선두 그룹을 형성하는 분위기다. 음악과 미술의 관계뿐만 아니라 무용, 문학, 사진, 영상 등이 융복합 콘텐츠로의수출 페러다임 변경을 짜고 있다. 기존의 갤러리, 미술관 형태에 관객이 감소하고, 소비 패턴이 온라인 마케팅으로 올겨가고 있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온라인은 피할 수 없는 방향성인 것이다.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K클래식 역시 다양성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유익한 미술 정보를 전달한다. '펀(fun)&판(pan) 갤러리'의 탄생이다. 자료가 축적되면 메타버스와의 연동을 시작한다. K클래식 측은 그 1차 작업으로 하서 신혜경 작가의 전시 '움직이는 모순'을 소개한다. 앞으로 허윤주(문화예술관광학박사)의 안내로 최상의 유익 정보와 만나게 된다. 콘서트 초대는 물론 전시 감상 후 작가와의 대화도 추진하고, 해외 콘서트 연주, 오페라 관람, 미술 전시나 감상 투어가 이어질 계획이다. 온라인 미술관 '펀판 갤러리' 창립은 모든 아트 장르가 열린 장에서 어우러져야 한다는 나의 신념을 대변하는 좋은 신호탄으로 느껴진다. 사진과 뉴미디어아트, 그림을 전시 기획했던 기획자로, 사진과 그림을 넘나들며 혼성적인 다양한 언어를 기반으로 작업하는 작가로서 다원적이고 통섭적인 미술의 새로운 영역 확장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기쁜일이다. 더불어 케이팝이 주목을 받는 글로벌 시대에 맞게 지구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온라인 미술관은 시대에 부응하는 좋은 제안이다. 작가로서 미술뿐만 아니라 음악까지 아우는 펀판 갤러리의 새로운 시도에 축하를 보낸다.(신혜경 작가) 하서 신혜경 '움직이는 모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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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계석 칼럼] 온라인 미술관 시대 ‘펀(fun)&판(pan) 갤러리’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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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맥한의원, 체질과 몸상태에 맞는 최적의 음식, 영양제 섭취 지침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음식은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올바른 음식 섭취에 있어서 음식의 종류, 섭취 시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안 좋은 음식(유해 첨가물이나 잔류농약 함유 식품)은 있지만 누구에게나 좋은 음식(한약, 영양제 포함)은 없다. 커피, 레몬, 굴, 전복, 홍삼, 녹용, 유산균 등의 음식은 여러 매스컴을 통해 좋은 점들이 소개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홍삼은 심장에 열이 있는 소양인(8체질에서는 토양, 토음체질)에게는 독이다. 유산균도 장내 유익균 유해균이 이미 이상적 비율(유익균 85% : 유해균 15%)로 존재하는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다. 오히려 계속 먹을수록 그 밸런스가 깨져 장에 가스가 차고 불편해진다. 따라서 건강프로그램에서 소개하는 음식이나 영양제들을 무분별하게 섭취하기보다는 전문가(8 체질 한의사)를 통해 나의 체질과 나의 몸의 상태를 알고 선별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매우 현명한 처사이다. 추가로, 생체사이클에 맞게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 그저 식사시간이 됐기 때문에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이상적인 생체사이클을 무너뜨려 역류성 식도염, 만성위염 등을 일으킨다. 배가 고픈 신호가 왔을 때 먹어야 가장 맛있고 소화가 잘되고 대사 잔여물이 생기지 않아, 대사증후군(당뇨 혈압 고지혈증)에 걸리지 않는다. 마찬가지 이유로 졸리지 않는데 미리 자는 습관은 불면증을 유발하고, 뇨의, 변의가 느껴지지 않는데 미리 싸는 습관은 방광염, 과민성 대장염 등을 일으킨다. 졸릴 때 자고 마려울 때 싸는 것이 생체사이클을 정상화한다. 물도 하루 2ℓ를 꾸역꾸역 마실 게 아니라, 갈증이 날 때 마셔야 한다. 그때의 물은 꿀맛이다. 화분에 키우는 식물에게 그 식물 고유의 특성과 토양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물을 계속 줘보라. 어찌 되는가…. 그 식물은 이내 시름거린다. 서울 동작구 원광맥한의원 최기철 한의사는 정확한 체질진단으로 유명하다. 그는 8체질 맥진과 AK 테스트 다우징(인체의 근육 반응을 이용해서 몸 전체를 진단하는 방법)을 통해 환자의 체질과 몸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여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음식과 영양제 섭취법을 제시한다. 그는 관악데이케어센터, 관악치매전문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직원역량강화교육을 통해 건강에 관한 여러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 원광맥한의원 최기철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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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맥한의원, 체질과 몸상태에 맞는 최적의 음식, 영양제 섭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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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1일 14:00, ‘2021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민간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연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수요의 ‘자유제안형’과 공공·민간기업의 기업사회공헌 수요의 ‘지정연계형’의 공모가 진행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특성 및 협력사업 준비 단계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총 167여 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 제안서가 발굴됐고, 기업사회공헌 멘토단을 통한 역량강화, 제안서 발표를 통한 상호학습, 비즈니스미팅 등이 진행됐다. ‘자유제안형’ 부문에서는 1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제안서를 발전시켰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은 소셜 브릿지 데이를 통해 제안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연계형’ 부문에서는 스마일게이트재단 희망스튜디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SK가스, LH 등과 함께 공동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열린 강의와 포럼을 신설하여 함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셜브릿지 행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의 토크콘서트’, ‘2022 사회적 가치 기업의 키워드’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기관 유튜브 실시간 영상송출을 통해 자유제안형 부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10개소의 사업제안서를 함께 볼 수 있으며, 랜선 Q&A 및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그 영향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또한 “공공 및 민간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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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 촬영 시 동물보호·복지 제고 대책 마련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 촬영 시 출연하는 동물에 대한 보호·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모 방송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낙마 장면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대하여, 각종 촬영 현장에서 출연동물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출연 동물의 보호를 위해 미디어 촬영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기본 원칙, 촬영 시 준수사항, 동물의 종류별 유의사항을 골격으로 세부 내용을 담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영상 및 미디어 관련 업계와 동물 행동·진료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향후 각 미디어 제작사, 방송사별로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연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①「동물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에 출연동물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 ②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한 관계자 준수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정부는 그동안 동물생명 존중,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반려동물 보호의무 강화,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각종 미디어 매체에 출연하는 동물의 보호는 제도적 관심이 부족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관련하여 “영상 및 미디어 촬영 현장이 동물보호·복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제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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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 촬영 시 동물보호·복지 제고 대책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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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 ‘개 식용 금지’ 위해 발 벗고 나섰다
-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24일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를 명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계속해서 급증하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발맞추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됐다. 반려동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려견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조성하여 다른 시·도로 확산하자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에 이른다. 이는 국내 가구 비중의 27.7%에 해당되는 수치로 약 1500만 국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개를 도축하는 과정이 잔인하고 비위생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12월 경기도에서는 전기 쇠꼬챙이로 수십 마리의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화염방사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되며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진 실정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가 일찌감치 조성돼 왔다. 서유럽에서는 역사적으로 개를 인간과 가까운 동물이라고 인식하여 먹지 않았으며 대만,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등 일부 지역에서도 개 식용을 입법으로나마 제한하고 있다. 반면 개 식용은 동의보감에도 기록돼 있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이며, 개인의 취향 및 식습관을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로 개 식용 금지를 반대하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적 흐름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라며 “먼저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해 동물복지 증진과 건전한 반려동물 인식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지난 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이어 본 조례안의 발의는 동물 학대 및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다음 달 임시회에서 이번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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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 ‘개 식용 금지’ 위해 발 벗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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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대표발의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17일(月), 소득공제 항목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인·노인가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따른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지속 증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로 집계됐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반려동물 의료비와 불투명한 진료서비스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병에 걸리면 유기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지난 12월 '수의사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동물 진료 분류체계 표준화, 동물병원 진료비용 의무 게시 및 현황 조사·분석 등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됐다“ 라며 ”이에 발맞춰 국가적 차원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등과 동일하게 동물병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분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에 따라 개와 고양이 뿐 아니라 토끼, 페럿(족제비과), 기니피그(쥐와 유사한 동물) 및 햄스터가 포함된다. 또한 배준영 의원은 ”반려동물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국가가 반려동물의 진료비용을 지원하는 첫단추“ 라며, ”진료체계 표준화와 더불어 반려동물 진료비용 연말공제가 활성화되면 각종 통계 자료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각종 반려동물 관련 정책 도입 논의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을 것“ 라고 말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도 반려동물 7마리를 키울 정도로 관심이 많고 ‘석열씨의 심쿵약속’ 을 통해 공공부지에 반려동물 쉼터 확대를 공약했다“ 라며, ”앞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을 함께 개발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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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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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동물 구조활동 지침서 제작·배포
- 소방청은 동물 구조현장에서 대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제작하여 일선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물 구조건수는 총 82,822건이며 그 중 개 구조 건수가 43,5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이(11,667건), 뱀(10,702건), 고라니(4,749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동물 구조활동 지침서 사람의 손길을 피하려고 하는 동물의 습성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올가미, 뜰채, 망 등 장비를 이용하여 구조하지만 동물이 공격성을 띄는 등 곤란한 경우에는 마취제를 이용하여 구조하기도 한다. 지침서에는 동물 구조현장에서의 대응절차, 각종 장비 사용법 등이 담겨져 있으며 특히, 동물용 마취제 사용법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동물의 종류 및 체중에 따른 마취제의 종류와 투여량, 마취총 발사 등 투여 방법, 부작용 등을 자세히 담았다. 또한 최근 5년간 동물 구조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를 사진과 함께 자세히 담아 출동대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유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방청은 지침서 책자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으로도 제작하여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용수 구조과장은“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유기동물 구조요청 신고도 급증하는 추세이다.”라며,“국민안전과 함께 동물의 생명도 지킬 수 있는 구조활동으로 동물보호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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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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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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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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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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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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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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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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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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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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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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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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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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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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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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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