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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천연가스 수출중단 천명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국가 부의 원천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인 천연가스 자원을 더 이상 단순 수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천연가스를 오히려 수입하더라도 GTL(Gas to Liquid) 가스액화플랜트와 같이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천연가스와 액화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에 관한 조치"(PP-5267, 2021.10.25)에 따라 10.1일부터 수입 천연가스의 국내 판매시 소비세를면제하며,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추가적으로 천연가스 수입시 부과되는 수입관세도 면제토록 검토를 지시했다. [출처 :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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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천연가스 수출중단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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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사망 관련 브리핑, 청와대 차원의 조화와 조문 계획은 없다
- ▲ 전두환씨가 향년 90세로 사망한 23일 서울 마포구 세브란스병원 신촌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돼 있다. 박경미 대변인은 전두환씨 ( 前 대통령) 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청와대 차원의 조화와 조문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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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사망 관련 브리핑, 청와대 차원의 조화와 조문 계획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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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앞으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일반음식점,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8일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2021.12.4.)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와 인증의무 위반 시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12월 4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외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정하였다.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이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나 민간이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이 확대되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축물에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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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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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지능형교통체계(K-ITS) 중남미 진출 신호탄
- 한국형 지능형교통체계(K-ITS)를 기반으로 한 통합교통정보센터가 콜롬비아 메데진시(市)에서 새롭게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현지시간 11월 22일 10시(한국시간 11월 23일 12시) 콜롬비아 메데진시의 도심지 교통기능 향상을 위한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통합교통정보센터(CITRA*)를 개소하였다고 밝혔다. ‘15년 국토교통부 인프라 ODA(무상원조) 사업 대상으로 메데진시가 선정되면서,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진행된 “콜롬비아 메데진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총 130억원을 투입하였으며, 기본설계(‘16년), 실시설계(‘18년)를 거쳐 시공까지 전체 공정에서 우수한 국내 기술력이 적용되었다. 특히, 사업기간 중 현지 전문가 및 고위급 정책담당자 국내 초청연수, 국내 전문가 현지파견 등을 통해 시설물 운영·유지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 종료 이후에도 메데진시 ITS가 원활히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번 사업으로 교통혼잡이 극심한 메데진시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도심 내 주요 간선축 2개 구간과 연결로를 대상으로 차량검지기(VDS)와 도로전광표지(VMS)를 설치하였으며, 기존 6개 기관별로 개별 운영되었던 신호, 주차, 버스, 방범 등 교통·안전정보를 연계하는 통합교통정보센터를 구축하여 교통혼잡 뿐 아니라 시민안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니엘 낀떼로(Daniel Quintero) 메데진 시장은 “’15년부터 시작된 양국 간 협력사업이 결실을 맺게 되어 250만 메데진시 시민을 대표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ITS 선진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메데진시가 콜롬비아를 넘어 남미지역 최고의 스마트시티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향후 양국 간 인프라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국내 ITS 기업의 중남미 시장진출 기반 마련, 국가 간 협력강화 및 후속사업 발굴을 위해 인근 중남미 국가 및다자개발은행 관계자가 참석하는 국제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다자개발은행인 미주개발은행(I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과 콜롬비아 교통부·보고타시·메데진시·마니살레스시, 페루 교통통신부·아레키파시, 파라과이 공공건설통신부에서 주요 관계자가 참석하여 한국ITS 정책과 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중남미의 많은 도시들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ITS를 적극 도입하고 있어,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토교통부는 콜롬비아 메데진시 ITS 구축사업 사례와 같은 교통분야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종오 디지털도로팀장은 “내년 한-콜롬비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콜롬비아 메데진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준공식을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콜롬비아와 한국, 양국 간 협력과 우호가 증진되기를 희망하고, 앞으로 메데진시 성공사례를 주변 중남미 국가에 적극 홍보하고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우수한 ITS 기술력이 국제무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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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지능형교통체계(K-ITS) 중남미 진출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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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보안관 티맨 윤태원, 팬텀엑셀러레이터와 해운대발전연합 “해발연” 출범!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해운대 보안관 티맨 윤태원 회장은 해운대 발전 및 치안을 위해 기업 M&A-IPO 엑셀러레이팅 전문 전략그룹 팬텀엑셀러레이터(대표 엑셀러레이터 김세훈, 파트너 엑셀러레이터 변호사 이기영)와 해운대발전연합 “해발연”을 출범 했다고 20일 밝혔다. 윤태원 회장은 해운대 발전 및 치안을 위해 지난 19일 전략그룹 팬텀엑셀러레이터와 해운대발전연합 “해발연”을 출범 했다. 출범식에 티맨 그룹(회장 윤태원, 상임고문 진재문, 국장 김태라), 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대표 엑셀러레이터 김세훈, 대외협력본부 본부장 주시윤), 월드콩밴드 그룹(대표이사 김창현, 총괄본부장 표준영, 경영이사 장하영, 기획실장 정규), 인플루언서 방송인 샘부부 전윤호, 도로오토갤러리 대표 장건창, 팔씨름 챔피언 김영남, 게스트하우스 대표 지율리아, 러시아교환학생 카트리아, 모로코 모델 세미, 해운대관광관리소 강진덕, 시니어모델 인플루언서 그룹(장윤실, 김미정, 김은옥)이 참여 했다. 해운대발전연합 “해발연”은 해운대 발전 및 치안을 위해 운영되며, 초기 운영진은 의장 윤태원, 부의장 팬텀엑셀러레이터 김세훈 대표, 사무국장 김태라, 사무부국장 팬텀엑셀러레이터 주시윤 본부장, 상임고문은 진재문 회장이 선임됐다. “해발연”은 해운대를 세계 최고의 축제 도시로 만들 것이다. 해운대는 컨텐츠가 넘쳐나는 도시, 돈이 넘쳐나는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치안이 최고인 도시, 세계인들의 축제 도시, 세계인들이 모이는 도시로 만들 것이며, 해운대에 오면 모든 것이 연결되고 행복해지는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해발연” 부의장으로 선임된 팬텀엑셀러레이터 김세훈 대표 엑셀러레이터는 해운대에 “머슬비치” 및 컨텐츠가 넘쳐나는 도시가 되면 전세계 셀럽과 인플루언서들이 모일 것이다. 셀럽과 인플루언서들이 모이면 대중들이 모일 것이며, 대중들이 모이면 기업과 돈들이 모일 것이다. 이에 해운대는 앞으로 문화가 기반이 된 연결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며, 연결을 통해 흐르는 돈은 해운대 발전 및 치안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발연” 김태라 사무국장은 “해발연”은 해운대 보안관 그룹 티맨들을 양성할 것이다. 티맨들은 해운대 보안관 역할을 할 것이며, 해운대 지역 사람들의 치안을 넘어 고충 및 애로사항 해결에도 나설 것이다. 해운대를 가장 치안이 좋은 도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아갈 테니 많은 응원 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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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보안관 티맨 윤태원, 팬텀엑셀러레이터와 해운대발전연합 “해발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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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온라인 TESOL(테솔) 과정 신규 출시! 82% 할인 오픈 특가 진행 중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EBS(사장 김유열)가 영어교사 및 강사, 학부모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Online TESOL(이하 온라인 테솔) 과정’을 신규 출시했다. 강의 출시를 기념해 EBS ‘온라인 테솔’ 강좌를 82% 할인하는 파격적인 가격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EBS ‘온라인 테솔 과정’은 서울대, 카이스트, 하버드 출신 교수진의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영어교육 강의를 선보인다. 특히 다년간의 현장 경험이 있는 강사진들이 영어교육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탄탄한 이론과 현장 노하우를 전달함으로써, 활용도 높은 강의를 제공한다. EBS ‘온라인 테솔 과정’을 통해 영어의 4Skill(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부터 평가, 발음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성을 기를 수 있다. 이론과 실전 노하우를 토대로 자신의 영어수업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영어교사 및 강사부터 대학원생,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영어교육법 이해를 기반으로 엄마표 영어를 시작하고자 하는 학부모, 영어교재 및 교구 제작 등 영어교육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계 종사자까지, EBS ‘온라인 테솔 과정’을 수강한 학습자들에게 영어 교육과 관련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과정은 △영어평가의 기초, 서울대 이용원 교수 △Teaching Listening, Joseph △Teaching ESL/EFL, 조이스 박 교수 △Teaching Writing, 카이스트 박선민 교수 △Language Teaching Methodology, 前 서울대 Claire Jo교수 등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월 18개 단과강좌로 구성되어 있다. EBS ’온라인 테솔 과정’의 모든 강의를 수료 후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 득점한 사람들에게는 EBS에서 제공하는 ‘Online TESOL 과정’ 수료증이 발급된다. EBS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테솔 과정’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계속 서비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EBS 자격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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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온라인 TESOL(테솔) 과정 신규 출시! 82% 할인 오픈 특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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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체인, 사이트 대대적 개편 및 신규 회원 대상 ‘33 롸잇 나우’ 이벤트 발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암호화폐 거래의 생태계를 혁신하고 있는 테더체인(tetherchain)이 사이트의 전면 개편을 발표하면서 신규 회원 대상 '33 테더 롸잇 나우'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거래 방식을 뛰어넘는, 사용자 중심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개편은 테더체인의 성장 전략과도 일맥상통한다. 새롭게 선보인 ‘33 테더 롸잇 나우’ 이벤트(혜택은 맥스로)’는 신규 회원에게 특별한 혜택을 약속한다. 회원들은 전 세계 주요 제휴 거래소(bybit, bitget, binance, MEXC 등)에서의 이벤트 소식과 함께 매일 수수료 페이백(payback) 신청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테더체인은 이를 통해 제휴 거래소 연계 수수료 할인 혜택을 최대화하고, 회원들이 신속하게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최소 5분에서 최대 24시간 내로 수수료 페이백이 진행 가능해져 회원들의 거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됐다. 뿐만 아니라, 예상 페이백 금액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여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 ‘33 롸잇 나우’ 이벤트는 2024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이후에도 회원들의 니즈를 반영한 새로운 프로모션인 ‘온리포유 테더체인’ 등이 예정되어 있다. 이벤트 기간 동안 회원들은 ‘수수료는 미니로, 테더 혜택은 맥스로’라는 슬로건 아래 최고의 거래 조건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테더체인은 이번 사이트 개편을 통해 코인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셀퍼럴(referal) 및 레퍼럴(referral) 혜택을 최대화하여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코인 거래소 시장에서 테더체인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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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체인, 사이트 대대적 개편 및 신규 회원 대상 ‘33 롸잇 나우’ 이벤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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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교총연합회, 김광을 전국신도회장 취임식 가져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불교계 범종단초종파불교전국신도회총연합회가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소재 정토사에서 지난 3월 15일 김광을 전국신도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식에는 증명법사로 해안, 운용, 진광, 현담, 혜광 큰스님 및 정토사 웅천상임고문등이 참석했으며, 국민의 힘 홍문표 국회의원, 강숙자 전 국회의원, 한미동맹 이승만 기념재단 노영애 이사장등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또한 전국시도민연합회 중앙회 임향순 대표총재와 소기업소상공인전국연합회 박인복 중앙회장이 격려사를 진행했다. 그 외 종덕, 청해, 선봉스님과 선정윤 한국전문직업교육대학원 총장, 최경애 전 종로구의원, 박애녹 목사(박근혜 전대통령 조카), 서정식 전국시도민향우회 총연합중앙회 사무총장, 88서울올림픽복싱 금메달 김광선교수, (사)전국시도민향우회총연합회 권태웅 부총재,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이영훈 사무총장, 세계한인재단 한상회 곽동일 부회장, 김영진 오감봉사단장, 장정태 한국서민불교학회장, 권혁두 백야 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이사, 전효담 세계한민족회의 감사, 김진호 소리엔터테인먼트 대표, 김중창 나경종합건설 부회장, 황신애 한복협회장, 최유진 강감찬장군 기념사업회장등이 외빈으로 참석해 축하를 해주었다. 김광을 회장은 취임사에서 ‘신라가 3한(고구려,백제,신라)을 통일하여 단일 민족으로서 신라 1천년의 역사, 고려 470년, 조선 520년등 천년이상 통일된 단일민족으로 국조단군의 천손 자손으로 전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자랑스러운 우리 한민족이었다“고 하며, 작금의 한반도 현실을 보며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면서 제일 먼저 불교계 신도부터 우리 한민족 통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을 회장은 김수로왕 71대 왕손으로 3국을 통일한 김유신 장군의 후손으로 대한민국왕손대표자회 공동의장, 김유신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역임중이다. 세계한인재단 한상인협회 회장,전국시도민향우회 총연합 중앙회 수석부총재,한국소기업소상공인중앙회 부회장,여의도정치아카데미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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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1일 14:00, ‘2021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민간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연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수요의 ‘자유제안형’과 공공·민간기업의 기업사회공헌 수요의 ‘지정연계형’의 공모가 진행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특성 및 협력사업 준비 단계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총 167여 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 제안서가 발굴됐고, 기업사회공헌 멘토단을 통한 역량강화, 제안서 발표를 통한 상호학습, 비즈니스미팅 등이 진행됐다. ‘자유제안형’ 부문에서는 1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제안서를 발전시켰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은 소셜 브릿지 데이를 통해 제안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연계형’ 부문에서는 스마일게이트재단 희망스튜디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SK가스, LH 등과 함께 공동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열린 강의와 포럼을 신설하여 함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셜브릿지 행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의 토크콘서트’, ‘2022 사회적 가치 기업의 키워드’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기관 유튜브 실시간 영상송출을 통해 자유제안형 부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10개소의 사업제안서를 함께 볼 수 있으며, 랜선 Q&A 및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그 영향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또한 “공공 및 민간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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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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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에 동물사료 수입기준 완화 권고
-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對러시아 제재의 영향에 따른 동물사료 부족 위험 예방을 위해 각 회원국에 사료용 작물 및 곡물 등 수입기준 완화를 권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에 따라, EU 회원국별로 단기적 사료 공급의 위험 또는 중장기적으로 위험을 우려하고 있으며, 한 회원국은 식량 부족 우려까지 제기됐다. 집행위는 각 회원국에 대해 이른바 '최대(농약)잔류허용치(Maximum Residue Levels, MRLs)' 메커니즘을 발동, EU의 농약 사용 기준보다 규제 수준이 낮은 국가로부터의 사료 수입을 잠정적으로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MRLs 메커니즘은 각 회원국이 특정 농산품 공급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MRLs 기준의 한시적인 완화를 허용하는 조치로,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작물 및 곡물사료 공급 위험 완화를 위해 패스트트랙 MRLs 개정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에 근거해 수입된 사료는 원래의 목적(동물사료)에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회원국으로의 전매는 제한될 예정이며, MRLs 기준 변경은 한시적인 조치여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MRLs 변경 등 수입조건을 변경하는 회원국은 3월 18일까지 집행위에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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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에 동물사료 수입기준 완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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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영상 온라인유통 금지! 관련 토론회 카라와 공동주최
-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23일 오후 2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라인 동물학대범죄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권 행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카라’와 공동으로 주최하여, 유튜브(카라와 이원욱TV)에 동시 송출된다. 카라의 최민경 팀장이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최근 사례 특징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우희종 교수를 좌장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서울경찰청, 한남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정부·학계 인사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에 작년 7월 이원욱 위원장은 무분별한 동물학대 영상 차단과 사회적 부작용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상에 정해진 불법촬영물 범위에 동물학대 영상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는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및 보험 도입, 동물 장례식장 비용 절감, 사람-동물 통합복지 확대 등 동물 권익 향상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원욱 위원장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 등이 공유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라며 “동물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온라인 동물학대범죄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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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영상 온라인유통 금지! 관련 토론회 카라와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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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법안 발의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0일,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진료 부가세를 면제 대상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의 동물’ 만 가능하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해 추가로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등 약, 중성화 수술, 병리학적 검사’ 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그러나 같은 중성화라도 질병 예방 목적이면 면세가 되지만 자궁축농증과 같이 치료를 목적으로 하면 과세가 되거나, 중증 질환 치료 등은 높은 진료비 부담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어 왔다.배준영 의원은 ”작년 12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될 예정“ 이라며, ”이에 발맞춰 이미 지난 1월 반려동물 의료비 항목을 소득공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밝혔다. 이어서 배 의원은 ”추가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될 경우, 638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가계 부담에 큰 보탬이 될 것“ 이라며, ”미용·성형 목적은 부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해 개정안의 합리성을 높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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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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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증가하는 반려묘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반려묘는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반려견 등록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반려묘 등록은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외장형 방식은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하였다. 반려묘를 등록하려면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야 한다. 동물병원 방문 전에 등록대행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시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실·유기견 수가 낮아지는 등 등록제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반려묘도 최근 유실·유기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반려묘 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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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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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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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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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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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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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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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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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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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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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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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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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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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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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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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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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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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