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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10월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 서비스업 매출액 전년 동기대비 19.2% 증가
- 중국 공신부는 1-10월 소프트웨어 서비스업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19.2% 증가한 7조 6,814억 위안으로 집계, 2년 평균 증가율 15.4% 기록했다. 소프트웨어 서비스업의 수출액은 417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1.2% 증가, 그 중 아웃소싱 수출액 전년 동기대비 22.9% 증가, 임베디드 시스템 수출 전년 동기대비 3.1% 증가한 159억 달러를 기록했다.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15만 명 증가했으며 종사자수의 총 보수액은 전년 동기대비 12.5% 증가했다. [출처: 中证报 https://finance.sina.com.cn/roll/2021-11-22/doc-iktzqtyu8717165.s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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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10월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 서비스업 매출액 전년 동기대비 19.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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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50만명’ 가입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시행 5개월(11.10. 기준) 만에 50만명(503,218명, 피보험자격 취득자 수 누계)을 넘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이며,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종사자가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직종별’로는 보험설계사가 57.8%(290,719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방문판매원 10.5%(53,062명), 택배기사 9.3%(46,946명), 학습지방문강사 7.5%(37,800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74.4%(374,056명), 경기지역이 9.4%(47,057명), 부산지역이 3.2%(16,202명)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피보험자 규모가 큰 보험설계사 성립신고 사업장의 41.2%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50대(35.8%)·40대 (32.0%)가 가장 많고, 30대(16.0%), 60대이상(10.6%), 20대(5.5%), 10대(0.0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326,198명(64.8%)으로 남성(177,020명, 35.2%)보다 많으며, 이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 규모가 큰 직종의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고 고용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한 사업장은 총 24,830개소이며, 이 중 피보험자가 있는 사업장은 12,017개소(59.8%)이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7,764개소(40.7%), 10인 이상~30인 미만 6,407개소(33.6%), 5인 이상~10인 미만 3,859개소(20.2%) 등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94.4%)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 고용보험 관련 신고 등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직종별 수요에 맞춰 8월부터 고용보험 신고 관련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달의 강의 자료 및 동영상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11월 12일부터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특고 종사자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온라인 신고창구’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에서 운영하며, 올해 12월 말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연장 운영하여 고용보험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사업주들이 원활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였으나,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특고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11월부터 매월 가입안내문을 발송하고,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 직권가입도 추진한다. 또한 ‘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플랫폼 2개 직종(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고용보험 안내(집중홍보기간 ’21.12월~‘22.1월)와 연계하여, 특고 12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관련 안내 및 영세사업장 대상 고용보험 사무, 보험료 지원 사업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핵심 단계인 특고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더 많은 특고 종사자가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도 꼼꼼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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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50만명’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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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무료 화상 면접 서비스, 기업 호응도 높아..
- 워크넷은 지난 9월부터 기업의 비대면 면접을 지원하고자 워크넷 기업회원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화상 면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채용 전형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음에도 비용 문제로 화상 면접 서비스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한 서비스이다. 사용 시간이나 참여자 수에 제한이 있는 무료 화상 서비스와 달리 워크넷 화상 면접 서비스는 시간, 횟수에 제한이 없고, 인원도 다대다 면접이 가능한 수준으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워크넷 화상 면접 서비스는 워크넷을 통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기업이 비대면 면접을 진행할 수 있도록 면접대기실/면접실 개설, 카카오톡(SMS)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면접실에서는 ▲실시간 채팅 ▲문서 공유 ▲참석자 목록 확인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면접실과 별개로 면접대기실을 개설하여 면접자들의 대기 공간도 관리할 수도 있다. 약 두 달간의 시범운영 동안 워크넷 화상 면접 서비스를 이용해본 기업의 반응은 호의적이다. 지방 중소업체에서 인사업무를 겸하는 A씨는 ”코로나19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오프라인 면접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었는데, 워크넷으로 무료 화상 면접을 이용하니, 시간도 훨씬 적게 걸리고, 면접에 드는 비용 부담도 덜었다”라고 밝혔다. 경북에 있는 한 중소기업 채용담당자 B씨는 “본 면접 전에 초기 1차 면접으로 워크넷 화상 면접을 활용하니 채용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어 좋았다”라고 밝히며, 비대면 채용과 대면 채용이 결합된 혼합(하이브리드) 전형이 확산되는 최근 추세에 이용하기 적합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면접을 진행한 서울지역의 또 다른 채용담당자 C씨는 “지방에 거주하는 한 면접자가 ‘코로나19로 서울 방문이 걱정이었는데 화상으로 진행하게 되어 좋았다’는 소감을 얘기했다”라며, “면접을 위해 서로 대면하는 부담이 줄어들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워크넷 화상 면접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채용담당자 대상 온라인 화상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기업의 인재 채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화상 면접 이용 방법뿐만 아니라 구인 공고 등록부터 모바일 입사지원자 관리 등 워크넷 구인 서비스를 한층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교육 참여를 위한 접수 기간은 11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이며, 희망하는 차시(1차시: 오전 10시~11시, 2차시: 오후 2시~3시) 선택 후 참여 신청하면 된다. 워크넷 기업회원(채용담당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은 12월 8일에 진행된다. 교육 참가자 및 설문조사 참여자 대상으로 애플 에어팟 프로, 갤럭시 버즈2, 상품권, 기프티콘 등 푸짐한 경품도 제공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으로 인재 채용의 꿀팁을 배워보자’ 안내 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워크넷 화상 면접 서비스는 코로나19로 구인·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개인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더 많은 기업에서 워크넷 비대면 화상 면접 서비스를 활용해 인재 채용에 도움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워크넷으로 인재채용의 꿀팁을 배워보자’ 화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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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무료 화상 면접 서비스, 기업 호응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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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생도시 서울을 위한 ESG’주제로 사회공헌 포럼 개최
- 서울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경영 환경에 맞춰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이에스지, ESG)와 연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오는 11월 23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ESG는 기업이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 구조 등 비재무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경영을 말한다. 서울시는 매년 사회 공헌 차원에서 기업과의 협력 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코로나19 이후 위기 대응’ , ‘디지털 뉴딜과 뉴칼라 인재’ 등 다양한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트렌드이자 지속 가능 경영의 핵심인 ESG를 주제로 상생도시 서울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번 포럼에는 ESG와 연계한 민관협력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각 영역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EGS 경영 사례 및 기업 실무자들의 관점에서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상생협력 측면, ▲기업 측면, ▲공공 측면으로 총 3개 분야로 나눠 발표한다. 첫 번째 발표는 김민석 지속가능연구소장이 엘지(LG)전자에서 10년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업무를 담당했던 경험 등을 통해 상생협력 측면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최근 경영과 관련하여 많은 기업, 공공기관들이 실제 ESG 적용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개별 기관 혼자서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국내 기업의 변화 필요성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두 번째 발표는 채욱 케이티(KT) 지속가능경영단 사회공헌팀장이 기업의 측면에서 ESG 경영 및 민관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기업 실무자 관점에서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제 환경과 사회 문제, 위험에 대비하지 않는 기업은 투자를 받기 어렵다. 이에 KT가 실행하고 있는 분야별 핵심 이슈와 실행 원칙, 대응 과정을 제시한다. 마지막 발표는 이진명 서울산업진흥원 커뮤니케이션팀장이 공기업의 ESG 경영 및 민관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민관협력 방안을 제안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에서는 각 영역에서의 ESG 경영 사례 및 기업 실무자들의 관점에서 상생도시 서울을 위한 ESG 민관 협력 활성화에 대한 확대 방안을 고민하며 의견을 나눈다. 이원목 시민협력국장은 “ESG는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 비재무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로벌 트렌드이자 의무가 되었기 때문에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과 직결되어 미래 세대의 소비 의사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이 가진 자원과 기업의 ESG 경영을 연계한 사회공헌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기업의 사회공헌 담당자와 비영리 기관, 서울시 및 지방자치단체, 투자 출연기관 담당자 등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온라인 실시간 질문 및 댓글로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며, 11월22일 오후 6시까지 사전 신청자에 한해 당일 자료집을 전자우편(이메일)으로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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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생도시 서울을 위한 ESG’주제로 사회공헌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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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교육전문협회, 제7회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시상식서 안전교육 부문 대상 수상해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4 제7회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시상식이 지난 5월 27일(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백혜련 국회의원실,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해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날 송석준 국회의원이 대회장을 맡았으며, 공동주관으로 ▲소비자저널협동조합 ▲소비자저널(언론)을 비롯 여러 협,단체들이 참여했다. 창업경영포럼이 진행해 오고 있는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시상식은 그 규모와 단체들의 활동면에서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권위와 품위가 있는 소비자 단체 시상식으로 알려졌다. 단체에서 평가는 소비자평가솔루션기반우수·협단체·제품·서비스·전문가 대상으로 각 직종과 직군별로 평가하여, 우수대상 수상단체·회사·개인을 선별하여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한다. 대한안전교육전문협회(협회장 백주인/사무총장 윤솔)는 안전교육분야에서 ▲협회의 설립취지와 운영 목적에 부합되게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 ▲협회원들의 전문성을 고려한 안전교육분야 개설 / 운영(연구 성과 등) ▲협회 자격증반 개설 / 자격증 발행 등 계획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 ▲교육수료 / 자격증 획득 / 강의진행 전 분야에서 소비자 만족도 최상위 ▲학교, 공공기관, 지자체, 군부대 등 마약예방 등 안전교육으로 사회공헌 등 위 5가지를 심사위원들에게 퍼펙트하게 인정 받아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수상하게 됐다. 대한안전교육전문협회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7대안전 중 성폭력, 폭력, 마약중독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는데, 협회에서 문제와 위기의식을 교육하는 등 사회적 공헌도도 상당한 협회다. 또한 대한안전교육전문협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시니어 즉, 노인의 고령화에 따른 범죄예방(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 존속폭력, 성폭력 등)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교육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우리사회의 안녕과 질서회복을 위해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는 대한안전교육전문협회의 발전이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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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교육전문협회, 제7회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시상식서 안전교육 부문 대상 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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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 ERP 아마란스10(Amaranth10) ERP와 AI의 결합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현대 기업의 업무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내부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고 자동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사자원관리(ERP) 시스템과 인공지능(AI) 기술의 결합은 기업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데 더존의 차세대 ERP 아마란스10은 ERP에 AI를 접목한 기술을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 ERP 시스템은 기업의 다양한 부서와 기능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 이는 재무, 인사, 생산, 공급망 관리 등 기업의 핵심 업무를 지원하며, 프로세스의 효율화와 투명성을 제공한다. 또한 ERP는 데이터의 중앙집중화를 통해 실시간 정보 공유와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하게 하며, 이는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AI 기술은 데이터 분석, 패턴 인식, 자동화된 의사결정 등을 가능하게 하여 기업의 업무 생산성을 더욱 향상시킨다. 특히 생성형 AI는 문서 작성, 번역, 요약과 같은 작업을 자동화하며, 이는 업무 수행 시간과 연간 소요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한다. 더존비즈온의 차세대 ERP 아마란스10(Amaranth 10)은 이러한 ERP와 AI 기술의 결합을 통해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는 혁신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아아마란스10(Amaranth10)은 기업의 내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AI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별 업무에 최적화된 결과를 제공한다. 또한 ERP와 그룹웨어 그리고 문서관리 기능을 하나의 프로그램에 융합하고 프로세스를 연결하여 업무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게 한다. ONE AI 활용 사례 - ERP 전체 데이터 추적 및 검증 더존 ERP 아마란스10(Amaranth 10)은 AI기술을 ERP에 접목하여 문서 작성부터 텍스트의 분석 및 요약, 자동 번역, 데이터 분석 및 요약, 음성 인식, 데이터 추적 및 검증, 자연어 질의 및 응답, 보고서 자동 생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간소화 하고 자동화 한다. 예를 들어,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번역하고 요약하여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거나, 전자결재 본문과 첨부된 문서의 내용을 비교하여 오류를 검증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더존 ERP 아마란스10(Amarnath10)의 ERP와 AI의 결합은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업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핵심 동력을 제공 하게 된다. 아마란스10(Amaranth 10)과 같은 플랫폼은 이러한 기술의 통합을 통해 기업이 미래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ERP 도입시 전문 컨설턴트의 역할은 성공적인 도입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는 기업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며, 기업이 아마란스10의 전반적인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과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존비즈온 공식 비즈니스 파트너사 다인정보는 도입검토 단계에서 부터 구축, 그리고 구축후 안정화단계까지 전문컨설턴트를 고객사에 배정하여 1:1토탈 케어 솔루션을 제공 하고 있으며, 원격지원 및 유선 고객센터 운영을 통해 통합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 클릭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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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 ERP 아마란스10(Amaranth10) ERP와 AI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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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각계 분야별 위원 위촉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3월 26일과 4월 16일, 법무부 산하 부천보호관찰소 특별 보호관찰 위원들이 위촉됐다. 활동 기간은 2024년 3월 26일부터 2026년 3월 26일까지 2년이다. 부천보호관찰소는 부천시 지봉로 53에 위치해 있지만 김포시까지 관할하고 있다. 이들 두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부천보호관찰소의 총책임자 윤현봉 소장을 중심으로 관찰1과, 관찰 2과, 집행과 3개 부서 및 보호직 등 5개 직군 46명이 근무하고 있다. 기관 운영 기본 방향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재범 예방으로 안전한 공동체 구현인 만큼 외부 전문위원직 제도를 적극 활용 중이다. 각계 분야별 활동은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도 감독 수행, 정신질환 대상자 선별 및 치료 체계 구축 등이다. 외에도 돌발 변수 관련 상황별 자문 역할도 자임하고 있다. 이런 사범별 연계 상담과 콜코칭 프로그램은 외부 전문가의 재능 기부가 얼마만큼 큰지 갱생 결과만을 봐도 알 수 있다. 콜코칭은 2023년 한 해 기준, 총 253회 상담 진행이 이뤄졌다. 20024년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만큼 갱생의 제1 기초는 마음으로 듣기다. 따라서 각 위원에게 위촉장 수여 행사는 큰 의미로 부천보호관찰소 측에서도 큰 의미가 내포된 행사다. 위촉장 수여는 지난 3월 26일과 4월 16일, 총 2회 실시됐다. 3월에는 분야별 특별보호관찰위원에게 위촉장이 수여됐고, 4월 16일에는 사회 정착 지원 분야 위원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위원장에는 ‘이우권 코사 코리아 이사장’이 맡았고, 분야별 전문 분야로 정신질환 진단 및 치료는 양재원 카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겸 임상 심리사가, 심리치료는 박기환 카톨릭대 심리학과 교수와 육명인 코사코리아 인천지부장이 맡았다. 지역사회 사례관리는 한우재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정아영 상동종합사회복지관 과장이 맡았고, 사회 정착 지원 부문 황재성 서연이앤씨 대표 등 3인 중심이 돼 활동 중이다. 부천보호관찰소의 총책임자 윤현봉 소장은 각 분야 위촉 전문가들은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사회공헌 및 봉사를 사명으로 여기는 분들이라고 전했다. 사회 정착 지원 부문 황재성 서연이앤씨 대표는 전문건설도장을 근실하게 키웠던 곳이 부천인만큼 자신의 힘이 좀 더 닿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고 달려가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사범별 맞춤형 처우 및 대상별 치료체계 구축에 관한 자문의 왕성한 활동이 기대된다고 윤현봉 소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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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계석 K클래식 회장, ESM 대한민국 소비자평가 대상 수상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5월 27일 ESM 대한민국 소비자평가 시상에서 탁계석 K클래식 회장이 문화 글로벌 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승묵 창업경영포럼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 국가의 운명도 평가 기관의 평점이 중요하듯 점차 글로벌화되는 현 시점에서 자주적으로 소비자평가 주권을 확보하는 한편, 세계화의 기초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기치 하에 본 정책 토론회와 시상식을 통해 우수한 소비자 평가를 받은 우수 인물, 기관, 단체, 기업, 전문가를 선정하여 시상 한다"고 말했다. 이는 ”더욱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급자의 사업 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킴과 동시에 일반 소비자는 더욱 좋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신뢰 기반의 거래 생태계를 진작시키는 한편, 국내외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통해 진정한 서비스 한류와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해서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다. K 클래식이란? 2012년 양평 5일간의 K클래식 뮤직페스티벌을 계기로 태동한 K클래식조직위원회는 지난 12년 동안 창작 개발과 K클래식 브랜드 알리기에 주력해 왔다. 세계 37개국 110명의 명예감독을 위촉했고, 서울역 284 행복콘서트를 비롯해 바로크와 함께 하는 K클래식 등 다양한 콘서트와 토론회를 개최해 왔다. 신한류의 상승에 힘입어 정부의 K컨텐츠 수출 목표와 일치하는 명품 브랜드로서의 가치와 독창적인 K클래식 마스터피스 창작을 이끌어 왔다.아울러 뛰어난 기량의 연주가들과 해외 교류 협력을 통해 선순환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또한 지역 향토의 보물을 캐내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도록 창의의 영감을 불어 넣고, 변화하는 트렌드를 읽으며 기업과 예술의 파트너 십을 만들어 가고 있는 역량의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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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1일 14:00, ‘2021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민간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연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수요의 ‘자유제안형’과 공공·민간기업의 기업사회공헌 수요의 ‘지정연계형’의 공모가 진행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특성 및 협력사업 준비 단계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총 167여 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 제안서가 발굴됐고, 기업사회공헌 멘토단을 통한 역량강화, 제안서 발표를 통한 상호학습, 비즈니스미팅 등이 진행됐다. ‘자유제안형’ 부문에서는 1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제안서를 발전시켰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은 소셜 브릿지 데이를 통해 제안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연계형’ 부문에서는 스마일게이트재단 희망스튜디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SK가스, LH 등과 함께 공동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열린 강의와 포럼을 신설하여 함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셜브릿지 행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의 토크콘서트’, ‘2022 사회적 가치 기업의 키워드’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기관 유튜브 실시간 영상송출을 통해 자유제안형 부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10개소의 사업제안서를 함께 볼 수 있으며, 랜선 Q&A 및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그 영향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또한 “공공 및 민간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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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Animal Rights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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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 촬영 시 동물보호·복지 제고 대책 마련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 촬영 시 출연하는 동물에 대한 보호·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모 방송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낙마 장면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대하여, 각종 촬영 현장에서 출연동물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출연 동물의 보호를 위해 미디어 촬영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기본 원칙, 촬영 시 준수사항, 동물의 종류별 유의사항을 골격으로 세부 내용을 담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영상 및 미디어 관련 업계와 동물 행동·진료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향후 각 미디어 제작사, 방송사별로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연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①「동물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에 출연동물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 ②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한 관계자 준수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정부는 그동안 동물생명 존중,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반려동물 보호의무 강화,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각종 미디어 매체에 출연하는 동물의 보호는 제도적 관심이 부족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관련하여 “영상 및 미디어 촬영 현장이 동물보호·복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제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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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 촬영 시 동물보호·복지 제고 대책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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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 ‘개 식용 금지’ 위해 발 벗고 나섰다
-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24일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를 명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계속해서 급증하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발맞추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됐다. 반려동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려견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조성하여 다른 시·도로 확산하자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에 이른다. 이는 국내 가구 비중의 27.7%에 해당되는 수치로 약 1500만 국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개를 도축하는 과정이 잔인하고 비위생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12월 경기도에서는 전기 쇠꼬챙이로 수십 마리의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화염방사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되며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진 실정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가 일찌감치 조성돼 왔다. 서유럽에서는 역사적으로 개를 인간과 가까운 동물이라고 인식하여 먹지 않았으며 대만,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등 일부 지역에서도 개 식용을 입법으로나마 제한하고 있다. 반면 개 식용은 동의보감에도 기록돼 있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이며, 개인의 취향 및 식습관을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로 개 식용 금지를 반대하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적 흐름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라며 “먼저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해 동물복지 증진과 건전한 반려동물 인식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지난 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이어 본 조례안의 발의는 동물 학대 및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다음 달 임시회에서 이번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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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 ‘개 식용 금지’ 위해 발 벗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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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대표발의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17일(月), 소득공제 항목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인·노인가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따른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지속 증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로 집계됐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반려동물 의료비와 불투명한 진료서비스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병에 걸리면 유기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지난 12월 '수의사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동물 진료 분류체계 표준화, 동물병원 진료비용 의무 게시 및 현황 조사·분석 등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됐다“ 라며 ”이에 발맞춰 국가적 차원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등과 동일하게 동물병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분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에 따라 개와 고양이 뿐 아니라 토끼, 페럿(족제비과), 기니피그(쥐와 유사한 동물) 및 햄스터가 포함된다. 또한 배준영 의원은 ”반려동물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국가가 반려동물의 진료비용을 지원하는 첫단추“ 라며, ”진료체계 표준화와 더불어 반려동물 진료비용 연말공제가 활성화되면 각종 통계 자료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각종 반려동물 관련 정책 도입 논의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을 것“ 라고 말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도 반려동물 7마리를 키울 정도로 관심이 많고 ‘석열씨의 심쿵약속’ 을 통해 공공부지에 반려동물 쉼터 확대를 공약했다“ 라며, ”앞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을 함께 개발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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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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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동물 구조활동 지침서 제작·배포
- 소방청은 동물 구조현장에서 대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제작하여 일선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물 구조건수는 총 82,822건이며 그 중 개 구조 건수가 43,5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이(11,667건), 뱀(10,702건), 고라니(4,749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동물 구조활동 지침서 사람의 손길을 피하려고 하는 동물의 습성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올가미, 뜰채, 망 등 장비를 이용하여 구조하지만 동물이 공격성을 띄는 등 곤란한 경우에는 마취제를 이용하여 구조하기도 한다. 지침서에는 동물 구조현장에서의 대응절차, 각종 장비 사용법 등이 담겨져 있으며 특히, 동물용 마취제 사용법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동물의 종류 및 체중에 따른 마취제의 종류와 투여량, 마취총 발사 등 투여 방법, 부작용 등을 자세히 담았다. 또한 최근 5년간 동물 구조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를 사진과 함께 자세히 담아 출동대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유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방청은 지침서 책자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으로도 제작하여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용수 구조과장은“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유기동물 구조요청 신고도 급증하는 추세이다.”라며,“국민안전과 함께 동물의 생명도 지킬 수 있는 구조활동으로 동물보호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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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동물 구조활동 지침서 제작·배포
HR Issue & JOB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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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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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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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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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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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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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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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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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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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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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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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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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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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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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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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