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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장성,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산업 가속화 실시방안 발표
- 중국 저장성 발개위 등 6개 부서가 발표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산업 가속화 실시방안'에 따르면 2025년까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산업 체인에서 핵심 기업을 보유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설정했다. 2025년까지 수소연료전지 충전소 50개를 건설할 계획이며 또한 수소연료전지 충전소 건설, 운영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정할 예정이다. 저장성의 G92번 고속도로와 G15번 고속도로를 수소에너지 전용 운송 통로로 지정하여 쟈싱(嘉兴),항저우(杭州),샤오싱(绍兴),닝보(宁波) 등 여러 도시에 운송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다.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산업을 장삼각(长三角) 지역에 해당하는 성(省)들과의 중점 협력 산업으로 선정하여 인재 육성, 기술 개발, 산업과 금융의 원활한 연결을 진행할 것을 강조함. 아울러 협력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버스와 도시간 물류 응용 시범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출처: 央视网 https://finance.sina.com.cn/jjxw/2021-11-24/doc-iktzqtyu9256187.shtml?cref=c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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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장성,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산업 가속화 실시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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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사상 최대규모 경제 대책 시행
- 일본 정부는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대책을 확정했다. 재정 지출은 55.7조엔 규모임. 이는 작년도의 같은 시기의 경제 대책 예산인 40조 엔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일본 정부는 향후, 대책을 뒷받침하는 2021년도 추가 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다. 감염 제6파가 올 경우를 대비한 코로나 대책부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내거는 “새로운 자본주의” 관련 분배정책과 성장정책, 경제안전보장에 이르기까지, 대책의 내용은 다방면에 이른다. 경제 대책 규모 대비 효과는 미지수다. 가계와 기업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금을 높여 재정지출이 크게 높아졌으나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 18세 이하나 빈곤 세대에 10만 엔 상당의 현금 지원을 해주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해 수입 감소가 된 사업자에게도 최대 250만 엔을 지급하는 등 가계와 기업에 대해서 지원금을 높여 재정지출이 크게 높아졌다. 지원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은 지금도 많고, 고유가와 엔저로 우려되는 기업 수익의 압박 등 경제의 위험 요소도 있으나 각 시책의 긴급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또한 현재 일본 내 경기가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수익을 보존해주면 본래 시장으로부터 퇴출되어야 할 사업자까지 구제하게 되는 등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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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사상 최대규모 경제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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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영어권 기업 투자유치에 박차
- 새만금개발청은 11월 25일 ‘2021 영어권 기업 대상 웨비나*’를 개최해 새만금의 다양한 사업 기회를 소개하고 투자를 요청했다. 이 행사는 신한은행과 에이온(AON)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미주·유럽 권역의 신재생에너지·자동차·첨단소재 분야 약 30개 기업이 참석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웨비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전략 산업별로 목표 기업을 선정해 새만금 사업에 대한 투자정보를 전달한 후, 관심을 보인 기업들을 초청해 이번 웨비나를 개최했다. 웨비나에서는 코트라가 한국의 전반적인 투자 환경을 소개하고, 신한은행의 외국기업의 정착을 위한 외투기업 설립절차 안내와 함께 에이온사가 외국기업의 한국 투자 시 위험관리 방법 등을 소개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 중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과 미래형 자동차를 비롯한 신산업 클러스터(협력지구) 조성, 다양한 투자혜택 등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설명했다. 기업들은 스마트그린 산단 구축을 통해 RE100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그린에너지와 관련한 미래 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전략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광활한 용지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과 법인세 감면, 저렴한 장기임대용지 등의 차별화된 혜택에 호응을 보이며 새만금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이 글로벌 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최적의 신산업 투자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매진하고 있다.”라면서, “이번을 계기로 새만금의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선보임으로써 최적의 투자처로 인식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에 박차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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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영어권 기업 투자유치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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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내년부터 지능형(스마트)공장 혁신기술 개발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추진하는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온라인 공청회를 11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세부품목과 기술을 사전에 안내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중기부가 합동으로 마련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한 후 해당 영상을 10일간 인터넷에 게시할 예정이다.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은 국내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를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국비 3,288억 원을 포함 총 4,341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이다. 공청회에서는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의 개요를 설명하고 과제기획위원이 직접 지원대상이 되는 세부 기술개발 품목과 과제기획서(제안요청서), 기술개발 핵심 포인트 등을 설명한다. 특히 지원 대상이 되는 기술개발 품목은 그동안 ➊전문가 위원회(과제기획위원회)를 통해 중점 지원분야를 전략적으로 지정한 후 ➋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수요를 반영하고 ➌전문가 검증을 거쳐 선정된 것으로, 이번 ➍공청회에서 접수되는 의견을 추가로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➊전략분야도출➝➋기술수요조사➝➌검증➝➍공청회) 또한 신청대상, 신청방법, 모집일정 등도 함께 공개할 예정으로, 연말에 공고할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을 미리 보고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공청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유튜브에서 “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사업”으로 검색하여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생방송 시간 중에 의견이나 질의를 채팅창에 남기면 중기부와 과기정통부에서 최대한 실시간으로 답변을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공청회 영상은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공식 유튜브 채널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공식 유튜브 채널 정통방통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고 이 기간에도 추가 의견이나 질문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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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ESG서울포럼 성공적 개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지속가능경영학회가 주관한 '제6회 ESG서울포럼'이(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남창진) 2024년 1월 26일(금)에 서울시의회 서소문청사 2동 2층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서울특별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ESG활동의 사례와 서울특별시의 수요를 분석하고, 공공의 관점에서 ESG활동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관.학.산 거버넌스 포럼을 통해 의회의원, 공공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한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연구하고 분석하며 함께 교류하고자 진행되는 포럼으로 사단법인 국제협력개발협회와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의 후원과 협력으로 진행됐다. 제6회 ESG서울포럼에는 서울특별시의회 남창진부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이용호 국회의원,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이이재이사장, 서울특별시의회 장태용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이경숙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의원, 송파구의회 박경래의장, 동작구의회 김영림 의원, 종로구의회 김하영의원, 중랑구의회 전유정의원, 노원구의회 어정화의원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2024 서울특별시 스마트 도시정책, 경제정책에 대한 강연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서울특별시 남창진부의장은 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여 제18회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날 참석한 이용호의원이 상장수여를 진행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남창진부의장은 2024 ESG서울포럼은 서울특별시가 글로벌 스마트 도시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며 서울특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포럼을 진행한다고 했다. 지속가능경영학회 김영배학회장은 ESG서울포럼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강조하며, 이날 스마트도시정책과 2024 소비트랜드 강연과 토론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ESG활동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 한다혜연구위원은 2024 ESG와 대한민국 소비의 흐름과 시사점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소비자들이 지속 가능한 제품과 윤리적 서비스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강조하고, 기업들이 ESG 가치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시사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동욱교수는 스마트 도시정책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스마트 도시의 개념과 현실적인 적용 사례에 대해 설명하며, 특히 서울시의 스마트 도시에 대한 전략을 다루었다. 스마트폰과 사람의 통합이 진행되는 현대 사회에서의 변화에 주목하며 예시를 통해 삶의 편의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토론 패널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현종실장, 서울특별시의회 장태용의원,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김승대교수가 참여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현종실장은 여성장애인 창업가가 개발한 휴대형 생리대 모듈을 소개하며,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장태용의원은 천호동의 주요 사업 및 현황을 소개하며, GTX 1호선 경유 확정과 함께 강동구에 신설될 GTX역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천호동의 발전을 강조했다. 연세대학교미래교육원 김승대교수는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과 한국 기업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성과와 투자 측면에서의 가치를 논의했다. 각자 ESG활동 및 정책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나누어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했다. 사회자로는 동작구의회 김영림의원이 참여하여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모색했으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은 서로의 경험과 전문성을 나누며 서울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 제7회 포럼에서는 글로벌 ESG트랜드 및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 도시사례 및 국내 외 탄소 중립 정책과 방향 등에 대한 포럼이 진행될 예정으로, 2월 21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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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ESG서울포럼 성공적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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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개인간 거래의 안전한 선택, 성능점검장이 새로운 인기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요즘 중고차 소비자들 사이에서 개인간 거래가 실속있는 거래 방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개인간 거래 시에는 차량의 상태와 성능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매매 당사자들은 상대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최근 중고차 구매자들 사이에서 그 해결책으로 자동차성능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해주는 성능점검장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성능점검장은 차량의 엔진, 변속기, 조향 및 제동 시스템 등의 기계적인 부분과 외관까지 철저히 확인·검증하는 점검기관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05년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2019년부터 1개월에 2,000km의 성능보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의무 보험제도를 마련했다, 그동안 일부 성능업체와 중고차 판매 딜러들과의 부실점검으로인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 운영으로 20년 건 223억원, 21년 건 392억원을 보상하는 성능부실점검으로인한 소비자 피해자 복구를 시행해 왔다. 이러한 중고차 거래로 인한 피해자 복구 제도는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실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여 상호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지만 아쉽게도 상당 수 개인간 직거래(20년 사업자거래 249만 건, 당사자거래 138만 건)는 이런 제도에서 제외되어 자동차 거래에 따른 손해 발생시 모두 부담해야하는 현실이다. 이에 성능장에서는 중고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여 직거래를 원하는 고객에게 차량 정보와 가격을 가감없이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성능점검장은 중고차 개인간거래 구매자들에게도 신뢰할 수 있는 차량 상태 정보를 제공하여 안심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점검 시 차량의 기술적인 상태 확인 외 잠재적인 결함이나 고장을 사전에 발견하여 나중에 구매자들의 예상치 못한 비용 지출이나 분쟁 스트레스 등의 불편한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중고차 판매자들 또한 판매 전 차량 상태를 명확히 알고, 구매자들에게 신뢰를 높이는 이점을 제공한다. 최근 중고차 시장에서 점검 품질 인증을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점차 생기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실력이 검증된 한 성능점검장이 높은 인지도를 얻고 있다. 딜러가 선택한 성능장에서 점검 결과를 받고 구입하기 보다는 공인된 성능점검장에 판매자와 함께 방문하여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거래하겠다는 개인간 직거래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화의 확산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고차 개인직거래 환경이 조성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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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개인간 거래의 안전한 선택, 성능점검장이 새로운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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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실력을 키워주는 서울 신사동 테니스장 '왓어샷테니스장', 대한민국 테니스 문화를 선도한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왓어샷테니스장 김기준 대표 인터뷰 Q 왓어샷테니스장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테니스 선수 출신으로 현재는 '왓어샷' 브랜드를 키워가고 있는 김기준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 테니스장은 2022년 3월 2일을 시작으로 왓어샷 강남, 하계, 대전점으로 뻗어가고 있으며 현재 레슨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테니스장입니다. 2024년 2월에는 김포 풀코트 실내 테니스장도 오픈 예정입니다. Q 왓어샷테니스장을 설립하시게 된 동기와 사유는 무엇일까요? A 처음 브랜드를 시작한 것은 의류 브랜드로 시작했지만, 테니스 레슨 코트를 차리게 되면서 브랜드 이름이 테니스와 관련된 멋진 샷을 날려보자는 뜻이 테니스장과 잘 어울려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전부터 테니스장을 차리는 게 목표로 사업을 시작했고 하면서 제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설립하게 됐습니다. Q 왓어샷테니스장 운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일까요? A 테니스 레슨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밝은 모습으로 손님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트 선수 출신으로 강사진을 구성했습니다. 젊은 코치진의 지도로 시대적 흐름에 앞장서 코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테리어는 고객에게 보이는 첫인상이라고 생각하기에 특히 색감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Q 왓어샷테니스장의 특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저희 왓어샷만의 장점은 엘리트 출신 지도자로 강사진이 구성되어 있기에 더욱더 체계적이고 정확한 레슨이 가능하고 강사진들의 연령대가 젊기에 레슨을 진행할 시 코트 분위기가 밝습니다. 레슨 이외에도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써서 보기에 아름답기에 고객분들의 첫인상이 항상 좋게 기억됩니다. Q 왓어샷테니스장 설립 후 가장 보람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A 가르치는 회원님들이 스윙하는 자세가 바르고 예쁘다며 외부 동호회나 모임에서 칭찬받고 오시거나 회원님들이 테니스 초보자 대회 수상을 했을 때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테니스 코트가 너무 예쁘다고 말씀해 주실 때 인테리어에 신경 쓴 보람을 느낍니다. Q 앞으로의 목표 및 전망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앞으로 지점을 늘려서 왓어샷 테니스장 하면 모두가 알 수 있는 테니스장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유가 생긴다면 기존에 진행하던 의류 브랜딩도 다시 시작해서 크게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Q 독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처음 레슨 문의로 오실 때 테니스가 처음인데 가능한지에 대해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테니스는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기에 언제든 편하게 와주셨으면 좋겠고, 왓어샷 테니스장으로 오시면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을 테니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 테니스기준:포핸드,백핸드 알고보면 쉬운 가로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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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실력을 키워주는 서울 신사동 테니스장 '왓어샷테니스장', 대한민국 테니스 문화를 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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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4차산업시대 홈케어서비스 직업이 빛나는 '(주)행복한청소' 김영원 대표를 만나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 ㈜행복한청소 김영원대표 인터뷰 Q ㈜행복한청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복한청소 대표 김영원입니다. 행복한청소는 2015년에 설립된 청소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신뢰와 만족을 중점으로 생각하며 성장해왔습니다. 다양한 기업체의 공식 청소업체이자 공동구매 업체로 선정됐으며, 대구와 경북, 경남에서 청소와 줄눈시공을 시작으로 전국지사를 통해 전국 1일 1팀 1집 시공을 목표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기업부설 연구소와 수도권에 본사인 (주)행복한청소 법인을 설립하여 더욱 견고하게 성장했고 홈케어 플랫폼을 런칭했고, 2022년에는 한국인기브랜드대상에서 수상하는 등 사업 성과로 인정받았습니다. 행복한청소는 매월 한 차례 직원들과 함께 불우한 이웃을 찾아 청소 재능기부도 하고 있으며 인터뷰 월간지에도 소개되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청소는 고객 여러분께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Q ㈜행복한청소를 설립하시게 된 동기와 사유는 무엇일까요? A 저는 부동산 경매업에 종사하다가 AI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홈케어 서비스 직업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와 필수성을 점점 더 느끼게 됐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상에서 편안하고 아름다운 가정 환경을 유지하고 싶어 하기에 이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와 업계의 시대적 흐름에 맞는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한청소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Q ㈜행복한청소 운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일까요? A 행복한청소는 고객님의 편안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친환경 청소와 줄눈시공 전문 기업입니다. 입주에 필요한 7가지 패키지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고객님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불편함 없이 입주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여 고객님의 가정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어드립니다. 또한, 고객님과의 소통과 신뢰를 매우 중요시하며, 책임감 있는 AS 2년 보증제와 친환경 청소업체로서 개인,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항상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객님의 요구와 선호에 정확히 부합한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청결한 환경과 친절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로 고객님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며, 합리적인 가격과 편안한 입주를 위해 노력합니다. 행복한청소와 함께라면 고객님의 가정은 언제나 행복하고 청결한 공간으로 빛날 것입니다. Q ㈜행복한청소의 특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행복한청소는 청소뿐만 아니라 줄눈시공, 창업 아카데미 부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스톱 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패키지 이벤트를 통해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AS 2년 책임 보증제를 시행하여 책임 있는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1일 1팀 1집 시공 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시공을 제공하며, 첫 입주 세대 하자 체크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안심을 도모합니다. 또한, 전문 교육을 이수한 베테랑 시공 팀은 탁월한 시공 품질을 보장하며, 욕실 유리막 코팅 서비스를 통해 유리문의 수명을 연장하여 오염물질로부터 보호합니다. 차별화된 피톤치드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결하고 상쾌한 환경을 조성하며, 인기 브랜드 대상을 받은 신뢰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특장점을 바탕으로 행복한청소는 항상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행복한청소 설립 후 가장 보람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A 청소 무료 서비스를 통한 지역주민센터에서 선정한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독거노인분들과 거동이 불편한 세대에 도움을 드리는 경험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반려동물과 생활한 독거노인분의 댁을 방문했던 때였습니다. 베테랑인 저도 놀랐지만, 그분은 청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저희 업체가 도움을 주자 감사하다는 눈빛으로 저희에게 고마움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청소 서비스가 단순히 청소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소통과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께 행복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Q 앞으로의 목표 및 전망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행복한청소는 계속해서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다양성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청소뿐만 아니라 정리, 가사 도움, 자원봉사자 모집을 활발히 진행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원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의 역량 또한 향상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행복한청소는 지속적인 노력과 발전을 통해 더 많은 분들께 행복을 전달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함께 협력해 주시는 많은 분의 지지와 관심을 받아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Q 독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요즘 소비자분들은 각종 언론이나 온라인을 통해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보다 더 꼼꼼하게 전체적인 정보를 갖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처럼 까다로운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문성만으로는 부족하며, 치열한 시장경쟁에서도 차별화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와는 별개로 내 가족이 사는 집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 전국의 고객분들이 행복한청소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주의 모든 시공 친환경 입주청소 전문업체 행복한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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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4차산업시대 홈케어서비스 직업이 빛나는 '(주)행복한청소' 김영원 대표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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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월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 시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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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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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월 1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및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안전 중심 경영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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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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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Dirk Lukat(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EU는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강조했다. 첫번째는 'EU와 한국의 파트너쉽'이다.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 19로 주춤했던 무역의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두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 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CCK 회원사들은 유럽産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EU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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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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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총장, 김보선 부총장 등이 참석해 국내 거소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3월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각종 부패·공익신고 등을 전담 접수·상담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를 도입했고, 지난 해 11월 박계옥 상임위원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012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ECCK는 360여개 기업 및 단체를 회원사로 두며, 매년 백서를 발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주한 외국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늘 논의될 사항 중 과도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고충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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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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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 연장
-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2021년 12월 9일 출범 후 4월 현재까지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동안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에 공감대를 이루는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위원회 운영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운영 초기부터 개 식용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 참여자들 간에 입장 차이가 커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개 식용 문제 논의에 활용하기 위해 식용 목적 개 사육 현황 등을 조사했으며, 이는 식용 목적 개 관련 통계 자료가 없었던 상황에서 정부가 처음으로 조사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개 식용 관련 국민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갈등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참여 위원과 관련 업계 종사자 등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종식시기, 지원방안 등 그들의 관심 사항과 대립되는 입장을 정확히 진단하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대만의 개 식용 종식 관련 현지 전문가와 국제 화상회의를 통해 ‘대만의 종식 사례’를 파악하는 등 공감의 폭을 넓혔으며, 이외에도 ‘개 식용 관련 위생적 문제점’, ‘현행법 체계’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논의를 통해 개 식용과 관련한 현 상황을 진단하고 이해를 도모하였다. 참고로 정부는 2021년 11월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개 식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적 논의기구를 관련 동물보호단체, 육견업계, 전문가, 정부 인사 등 21명으로 구성하여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정광호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의 기본 원칙인 합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육견업계와 동물보호단체 등의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했으며,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을 같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그동안 쌓은 위원 간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타협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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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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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제도, 확 바뀐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5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입법 필요사항 등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상임위(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총 54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의원 발의안이 통합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둘째,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이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이제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셋째,‘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되어 개물림사고 방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생긴다.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넷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한다. 지자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외에 그동안 민간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사설 동물보호소’가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된다. 이 경우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등을 위한 시설·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사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될 계획이다. 다섯째, 동물인수제가 도입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 유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는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여섯째, 동물실험을 심의·지도·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 최초 심의받은 사항에서 실험동물 마릿수 증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실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일곱째, 동물복지축산인증제가 한층 개선된다. 인증 유효기간(3년)과 갱신제도가 마련되고, 허위·유사 표시 금지규정 등이 신설된다.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끝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 체계가 개편된다.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며,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건전한 반려동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의 거래내역 신고제도 마련된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편 등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올해는 「동물보호법」이 제정(1991년)된 지 31주년을 맞는 해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변화된 국민 인식이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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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제도, 확 바뀐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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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반려동물 장례’지원 추진…서울시-동물장례협회-21그램그룹 협약
- 서울시는 (사)한국동물장례협회, ㈜21그램그룹과 '생명존중 문화 함양과 동물 장례문화 활성화 업무협약'을 3.29일 체결하고, 오는 5월부터 2년간 ‘저소득층 시민 대상 반려동물 장례’를 지원한다. 이번 ‘반려동물 장례’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민·관 협력을 통해 반려동물 사망시 동물사체를 바로 버리지 않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동물사체 수습키트’를 제공하고, 시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물 장례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사)한국동물장례협회(협회장 직무대행 박정훈)는 대상 시민의 반려동물 장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원사 동물장묘업체의 비용 할인을 적극 추진한다. 5월부터 3곳 회원사가 동물장례비용 5만원씩을 할인하며, 참여 업체는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반려동물 사체 무게가 15kg미만인 경우, 저소득층의 부담금은 20만원이며, 15kg이상은 40만원이다. 현재 참여업체 3곳은 각각 서울의 동북, 서쪽, 동남쪽 외곽에 위치해 시민 이용이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 업체는 ▴더고마워(경기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145), ▴마스꼬다휴(경기 김포시 통진읍 이개봉로 681번길 73-20), ▴21그램 경기 광주점(경기 광주시 오포읍 매지리길 185-35) 이다. ㈜21그램그룹(대표이사 권신구)은 현재 시중에서 12,800원에 판매 중인 ‘동물사체 수습키트’를 지원대상 시민을 위해 연 3,000개 이상 무료로 제공한다. 수습키트에는 세정티슈와 거즈, 운구용 방수가방, 반려동물 사체 수습방법, 장례절차, 동물등록 말소 절차 등을 알려주는 가이드북이 담겨 있다. 서울시는 갑작스러운 반려동물 사망 시 대처 등에 대한 교육과 동물장례 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반려동물이 죽었을 경우, 동물사체가 종량제쓰레기 봉투에 넣어져 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는 현행법령이 적용됨에 따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시민 정서와 괴리감이 있고, 아직은 서울시내에 동물장묘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시민의 동물장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21년 서울시 동물보호 시민인식조사 결과, 반려동물의 사체처리 경험은 동물장묘시설 46.8%, 동물병원 21.4%, 종량제봉투(생활폐기물) 13.1%, 기타(불법매장 등) 18.7% 순으로 나타났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저소득층이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의 마지막 길을 잘 배웅하고, 합법적인 장례를 치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반려동물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줄이고 올바른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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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반려동물 장례’지원 추진…서울시-동물장례협회-21그램그룹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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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커지는 반려동물 시장, 기능성 사료가 뜬다!
- 특허청에 따르면, 동물사료 전체 특허출원은 ‘11년부터 ’20년까지 연평균 10% 증가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는 연평균 37% 증가하여 상향세를 보이고 있다. 동물사료 전체 특허출원 중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의 특허출원은 ‘15년에 18%, ‘17년에 27%, ’19년에 33%를 차지하며 점점 확대되고 있다. 반려동물용 기능성 사료의 세부기술별 특허출원은, 사료원료에서 51%, 첨가물(식품팩터) 22%, 동물개별 맞춤형 사료 14%, 사료형성/가공기술 13%, 사료보존기술 순으로 나타났다. 사료원료 전체 특허출원은 연평균 36% 증가하였으며(‘11~’20), 누적 출원수는 식물기원원료가 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동물기원원료 30%, 미생물 효소 원료가 25% 순이었다. 형태별 특허출원은 보관성이 우수한 건사료 비율이 76%로 압도적이었으며, 이외 반건사료와 습식사료가 각각 12%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종류는 개/고양이 70%, 곤충 17%, 수중생물 3% 순이었으며, 개/고양이의 비율은 개 64%, 고양이 36%로 나타났다. 기능성별로는, 면역개선이 28%, 비만방지 25%, 기호성 증진 11%, 악취 방지 11%, 영양보충 10%, 건강유지 8%, 피모건강개선 6%, 장 기능 개선 3%를 차지하였고, 이 밖에 구강 건강 개선, 뼈 건강 개선, 스트레스방지, 관절 건강 개선, 염증방지 목적 등이 있었다. 출원인 분포는 내국개인이 41.1%, 중소기업 33.1%, 외국법인 9.22%, 교육기관(대학)이 7.57%를 차지하였다. 특허청 전체 특허출원 중 내국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19.8%인 점에 비추어 볼 때(‘17~’20), 반려동물 기능성 사료 분야의 내국개인에 의한 출원비율이 높다. 이는 1인 반려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1인 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허청 식품생물자원심사과 김정희 심사관은 "국내 펫케어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 건강관리(헬스케어) 관련 특허출원의 상승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반려동물 기능성 사료 특허출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발명가, 중소기업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금융지원 및 특허창출지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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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커지는 반려동물 시장, 기능성 사료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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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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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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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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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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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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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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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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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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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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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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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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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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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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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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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