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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간 디지털통화 내년 후반부터 실용화
- 일본 미쓰비시(三菱)UFJ은행 등 대형은행과 NTT그룹 등 약 70개사가 참여하는 기업연합은 24일 2022년 후반에는 디지털통화를 실용화한다고 발표했다. 블록체인을 사용해 24시간 거래와 즉시 결제를 목표, 기업이 부담의 결제나 송금비용도 내려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기업연합이 “DCJPY”라고 명명한 디지털 통화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지폐나 동전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적인 돈으로서 연내에 실증실험을 개시한다. DCJPY는 엔화 표시로 거래의 최소 단위를 1엔으로 하고, 기업이 지불하는 전력요금의 결제를 디지털 통화로 대체 한다. 그 후 (1)소매기업과 메이커·도매기업 간의 결제, (2)지역통화로서의 이용 등 단계적으로 디지털 통화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디지털통화 구상에 연합을 조직한 것에는 기업간 결제업무의 비효율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업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했을 때 자금 결제는 은행송금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온라인화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청구서 지불이나, 매출채권 관리 등 종이의 청구업무가 번잡하다. 디지털통화 결제·송금의 장점은 거래시간 절약과 비용절감이다. 전력요금 결제의 실증실험에서 수급에 따른 가격의 변동설정으로 해두고, 안정적인 수요자에 대해 할인하여 자동 결제하는것이 가능하고, 착금까지의 시간은 몇 초에 불과, 매출채권 상태의 기간을 크게 축소했다. 디지털 통화발행을 향한 움직임은 각국의 중앙은행에서도 확산된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의 대규모 실증실험을 주요 도시에서 진행, 늦어도 2022년에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있다. 유럽도 '디지털 유로' 연구를 서두르고 있으며, 일본은행도 니즈가 높아질 경우를 대비해 지난 4월 디지털통화 실증실험을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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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간 디지털통화 내년 후반부터 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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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30년 모든 신축건물에 탄소중립(net-zero) 추진
- EU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에 관한 지침(EPBD)' 개정을 통해 2030년 이후 건축되는 모든 신축건물에 대해 탄소중립 달성을 요구할 방침이다. 건축물 에너지 사용비중은 EU 역내 에너지 소비량의 40%,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6% 수준이며, 약 3/4의 건물이 에너지 비효율 건물이다. 집행위는 12월 14일 발표할 예정인 EPBD 지침 개정안을 통해 현존 및 신축건물에 대한 리노베이션 촉진 및 건물 최저 에너지효율 도입 등을 추진한다. 각 회원국은 법안에 따라 2050년까지 공공·민간의 주거·비주거 건물에 대한 에너지 고효율 및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리노베이션 행동계획'을 작성, 2025년 1월 1일까지 행동 계획을 집행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행동계획에는 자국내 건물 현황, 연간 에너지 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저효율 건물분류, 리노베이션 장애요인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건물 형태별 온실가스 저감목표, 리노베이션 비율 및 에너지 소비량 목표, 회원국의 관련 지원조치 등을 2030년, 2040년 및 2050년별로 제시해야 한다. 각 회원국은 지원조치의 일환으로 행정, 기술 및 금융지원과 에너지 빈곤 해소 등을 전담할 단일 창구(one-stop-shop)를 설치해야 한다. 2030년 1월부터 모든 신축건물은 탄소중립 건물이어야 하며, 공공부문이 사용 또는 소유하는 건물은 이를 단축한 2027년 1월부터 탄소중립 건물이어야 한다. 현존 건물 가치의 25% 이상의 주요한 리노베이션의 경우, 기술적, 기능적 및 경제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건물의 판매 및 임대를 위한 성능기준도 2027년과 2030년 두 단계에 걸쳐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법안은 현존 건물의 리노베이션 촉진의 일환으로 리노베이션 이력 및 탄소중립에 필요한 추가 리노베이션 항목 등을 담은 '리노베이션 패스포트' 도입을 규정했다. 한편, 집행위는 역내 약 3,100만명이 에너지 빈곤상태 있는 것으로 추산, 에너지 빈곤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책도 이번 개정안에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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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30년 모든 신축건물에 탄소중립(net-zero)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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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멕스지(AMAXG) 그룹, 뉴욕타임스퀘어 대형전광판 선보여
- 아멕스지그룹이 뉴욕타임스퀘어에 대한민국 IT기업들을 응원하는 대형전광판을 선보였다. 또한, 야후파이낸스, 아메리칸 프레스 외 100여개 글로벌 언론에 보도되며, 메타버스기술과 빅데이터 융합플랫폼을 보유한 아멕스지그룹이 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뉴욕타임스퀘어 옥외전광판을 통해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대한민국 메타버스기술의 발전을 위해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염원하는 글로벌 홍보는 아멕스지그룹의 기업브랜드를 한층 더 두텁게 성장시켰다는 전문가들의 평이다. 대한민국은 영화, 음악이 전 세계를 강타한 이후 메타버스, 빅데이터 융합플랫폼 관련한 기업들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최근 메타버스 및 블록체인 정보기술을 통해 해외시장까지 주목받으며 성장하고 있는 그룹으로 소개되며, 국내에서도 약진하고 있다. 아멕스지(AMAXG) 그룹(아멕스지코리아·아멕스지USA·아멕스지AUS·아멕스지랩·K2SOFT·애니스타)은 빅데이터 구축과 인공지능(AI) 연동 서비스를 블록체인에서 구축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획기적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블록체인 정보기술(IT) 전문그룹이다. 아멕스지그룹의 최정무 CEO는 블록체인의 실용화와 가상자산의 상용화 솔루션을 연구·개발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블록체인 기반에서 ‘빅데이터 구축과 AI 연동이 가능한 메타버스(Metaverse·3차원 가상현실)’를 가시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아멕스지그룹은 가상자산의 보안과 속도문제를 자체 개발로 해결한 비즈오토메인넷과 3K그룹(회장 영 루트 김)의 오토엑스엠엘(AutoXML) 원천 기술을 융합해 ‘비즈오토플랫폼’을 탄생시켰다. 오토XML은 기존 데이터를 기계학습 메타데이터로 생성시킬 수 있고 프로그래밍 과정과 소프트웨어 없이 웹브라우저에서 자동생성 엔진을 활용해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세계적 기술이다. 비즈오토플랫폼은 △비자카네기몰(세계 최초 탈중앙화 P2P쇼핑몰) △비자메타버시티(전세계 교육기관 통합 양방향 AI교육플랫폼) △비자유비트(문화·예술·e스포츠·동산·부동산 디지털자산NFT거래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연말까지 △비자모터스(자동차 거래플랫폼) △비자키오스크(모바일 배달·주문플랫폼) △비자체크업(건강검진예약관리플랫폼) 등이 차례로 탑재될 예정이다. 최정무 CEO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산업이 정체돼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W3C에서 정의한 300여개 전 산업분야에 성공적으로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새로운 미래 플랫폼인 블록체인 기반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NFT, 메타버스 등을 융합하는 혁신적인 자사 기술을 세계에 보급해 관련 산업을 선도하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리더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멕스지그룹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The K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12월 14일 3시부터 컨퍼런스를 통해 글로벌컨퍼런스 및 비젼발표를 주제로 미래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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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멕스지(AMAXG) 그룹, 뉴욕타임스퀘어 대형전광판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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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삼성전자 보이스피싱 방지기술 개발 협력
- 경찰청과 삼성전자(경영지원 실장 최윤호 사장)는 11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면서 국민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책 마련이 시급해진 가운데, 경찰청과 삼성전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경찰청은 실제 전기통신금융사기 사례에서 확보한 최신 범죄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고, 삼성전자는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탐지 등의 보안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번 삼성전자와의 협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과 첨단기술을 보유한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가 손잡은 ‘민관협업 과학치안’의 모범사례”라면서,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협업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협업 과학치안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최윤호 사장은 "삼성전자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이슈 해결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경찰청과의 이번 협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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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비지니스 플랫폼 분양7번가와 무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애견사업의 큰손 ㈜애반의 MOU 협약!!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인 “분양7번가”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중인 ㈜휴머니글로벌과 ‘반려동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함께하는 기업’ 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반려동물의 행복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국내 반려동물 시장의 국내 1위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애반 그룹이 지난 5월3일 애반그룹 본사에서 전략적 업무제휴를 맺었다. ㈜휴머니글로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전문 매칭 플랫폼인 분양7번가는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플랫폼을 통한 건설사, 시행사, 분양관계자를 직접 매칭하여 미분양을 해결함으로써 침체된 부동산시장에서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휴머니글로벌 주택건설면허 - 서울주택 2023-0003) 또한 플랫폼에는 부동산에 관련한 모든업종의 협력업체가 등록되어 있어 플랫폼의 한 곳에서 모든 시공, PM, 분양대행, 인테리어, 조경, 건물관리 그리고 마케팅에 필요한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광고까지 분양7번가 플랫폼 한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부동산 관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애견인구 1,500만 시대에 걸맞는 연간 7,000억원~1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애견시장에 부동산을 점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의 목적을 가지고 두 회사가 손을 잡았다. ㈜애반 은 펫관련 시장에서 20년간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애견과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애견 카페’, 반려동물 분양몰 등 반려동물 관련 시장을 공략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목돈 지출 걱정 없이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주)애반라이프 상조를 런칭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전문견사 ‘애반하우스’도 건설 중에 있다. 또한 ㈜애반은 뛰어난 상품과 서비스로 고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만족감을 선사하며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우수한 브랜드들을 선정, 시상하는 한국경제매거진의 한경비즈니스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우수 브랜드 대상 운영사무국이 주관한 ‘2024 대한민국 우수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애반은 반려동물 시장의 혁신적인 선구자를 지향하며 최상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슬로건 아래 반려동물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노력을 인정받았다. 현재는 반려동물과 그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진행중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가파른 성장 잠재력을 가진 펫시장의 결합으로 인한 새로운 활력과 차별화된 경제 성장의 가치를 만들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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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웨어즈 - 2024년 LMS 솔루션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솔루션 전문 기업 주식회사 휴먼웨어즈는 교육 기관을 타켓으로 한 학습 서비스인 동영상 솔루션을 출시했다. 해당 솔루션은 양방향 비대면 강의와 자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커머스까지 지원한다.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컴퓨팅 장치를 이용한 원격 수업은 많지만, 일방향적인 소통 방식으로 인해 수업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수업은 잘 따라오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 방도가 없다. LMS는 인터랙티브(상호 학습형) 강의 제작, 실시간 합습 분석(진도율, 참여율, 학습 횟수, 학습 기간)등의 학습 데이터 통계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해당 솔루션을 통해 직접 만든 자료를 공유하고, 별도의 강의와 강의들을 하나로 묶는 커리큘럼을 통해 지루함과 반복적인 학습을 탈피하고 다양한 학습요소를 구성하여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학습을 진행할 수 있고, 학습 중간에 퀴즈(그림 맞추기, 음성을 듣고 답 찾기, OX 퀴즈, 객관식 문제, 링크 삽입)등을 추가할 수 있는 저작 도구 서비스로 개별 학습 데이터 지원 및 양방향 교육이 가능하다. 멀티 디바이스 지원과 교육 전용 플레이어, 통계, 학습관리 CMS를 기반으로 컨텐츠 관리, 회원관리, 진도관리, 통계관리, 설문조사, 권한관리가 가능하며, 사용자별(회원/비회원), 그룹별(영업팀, 구매팀, 홍보팀 등) 구분에 따른 컨텐츠 접근 제한과 학습 진행 사항의 데이터를 실시간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주식회사 휴먼웨어즈 여형구 대표는 "다양한 솔루션을 자체적으로 개발 및 안정화를 거쳐서 2024년에 고도화된 LMS의 강한 자신감을 보였으며, 기능 고도화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교육 플랫폼이 아닌 AI 플래폼을 개발중이다.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LMS는 공공기관, 일반 기업, 교육사업기관, 학교, 학원 등을 대상으로 제품 판매 및 맞춤형을 제공하고, 솔루션내 메뉴별 단일 모듈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비즈니즈 영역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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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웨어즈 - 2024년 LMS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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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와 함께하는 돌아온 알까기 대회, ‘시니어세대’ 향수 자극… 대한민국 웃음 찾기 프로젝트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바둑판 위에서 바둑알을 튕기는 ‘알까기’ 대회가 4월 6일 포항에서 리허설을 마친 후, 4월 13일 전북 전주를 시작으로 전국 9개 도시에서 잇따라 열린다. 이비티에스(ebts)협동조합(이사장 이승원)은 (사)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회장 김학래)와 함께 총상금 1억 원 규모의 ‘제1회 시니어와 함께하는 돌아온 알까기 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대회는 조합 지역 센터가 있는 △전북 전주(4월13일 전주대체육관) △광주(4월28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울산(5월5일 울산동구체육회 화정체육관) △경남 창원(5월10일 창원시설공단 실내체육관) △경북 경산(5월21일 경산실내체육관) △경북 구미(5월28일 박정희체육관) △부산(6월8일 동아대 체육시설) △경북 포항(6월13일 포항실내체육관) 8개 지역에서 열리며 6월 15일 서울 상암동 채널A 로비에서 ‘왕중왕 결승전’을 치른다. 각 지역 대회는 조합원 리그(1-1부, 1-2부), 일반인 리그(2-1부, 2-2부)로 나눠 진행되며, 대전은 7알전(예선)과 10알전(본선) 단판으로 승부를 가린다. 만 55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경기 시간, 안전한 행사 진행 등을 고려해 대회마다 참가 인원은 총 512명으로 제한된다. 만 55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알까기 경기 때마다 논란이 된 경기 규칙도 명확히 했다는 게 주최 측 설명. 경기 시 제한시간(10분)을 넘길 경우 참가 선수는 모두 실격 처리되며, 마지막 한 알씩 남긴 상황에서 공격 할 때 두 알이 동시에 떨어지면 한 알로 재대결한다. 재대결에서도 두 알이 동시에 떨어지면 몰수패 처리하기로 했으며, 각종 대회 수상자 등 ‘알까기 전문가’는 참가할 수 없다. 이현영 대회 총괄팀장은 “어려운 환경의 장년‧노년층을 위해 잠시나마 희망과 웃음을 주는 프로젝트가 뭔지를 고민하던 중 방송코미디언협회와 ‘알까기 대회’를 준비하게 됐다”며 “‘알까기’는 누구나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대회에 참여해 잠시나마 일상의 고단함도 풀고 상금도 타는 행운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비티에스협동조합은 ‘배달 음식’을 주문하듯, 소비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유종과 주유량, 주유 가능 시간 등을 입력하면 인근 조합사가 직접 찾아가 주유하는 ‘찾아 가는 주유 서비스’(배달 주유)를 준비하는 조합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주유소의 정상화를 돕고 장년‧노년층에게 새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로 몰리는 지방에 ‘함께 사는 마을공동체’(노인 요양마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재생 사업도 추진 중이다. 방송코미디언협회 역시 지난 1월 김학래 회장 취임 이후 장년‧노년층 코미디언들의 일자리 제공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이번 대회를 함께 진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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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와 함께하는 돌아온 알까기 대회, ‘시니어세대’ 향수 자극… 대한민국 웃음 찾기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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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 ERP 아마란스10(Amaranth 10) 그룹웨어 문서관리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더존의 클라우드 올인원 비지니스 플랫폼 아마란스10(Amaranth 10)이 주목을 받고 있다. 아마란스10(Amaranth 10)은 기존 더존비즈온의 표준형 ERP(전사적자원관리)인 아이큐브(iCUBE)와 그룹웨어(비즈박스알파) 다음 세대의 최신형 비즈니스 솔루션이다. ERP와 그룹웨어 그리고 문서관리(중앙화)가 하나의 솔루션으로 융합되어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가장 최신화된 기업 업무 프로세스를 제안하고 있다. ● 아마란스10은 소통. 소통오류는 기업의 시간을 뺏는다. 조직의 소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조직이 성장할수록 소통과 협업이 어렵다. 성장하는 조직의 소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 의식은 업무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똑똑한 AI비서, 아마란스10(Amaranth 10) 개발로 이어졌다. 더존의 차세대 ERP 아마란스10(Amaranth 10)은 소통과 협업의 혁신적인 도구, 기업의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다. ERP와 같은 핵심 업무 솔루션이 가진 '프로세스'를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연결과 흐름'이라는 속성과 융합시켰다. 업무가 소통과 잘 결합되면 조직은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다. 더존비즈온은 아마란스 10(Amaranth 10)을 통해 얻게 되는 더존 경험(DX, DOUZONE Experience)이 곧 디지털 전환이라는 생각으로 제품 개발을 시작했다. 내부에서 먼저 경험하고 혁신을 이룬 뒤 그 경험을 그대로 고객에게 전달하고 적용하는 것. 그것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었다. ● 아마란스10은 시간. 불필요한 업무를 어떻게 줄일까 기업에게 시간은 돈이다. 더존비즈온이 아마란스10(Amaranth 10) 개발기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불필요한 업무에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었다. 기업 활동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허비되는 업무 단계를 분석했다. 그리고 복잡한 업무 단계를 줄여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했다. 결국 해답을 찾았다. 사람을 중심으로 업무 진행 과정을 알려주는 ‘그룹웨어’와 기업 경영 활동을 중심으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ERP(전사자원관리)의 융합이 그 해결책이었다. 첫 번째 목표는 실무자와 임직원 간 전사 업무 프로세스를 매끄럽게 연결해 커뮤니케이션 시간을 줄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탄생한 게 통합검색과 업무 형태에 맞게 구성할 수 있는 ‘맞춤형 포틀릿 기능’이다. 클라우드형과 구축형으로 제공되는 아마란스는 기업 규모와 사용인원을 비롯하여 기업환경에 따라 전문가에게 상담받고 적합하게 도입해야 기대하는 업무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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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사회공헌이 한 자리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1일 14:00, ‘2021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데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민간기업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연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수요의 ‘자유제안형’과 공공·민간기업의 기업사회공헌 수요의 ‘지정연계형’의 공모가 진행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특성 및 협력사업 준비 단계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총 167여 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공헌 제안서가 발굴됐고, 기업사회공헌 멘토단을 통한 역량강화, 제안서 발표를 통한 상호학습, 비즈니스미팅 등이 진행됐다. ‘자유제안형’ 부문에서는 1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와의 멘토링을 통해 제안서를 발전시켰으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은 소셜 브릿지 데이를 통해 제안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연계형’ 부문에서는 스마일게이트재단 희망스튜디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SK가스, LH 등과 함께 공동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열린 강의와 포럼을 신설하여 함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셜브릿지 행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의 토크콘서트’, ‘2022 사회적 가치 기업의 키워드’에 대한 특강이 진행된다. 기관 유튜브 실시간 영상송출을 통해 자유제안형 부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 10개소의 사업제안서를 함께 볼 수 있으며, 랜선 Q&A 및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그 영향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또한 “공공 및 민간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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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형마트‧동물병원 판매 동물사료 안전성 검사실시… 12종 모두 적합 판정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반려동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료에 대한 반려인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시중 유통사료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12종 사료 모두 사료법 기준 상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대상 사료는 총 12종이며 검사항목은 중금속, 곰팡이독소, 바이러스를 비롯해 동물용의약품, 영양성분 등 총 200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 강화를 위해 품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좀 더 다양한 반려동물 사료까지 검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19년부터 국내 유통사료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총 108개 제품을 수거해 곰팡이독소, 중금속 등 안전 관련과 단백질 등 영양 관련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검정을 실시했다. 2024년 서울시 동물보호·복지 시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료의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로 ’사료 품질 검사 확대‘가 1순위로 나타났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사료 검정기관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검정 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매년 AAFCO, FAPAS 등 국제 숙련도 평가기관의 평가 프로그램에 참가해 검사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일반성분, 곰팡이독소, 무기물(중금속), 잔류농약 4개 항목에 참가해 모두 ’적합‘ 평가를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에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보조제 3항목에 참가예정이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하반기에는 온라인 및 유통 중인 사료까지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또 사료 관련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을 구축 등 반려동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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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형마트‧동물병원 판매 동물사료 안전성 검사실시… 12종 모두 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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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시행령안 8월 7일 시행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8월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2024년 2월 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사육농장의 경우 폐업 시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가 지원되며, 전업 시에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폐업 시 관련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 시에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시행령의 전·폐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및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등 법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는 관련 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종식 대상 업계 모두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법에서 정한 기한인 2027년 2월까지 완전히 개식용 종식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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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시행령안 8월 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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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전방에 동물출현” 실시간 전광판 알림 첨단기술로 동물 찻길사고 예방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포스코디엑스와 7월 26일 이 회사 판교사무소(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 사업은 포스코 그룹 계열 정보통신전문업체인 포스코디엑스에서 자체 개발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오대산 국립공원과 경기도 양평군 일대 국도 2곳에 설치·운영하고, 2027년까지 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 및 국립생태원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행정적 지원과 생태 자문 등을 실시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오대산 등에 설치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다른 국립공원 도로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국립생태원은 생태적 자문과 사업 효과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은 도로에 출현한 야생동물의 정보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한 후 200m 전방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알려줘 차량 감속을 유도해 사고를 예방한다. 포스코디엑스는 올해 이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야생물의 종류 및 출현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한 후 출몰 가능성까지 예측하여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공원공단과 포스코디엑스는 지난해 10월 한려해상 국립공원 도로 1곳에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올해 5월까지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평균 시속 60.5㎞이었던 차량 속도는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이 적용된 후에 시속 39.1㎞으로 35% 이상 줄었다. 시범 운영 8개월 간 고라니 등 동물출현 건수는 163건 있었으나, 동물 찻길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아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협력사업이 동물 찻길사고는 물론 차량파손, 교통사고 등 여러 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사업 효과를 상세하게 분석한 후 효과성이 인정될 경우, 동물 찻길사고 저감대책에 반영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력사업이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 및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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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전방에 동물출현” 실시간 전광판 알림 첨단기술로 동물 찻길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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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반려견·반려묘 총 329만 마리로 증가 유실·유기동물 신고·구조는 소폭 감소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실시한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를 매년 조사·발표하고 있다. 2023년 개·고양이 신규등록은 지난해(30만 3천 마리)보다 10.4% 감소한 27만 1천 마리이나, 누적 등록 개체수는 지난해(305만 4천 마리)보다 7.6% 증가한 328만 6천 마리가 됐다. 고양이 등록은 자율적인 선택임에도 동물 유실 방지 등을 위해 신규 등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등록 대상인 개(犬)는 과거에 목걸이형 등 탈착이 쉬운 외장형이 선호됐으나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이 꾸준히 증가하여 외장형과 내장형의 격차가 크게 감소했다. 2023년 신규로 동물 등록한 여성(60.9%)이 남성(38.9%)의 약 1.6배이며, 연령별로 40대 소유자가 25.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대(22.1%), 20대(22.0%), 50대(16.2%) 순으로 나타났다.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 및 구조는 감소 추세로 2023년은 전년보다 0.3% 감소한 11만 3천 마리를 구조했다. 그 중 4만 4천 마리(39.2%)는 소유자에게 반환되거나 입양·기증됐고 3만 1천 마리(27.6%)는 자연사, 2만 마리(18.0%)는 인도적 처리됐으며 1만 5천 마리(13.3%)는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되고 있었다. 2023년 구조동물의 입양 개체수는 신규 등록 감소와 함께 전년(3만 1천 마리)보다 12.3% 줄어든 2만 7천 마리로 감소했으나, 2023년 신규 등록 대비 입양 비율은 10.1%로 2022년(10.3%)과 유사하며 2021년(7.4%)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2023년 228개소로 전년(239개소) 대비 11개소 감소했으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는 7개소가 증가했고 종사 인력과 운영비도 전년대비 각각 10.1%, 26.8% 증가하는 등 동물의 구조·보호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71개소이고,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등 자체 시설에 운영을 위탁한 곳이 152개소, 지자체 시설을 이용하여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한 곳이 5개소였다. 지자체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전년(10만 4천 마리)보다 16.4% 증가한 12만 2천 마리에 대해 시행됐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총8종)은 전년(2만 2천 개소)보다 6.8% 감소한 20,575개소로 나타났다. 동물 미용업이 8,404개소(40.8%)로 가장 많았고, 위탁관리업 4,820개소(23.4%), 판매업 3,154개소(15.3%), 생산업 2,011개소(9.8%), 운송업 1,477개소(7.2%), 전시업 541개소(2.6%), 수입업 94개소(0.5%), 장묘업 74개소(0.4%)가 허가·등록됐다. 그 중 동물 장묘업과 운송업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 장묘업이 많이 허가된 지역은 경기도(27개소), 경상남도(9), 경상북도(7) 순이며 장묘시설이 없는 지역은 서울시·대전시·제주도이었다. 또한 지자체는 동물 학대 대응 등 동물보호 업무를 위해 동물보호관 765명을 지정하고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1,146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등 위반이 732건(63.9%)으로 가장 많았고 반려견 미등록은 81건(7.1%)으로 나타났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와 함께 동물정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라고 하면서 “앞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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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반려견·반려묘 총 329만 마리로 증가 유실·유기동물 신고·구조는 소폭 감소
HR Issue & JOB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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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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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 Issue & JOB
- Labor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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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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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❶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❷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❸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❹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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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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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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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뽑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온라인 취업 라이브 특강
-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밤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24만명 이상의 취준생 구독자를 보유한 취업 유튜버 제이콥(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과 취업 라이브 특강 및 취업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한다. 지난 8월에 진행한 1회차 라이브 특강에는 취업유튜버 제이콥과 롯데칠성음료 유꽃비 팀장이 출연하여 영업직무 정보 제공 및 취업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총 시청자 수 5,800명, 실시간 채팅 건수 900여건으로 청년구직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는 현직 대기업 근무자가 알려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자소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별 직무정보(B2B영업, 플랜트 설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 등 현실적인 직무정보를 알려준다. LG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2개 기업의 현직자가 이번 라이브 특강에 참석하여 ▴기업별 조직문화 소개, 업계정보를 비교분석 할 수 있고,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라이브 특강은 취업 유튜브 채널 ‘인싸담당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고민 사연을 미리 신청하면 현직자가 직접 고민 사연을 선정하고 라이브 특강 시 채택된 고민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현직자 멘토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라이브 취업 특강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공기업, 스타트업 등) 현직자를 초청해, 현실적인 기업별 조직문화와 직무정보를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최근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등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취업 라이브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관심기업 및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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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레이디스피언십2021, 씨젠의료재단 이동식 코로나 PCR 검사시설 지원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2021(BMW Ladies Championship 2021)이 21일부터 나흘간 LPGA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질 예정이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이번 대회 주최사인 BMW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이동형 검사실 ’씨젠 모바일 랩’을 설치 운영하여 참가 선수 및 대회관계자들의 감염위험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 기장군 소재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배경으로 고진영과 박인비 등 전 세계 정상급 여자 프로골프 선수 84명이 72홀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 우승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회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대신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생중계돼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씨젠 모바일 랩은 대형 특장 차량을 개조해 특수 제작한 이동형 검사실로 검체만 채취하는 기존 이동형 선별진료소 개념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하는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랩 내부에는 추출실, 음압실, 자가발전기를 갖춘 최첨단 자동화 검사실이 구축돼 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DNA를 증폭할 수 있는'Real -Time PCR 4대'가 설치돼 임상병리사 5명이 맡아 검사를 수행한다. 이어 해당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판정한다. 덕분에 검체 채취부터 확진 여부 판정까지 4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랩은 능동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데 검사 대상자들이 선별진료소까지 이동, 검체 채취, 검사, 판정 시간 등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재)씨젠의료재단은 모바일 랩 설치 후 대회에 입장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덕분에 이번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코로나19 방역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씨젠 모바일 랩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특정 중요 시설, 직군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바일 랩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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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 큰사진보기 ▲ 문 대통령,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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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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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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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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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
-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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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일정 조건하에 수용